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송대윤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한 건의 조례안과 노승연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황구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5일 송대윤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2013년 3월 5일 노승연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2013년 3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정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같은날 행정자치위원회에 각각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송대윤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해주신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사회통합기능의 새로운 경제발전의 대안모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과 동시에 협동조합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에서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과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8인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집의답변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승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설장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주요 개정목적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법률용어 수정 및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신설하였고,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 수정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 기준을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주요 개정목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유성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노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승연 의원외 7인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기획실장 신찬균 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장수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을 통하여 건강도시사업 추진의 제도적인 기반마련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건강도시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4조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5조, 제6조는 구민 참여 및 사업소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단체간의 협력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강도시 행복유성 실현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입니다. 안 제5조에 보면 구민참여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요. 주민들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이런 방법 같은 것 구상해 놓으신 게 있나요?

현재로써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일단 주민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실시는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작단계에서의 구민참여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강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런 방향에서 수렴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민들의 의사를 한번 확인해보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추진과정에서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설명이라든가 다양한 방안을 동원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도시사업이 실효성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두성이나 전시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출발을 늦었지만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리적인 부분하고 사회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의료체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건강도시 중점추진 하는데 있어서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런 부분은 정형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막 나오긴 힘들죠. 의료체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장수비율이라든지 평균수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질 수치가 되겠지만 행복지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 뭐 자살이라든지 사회적인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건강도시 측면에서 연계해서 그런 거는 또 자살률을 조금 떨어트린다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추진을 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배려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소외계층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라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기존의 사업들 보면 그런 어떤 의료체계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딱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비교해서 좀 천천히 하더라도 성과를 제대로 내와서 유성구가 정말 전국에서도 살기 좋은 건강도시라는 것을 표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부분은 생명존중 사업으로 우리 건강도시 사업의 한 섹터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적 형평성 문제로써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창출 이쪽 부분을 건강도시의 한 섹터로써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