이석조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당감1동 주민센터 증·개축 계획 변경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석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위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본 예산안 및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는 검토와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근 의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권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안 제11조제2항제5호 중 “인권약자”의 바람직한 표현을 위하여 “인권약자의” 를 “인권보장 및” 으로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 당감1동 주민센터 증·개축 계획 변경과 관련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주민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해당 부동산 취득과 건물 증·개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당감1동 주민센터 증·개축에 따른 작은 도서관 및 헬스장, 공부방 등 주민편익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다만, 시설 내 헬스장 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초읍, 양정1, 2동 지역구의 배용준 의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설치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들어서는데, 이참에 지하주차장을 넣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곧바로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과 협의하였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두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검토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 개진이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시점이니 이제라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구청의 검토자료를 보면, 지하주차장 주차가능 대수는 22대, 사업비가 20억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구청장, 시의원 공약사항으로 올해 완료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주민들의 뜻을 적극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는 이미 2005년도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계획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유인지 지하주차장을 쏙 빼버리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진구의회 속기록에 보면 2005년 12월 5일 구청에서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건으로, 1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61면이고, 이를 위해 2006년도 예산에 주차장 설계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청에서 이미 추진했었던 계획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올해 끝내야 되기 때문에, 늦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주민의견을 무시한다면 주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공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변 재개발추진으로 어린이들이 극소수인 동네 현실을 감안하면, 어린이공원만 들어 선다는 것은 사실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역차별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하주차장입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임에도 도로 폭이 좁고, 주차장이 없어 길가에 무단주차 차량이 많아,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구청장께서 초읍동의 연지1-2구역, 양정1구역, 양정2구역 재개발 문제에 대해 시공사 간담회를 두 번 개최한 것은 대단히 잘하신 일입니다. 본 의원은 참석했으나, 조합에서 참여하지 못해 조금 아쉽지만, 어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진지한 토론과 협의가 계속 이어진다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 설치도 주민들에게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완공 시기가 비록 조금 늦어져도, 하계열 구청장께서 적극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지하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면, 그 사실은 두고두고 칭찬 받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진규 의원)

40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범천1, 2, 4동, 가야1동 출신 최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암로 보행환경 개선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행권은 1988년 유럽의회가 제정한 보행자 권리 헌장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개념으로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2012년 5월 23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법적 명시가 돼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보행자가 홀대받는 사회는 선진사회가 아닙니다. 보행권은 인격권과 주체성을 가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러한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와 관련됩니다. 또한, 보행권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끝임 없이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해 가는 데 필요한 권리라는 점에서 행복추구권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인간다운 생존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됩니다. 보행권의 확보 없이는 인간은 자유롭게 장소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행권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접근권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교와 높은 보도턱 등으로 인해 외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이 다 편리하다는 차원에서 보행권 확립이 필요합니다. 신암로의 보행환경이 어떤지 화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현재는 가로등을 더 설치하여 밝기를 높여 다소 나아졌지만 여름이 되어 가로수 잎이 무성해지면 가로등을 가려 인도는 더욱 컴컴해 질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공영주차장이 오히려 주민들의 밤길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대형차들이 즐비하게 불법주차를 하여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인도는 불빛 하나 없는 암흑 세계가 됩니다. 이제 보행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육교철거문제, 공영주차장 폐쇄문제, 가로수 정비문제, 보안등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부산진구를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구로 만들기 위하여 첫째,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둘째,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셋째,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넷째,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다섯째,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