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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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

윤양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명선

장명선의사팀장

의사팀장장명선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3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2항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3항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3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44호2013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은전입금30억원과예치금회수및이자수익2억원을합한32억원을적립할예정이었으나2014년도부터2018년까지지속되는지방채상환액집중으로인한재정적부담의가중에대비하고원리금조기상환시이자절감액이약11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되어기조성된적립금32억원에이번1회추경예산에계상한전입금52억원을더하여오빈역사지방채83억7,900만원을조기상환하고자하는것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적절한사용과지방채상환부담분산을위한적절한조치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2013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방채원리금상환에대한것들은기행정사무감사나일반군정질문때여러차례강조한바있습니다.또특히순세계잉여금에대한증가에대한또그기금누적금에대한빨리갚으라는말은저도여러번했습니다만이번차제에이렇게많은기금을일시에갚는군수님결단과어떤예산부서의실무검토가충분히이루어졌다고판단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우선그채무를예산이허용되면조기에상환하려고군에선방침을정해줬습니다.그런데우리2013년도보통교부세가저희가예상했던거보다많은노력의결과에인해서2012년보다약1,489억,2012년에는1,289억그래서약200억원의그보통교부세가증액이됐습니다. 따라서저희가예측한금액보다지금보통교부세가많이증액이됐기때문에이증액된내용을우리이번에52억원의감채기금을적립하게되면그동안에오빈역사에대한채무가현재84억원이되기때문에기조성된32억원을포함해서완전히오빈역사에대한채무는털고가자.그래서예산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조기에상환토록이렇게내부방침을정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수님이나예산부서의결단은높이평가합니다.다만제가하나고려하는점은올해이런공무원여러분들의노력으로보통교부세에대한,경기도최고지요.또타시·군에비해서도월등히많고요.그것도어쨌든그런계기를통해서이런감채기금을조성하고또그빚을갚는다는것은동의합니다. 다만지금현재돈을먼저갚느냐,아니면우리양평시의승격이나여러현안들에대한그것들을먼저일부라도터느냐.제생각은뭐냐하면이지방채는아주저리지요.2.5%내지3%내외지요,이자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통3.5%이하,이정도.

박현일위원

그정도이자면지금현재예를들자면양평의공원,장기미집행공원계획이있습니다.또예를든다면당장에내년에완공되는우리교통병원이라든가공설운동장에대한부분들,거기까지도지금도로4차선확·포장이에요,지방도,군도10호선.그게한90억정도들어갑니다. 제생각에는이정도를예를들어어떤부담감때문에오빈역사만어차피의회에서결정을했고집행부에서당위성때문에한겁니다.그러면예를든다면한절반정도갚고나머지절반정도예산은적어도양평대로3-1호선간선도로확·포장에대한일부보상을한다든가양평의예를들자면공원을장기미집행공원도로를한다든가도시계획도로를한다든가,아까말한대로군도10호선을확장하는데오히려공격적인행정을해야만이런지역숙원사업들을풀어나갈,이저리이자를지금빨리갚을필요는나는없다고생각하는데. 물론갚아야됩니다.갚아야하지만그것을조정,이렇게부담,압박감.2014년부터2018년까지충분히우리가탄력적으로이것을소화할수있다고저는보거든요.그래서왜이렇게많은기금을갖다가올해갚아야되는가그게좀의문이었습니다,사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내용에대해서사실그채무를우리가부담하면서그주민숙원사업,긴급한주민숙원사업을먼저해야되느냐,아니면주민숙원사업의우선순위가있다하더라도이채무를먼저상환해야되느냐.이부분에대해서는그일장일단이사실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장기미집행,특히도시계획도로의경우연간저희가채무를졌을때보통3.5%미만이거든요.그런데이주요도심의그도시계획도로토지보상비율은연중또이렇게3.5%이상이렇게폭이넓어지면오히려채무를얻어다가이런그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우리세우는데,도로를신설하는데써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다만문제는채무라는그런이유로우리주민들의공감대형성이어느정도있느냐.우선순위를빚을져서도시계획도로를내는게주민의공감이있느냐,좀우리가우선순위는빠지더라도,늦게하더라도이채무를먼저갚는게그게더현안사항이냐.이런부분에주민의공감대형성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우리가채무를부담해서어떤사업을할시에는우리의회는물론주민들의의견을넓게일에반영을해서신중히가는게옳은판단이라고생각됩니다. 따라서현재로서는여러가지일장일단이있지만우리채무가사실양평군에많지않습니다.우리가행안부에서권고하는기준은채무부담도라고그러는데우리30%미만까지할수있는데저희는이거지금84억을상환하게되면10%에서11%정도뿐이안되거든요.그래서굉장히낮은수준의채무를가지고있지만그래도하여간채무를상환하는데주력하고그렇게가야겠다는게현재로서의양평군의방침입니다.

박현일위원

간략하게요점정리만하겠습니다. 저는이우려가적어도18년전에오빈역일원에대한주민들2,000명가까이서명을받아서청원이이루어졌고그거에대한굉장히많은논란속에오빈역사가신설이됐고또그효과에대한여러우려점에도불구하고지금그완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런빚을일시적으로저희들이다갚고나면그당위성자체가,지난5대때부터또저희6대까지올라오는,“아니뭔가구린게있으니까이거다갚는거아니냐.”이런오해가혹시라도있을까봐.어쨌든홍보기획부서팀장님,수장이신만큼이런부분들에,이부분을털고가는개념들은적어도어떤그지방채에대한주민들공감대확산이라든가여러가지의관점에서이런것을탕감한다.이런어떤논리적인,오빈역에대한어떤지금군정책이나시책이잘못돼서이런것을갚는건아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오빈역사이채무를상환하는거에대해서는지금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다시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 이주민들의많은요구에의해서,또는그교통량을측정한결과그필요성에의해서의회의승인을받아가지고결론적으로오빈역사가준공이되고현재는양평역의주차란이모자라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오빈역을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우려했던그운영비적자에대한부분도현재2012년그연말결산을하니까약2,000만원전후해서우리가운영비부담만하면되는거고요.금년도2013년도에는아마군의부담없이흑자로전환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운영비에대한우리군의부담은없고이렇게잘오빈역사가철도시설공사와협의가돼서준공이돼서운영이잘되는데이번에오빈역사에대한부분은채무를완전히상환하면주민들도이용의편리도를느끼고더이상오빈역에대한모든부담은없다. 그리고결론적으로그판단이잘했다는게이것을나중에이렇게양평역이포화상태가돼서추가로오빈역을신설하는데협의내지는신축을하게되면지금그건설비용보다두배정도더들지않습니까?밤에만이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결과적으로이판단도잘했고오빈역사신축의그채무도저희가적정히이용해서활용을잘했고이번기회에또상환이적기에되기때문에모든판단이우리집행부와의회또주민의공감대형성속에서잘이루어진것이다.이렇게좀답변을드리고싶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방채,지금이것오빈역사지방채상환금갚고나면얼마정도남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394억인가그런데이게84억갚고그러면요.한300억정도이렇게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내용,발행내용이어떤것이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잠깐만.

요찬

송요찬의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총채무액이2012년도말현재384억7,900만원입니다.그중에서내역별로보면오빈역사신축에83억7,900만원,종합운동장부지매입비에84억원,도시계획도로3건입니다,142억원. 그다음에2011년도에세입결함보전이있었습니다.이것은행안부에서자기네가이교부세를덜줬기때문에그것을이채무로변제해준건데75억원.이래서384억원중에서이번에쉽게해서84억원이변제가되면300억원이남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저희가채무분담도라그러고명칭을바꿨는데이렇게되면10%정도되기때문에채무부담은경기도31개시·군으로봤을때저희가채무가없는시·군중에서열번째가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방채우리지금발행내역도보면사실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큰대형청사를짓는다든가의회청사를짓는다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지방채가발행이많이됐는데그래도다행히우리군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도로라든가큰사업이라고그래야지금종합운동장하나84억정도있는데아무튼지방채발행에있어서는,저는사실발행을긍정적으로생각하는사람이거든요,제가장사를하다보니까. 사실적은금리로인해서금리의예산을가지고주민들이편안하게빠른시간내에어떤도시계획도로라든가주민의편익을위해서지방채발행을하는것은아마긍정적인효과라고봅니다.그런데지금2014년도서부터,다음단체장때서부터지금지방채상환이상당히한50억,60억대로몰려있어요,그렇지요?이러한어떤계획도따로가지고계신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저희가그지방채상환은금년부터2019년까지그계획을하고있고금년도에원래30억계획했던것중에서52억원을해가지고84억원이상환이됩니다. 그리고2015년부터2017년까지가한80억에서88억정도되는데금년의경우에도이30억계획을52억을포함해서84억을상환하기때문에하여간2014년도부터그지방채가상환이집중돼있는2017년도까지조기에약10억원에서20억씩만상환을좀더늘려도우리지방채상환하고운용하는데는전혀어려움이없다이렇게저희가판단하고그렇게운용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까지또발행계획은없으시지요,그러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아까말씀드린대로현재까지지방채발행계획은없고있다하더라도군민의공감대가형성돼서군민이“이건지방채를발행을해서이사업을해주십시오.”이렇게요구가있으면별도의검토를하겠습니다.그러나현재까지는계획이없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재정운용에대해서우리실장님이나집행부에서잘하셨는데요.지금또그리고오빈역사부담금은어느정도지금돼요?올해같은경우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2012년도가제가확인하기는한2,200만원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2,200만원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정도기때문에계속적으로지금그운행의숫자가늘기때문에2013년도에는흑자로가는것으로저희가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같은경우에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속적으로홍보를해서조기에어떤흑자로돌아서서우리가부담하지않을수있도록적극홍보를좀해주시기바라고요. 지방채상환도마찬가지로잘운영계획을세우셔가지고국민들한테부담이안가도록,또우리가필요하면더발행할수있는그러한계획을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앞전에두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노파심에서말씀드리고자하는부분은우리가7월달인가요?7월23일날양평지방공사에대한보증채무를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지방공사가금년도7월23일41억1,200만원을상환을해야되는데그실링자체가어떻게살아서다시대환이가능한지.만약에대환이안된다그러면우리양평군에서대위변제를해야된단말이지요,41억1,200만원에대해서.그래서노파심에서그러한부분까지농협중앙회라든가그런채권기관하고그게다협의가이루어져서나중에7월달돼서별안간에만약에“그상환을해라.”이럴경우에는우리양평군에서부담을해가지고대위변제를해야되는데그것까지는다마무리가됐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부분은지금이지방채운용부분하고는별개이기때문에...

이상규위원

별개인데.그래도...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별개로우리확인해서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게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에따라서모든우리그지방재정은어느정도의계획된그러한5년단위,3년단위,1년단위의어떤지방재정운용계획에따라서이렇게지방채라든가이런것도좀계획적으로관리가됐으면하고요.하여튼간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실장님이별도로한번답변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3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31호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3년3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으며,동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의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의안은토지에1건1,165㎡와건물2건의2,686㎡를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단석보건진료소부지취득은2010년9월단석보건진료소를신축하였으나부지지목이하천으로되어있어건축물대장에미기재상태였습니다. 2012년하천용도폐지로부지매입이가능한상태에있어이를매입하여건축물대장에정상적으로등재하고자하는것으로매입대상지는양동면단석리1339-2번지1,165㎡이며본1회추경예산에부지매입비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양평산림교육센터건물취득건은국·도비지원에따라산림교육센터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군유지인양평읍백안리산68-4번지일원에사업비19억5,000만원을투자하여산림교육센터및산림체험시설을설치하려는것으로본1회추경에15억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옥천면복지회관신축사업변경건은2010년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신축계획에대하여의결을받은사항으로동의를받은당시에는토지매입및신축비용이25억원을계획하였으나실제설계시38억원이소요되므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4항에따라기준가격의30%이상이증액이된경우변경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아야하는사항으로이번에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지속적인관련법령의연찬을통하여필요한절차가누락되지않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하천부지가기획재정부땅이시지요?원래소유자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건교부입니다.

이종식위원

건교부로돼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당초에우리주민편의시설과생활공간으로서는부지를왜당초에이런계획을세워서매입후에건물을짓게끔하시지왜당초에는그런인·허가절차모든것을안받으시고이것을하게되신동기를좀말씀해주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천부지는일단건교부땅으로서저희가용도폐지를하려면그목적이있어야되거든요.그래서하천부지에서건물을짓고나니까그것에의해서대지로지목변경을한다음에용도폐지가되는겁니다. 그다음에건교부에서기획재정부로그소유권이넘어가는거고요.그래서지금하게된것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이러한우리주민공간이라든가군에서관리할수있는그런부지위에이렇게불법으로다한게이것하나밖에없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그사항은제가파악을안했는데요.

이종식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이런절차를걸쳐서행정적으로처리함에있어서나중에가서이렇게취득을해가지고하면되는데당초에할때는불법으로했다뭐했다해가지고괜히이슈가되고그냥뭐큰의혹을사는것처럼돼있기때문에앞으로이런건물할때는부지매입을취득해서할수있는것은먼저선조치후계획대로다가건물이됐든이러한것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해가되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제반절차에대한누락은경기도감사지적사항이지요,이부분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오히려또때로는우리하천부지를불법을해야만될경우가있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특히양수리라든가우리서종면이런데는건교부든,기획재정부든고개를살래살래흔듭니다.뭐하나하려고해도안되고.그래서이런부분들은어쨌든탄력성을가지고어떤해주시는것바라고저는옥천보건소,아니옥천복지회관관련해서이부분이상당히13억인가증액됐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미리이절차를밟는것이누락됐어요.법령연찬이좀부족해서그렇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조금챙겼어야되는데요.제가조금못챙긴면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건사항은상당히내용상으로는간략한사항이에요.그러나의회의자존심으로봤을때는이런부분들이미리체킹이안되고나중에온것이여러가지좀지적할만한사항인데어쨌든그런부분에앞으로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이런사항이좀발생을해서요.저희가교육을시키느라고다시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3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42호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예산안은201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3년3월25일제20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2013년도본예산3,993억1,757만원보다395억9,028만원이증액된4,389억785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을보면지방세수입은변동이없으며세외수입4억7,727만원,지방교부세307억9,998만원,재정보전금11억9,000만원,보조금86억5,084만원이각각증액되어총세입액은411억1,809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모두13개분야중예비비를제외한12개분야가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보면예비비분야가31억4,342만원이감액되었고증액내역을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100억3,338만원이증액되었으며,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75억8,575만원,문화및관광분야65억8,768만원,사회복지분야는63억1,503만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8,200만원이감액된109억3,989만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은자본적지출에서1억8,2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중3억5,700만원이감액되고양평통합정수장개량사업비1억7,500만원이신규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7,274만원이감액된376억4,217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2억7,120만원이증액된반면,자본적지출3억4,394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변동사유를보면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3억4,394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12억7,307만원이감액된282억4,490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요인은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국·도비보조금이13억8,900만원이감액되었고임시적세외수입으로1억2,116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인건비4,031만원이증액된7억6,685만원,예비비및기타에1억원이증액된2억4,469만원이편성되었고,물건비가644만원이감액된28억4,535만원,경상이전에2,200만원이감액된83억9,412만원,자본지출이13억8,494만원이감액된158억8,189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구개편및증설에따른관련실과소의예산조정과지방교부세등추가재원의확보에따라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부족한재정여건에도불구하고많은의존재원을확보하여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하는것이필요한사업은없는지등에대한제반여건을고려하여예산이효율적이고건전하게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에게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먼저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들은후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세입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세입예산에대해서는본예산과변동이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세입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편성현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대비25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주요내용으로는비전2020읍·면발전계획서제작및홍보에5,076만원,자원봉사대학운영에따른강사수당5,040만원,군정의입체적홍보를위한인터넷배너광고료9,120만원,공중파홍보비4,000만원,인터넷방송국모바일앱구축비2,000만원과군주요시책사업추진에따른행정예고수수료7,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양평지방공사와의업무공유를위한전자문서결재시스템설치비1억2,000만원,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1,500만원과지방채조기상환을위한감채기금5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공사공단자본전출금지방공사전자문서결재시스템으로다가1억2,000편성하셨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이게이렇게좀거리관계가있어가지고서로내부적으로업무보시기에불편하셔가지고새롭게설치하는사업인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지방공사의결재시스템은우리전자시스템우리행정에서공유하는그시스템을쓰지못하고요.과거에있던구형시스템을써가지고지금정보의공유,그다음에시스템의연결이런게안되고있어요.그래서지금제대로정보를공유하고집행부와원활한행정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이런설치가필요합니다. 그래서그행정망에전산망공유를위한비용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우리새올시스템을지방공사에도다설치가되는거예요?그래서지방공사직원들도우리양평군행정,새올행정시스템을다공유할수있다는내용인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시스템은같이갈수있는데우리보안문서때문에보안을할부분은또통제를하고같이공유할건공유하고그렇게갑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왜냐하면물론양평의공기업이지만나름대로행정을전체적으로다그사람들이공유할수있다는것은공기업이지만그래도어느정도차단할부분이있으면차단을하고그렇게해야지전체가다전자군수결재시스템을해가지고모든직원이다볼수있다고그러면좀문제가되거든요?그래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보안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차단시스템이있기때문에그사안별로그렇게차단을하고또공유할것은공유하고이런시스템을갖추어가는겁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사진용액자구입이해마다이게본예산에상정안되고왜이렇게추경예산에조금씩올라오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저희가연중운영비기때문에상반기,하반기이렇게예산을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당초예산에1년치를묶어놓게되면우리조기집행,지금은균형집행으로명칭이바뀌었는데거기에도하반기것이지출해야되는문제점도있고그래서예산을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상반기를당초예산에쓰고또추경에하반기예산을편성하고이렇게예산에운영의묘를기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행정예고수수료도또인터넷배너광고료도종전과큰차이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이것은2012년도수준에서예산을편성한건데아까예산의효율적인측면말씀드렸는데같은맥락에서추경에2012년도수준으로예산을편성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정기간행물구입비나그것도마찬가지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다마찬가지입니다.일반사무경비는같은맥락에서편성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혹시라도지역관내에발행소를둔지역신문구독을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까,혹시? 예를든다면지금현재정기적으로발행되는양평신문,백운신문,양평시민의소리또몇가지신문이한서너개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우리지역신문을포함해서지방신문이렇게저희가정기적으로구독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특정언론인에대한신문을구독하는지는모르겠습니다.하여간전체적으로저희가한부씩은다구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발행소를양평에뒀느냐,안뒀느냐또아까중앙지그파급효과가관내에홍보력이있느냐,없느냐이런것들을좀분석을하셔서적어도20년,30년전에도그지역의신문들의육성을위해서200부든,300부든적어도관내에배포되는그지역신문들은좀더많은뭐랄까신문을보도록,지금실과소에중앙지들은다한부씩들어갈겁니다,아마. 관내에지역신문들이과연각외청이라든가이런데들어가고있는가저는궁금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그런부분에지역신문육성에대해서좀더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저기83쪽에성과법무팀의프린터구입비가55만원이에요.그런데이제85쪽에비전정책팀의프린터구입비는80만원.그런데양이틀려서그런지지금예산봐보시면틀리거든요.그것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프린터기에는기종도여러가지있고요.그쓰임새에따라서좀많이쓰는거기에우리팀도있고좀이렇게많지않지만필요한그프린터가있기때문에거기에적정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똑같은실인데동일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는데,제생각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이같은실이라하더라도이프린터기는꼭동일한기종을갖다쓰라는그런건없거든요?기존에써본팀에서이사용이좀편리하다그러면그쪽에맞춰서예산을편성한겁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질의종결하신겁니까?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5쪽이요.연구용역비본예산입니다,요약집말고. 85쪽상단부문에연구개발비중에서요.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비용으로1,500만원이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지역만들기하고다른거예요,같은거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별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별개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경기도에서「경기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만들어서우리경기도에서낙후지역양평,연천,가평그인구가지금동두천이런시·군을여주,균형발전을위해서특별히여기특색을감안해서균형발전사업비를한100억에서150억을지원할예정으로조례가제정이되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우리지역에맞는그균형발전을위한필요사업을선정해서매년이렇게그지원을받아야되는데그사업을우리가용역을줘서그사업을선정해서도비를지원받기위한그런용역비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본단계라는얘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녹색성장사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사업과장이주웅입니다. 녹색성장사업과제1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당초39억3,700만원에서21억6,700만원이증가한61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은자전거길유지·관리를위한선진지견학에2,000만원,자전거도로유지·관리비에4억6,300만원,역세권자전거시설설치·관리비에2억원,용문도시가스공급에11억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자전거길유지·관리를위한선진지견학의필요성을좀설명해주십시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작년도에국토종주길유지·관리평가대상에서대상을수상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양평군에그자전거길을좀더선진화하기위해서저희가유럽은독일과덴마크와네덜란드,프랑스를한번다녀와서저희양평군의자전거길을정말자전거여행의천국을만들기위해서저희가이번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노파심인데요.이런부분을올해에자전거남양주와함께특구지정신청에대한것을노력을기울이고있지않습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지금.

박현일위원

그러면예를든다면그건기획실을통해서,기획실을통해서유사부서에또이런아마친환경농업과는친환경농업과대로또산림과는산림과대로해외선진지견학에대한욕구가많이있을겁니다,이런시책에대한. 이런것은바람직한데본예산안에서올려야되지않았을까요?갑자기이렇게추가로나온겁니까?생각이.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검토를하다보니까당초예산에반영이안되고요.올해추경에좀올려서한번해외여행,그선진자전거정책을한번연수하기위해서우리가1회추경에반영을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가능하다면이게예산이한정이돼있기때문에우리정책자문단있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정책자문단이요?

박현일의원

정책자문.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정책자문단이요?

박현일위원

예,거기에자전거의전문가들있지요?정책자문을하시는분들,교수님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거는저희가사실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공무원님들만가는것보다는정책전문가교수님들이나한두분이같이동행을해서이런정책을입안하는데해외선진지를견학하면어떨까,이런생각을한번해보는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이건일반인들에대한,일반인에대한것은저희가또별도로검토를해야될거고요.저희는이게공무원으로서,공무원이,공무원과함께,공무원들과여기가기로이렇게저희들이,그민간에대한것은또그예산편성을저희가한번,목도다르고요.그것도저희나름대로,저희가KBS홍보제작하는데있거든요?그것을해서거기하고한번협의를해서,저희는이제공무원들로예산,공무원들끼리예산을편성하였고요.그민간에대한것은저희가KBS나홍보매체와협의해서같이이자전거,양평의자전거에대한홍보와새로운선진사례를답습토록이렇게할예정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예산들은어쨌든모든부서에대한해외,특히선진지견학은주민들이나또언론이나모든게관심사입니다.관심사인거만큼총괄적으로연중본예산편성할때사전검토해서올라오는것이바람직하고요. 두번째는,그건질의는그만두겠고요.역세권자전거시설설치관리에대한부분을2억인데지금현재우리민간위탁관리권을,양평실내체육관옆에있는건다민간위탁완료됐지요?정상운영되고있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지금저희그,저희가대여소는저희직영하던것을민간한테해서대여를민간한테관리전환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당시에그부분이일부지금양평코레일측또자전거전용열차라든가,아니향후양평시장투어와연계된그자전거시설이필요하다는것은저희의회에서도지적한바가있습니다.그런일환으로이거양평주차장2억원이편성이된겁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이거는저희가국토부하고코레일이렇게해서저희가양평역에자전거대여소를설치해서양평을찾는사람들한테자전거를빌려주고또이렇게양평의관내를다들볼수있도록이렇게예산을편성을,저희가군비를확보를해야지만국비지원을해준다그래서요.저희가군비를우선1회추경에저희가반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운영관리시스템에대해서도사전검토가된단계입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저희가운영,다른시·군도한번다녀갔고요.그래서저희가자전거보관소만을설치를하면어떤그사업의효과가떨어집니다.그래서저희가자전거대여소,편의점또이런여러가지편의시설을함께설치를할계획에있습니다.자세한건저희가국토부하고코레일하고해서저희가사업계획을짤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국비는어느정도에지금지원가능하다고판단하십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국비를먼저국비3에군비7이였었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국토부에서재검토하는게군비50%에국비25%,코레일25%이렇게검토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예산안202쪽이되겠습니다. 맨위에상단부분에북한강철교앞에화장실보수비2,000만원을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작년에설치했잖아요?화장실을요,과장님오기전에.그런데어디가또...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이자전거북한강화장실은작년,2011년도에준공을했는데요.저희가지금화장실을가보다보면밑에하부공간이뚫려있습니다. 뚫려있어갖고금년도한파에얼어갖고겨울내내고생을많이했거든요.

박명숙위원

터졌어요,그러면?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니,터지진않고요.저희가그사진도있습니다마는얼어갖고고생을많이해서북한강화장실에금년도겨울에보수하고또앞으로유지·관리를위해서필요해서2,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그...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화장실이요.

박명숙위원

그아랫부분망가진부분,이렇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관,위에관이있지요?

박명숙위원

예.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관이이렇게노출돼있는데그관하고또저희가금년도화장실을유지하기위해서2,000만원을저희가반영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제가볼때는화장실이라든가건물이라든가지을때는좀설계를잘해갖고하여튼이와같은상황이발생되지않아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거의다가보면1년도안돼서다보수가들어가는것같아요,보면요.그러니까과장님오신지얼마안됐지만요.다음서부터는이와같은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설계부분에서부터이렇게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그양수리위험구간개선으로다3,000만원지금계상하셨잖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3,000을,예.

박명숙위원

여기는어느지역입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이거는양수역에서북한강철교가는데요.S자로굴곡이돼있는데있습니다.저도몇번자전거를타고갔지만거기사고가많이나거든요?그래서거기에환경부땅이있어요.그땅을저희가환경부와협의해서공사를할계획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잘알았습니다.그리고아까박현일위원님이질의하신양평역자전거주차장설치2억원계상하셨잖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위치가어디입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건밥퍼있지요?

박명숙위원

예,밥퍼?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앞으로지금현재주차장,그자전거주차장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너무적지않나요,거기가?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닙니다.그거충분합니다.

박명숙위원

충분한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한몇대정도설치했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제가한250대보관하는것으로요.

박명숙위원

아,250대보관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가자전거길처음만들때서부터이런부분은사실예상을했거든요.너무밀어붙이기식으로사실공사를하다보니까분명히하자가나올것이라고얘기했는데벌써부터이렇게많은군비가투자되고국·도비도물론투자가되는데남한강자전거길터널내노후전등교체5,000만원이에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5,000만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어디부분이에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8터널이,8개의터널이있습니다.8개의터널이있는데일반형광등으로설치가됐습니다.그래갖고지나가는24시간이렇게다점등이되고있기때문에이게가정용보다는노후가빨리옵니다.그래서저희가이거를일반등298개를LED등으로전부다교체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위원님들께서사실그때감사나갈때도사실이런부분다말씀드린거거든요.애초에처음할때좀가로등도태양광으로해라.그런데지금가로등조차도그냥일반등으로다해놔가지고전기적인,아마전기세부담도아마있을겁니다.그리고우리관리,대여소관리전환한것있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그런부분은물론의회의의결을받지않고동의를받지않아도된다고하지만그런부분들은사실전환하실때간단하게저희들한테어떤보고라든가이런거해주셨으면좋겠어요,다음에라도.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냐하면저희들은신문보고알았거든요.물론저희가관심을안가져서도그럴수도있겠지만이런부분은지인들이와서자전거대여소에서돈안받는다고했는데무슨돈을받냐.저희들은또펄쩍뛰었지요.무슨돈을받냐.그런데와서보니까관리전환했습니다.이런부분들은어떤소통의부재예요,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은앞으로과장님께서오셨으니까그런부분들좀신경쓰셔가지고같이해서예산부분이필요하다고하면또예산도다시이런부분이편성이되면저희들이또승인하고그런부분들이공감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201쪽에바이크휴게소에농산물판매시설설치,본예산에1,000만원세우고이번에2,000만원추가로다가예산을편성을하셨는데위치하고그다음에2,000만원이증액돼서3,000만원이되는이문제에대해서좀말씀을해주세요.어디지요,이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다음바이크휴게소농산물판매시설은2,000만원입니다.기정은다른사업비고요.이거는국수리에저희가철도용지가있습니다.381평을저희가코레일에다가임대를받아서지금부지면적381평에건물면적52평에대해서지금현재구조물설치공사는다완료했고저희가4월초에오픈예정에있습니다. 이사업비는문화체육부공모사업에서지원되는거고요.그옆에저희가그것만할게아니라국수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도팔수있도록이것을저희가군비를세워서그지역농산물은그지역농민들의소득을향상시키고자이렇게이번에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

이상규위원

누가장사를해요,거기서?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거기지금운영위원들이있습니다.그시설을운영해야될분들이있기때문에그운영별...

이상규위원

지역,우리국수리지역주민들이에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국수리지역다섯분하고자전거동호회다섯분하고열명의운영위원이동호회예요.

이상규위원

자전거동호회?그분들은어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그게자전거쉼터가자전거이용객이나자전거도로의자전거길에설치돼있어요.그래서지역주민하고자전거동호회하고이렇게10명이운영위원이구성돼있고모든것은그운영위원회에서협의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코레일에다가381평을임차를한부분이잖아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임차료는누가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임차료는그분들이냅니다.거기서소득이발생되는이득금에서납부를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어차피그분들이개인자격이잖아요,그렇지요?예를들어서국수몇리,새마을회이런게아니고운영위원회라고말씀은하셨지만개인자격들아닙니까?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니,그지역이장,새마을지도자또부녀회장이런그지역분의지역대표할수있는분들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은이게나중에또논란에휩싸일수가있어요,이분들에대해서특혜시비라든가.예산을그러면그분들이개인자격으로다가장사를하고이득을보는데왜군비를투입을하느냐,이런또논란의소지가발생이될수가있기때문에제생각에는이런부분은오히려마을단위,새마을회라든가마을의어떤큰단체로해서이렇게사업을좀진행을시킬수있도록그렇게해야지.운영위원회해가지고몇몇사람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니,이게개인이아니라요.그지역을대표하는분들,지역을대표하는분들이고또참여하는분들은지역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이것폭을넓혀놓은겁니다. 저희가뭐어떤일부분의어떤주민특정인을위한게아니라국수지역의주민들을거기에고용효과도누리고여기종사자들은국수지역의,국수지역의주민,또거기서생산된농산물,이런것으로해서지역분의고용효과일자리창출과또소득증대를위해서저희가...

이상규위원

음식물도팔겠네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국수라든가이런음식물도팔고?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관련법은다그검토를해서이렇게허가가난거고?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제가그건축허가이런거다절차를밟아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민간NGO단체에서혹시철길에장미심는다는제안혹시들어온거있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한강지키기본부라든가그런데서요.철길현재자전거도로에장미라든가이런꽃을꽃길을심을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민간단체에서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예산요구하지않았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아니,저희한테요구한사항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NGO단체에서사실예산요구절대안한다고했으니까요.어떤계획세우실때그런부분철저하게조망권도가리지않는,한강조망권도가리지않는그런범위내에서어떤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또아까질문에서누락됐는데겨울철에대한어떤대책은있습니까?지금겨울철엔전혀이용을안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어떤대책이있어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타시·군보다안행부에서지금자전거도로에다유지·관리는잘하고있다그럽니다.그래서겨울에저희가눈오면타시·군보다도먼저제설작업을해갖고자전거타는분이나지역주민들의어떤아침운동,조깅이런데지장이없도록저희가항상관리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겨울철에도,우리사계절이용할수있게정말자전거천국,자전거특구로서어떤명성이갈수있도록좀겨울철에도준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용역을줘서라도,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에누차강조한겁니다.자전거가나올때도마찬가지고관리비가아마천문학적으로앞으로들어가고이것들을지역주민들의소득창출로이어지지않으면사실의미가없다. 지금현재가평까지이어지는자전거길개통되고일반피부로체감하는주민들의그체감도는6대4정도가가평으로빠지고있습니다,이런얘기를해요.그런것도사전조사를해서과연작년까지는평일3,000명,주말은5,000명정도왔는데과연얼마정도가가평으로빠져나갔는가이것도한번체킹을해주시고요. 또하나,제가누누이강조했던물소리길,물레길,희망볼랫길그다음자전거길이런것을전수총량조사로해서용역을한번줘보세요.그래서거기에있는그마을,아까자전거동호회,NPO단체,또마을기업들또창조기업들,청년기업들그다음에전반적으로우리가할수있는협동조합형태의새로또구성하는어떤것들,이런것들을갖다그마을단위로지역경제과와협조또기획실과협조해서종합적인어떤프로그램하에서이런것들을운영,지역주민들소득창출로이어질수있도록,저도투어를해봤습니다만겨울철에도동절기기곡마을이라든가너무놀고있고특히물소리길같은경우는지금그주민들개개인의이권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조정하기가좀힘들겁니다. 그래서총량적으로그렇게용역을준상태에서주민들의어떤공모라든가공고를받아서체계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좀주도적으로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용문가스공사예산올라와있지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제가이질의는,이것은예산하고관계는없겠지만가스공사설치를하고임시포장을해요.이렇게백안리에서부터올라가면서노면이아주저거하니까그예산을반영할때바로바로그노면도아스콘포장이제대로될수있게끔좀해주세요.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지난,저희가지금위원님말씀,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요.노면이많이불량해갖고재포장을백안리에서대흥리까지일단전부다1차포장을했거든요.

이종식위원

지금운행을하다보면역주행으로다가그냥고속으로막올라옵니다,하행선쪽용문방향쪽으로다가노면이안돼있기때문에.그러니까예산을반영할때그런것도즉시즉시불편함이,운행에불편함이없게끔해달라는질의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이주웅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시마이크를좀가까이대셔서위원님들의말씀이잘들릴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김규호입니다. 주민복지실예산은기정678억1,385만2,000원에서1회추경에55억2,570만7,000원이증가된733억3,955만9,000원이되겠습니다.군세출예산중18.79%가되겠으며주로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른변경이되겠습니다. 주요증가된내역은보훈과관련해서보훈명예수당이1억5,930만원이증가했고보훈회관이10억,전투기념관이4억8,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에는장애인복지지원에있어서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이1억6,390만원,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이17억1,254만6,000원,개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운용비지원이1억6,56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또한영유아보육과관련해서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은당초25억8,100만원에서1회추경에32억7,000만원으로증가돼서6억8,0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용영유아보육료는당초50억3,488만원에서1회추경에63억7,000만원으로8억3,552만8,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간략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보훈회관건립에서도비다떨어졌습니까,국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국비아직다확정안됐습니다.저희가5억확정되면보훈처에서바로주는것으로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언론보도에는다떨어진것으로얘기돼서한번물어본겁니다.두번째...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확정은거의다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평의병및전투기념관건립이그추진위원회가별도로구성돼있습니까,지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구성은안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그동안3개에관련의향기념사업회,지평의병선향회,양동을미의병추모기념비,기념사업회이런단체들은밑에호국공원조성까지다아우르는,예를들자면그동안의견나온것들은수학여행코스로서용문이나양평쪽에다가지평만따로이렇게하는게아니라넓은의미의광폭의호국전투기념관이라든가,호국공원이라든가이런개념으로해서한쪽1층에는예를든다면의병기념관,2층에는전투기념관이런식으로포괄적으로가는것이오히려향후관리비라든가운영비의절감의차원에서낫지않느냐,이런의견이있었거든요.이것이절충이어려워서지금단독추진하신거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평전투기념관은사실은예산확보를2011년부터해서2012년도에확보가된거거든요,7억9,000이.그래서올해2억4,000보훈처에서주고저희가2억4,000우선부담을할건데요.이것은전투기념관으로우선하지않으면사실예산이반납될그런형편이었어요,그당시에. 그래서저희가지금호국공원조성사업은군수님공약사항에도있기때문에일단타당성검토를해서,월산리가꼭해야된다는보장은없는거고요.그래서의병이나전투관련된분들하고이용역예산에쓰면협의를해서실제로조성입지조건이어디가되려는지한번문제점이라든가이런게향후관련된그런방안을이렇게검토하려고예산을지금세우고있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은지금20사단내에도우리호국관련공원조성을갖다민군,관군같이한바있는데이부분은이름부터의병,의향이라는지명이이미우리의향사기념사업회가있고또이런관련책자도나왔었고그동안한10여년동안지금상당히많은자료들이축적돼있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여기지금지역이,추진지역이우리군유지가일부있지요?월산리.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군유지만따라가다보면너무후미진곳이라는지적이거든요.그래서관련그어르신들이나문화원이나아까의병기념사업회에서는용문산진입내에서사유지를매입을해서라도용문사들어가는코스에다하는게적정하지않냐.또하려면양평에관련된땅을길병원뒤에라든가좀양평읍에,이게의병이나호국관련한것이사업체가지금지평의병이렇게알고있는데1차는지평이지만2차서울탈환작전일때는모든것이이양평에서다이루어졌습니다,의병개념이. 그래서“지평양동의병”이런개념으로가시지말고“양평의병”으로가야됩니다,이게.어쨌든그런포괄적인것들을전문가들이나또우리관련단체들을좀한번충분히포괄적으로상의를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장애인단체노후차량교체에는지금어떤,지체장애인협회가노후됐습니까,차량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지체장애가12년지금된거로지금돼있어서요.고장이지금자꾸나서만약에교체를안해주면개인신상에문제가발생될것같아서좀교체를해주려고그러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그차량사용에대해서상당히여러말들이나오고있거든요.예를들자면실질적으로이용해야될당사자들은사실시내에나오려면한2시간,3시간기다려야하는데또일부는개인차량용도로쓰는거아니냐.또이런의구심도보이고있고있으니까이런어쨌든연식이라든가연한,또사용그실질적인차트대장관리를좀한번꼼꼼히관리하세요.제가어떤특정단체갔더니한달에3건도사용않는단체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널리알리고또응급시스템,장애인들이직접콜을했을때바로즉각갈수있는그런시스템을잘좀관리를하도록한번주의를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대장관리관련해서는저희가1차,2차에걸쳐서지금확인을해서시정을했고요.앞으로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런부분은수시로저희가점검을하고해서완벽하게고쳐나갈그런계획입니다.걱정은안하셔도될겁니다,앞으론.

박현일위원

요약집36쪽보육시설둘째아이상보육료지원. 이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가보육료관련해서국비,국·도비를받아서하는게있었고저희가그것은미진한부분들은보육시설둘째아이상부터저희가보육료를군비로지원해줬던게있어요. 그런데이번에국가에서0세에서5세까지전체를지원,시설을이용하든,가정을이용하든전체를지원해주다보니까이사업비가그거하고는상관이없게되어버린거지요.그래서보육료지원을사업을종료를한거를이렇게보고서삭감을한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32쪽요약본경로당활성화차량구입비,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과연이것을차를누가타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것은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서사용을할겁니다.그래서거기에는사무국장도있고직원들이한여섯분있거든요.그래서그분들이각분회에관련된일을본다든가여러가지회의나이런때에모시고간다든가하는것에쓸계획이고요.이것은실질적으로저희가대한노인회에서저희가저것을받았습니다. 뭐냐하면양평군이,포천,동두천,가평하고양평만없다,차량이.이게되겠느냐해서사실은저희가이것을카니발11인승으로해서3,849만원을요구를했는데너무많이예산이소요될것같아서그냥경차라도우선쓰는것으로해서2,500을지금계상을한겁니다. 실질적으로운영비도사실한500만원이필요한데이것을해주면노인회자체에서운영비는하는것으로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계획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차량가액만올라와서한번여쭤봤습니다.제반운영비에대한부분과또내실있는운영이될수있도록,지금현재복지관위탁은별도로하고있지않습니까?노인회가별도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별도로노인회에서,양평노인지회에서맡아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예산안89쪽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종합정보망구축을위해서사회복지정보센터를설치하는것같아요,보니까는.이게이번에도비,군비로다가처음신규대상을했거든요.그런데그사회복지정보센터를어디다가설치하실것인지,89쪽이되겠습니다,예산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것은지금현재작년에도운영을하고있었던겁니다.사회복지협의체상...

박명숙위원

협의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거기에내에서사용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협의체에도지원이나가고있잖아요?별도로다가.그렇지요?그런데사회복지정보센터를거기에다설치를해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같이운영을하도록그렇게.

박명숙위원

더함께운영이된다는거예요,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인력을채용해야되겠네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거의기존에있는인력가지고하는거지요.

박명숙위원

아닐것같은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협의회,협의회.사회복지협의회.

박명숙위원

사회복지협의회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거기는인력이간사뿐이없잖아요.지금전체10개가움직이는거지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91쪽봐주시면되겠습니다. 91쪽에군비로다가장애청소년과함께하는문화체험해서보니까그시설장애인하고재가장애인하고해가지고한40명계상으로해서700만원이거든요.그런데제가볼때는2박3일이다보니까는요,이700만원이좀적지않나하는데실장님생각이어떠신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사실은적습니다.적어서자부담을300만원을해서할지금계획으로올렸습...

박명숙위원

아,자부담을.그러면지금민간이전이거든요.어디에서운영할계획이세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것도사회복지협의회.

박명숙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래서...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볼때는시설장애인하고재가장애인을갖고10명,10명씩하셨는데요.그리고모범청소년넣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해요.시설장애인은사회복지협의회에서하지만시설에있는장애인은그래도문화체험이라든가제주도,아니면해외에도나가시잖아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또시설마다문화행사도하고,하지만우리관내에있는재가장애인은그런게전혀없어요,지금요.그러니까저는그시설장애인보다는재가장애인전체로다해서...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거는...

박명숙위원

문화체험가는게좀타당성이더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글쎄이것은사실은이게2006년부터2012년도까진도비보조가돼서사실은했던...

박명숙위원

그건시설장애인만했잖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렇게했던게...

박명숙위원

그재가를...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래서이번에는아무튼위원님말씀대로그것은검토를...

박명숙위원

그거는실장님께서충분히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시설에서는1년에한번씩다나가,거의다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문화적인체험활동,또자체적인행사도있고,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재가쪽으로다가충분히또이렇게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92쪽이되겠습니다. 보니까그의료보호관리사가아마계약직에서무기계약으로다가바뀐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거는아주실장님께서잘해주신것같아요.보니까요. 그래서감사드리고요.또무기계약으로다가근로자가된만큼이관리사들이그의료보험대상자를좀철저히관리를해주십사,제가그것좀부탁드리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다음에104쪽이되겠습니다. 104쪽하단부분에보면교사겸직원장지원이거든요?군비1,700만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그원장을하면서교사까지하시는어린이집이몇개소있어요,지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겸직이지금50개소중에...

박명숙의원

겸직...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제가지금판단,알고있는게32개소인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많은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겸직...

박명숙위원

그러면거의다가민간어린이집이네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예,민간어린이집에해당이되는거예요.

박명숙위원

32개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래서그게5만원주던,이게이것도국·도비가같이오는건데요.

박명숙위원

그런데국·도비가없어졌나봐,보니까.그래서군비를계상한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에요.

박명숙위원

여기군비인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105쪽에...

박명숙위원

아,국·도비.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국·도비같이해서7만5,000원으로이렇게인상을해주는거예요.

박명숙위원

그런데32명씩된다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

교사겸원장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렇게되는것으로제가지금그거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평의병그다음에전투기념관건립그게지금설계는다끝났지요,실장님?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끝났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그분들이계속말씀하시기를왜빨리착공을안하느냐,그런민원이제기가되거든요.그래서특별히착공을빨리못하는이사유가있나요,지금?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건축토목이런기계설계는해서공사계약심사를도에하게돼있어요.

이상규위원

도하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래서이번주에도에서확정이돼서내려올거예요.그러면바로저희가입찰을해서공사가바로들어갈수있게...

이상규위원

아직업자선정이나이런건아직안된거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건아직안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4월달에는착공이가능한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가능하지요.

이상규위원

4월경에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것좀빨리해주십사하는그런...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그위에보훈회관건립에지금은읍사무소지금옆에있잖아요?보훈회관이.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그거는철거를하고,철거를하나요,그거를?리모델링해가지고다른...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그것은읍에서계획은요,철거하는것으로.왜냐하면주차장이협소해서저희가보훈회관이나가는걸로그래서계획이된거예요.당초에는거기어디다하려고그랬다가주차장이협소해서그건물을허는것으로그렇게지금읍에서는계획을하고있어요.

이상규위원

허는거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의원

그리고그런보훈단체에서공흥리로간다그러면약간접근성이떨어지거든요,시내에서좀벗어난지역이기때문에.그래서그보훈단체의어떤또민원같은거는해결이다되셨는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이것은보훈단체에대한분들아홉분하고사실현장까지제가다같이현장에가서확인해드렸고또그위치가만족하다는그런것을다...

이상규위원

공감을하셨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공감을하셨어요.그래서단지지금어떤게문제냐하면보훈단체전체를아울러서차량이하나있어야되겠다.그래서이번에사실은이번추경에좀보훈단체장님들이그냥극구해달라는것을예산형편상안되니까다음에하는것으로일단은그렇게말씀을드려놨는데차량이조금멀어지니까좀한대필요하다.그래서승합차같은경우는나중에...

이상규위원

공통,공통으로사용을해야될거면차가좀규모가있는차가필요한거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저희총무과에서는본예산대비2억9,900만원이증액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군민의날행사비로2건에2,500만원이요구되었는데본예산에서설명부족으로심의삭감된금액이나군민의날행사의직전식후행사비로꼭필요하기에요구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상해보험가입비지원으로5,555만원과CC통합관제센터구축완료후7월부터시범운영예정으로있는모니터요원용역비로1억1,226만6,000원등총24건이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43쪽군민의날행사운영비,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삭감했는데또올라온이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본예산에서제가설명이부족해서삭감이됐는데요.식전,식후행사비가2,500만원,쉽게말하면2011년도에군민의날행사비와동일한수준에서요구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2014년3월1일과4월1일이양평군12개읍·면,그읍·면폐합에따른새로운신규지명이100년되는내년이해입니다.내년이에요.그런데그군민의날행사가없습니다.약식행사로끝나고사실상올해99주년맞이해서100년을,새로운양평의100년을쓰는군민화합과단합을위해서이런여러그화합에필요한행사는인정합니다. 그런의미를올해좀부여를해서지난내용을설명을제대로저희들도이해를못해서삭감을했는데만약에이번에통과가된다면그런새로운100년을맞이하는양평군민의의지를좀부활시키는그런행사로이끌어주시길당부드립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군민의화합과단합된모습이되도록군민의날행사를잘치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새마을지도자약식43쪽이요. 새마을지도자상해보험비지원,이게어떤근거법이있습니까?타시·군사례를갖다검토해본적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다른시·군에서는상해보험가입된데가많이있습니다.그리고그,그래서이번에요구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관련우리가3개의단체라고그러지요.새마을지도자뿐만아니라바르게살기그다음에자유총연맹,이런부분들이지난번에도우리공히같은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관련조례도다정비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여타단체에도혹시이런것들이보험비가지원되는것,사례가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상해보험,현재상해보험은이장님들한테상해보험이가입돼있습니다.그리고지금새마을지도자에게처음도입되는건데요.그예산이가능하다면바르게살기나자유총회나뭐든그것을확대해나갈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모든게예산의배분의문제인데요.그활동의제일그영역이넓은새마을지도자부터우선이것이일단계상하게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복지는후퇴할수없습니다.전임의회가이것들승인을하면그다음에는깎을수가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항상이런부분들,형평성과적어도이거주민들여론과또아까말한대로납득할만한어떤그런주민들이이해할만한충분한동기부여가돼야됩니다,사전에. 그래서또아까말한대로이것을먼저통과시키면또다른유사단체에,또일안하는단체가어디였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이아까연차적인어떤계획이라든가없이바로한다면바로내년본예산에유사여러단체들,가장고생많이하시는자율방범대,해병전우회,수도없지않습니까? 심지어는양평아까군민포럼이라든가양평한마음이런데서는우리나무심기운동부터시작해서양평자전거길몇십키로를다예를들자면공원화계획을갖다자부담으로도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그공과에대한어떤부분뿐만아니라또군정참여도여러가지를고려해서그리고객관적인기준에의해서그런부분들을주민들이납득할만한그런예산편성이좀됐으면하는당부말씀드립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44쪽이에요,역시. 차량지원을한다는데이것도최초사례입니까,양평군?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본예산의의회에서해병전우회에는2대,바르게살기에는1대,자율방범기동순찰대2대를승인해주셔서요.예산으로그차량을구입했습니다.그런데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만차가없어가지고활동도많은,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활동영역이넓은데없어서차한대이번에기회에사주려고예산요구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에모든그사유단체중에서쉬운말로군정협조,군정과코드를맞추어서잘나가는그봉사단체에서가장문제점이뭔지아시고계십니까?혹시. 가장주민들이순환,회장들은순환되는데거기에있는모든종사자들이나이런분들이너무예를든다면오래근무하신다든가,여러문제점들이있습니다. 안에서는밖의소리를전혀못들어요.또자기의단체,중복단체가입이라든가또참여,극단적으로봉사하시는분들은너무나열일자파하고생업을자파하고다봉사하시는데또그참여도에대한,또숫자불리기. 우리군에예를들자면실질적으로500명,1,000명,아마개개인문화예술단체,모든사회단체들의이명단을보면보통몇백명이에요.그런데실제거기그명단을전화를해보면참여를안하시는분들도꽤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한번객관적으로우리군에서이런예산을지원한다든가이런것들은그래도근거가있어야되지않을까.정말고생하시는지금예를들자면산림숲해설사,양평무슨생태해설사이런분들은옷한벌을얻어입기도힘든데. 두번째는지금현재아까도얘기했지만그차량이실질적으로목적으로사용하고있느냐.저희의회에서도6시땡치면특별한사유없이는개인차량이용하지관용차량은이용을않고있는실정아닙니까? 하물며일반사회단체에서지원차량을개인용으로쓴다든가이런경우는스스로들자각을해서좀주의를기울여야된다고봅니다.그런부분들이다정비가안된상태에서갑자기이렇게올라오는거아닙니까?예산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건다그런부분은다정비가됐고요.운영자의어떤그인상이나어떤품성에따라서그목적으로다일부간혹하는,발생되는경우가있습니다.저희도잘알고있고요.그런부분이최소화되고근절되도록노력을더하여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병전우회사무실정비사업,제가행정사무감사때한번통합관리를하는방안을갖다총체적으로한번만들어주십사하고부탁말씀드린적이있는데무슨말이냐하면양평지금공흥2리든가요?우리그군유지확보한,작년에우리가사들인땅...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을활용해서라도,지금너무많은사유단체가컨테이너박스라든가난립돼서미관을흐리고있고실질적으로노후화돼서상상도못할지경입니다.대명콘도앞에한번가보십시오.개인사유화시설이지만컨테이너가녹이슬어갖고진짜지역이미지가,그개인시설들은참어쨌든계고장이라든가관여할수밖에없지만실질적으로군에서지금노견이라든가또나대지라든가놔준그사무실들은설령그컨테이너박스아니더라도요즘미관상좀좋은시설로개·보수를하신다든가,아니면아까말한대로그런군유지로활용해서한5평정도,지금문화예술단체는딱딱예를들자면5평이나10평정도이렇게해서나눠서한군데로통합관리하게되어있지요.그렇게지금사회단체에도그런방안을중장기대책으로서좀검토를할단계입니다.해병전우회사무실은지금컨테이너박스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을이700만원갖고해결이됩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거기에요구분은많이있습니다.다한3,000만원정도요구됐는데요.최소비용으로다우리가의회에요구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자전거길길목에있고할때는비가림이라든지어쨌든왼쪽에다가,컨테이너박스왼쪽에다가목제라도쳐서자연경관과괴리감이없도록좀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45쪽에휴대폰문자전송시스템교체사업,휴대폰은어디에서발송합니까,지금?재난이나위기관리일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통신실에서하는데요.정보통신실에서하는데발송문자가20자내로다가지금돼있습니다.그리고지금내구연한이5년이경과됐습니다.그래서교체해야되기때문에이거는2,000만원을요구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문자발송이가다보면공신력있는양평군이라는마크라든가명칭을갖다정확히사용해주시길바랍니다.혼용돼서개인들이보내는문자메시지라든가이런거와혼용이돼서주민들의인식도가떨어질경우가있으니까그런게용역을줄때그런것도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CCTV통합관제센터가7월달에정상적으로가동이되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지금아홉분에대해서6개월,반기동안에그예산세우신거아니에요?인건비로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이게민간위탁을주시는건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쉽게하면근무요원이주간에는공무원1명,경찰1명그리고모니터요원5명,3명,3명이렇게근무합니다.야간에는경찰1명과모니터요원3명이렇게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쉽게하면모니터요원이9명이순환,돌아가는겁니다.그래서9명의순환그인원을이용역,인건비용역을위탁해줘야되거든요.그래서그용역비만세운겁니다.

이상규위원

야간에도우리공직자가근무하시나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공직자는경찰만근무하고있어요.

이상규위원

경찰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계속24시간풀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24시간계속돌아가는...

이상규위원

하는데낮에주간에만우리공직자분이한분이하시는거고,주간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44쪽좀봐주세요. 전술헬기장보수있잖아요.이게산정한게400만원이돼있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이게됩니까?400까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400만원까지일반적으로볼때는엄청나게적은금액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33개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대략어느위에있는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쉽게얘기하면풍향,각산에가보면풍향계걸려있고헬기안착할수있는공간이런게돼있습니다.그게우리가하면비용이많이드는데20사단에지원을받아서20사단에우리가이것을주면20사단에서다하는겁니다.최소비용입니다.재료비정도가비용이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인건비가안들어간그비용이라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재료비정도고군부대병력들이전부할계획입니다.부대에서요청한금액이에요.

이종식위원

아,헬기?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의원

그러니까그주변에도좀,제가얘기하기는산같은데등산을가보면헬기장이그냥풀로돼있고그주변의나무들이커가지고헬기가못내려질수있는그런것들을봤거든요.그런데난이거인건비는계상이안돼있고거기에대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제대로우리가일을하려면엄청난돈이,비용이들지요.그런데이게...

이종식위원

아,글쎄그래서한번궁금해서저는이것을질의를한거고요.군인병력이용해서하면인건비는안들어가니까하더라도주변을좀깨끗하게정리정돈이될수있게끔,이왕군병력을가지고하는거니까그걸참고로좀해주셔야할것같아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군대와협력해서잘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하나궁금한게있으니까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지원에2,000만원,바르게살기에1,000만원,자유총연맹1,000만원.왜이게차이납니까?예를들자면다똑같이2,000만원맞춰야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건인원,규모,행사의규모,내용이것을구분해서했습니다.작년에는10월28일날군민의날에서그새마을대회했고요.바르게살기는9월달에실내체육관에서그주변에서식사겸이렇게했고자유수호한마음대회는옹진가서했는데요.행사의규모나인원,내용에따라서금액이차등되고요.작년도수준에도이본예산에계상안되고추경에,그시기에맞춰서해서이번에추경에요구되는사항이에요.작년수준과동일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을전에도한번얘기했던것같아요.새마을지도자사단법인양평군새마을회가555명,바르게살기조직협의회에550명,5명차이입니다.자유총연맹532명,정말열한여덟명차이입니다.그런데가액은정확히지금,총인원은다똑같습니다.20명내외로똑같은데지원내역은1,000만원차이나는것은이건바람,속된말로새마을지도자들은일을100g하는데바르게살기는군정협조를50g밖에안찼냐,이소리밖에안돼요.이거내년에본예산안이나추경에서올라올때는이것을적정한평가를해서균형을맞출수있도록하세요.다깎으려면1,000만원으로통일하고그렇지않으면다똑같이2,000만원상향을해주던지.그렇지않습니까,이게?제가바르게살기나자유총연맹이라면기분이나쁠것같은데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양반들도기분나빠하거나그렇지않고요.

박현일위원

아직까지그런반응이없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자부담의그내용이나규모이런건성격에따라서틀리니까요.단순하게그인원에대비해서금액이상정되는건아니니까요.

박현일위원

한번잘꼼꼼히챙겨보십시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숫자상으로,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기노준입니다. 요약된책자에의해서신규사업위주로간단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양서시장상인대학운영에1,900만원을책정했습니다. 양평직거래주말장터운영은현재양평만하고있는데용문하고양서까지확대해서운영코자합니다. 양평시장전선지중화사업도로복구공사는저희가장터,5일장터에추가로되는바람에사업물량이늘어서2,400만원을책정했습니다. 전통시장경영컨설팅용역2,500만원은양서시장이올해3월19일날짜로양수리전통시장으로등록이됐습니다.그래서컨설팅을받아서시장발전에기여코자합니다. 90쪽입니다. 전선지중화통신료분담금부족분7,9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저희주차타워3층이2008년도에도색을해서5년이지났습니다.그래서부식방지를위해서1,500만원세웠고,청사현판에전자LED전광판교체를하기위해서2,200만원을책정했습니다. 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에9억,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에9억800만원,단월다목적복지회관신축에2억을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63쪽이요,본예산서. 주말장터판촉행사가어떤거예요,내용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양평시장에저희가주말장터운영을하고있는데요.용문하고양서두군데를올해부터좀다시또시작을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봉지만들어주고이러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판촉홍보물도하고요.그런사업을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말장터용문같은경우에역앞에서하실계획이에요?어떻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장소는시장상인회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166쪽. 기획감사실대체차량구입이이게뭐부군수님차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저기지금기획감사실차량이내구연한이많이지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났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리고이제한18km를뛰어갖고노후화가됐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18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18만km.

요찬

송요찬위원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노후가많이됐습니다.그래서교체를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본89쪽상인대학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상인대학은한번했지요?기존에.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이제새로한다는것이양수상인대학이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계상,몇분이나참여하실거라고봐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저희가한50명을대상으로하려고그럽니다.

박현일위원

양수상인연합회에서혹시이런사안에대해서건의를했었습니까?혹시그런바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지금양수상인회가조직이잘돼서여러가지사업을지금건의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사업을하기전에저희가올해신규로시장등록이됐거든요,전통시장이.그래서컨설팅도받고또우선그사업을하기전에교육을통해서상인의식교육을바꿔야됩니다.그래서신규로넣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상인연합회에서혹시지난번이후에그교육에대한장·단점이이제체크된만큼2차상인대학을좀개설해달라는건의를지난번에하시던데그거혹시받아본적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건양평시장은저희가문화관광형시장으로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그거하고상인대학운영하는거하고같이예산을요구했는데문화관광형시장이됐기때문에그예산은안되는거고문화관광형시장그안에상인대학을할수있는그게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첫번째양평상인대학첫번째로운영했을때실제등록인원수와졸업수가많이좀차이가있고또참석률이좀저조했던것기억하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한50명을저희가대상으로했는데하다보면몇명줄어드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교육의지에대한,만약에예산이통과된다면상인들엄선부터좀잘하시고또외곽,실제상인이아니,물론상인등록은됐지만중간에업종을변경한다든가영업을포기한다든가여러문제점이있는만큼실질적인교육이될수있도록좀잘꼼꼼히챙겨주십시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교육을자꾸받아보니까상인들도“교육을해야되겠다.”이런얘기들많이하십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컨설팅같은쪽에전통시장경영컨설팅용역,이것을어디에다가지금줄생각입니까?어떤전문기관을알아보셨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저희가시장경영지능원에서많이하거든요.그래서양평도시장경영지능원에서한것으로여태까지사업이많이이루어졌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예산을따오고이럴때항상거기하고또같이하거든요.그래서거기가전문성이있고이래서주로거기에다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양서시장외에지금국수일부주말토요일장터라도개설해달라는그주민들민원이지난해있었는데거기도혹시포함된겁니까,국수장터?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국수리는포함이안됐고요.교육할때는거기도신청을받아서같이...

박현일위원

같이함께한다고요,교육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91쪽관용차량구입에대해서지난번에예산이삭감,5,000만원올라왔던것삭감됐었지요,본예산에?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이같은것맥락은지금아니시라는말씀입니까?이게지난번에올라왔던저희들위원님들이상당히논란끝에삭감을했는데같은부서에차량이올라온것아닙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당시에는기획감사실차량을내구연한도너무오래됐고키로수도너무많이타고이랬으니까차량을사고또부군수님차도거의내구연한이다됐거든요.올6월이내구연한이거든요.그래서그건기획실자체적으로사면부군수님차를이쪽으로돌리고새로산차를부군수님차로이렇게주는그런얘기는있었는데그사항은기획실에서할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차량기종이라든가이런것들은다대략적으로선정이됐습니까?왜4,000만원정도다른부서와차이가나지요,가격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건좀기획실에서는의전용으로많이쓰거든요.

박현일위원

의전용차량.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여러가지외부에서오시는손님들도많고그러니까좀차가중형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확히지금몇년정도됐어요,차량이구입한지가18만km탔는데한5년이지났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08년1월28일이내구연한이거든요.그러니까한5년정도가지났고요.원래최단주행거리는12만km인데지금18만km를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90쪽에청사현판전자LED전광판교체그부분이지금어디를구체적으로말하는겁니까?본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앞에현관에지금은간판으로돼있는데요.저기회관처럼,저희군민회관처럼현판을만드는겁니다.LED현판.

박현일위원

규모가좀그게큽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우리크기에맞게해야지요,현관크기에.

박현일위원

혹시라도그런문구라든가거기에들어가는정보제공량을주말,특히토요일날,일요일날잠깐제가왔다가어르신들결혼식때문에오신분들,양평또장날에오신분겹치다보니까화장실을굉장히못찾으셔갖고이근처군앞에정문은문이잠겨있고돌아서당직실로가야되는데이제그런부분들이아,그분들이좀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양평시장활성화를위해서가장저는시급하다고보는것이여성전용화장실,또는관광객,자전거객을위한공공어떤화장실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안내들도잘,자전거길보면상당히노선표라든가이런것은잘돼있어요,깔끔하게.그러나화장실위치같은경우는상당히없어서나이들은어르신들이상당히당황하는것을봤는데어쨌든그런것들홍보하는데유념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객지원과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과는당초예산13억4,199만9,000원에서6,589만8,000원이증가한14억789만7,000원의예산요구를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써는읍·면에무인민원발급기를양평읍과지평면에설치하기위하여4,000만원을요청하였으며2014년도부터전면실시되는도로명주소사업에대해서홍보를위하여기존1,000만원에서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고객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무인자동발급기가양평읍하고지평되면아직도좀남은면이있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지금그거하고나면단월면하고개군면이남습니다.

이종식위원

단월하고요.추후...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단월하고개군면이요.

이종식위원

추후단월같은경우도할필요성이있지않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래서그거지금연차적으로하는것인데예산이허락되면올해추경이나내년본예산에두군데마저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도로명주소홍보물있지않습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작년에정비다끝내고나서좀잘못,도로명에서지역주민들이원하는도로명하고좀안맞다는그런민원들받아보셨나요?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받아봤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것들이이번에좀정리됩니까?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그게도로명주소가기존에확장이된것은일정기간이지난다음에도로명주소를바꿔야되거든요.이미결정이된것은바로바꿀수없기때문에이런것은다참고로해서추후계획에반영하도록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예,불편함이없게끔바로정비가될수있으면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도로명홍보물49쪽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제안인데요.어차피홍보를할때또마을간판이나또마을정비명을갖다가신규,특히최근에한달전에양평창대2리같은경우는마을표석을세웠습니다,도로명홍보할때.간단한그마을이나도로명의유래를한줄만쓰면돼요,한줄.예를든다면공흥리길하면공흥리와흥청,공산리와흥청골에준말로서새로통합해서공흥리다,예를든다면.그러면“아,옛날에이동네가공산리라는동네가있었고흥청골이었는데앞자만따서공흥리가됐구나.”같은하면서도저는무슨생각을하냐하면235개모든리가스토리텔링이준비가돼야되고,두번째는양평에2만명어르신들이1명,1명이다2만명이그냥개인박물관이라고생각해요,박물관.그분들의머릿속에양평역사가. 그래서이런부분들을하면서도,홍보하면서도간단한지역역사와스토리텔링을접목시킬수있는그런방법도고안을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철종

박철종고객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윤기용입니다. 문화체육과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124억8,600만원으로써48억8,800만원이증액된173억7,500만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제6회양평환경미술제예산에4억예산을반영했습니다. 문화원챔버오케스트라공연에3,000만원예산을반영했습니다. 이탈리아음악가초청공연에2,000만원예산을반영했습니다. 상원사시민선원건립에5억의예산을반영했습니다. 용문사천왕문건립에3억의예산을반영했습니다. 양서면국수체육공원조성사업에3억의예산을반영했습니다. 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에10억의예산을반영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양평중학교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에3억5,000만원,개군복합운동장생활체육지원사업에5억원,생활야구장지원사업에3억5,000만원예산을반영했습니다. 직장운동부경기부육상부에2억4,000만원예산을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예산안121쪽이되겠습니다. 보니까지역경제측면에서공공미술을통한양평시장의예술입히기사업으로써양평환경미술제문화관광형시장육성에대해서4억을보니까계상하셨어요.그런데그것을어떻게해서그것을추진하실건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환경미술제는저희가2007년부터계획해서현재5회에미술제를진행했습니다.작년까지는국비지원을받았으나작년에도국비지원이공모해서저희가국비지원을받았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는국비지원이없기때문에저희순수한군비로다예산을편성했습니다.그래서양평시장이문화관광형시장으로이렇게확정이됐습니다.그래서양평시장에저희환경미술제를통해서예술을입히는이런작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역주민들과상인들과함께해서환경미술제를개최하고자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예술을갖다가설치하는게아니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설치하는겁니다.

박명숙위원

설치하는거잖아,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참좋은사업인것같아요,제가보니까는요.그러니까보니까주관이양평환경미술제조직위원회하고민간하고함께하는거거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우리양평시장에이렇게걸맞게끔작품을잘선정해서또만들어서잘설치하면아마그시장활성화에도가장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계획대로그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예술지발간혹시예산이적다고좀200만원,300만원이라도더올려달라는얘기혹시들은적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런얘기들은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으로편집비도없을정도로쪼들린다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두번째는통합,양평예술지와양평문학지가성격과내용들이거의거기안에똑같은예술활동들을하고또시도들어가고,물론조금은달라요.그런데이것을통합을해서차라리좀제대로된더멋진책을만드는그런유도책은써본적이없습니까,혹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양평예술지는양평예총양평지회에서발간한책자가되겠고요.양평문학지는문인협회에서발간한책자가되겠습니다.그래서발간한주체가틀릴뿐더러약간복합적으로봤을때중첩된점이있을지모르겠지만그성격은틀리기때문에따로발간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와글와글공연장기능보강공사는지난해했는데올해본예산에좀반영됐는데이걸로부족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당초예산에본예산에1억원의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설계를하다보니까5,000만원갖고는관중석,거기가지금돌로돼있어서어린이들이뛰어놀기때문에상당히위험합니다.그래서거기는나무로일부조성을하고요.바닥부분에거기가하천에나무로된재질로공연장이있는데10년이넘었기때문에많이망가졌습니다.그래서공연자가신발이빠지는경우도있고그래서그부분을더보완해야될필요가있어서예산을추가로반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을근본적인한번음향문제또공연마다이렇게프로그램이,국악이있고예를든다면일반가수들있고그때그때어떻게지금처리합니까?예를들자면음향시설을.매회당입찰을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매회당저희가인건비성격으로써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

박현일위원

그러면여기음향조정실이라는게어떻게별도로어디다만드나요,시설을?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시설을하려고,그러니까음향기기가매번공연할때마다움직이고또스피커도움직여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고정화시키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비가림같이다돼서도난방지까지다가능하다이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제6회환경미술제내용은원칙적으로찬성은합니다.다만그취지와그성격을명확히앞으로해서지속가능한축제로서이어갈수있도록다시한번이번기회에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양평에수도없는중단된축제들을,사례를갖다가되짚어볼때적어도국·도비가내시가돼서김덕수사물놀이패가다가중단됐습니다.세계야외공연축제양수리중단됐습니다.세계연날리기축제중단됐습니다.어떤게하나만들어지면10년,20년갈수있는그런대책,특히양평환경미술제는국비가보조되다가갑자기작년같은경우는3억이따로없어졌지요?2억가지고했었지요,작년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작년에5,000만원...

박현일위원

5,000만원갖고서했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다가또갑자기우리군비,순수군비가4억이지요,지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시장을접목시킨것은아주바람직합니다.그러나기존에관행처럼오던국비지원환경,이게처음에는아트페어라고해서예를든다면코바코연수원에서서울사람들초청하고뭐여러가지,그러니까지금까지다양한시도를했습니다.그래서그런성격을과연이게국비지원사업으로앞으로추가를할것인가경기도비지원에서예를들자면국제환경미술제로서갈수있는가.아니면그도저도아니면그냥“제”앞에6회는빼고,아니6회는그대로놔두고“환경”자를빼고양평미술제로할것인가.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한번점검을해서내년에는과연또어떻게할것인가.그런기준점이좀마련이돼야될것같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양평환경미술제는순수하게2007년도에프레로시작해갖고우리양평군에서만개최하는미술제입니다.그래서따라서이부분명칭변경에대해서는좀미술협회라든가관련단체장과이렇게의견을들어야될것같습니다. 다만저희가순수하게시작한환경미술제인만큼이것도명칭을바꾼다는것도좀문제가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부분은협의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이예술제가요,그동안국회의원이예산을따와서이것을하고있다고이렇게다양평사람들은다알고있었어요.또그런,그런데참여도는굉장히떨어졌었고요,사실. 모르겠습니다.보통한4억정도투자된다면우리군비에지금용문산축제,지금한4억,5억정도투자했는데16만왔다,20만.굉장히풍성하지않습니까?남는게있지않습니까?돈으로.그런데4억을지금까지,지금6회니까5회째4억씩이면20억이들어갔지않습니까?20억에비해서연간총량다녀간사람이나확산이라든가파급효과라든가이게양평군수님이하는축제라고도의원님들이승인해서축제라고이주민들은알고있지않아요.사실그렇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분명히양평군민들이주체가돼갖고축제를하는축제로알고있고요.

박현일위원

국비를그럼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다만저희가축제를하다가예산국비지원을또받았을뿐이지이축제자체는순수하게양평군민이하는축제라고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위원장석에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처음취지는그랬어도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제가자료가정확하지못하니까말씀줄이고어쨌든지금까지적어도4억이면3억정도를국비를따왔던행사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게양평문화예술아트페어를여러가지활성화를위해서했는데갑자기올해부터시장육성,우리군비가투입되니까반드시시장육성으로가야지요.포인트는맞습니다.그러나그성격과규모는명확히이번에하는것들은양평군앞에다가양평군수지원양평환경미술제라고명시를해주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명칭에관계돼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명칭기존에저희가양평군민이스스로했던축제인만큼명칭변경에대해서는여기서제가바꾼다,안바꾼다얘기할수는없는문제이고요.다만미술제를통해서남은미술품은지금다남아있는상태입니다. 한번미술제를통해서없어진게아니라저희공공미술은다남아있고그게책자로발간돼서대외적으로홍보하고있고많은외부인들이좀와서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단편적으로일주일,이주일간에끝나는축제가아니라연간계속되고몇년동안계속되는그런축제로봐도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런중장기계획이있다면그런부분들도나중에위원님들한테한번설명드리고요. 두번째는우리개군에사시는양평역에“가족”이라는주제로시리즈로조각물설치하는분아시지요,작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조각품설치한것있는데자세한건제가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이한10여점의개당한2,000만원,3,000만원정도넘게가는작품을기증의사를밝혔거든요.한번혹시라도그작가님의적정한위치가있다면그게시멘트나여러가지망가지지않는시설물이니까한번접촉을하셔서좋은위치에시장활성화되는데,예를든다면일본같이조각품의거리라든가아트마켓이라든가이런거하는데좀참조가될수있도록한번접촉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술품저희가기부한다면적극적으로저희가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서126쪽이요. 양평중학교운동장체육시설지원사업이게뭐인조잔디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중학교운동장자체는토사구장으로하고요.정비를할겁니다.그러고서그위에트랙은전문트랙을설치하고요.그렇게할계획에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몇트랙이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트랙은지금중학교에서트랙2레일로돼있는데요.그것은예산반영해서중학교에서다시협의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근데3억5,000이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그거기금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금사업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전액기금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와관련해서지금우리매칭사업으로양평고등학교지금인조잔디깔고있잖아요.지금지난겨울공사를해가지고가보시면알겠지만물론사업이교육청으로다넘어갔지만다들뜨고난리가아니에요.지금그래서인조잔디하는업체는“이상태에서는못하겠다.”하고또이제바닥공사하는업체하고또틀리거든요.이런부분은결국은또우리예산이들어간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은같이복합적으로한번보셔가지고추가예산이들어가지않도록나중에그게망가지면또예산좀지원해달라고얘기할겁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들한번확인좀한번해주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확인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과장님양평와글와글공연장있지않습니까?보강,저도한번둘러봤는데바닥재가막썩어가지고손상이많이됐는데실질적으로그주변을좀이번에예산반영되는거가지고좀깨끗하게정비가되겠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무튼최대한깨끗하게하려고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실질적으로다가영구적으로한번자재를썼을때부식이안되는자재를쓰시더라도좀깨끗하게좀정비가되게끔해주십사하는부탁을...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거기영구자재를쓰다보면환경을해치는경우가있어갖고요.그래서환경에맞게저희가...

이종식위원

주변이좀어지럽혀져있고바닥재가이렇게손상이돼가지고지금보니까누가내려갔다가잘못하면다리도다칠수있는그런정도의손상이갔더라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바로정비가될수있게끔해주시고요. 무형문화재상여소리보존회있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전통.이게실질적으로우리관내에보유자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양동에상여다지소리보존회문화재,무형문화재자격증갖고계십니다.그래서그분이지금살아계시기때문에그분을참고로해서저희가상여를제작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럼거기상여제작하고거기에교육을읍·면별로다가라도이렇게신청자에한해서이렇게교육을받아서상여소리를배울수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지금저기상여소리는양동에서일부배우고있고요.그래서더배우고싶은사람이있다면배우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요약서55쪽에보시면문화원관련사업2건이있거든요. 챔버오케스트라공연하고이탈리아음악가초청공연,이2개가다문화원에서주도적으로한번사업을해보겠다이렇게해서요청이올라온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챔버오케스트라단원들은다우리양평군민이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단원전체가다양평군민입니다.

이상규위원

다양평군민이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그러면이분들도활동을하고있나요,혹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지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챔버오케스트라?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

이상규위원

팝오케스트라하고똑같은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틀립니다.이거챔버오케스트라는팝은주로팝공연할때쓰는그런악기고요.여기는바이올린,첼로이런부분에있어서...

이상규위원

그래서단원의출신지는다우리양평출신들이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이탈리아음악가초청공연이라고여기필요성은이탈리아정상급음악가를초청해서접하기어려운이탈리아음악을우리군민한테향유하기위해서이렇게하셨다그랬는데이거는이탈리아음악가에대해서우리양평군민이여기에써놓으신대로무슨이런분들을아는분이과연몇분이나될까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실저희양평군이문화·예술적으로많이발전을했습니다.그부분은저희기존에있는양평군민도물론많은문화·예술을접했지만외부인사들이많이들어와있기때문에발전됐다고봅니다. 따라서이런공연을통해서많이보고느끼면나름대로의문화적인감각이라든지향유가좀날것으로판단돼...

이상규위원

과장님이분들직접적으로섭외하셔가지고이렇게연결이되셨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이분들,직접적인이분들은못만나고요.중간에역할하신...

이상규위원

누가역할하시는분이중간에있는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대학교수분들이계십니다.

이상규위원

이게군민정서하고전반적으로예산편성이라는게사실은물론다모든예산이형평성을갖추고이렇게하기는어렵다지만이거뭐이탈리아음악가들을초청해가지고한다고해가지고과연몇분들이나그걸감상을하고문화적인질을갖다가느끼고하는그것에대해서는조금의아해요,이런거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실이제그럴수도있겠지만이제문화를자꾸만접함으로써많이마음적으로나어떤지적으로나향상된다고봅니다.저도사실문화체육과장하기전에는사실문화면에서저렇게자주보지는않아서몰랐었는데과장하다보니까자주보니까뭔가좀달라지더라고요.그래서같은맥락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규위원

오히려어버이날,어버이날이라든가아니면노인의날그런때해가지고어르신들흥겹게조금해가지고예산을편성을해서어르신들좀좋아할수있는어떤그런음악이나군민들이,군민의날같은때그럴때해서오히려이보다더적은예산으로좀할수있는그런쪽으로편성이됐으면좋겠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다음에황순원문학제하고소나기마을문학상하고2개가연계돼가지고5,000만원,5,000만원해서1억예산이거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문학제하고그다음에문학상하고.그런데작년에는문학상이3,000만원예산편성했던것같은데올해는2,000만원더증액된건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니요,동일합니다,작년이랑.

이상규위원

똑같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시상금을2번주잖아요.지금2,000만원씩해가지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규위원

작년에도두사람줬나요,그래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두사람줬습니다.

이상규위원

어느분들이받으셨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제가명단을지금확보를못했는데...

이상규위원

양평분들없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양평분들은아닙니다. 이건저희...

이상규위원

전국적인행사기때문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전국적으로저희가시상을하기때문에양평군민은아닙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난번에사실저희가다실조성공사,친환경농업박물관다실조성공사예산을좀삭감을했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다시민간자본보조로다가이게예산이편성이되는것같아요.그래서위탁받고있는용문사에서나름대로자부담을하시겠다는얘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어느정도자부담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2,000만원자부담하겠다고신청을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용문사에서2,000만원자부담하고우리가9,500대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야외누각에다가하는만큼겨울에보면물론시설을어떻게잘하시겠지만난방같은것,난방이라든가비가림시설그거에조금더잘하셔가지고이것더조성해놓고내년도에가가지고무슨보수라든가다시재정비사업해가지고올라오지않게끔그렇게이왕하실때잘좀해주시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양평군직장운동경기부중에서씨름부들있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분들이용문거기게이트볼장을사용을하지않기때문에체육공원에있는기존에게이트볼장을개조해가지고쓰시겠다는거아니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쓰고있습니다,지금요.

이상규위원

지금도하고있는데겨울에는못하잖아요,그거바람들어오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못하고있고요.지금많이바깥에외부벽이망가져갖고요,못하고있어서일부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그래서...

이상규위원

그건그렇게한거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청운테니스장조성공사비도이게그러면지금본예산에1억5,000이번에4,000추가되는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하드코트로다가되는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니요.인조잔디로서...

이상규위원

인조잔디구장으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여기는두면에2억.그다음에여기강상테니스장같은경우는네면에4억.이렇게돈이많이들어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게일부인조잔디로깔려면바닥을다시정리해가지고포장한다음에그후에인조잔디를깔아야되거든요.그리고거기지금라이트시설도일부미비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보완해야되기때문에예산이조금더들어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설계해가지고부족한부분을더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앞으로혹시라도동호인분들이다좋으니까,인조잔디가좋으니까관리하기도좋고,그러니까아마다추세가그쪽으로흘러가는것같은데지금용문같은경우도그거는안했잖아요,지금맨바닥이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아직안했습니다.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거기도분명히또예산요구가들어올수도있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애당초아예신설할경우에는인조잔디로다가아예그냥못을박아가지고하는것으로하는게낫지처음부터이것도해놨다가다시이걸로깔려면비용이더발생이되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앞으로는공사중에지금테니스장뿐아니라게이트볼장도전부다인조잔디로가는추세입니다.그래서거기에맞게시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생활야구장지원사업보조기금을받아가지고하시겠다고그랬는데총사업비가14억이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인·허가는한강유역청이라든가환경부하고협의가다끝났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아직확정은안됐고요.다만지금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제가다녀왔는데지금4대강사업이끝나고그부지에다하기때문에일부더협의를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기금은3억5,000으로끝나는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앞으로나머지금액은저희군비투자해가지고14억정도의예산을투입을해가지고야구장두면이생긴다는얘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여기에는아예설계가되셨는지는모르겠지만조명시설까지다돼있나요,혹시야간에경기할수있도록?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직설계를안했습니다.왜냐하면...

이상규위원

설계는아직...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예산을2월달에예산을확정받았기때문에아직시행은아직안했습니다.그래서이거가진것다시예산확정되면설계를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아직까지우리는야구장에조명시설을한번도안해봤거든요.그런데12개읍·면에있는생활체육공원내에는조명시설이있지만야구장은사실조명시설을한번도해본경험이없기때문에,그런데어차피이것을두면을계획을하고계시다고그런다면야간에도경기할수있도록그렇게하면아마저희가스포츠마케팅나중에하는데아주상당한효과를볼수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혹시나중에라도조명시설까지도한번검토를좀해서그렇게설계에포함을시켜주십사하는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직장운동경기부지금육상이이번에조례가통과가됐기때문에2억4,000을추가로다가편성을하시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숙소도다마련돼있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숙소는지금저희가농업기술센터숙소를정했는데요.지금양평중학교기숙사가공사중에있기때문에중학생들이지금들어가있습니다.그리고4월중에나올예정이거든요.나오면바로저희가육상부가들어갈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금년안에추가로다가육상선수를갖다가더영입할수있는어떤그런계획같은건있으신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금년,지금고등학교3학년학생이육상을잘하는사람이있습니다.그지금정보라선수인데요.그선수가어떻게양평으로들어올지는모르겠지만나중에행보에따라서저희가영입을하든지이렇게결정할계획으로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어차피지금창단이아직은창단은안했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창단을지금먼저사전에보고를드렸지만창단을했습니다.왜냐하면이게금년도저희가3월중에,3월초에선수등록을안하면금년도...

이상규위원

창단식을했다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창단식은안하고요,계약만한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창단은하시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지금선수대비효율성이라그럴까예산의효율성은떨어지는거예요,지금.그렇지요?선수한명에지금감독한명에2억4,000만원을예산을쓴다고한다면예산이아주상당히비효율적으로쓰이는거예요,지금.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나중에지금최지혜선수는중장거리선수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육상대회나가면조금다각적인단거리선수라든가뭐경보말씀하셨듯이다른육상종목에도출전할수있는그러한선수들을선발을해서어차피창단이된육상부기때문에조금예산이효율적으로더쓰일만큼선수단확보를좀신중해서더하셔야될것같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지금최지혜선수는전국에서1,2위하는선수입니다.그래서아마아시안게임에도출전가능성이높다고봅니다.그래서그런선수를영입함으로서저희양평군의이미지제고에큰도움이되지않나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간세종목에걸친직장운동부가있는만큼하여튼간관리도철저히하셔가지고양평군을좀빛낼수있도록예산집행이라든가그런행정도좀관심을많이쏟아주십시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음악가초청공연55쪽. 혹시과장님이반나스페렌짜라는사람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제가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꽌포지덴떼도모르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이그동안저도양평에최초로오페라공연을한번한적이있습니다,15년전에.그때당시에도한500명정도왔습니다.사비를털어서했습니다.양평혹시서종,우리매달겨울만빼놓고두달만빼놓고1년열달동안하는서종우리동네음악회한번가보신적있으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가128회지요?거기에예산1년에지원예산이어느정도인지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산이,글쎄요,정확하게지금파악을못했는데많은금액은지원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한민국에서가장잘된주민자발적인모임,서종사람들이정말한결같이13년동안운영하고있는모임입니다.그런데그13년동안우리관에서지원한것은정말극히일부입니다.미미한,정말주민들이대한민국에주민주체가된,아까우리마을가꾸기하고똑같지요,지역가꾸기하고. 이런지속가능한분야를저는격려를해야된다고봅니다.2,000만원정도면지난달에한,예를든다면뮤지컬갈라콘서트같은경우는이음악수준이어느정도되는가는몰라도거기에오는한번,한번공연이정말로세계적으로도,우리국내적으로도수준높은공연이라고저는자평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단발성,지난해에도유사,이와같은국악프로그램이한번있었습니다,단발성프로그램이.그래서그런단발성으로써끝나는공연은상당히주의를기울여야한다.그런생각을해봤고요. 그래서왜아까,잠깐이상규위원님의질문에서나왔어도갑작스럽게이렇게돌발적으로예산이올라오는것에대한의구심을갖지않을수없습니다.우리용문국민체육센터,60쪽에요.체육관전등교체란소리지요?2,500만원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등.

박현일위원

그것을그러면당초에LED등으로않고지금오픈한지2년도안돼서등을싹교체한다는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등이약간지붕이새고그러는과정에서안전기가많이망가져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그부분을어차피안전기를수리하는것보다는등교체하는게나을것같아서등을교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59쪽이봉주마라톤대회. 혹시전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양평군체육회,양평군생활체육협의회또는육상경기연맹등을통한군자체적인행사운영검토는검토해보신적없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세부적으로검토한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한민국에서가질수있는육상마라톤관련해서는이봉주,황영조정말한두사람입니다.인적자원으로서이런대회가주는아주중차대한홍보효과는이루돈으로계산할수없을겁니다.혹시경인일보말고경기도나지역신문에서이런대회를유치를한다든가또는그검토한적은없습니까? 예를든다면중부일보가지금남한강마라톤대회를하고있는데그런다른단체에서혹시이런제안을해본적은없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들어본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관행적으로경인일보에서꾸준히하는데왜갑자기1,000만원을올해올려달라는겁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5,000만원예산을지원했는데요.셔틀버스하고샤워시설어린이풀장을더추가로하기위해서좀더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회활성화와성공적인개최를위해서나머지부대시설을더넣겠다는건데혹시나지금까지경인일보에서매년대회열고일정결산보고를한다음에또는그대회로인한파급,광고라든가이런것,기업체후원이라든가혹시양평군에서로업무협조상공개를자료를갖다혹시받아본적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건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인생각은언론사에서주최하는것들은최소한의우리예산범위5,000만원이적정하다고봅니다. 또하나아까셔틀버스지원이나샤워시설은적어도언론사영향권내에서기업체후원이라든가또자부담을이런것으로써소화를해야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간략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본입니다. 55페이지문화원챔버오케스트라공연이지금활동을시작하셨다고그러셨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한참됐나요,활동한지가?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창단이아마작년도에저희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아,작년도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래작년에는예산지원이없다가올해처음으로예산지원을하시는거네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문화원사업으로하시는데문화원에서참좋은일을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이것뿐만아니라이렇게예산이지원되는단체도중요하지만혹예산이지원못되는단체더라도문화원을활용하고싶어하시는분들이좀있는것같던데그런부분이있으면과장님께서좀문화원에잘말씀해주셔서문화원을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어차피문화원쪽에서많이사업을하시려고하니까요. 그리고소나기마을야외분수대정비사업에본예산때1,000만원을계상하셨는데3,000을더많이보수차원에서반영하신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일부보수하려고했었는데요.겨울에날씨가춥고눈이오다보니까요,더많이망가졌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그예산을더반영해서보수를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1,000만원갖고도저히안될것같아서4,000이들어가야된다고요. 그리고다음페이지58쪽인데양수국수체육공원이요,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이렇게됐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3억반영한부분은이제축구장으로조성하고있는데진입로하고주차장이포장이안돼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주차장만들고진입로포장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앞으로도향후에25억이라는큰예산이반영이돼야되는데이게인조잔디는벌써해놓으신거아니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니요,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그러면아마그게관리차원에서좀힘드실거예요.사방이그냥넓어져있어서개도들어가고정리가돼있는상태가아니더라고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과장님여기는조금많이신경쓰셔서이왕추진하신건데좀어떻게,이게언제까지계획하고,’14년10월까지준공예정하고계신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런데지금문제는예산이반영이돼야되는데요.예산반영이안되기때문에좀예산범위내에서지금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쪽으로는좀과장님께서많이달라그러셔서빨리빨리시작한거니까마무리지을수있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마지막으로60페이지에양평군볼링연합회레인정비기계구입비지원이있는데요.이게민간자본보조인데이게어디다가주시는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볼링연합회에다지원을해주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연합회에다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이제민간자본이니까여기극장위에거기볼링장에레인기바꿔주시는게아니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그건아니고요.레인기는볼링연합회에서소유하고있고요.거기서자기들볼링연합회에서칠때만그레인기정비기갖고정비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그업체에지원해주는것은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저는민간자본보조라거기특정인에게혹주는게아닌가해서질의했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과장님을대신하여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관광진흥과편성예산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대비15억4,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예산편성주요내용으로는요약서63쪽입니다. 관광객유치팸투어운영비에1,000만원,양평물맑은행복투어추진에따른버스임차료2,000만원,헬스투어추진에따른홈페이지제작및유지비1억3,600만원,상상나라연합사업추진비1억9,700만원,문화관광해설사추가활동비3,600만원,용문산관광지시설관리비7,500만원,용문산관광지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및조성용역비3억원,용문사생태마을숙박시설개·보수공사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오커빌리지진입로부지매입비3,990만원,오커빌리지숙박동내부보수및방수공사비3,200만원,물맑은양평관광사진공모전운영비3,000만원,양평용문사산나물축제행사및시설비1억1,000만원,딸기체험농가화장실지원사업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요약본64쪽이되겠습니다. 양평관광을홍보를하고유인하고자버스에랩핑을합니다,보니까.1,000만원계상하셨지요,실장님? 어느버스에다랩핑하는겁니까?외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양해해주신다면정확한답변을위해서담당팀장이답변드리도록그렇게요청을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관광기획팀장김용옥입니다. 맑은행복투어랩핑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지우관광이라고...

박명숙위원

지우관광.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지우관광에서수의계약낙찰이됐습니다.낙찰이돼서금년도명칭이작년까지웰빙투어였는데올해1월1일부터맑은행복투어로대폭적인용어교체를했습니다.그래서낡고,용어교체등으로인해서버스2대,우리관광웰빙투어를위한버스2대랩핑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500만원씩2대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그지우관광이서울에있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양평에있는데요.그차고지가서울에있습니다.서울에있고요.

박명숙위원

차고지가,그러니까서울에서많이주로다니겠지,양평이렇게관광버스가.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그렇습니다.서울,대부분서울에서.

박명숙위원

전체를다다니겠지,그렇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서울에서태우고양평으로옵니다.

박명숙위원

버스외부랩핑이서울가서있는버스보면무지잘돼있어,보면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박명숙위원

아주정말우리가아주딱들어가게끔해놨거든요.예를들어서축구단도그렇잖아,그렇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런식으로하여튼외부랩핑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멋지게만들겁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리고65쪽이되겠습니다. 65쪽에그청운골생태마을숙박시설개·보수공사1억원을계상하셨는데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박명숙위원

이게먼저도한번청운골생태마을시설에대해서지붕보수를하셨잖아,계화.그렇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금년도입니다.

박명숙위원

금년도인가?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박명숙위원

아직안하셨지요,그럼?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지금낙찰이돼서조사중입니다.낙찰업체정상인지확인작업하고있고요.

박명숙위원

지금확인작업이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계약부서에서.

박명숙위원

그러면그지붕보수하는계화로다지금바꿔가는거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박명숙위원

그시설물에대해서다시난방시설이라든가창문및현관개·보수가또들어가는거예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숙박동이20동이있습니다,청운생태마을에요.

박명숙위원

예.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그생태골에20동이있는데작년에1억을들여서내부수리를방하고마루,마루가나무로돼있습니다.그래서나무가썩어서주저앉는사항이있어서작년에20동중에,영업도해야되니까20동중에10동을수리를완료했고요.그다음에금년도에1억을들여서나머지10동을수리를하고요.또한지붕교체공사는2억4,000들여가지고20동전체를현재위원님들이아시다시피너와집으로돼있지않습니까?그것을전통기와플라스틱으로유지·관리에40년이상한게있습니다.그것을금년도설계완료해서지붕도전면교체를하는사업이어서공사가2건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2건이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번에또이예산만투자가되면다음에또보수할시설물은나타나지않는거예요?또나타나겠지.그렇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본면이황토로돼있습니다.황토는2년,3년정도지나면조금금이가서조금허물어지는데요.그것은흙벽돌하고시멘트하고섞어서이붙임성있는것으로해서항상매년한2년마다적게들고유지보수차원에서하면되고요.금년도에지붕과그다음에내부공사가끝나면크게별도로다른사업을하지않는이상은크게돈이안들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돈이안들것같아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금년도에마무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하여튼계획대로아주더이상새든가벽이무너진다든가이러지않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전반적으로문서부터.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완벽하게금년도에다마무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67쪽이되겠습니다. 67쪽에딸기체험농가화장실지원사업보니까10개농가인데2,000만원뿐이안돼요.그러면사실200만원뿐이안되는데200만원갖고지금이게지금이동식화장실이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동식화장실도종류가친환경이동식화장실서부터여러종류가있거든요.그200만원갖고과연이게제대로된화장실이설치될것인지아니면자부담을여기다가포함할것인지...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양평군에딸기체험농가가34개소가있습니다.금년도겨울부터현재까지체험객들이엄청많이왔고요.거기에대한문제가관광객들의화장실문제가대두가됐기때문에10동을화장실을이동식화장실로하는데자부담이되겠습니다.50%자부담을해서동당4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10동을지원해서50%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400만원만내면.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10동만되면,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볼때는요,이동식화장실이1,000만원이상나가는것도무지많아요,지금.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종류따라많습니다.이동식화장실도...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왕이면나중에추가적으로더해주더라도이딸기체험농가는지속적으로나갈것아니야,지금그렇지요?당해연도에끝나는게아니잖아요,지금.그러니까제대로된화장실을설치하는게좋지않나이렇게생각하거든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향후올해는그렇게10동지으면무난할것같고요.

박명숙위원

여기400만원갖고,제가볼때는솔직히말해서냄새나는화장실인것같아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그래서저희도청농촌관광과이렇게좀도비를따오려고그럽니다.이왕이면예를들자면딸기같은화장실이런것도좀생각도하고있고요.디자인을버무린,이동식화장실이100만원짜리부터수천만원짜리가있거든요.그래서좀더도청에보조금을좀받아가지고내년에는좀더멋진화장실을더지원을해주려고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수천만원짜리는안되더라도화장실을잘이렇게관찰을해서봐야지가서,종류를그렇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종류를봐갖고단두세농가가하더라도,나중에추가적으로하더라도제대로된화장실을이렇게설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깨끗한화장실되도록,제대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산산나물축제관련돼서예산과계획이잘차질없이돼가고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현재계획대로이상없이돼가고있고요.작년보다더멋있고조금더확장을해서금년도50만명이상이다녀갈수있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산과,올해는또그명칭을용문산산나물축제로다되고한우를그냥거기에부수해서먹는부수로다만드신건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한우”라는용어를뺐고요.전문가들이산나물과한우두가지를테마로잡다보니까분산된어려움이있다해서우리경기도10대관광축제의하나인용문산산나물축제로해서용어를정리를했고요.현재장소는용문역과용문산관광지일대인데작년보다더멋있고좀더수준높고좀짜임새있게좀하려고할예정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면소제지,저기용문역앞에작년에부스차렸던데있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쪽에는어떤,올해는또어떤계획을갖고하시는겁니까?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올해는그용문역에먹거리마당을조성을하려고그럽니다.예를들어그막걸리,우리지평막걸리유명하고요.청운막걸리,양동막걸리,용문막걸리타운을만들어서거기에대한빈대떡이라든지기타,다른국수라든지이런것도해서막걸리테마를한번지금해보려고그럽니다,용문역앞에.

이종식위원

우리가매년에그축제를명품축제로감에있어서이산나물축제장이굉장히우리양평을대외적으로알릴수있고또외부인들이찾아올수있고양평의그명소가될수있는축제가될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헬스투어시스템홈페이지구축이기존의우리양평군여러구축된통합홈페이지와중복되는게없겠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이번에아시겠지만헬스투어팀이새로생겼습니다,관광진흥과에.헬스투어팀을새로생겨서총망라하는숙박이라든지,음식점이라든지,관광지라든지토탈시스템으로그시스템을구축해서홈페이지에모든것이일사천리커뮤니케이션할수있는모든시스템을만들어서정리를하고분과와실적을한눈에볼수있도록종합적인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64쪽상상나라연합사업추진. 이예산이본예산에들어왔다가저희들이삭감했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당시올린예산이얼마였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3억5,400만원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3억5,400만원이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을삭감됐는데그거보다상당히액수가적은그차액은어떻게발생한겁니까?갑자기이렇게줄어들은것은?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9월달에남이섬대표인강우현대표님이9개단체와남이섬과의공통마케팅으로한번대한민국에서멋있는관광지를한번같이연합해서만들어보자하는취지로시작이됐습니다.거기에서작년도급하게작년도9개단체에서,양평포함해서요.회의를했을때강우현대표님이세부계획으로서3억5,400만원이1년의운영에필요하다고결정이났습니다. 그래서작년도출연금으로3억5,400만원에그남이섬도포함이되고9개자치단체예요.자치단체가다같이올렸는데4개의시·군은출연금확정이됐고5개시·군은예산이깎였습니다. 그이유는출연금은사단법인에법적으로지원할수없습니다.그래서재단법인도마찬가지고,그래서사단법인의출연금은예산을편성을해봐야지출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다시매달한번씩관계관들이회의를하고있습니다.회의를하는데올해처음에3억5,400만원은좀너무많지않느냐.제가상상나라연합회강우현대표님이부탁을해서제가간사로돼있습니다.그래서제가그회의를할때조절을하는데요.그래서2억범위로해서낮췄습니다.2억에대한그세부적인사항은들어와있고요.그래서금년도에국내,국외,지금강우현대표님도지금해외에나가있는데요.홍콩이나싱가포르이런데도상상나라연합연합홍보마케팅을추진하기위해서지금나가있습니다.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충분한식견을가지고있지못해서,또여러가지미흡한,설명이미흡했던지본예산에서삭감된예산을이렇게추경예산에또올리기까지상당히고민스러웠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고민안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고민많이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상나라연합이라는게거기나라가들어가있지않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금년도2월18일날문화관광체육부에서사단법인상상나라국가연합사업승인신청이났는데정부에서“나라”라는이름을빼라고그랬습니다,빼달라고. 왜냐하면문광부가나라인데이자치단체에서모여서“나라”라는용어를쓰면뭔가좀어울리지않으니까“나라”를빼고요.그냥상상나라연합으로했고요. 또한현재지금9개단체와남이섬과들어와있지만현재여러군데에서여기에지금가입을하려고무던히애를쓰고있습니다.다만문광부에서요청사항이현재전라도와경상도가여기에포함이안돼있습니다.대한민국최고의관광지대를만들려면형평성이필요해서가입자치단체를좀더넣어달라는부탁이있었습니다. 그래서경상도와전라도는강우현대표님이적정히판단해서넣기로하고요.나머지여기에가입하려고하는단체는만장일치로승낙을해줘야지만가입이들어올수있고요.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이번에예산이2억9,700만원으로편성이안되면자동탈퇴를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법이상이없기때문에대한민국최고의상상연합공동마케팅을하기위해서는큰글로벌세계에양평이홍보하고양평이라는자치단체가있다는것을홍보하기위해서는이번에굉장히좋은기회라고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자신있게말씀드리는데저는상당히부정적인면이강해요.무슨말이냐하면세계UN이만들어졌는데UN에대응해서세계210개의국에통일교라는종교단체가지금평화UN을만들었습니다.세계210개국에평화대사가있어요,모든나라에. 그런데그게벌써몇십년됐습니다.20년이넘었습니다.왜?UN이제기능을못하니까요.그런데이부분에도아까네이션이라는말이,유나이티드네이션이라는말이들어간것은1990지금딱한6년,7년됐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박현일위원

강우현대표가남이장군이,그근거도없습니다,사실.남이장군이한번도모반을한적도없는데남이섬을그냥그남이장군묘도아니에요,지금역사적으로봤을때는.그것을갖다가스토리텔링을만들기위해서거기에다가3월1일날남이장군이역성혁명으로나라를일으켰다해서바로그게남이공화국,반란공화국입니다.남이섬을하나의단독국가로만들겠다.그상징성을부여하기위해서남이나라라는것을만들었어요. 그리고지금올해가몇년입니까?2013년아닙니까?한6년,7년이흘렀지요?그것을거기에서상상한것을지금조금씩처음에7개해서지금현재한8개,결국은주체는이강우현대표의아이디어와한6년,7년가다보니까이게붙어진이거마인드들이에요,내가보기에는.그러면예를들자면우리가제주도하나의예를들자면특구를설정했지않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제주도나우리강화도같은경우는그야말로왕이움직인곳이에요.제주도는예를들자면특별자치도로돼있고우리가제주도와의협약을맺어서참여러가지농산물도교류도한바있지만제주도하나와우리가진짜협약을맺거나해서농산물판매라든가관광객유치라든가이거시적인안목이나는그런부분이,오히려지금여기에보세요. 양평,여주,가평에완전히특화돼있습니다.서울,강남,광진완전히성형쪽으로몰아붙여서끝냈어요.여기는가만히있어도돈을벌어먹는동네예요,성형공화국.이거아름다운나라라고했던가요? 그러면양평은,예를들자면양평은쉬쉬놀려고하고있는데다른동네같이구체적으로예를든다면여주는차라리고구마라도팔아먹습니다,고구마공화국으로이해했으니까.그러면양평은아까말한대로쉬쉬놀려면놀자판인데그놀자판을과연어떻게여기에다가,그래요,다국적으로해서홍보를해서이거엑스포에도참가하고동남아시아또예를들자면유럽까지간다고합시다.그러면올해예산이이정도면제생각에는한2년,3년분담금이한2배,3배를넣어놓아야할거예요.그러면이공과에대한것을파산지경이났을때어떻게이것을자본을회수할것이며,예를든다면강우현대표가만에하나라도이사업적인남이섬이붕괴가됐다.이런부분들을지금어떻게설정을앞으로,예를들자면적어도헌법이있고헌법을만들고나중에운영경비에대한,그럼여기장관을해요.그래요.지금현재장관에앉으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뭐에앉으셨다그랬지요?아까.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어디?

양순

윤양순위원장

간사.

박현일위원

임시.

양순

윤양순위원장

간사.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임시요?간사,간사로...

박현일위원

예,그러면거기에국무총리에앉으신거예요.이거상상...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국무총리정도되면이거에대한,지금그연합체에대한부분에대한구상과아까아시아로나갈수있는모든마인드가다돼있습니까,지금?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지금사실은내일또최종그회의가있습니다.인사동에남이섬본부가있습니다.인사동에내일2시에만나기로이야기되는데요. 이렇습니다.관광지라는것은남이섬도지금280만명정도고외국인이한75만명정도지만그스토리텔링을하는거고요.어떤근거와어떤그근거를기점으로해서,지금예를들어용문산관광지에1년에작년도102만명왔습니다.102만명온것은은행나무가있기때문에,1,000년은행나무가있기때문에그렇게오거든요.그거로인해서식당과숙박시설,양평군홍보하는데굉장한큰힘이됩니다. 상상나라도마찬가지입니다.하나의테마를추구해서,물론여기에이것을처음만들고자하는강우현남이섬대표님의그마인드가들어가있겠지만어지간한스토리텔링을만들어서현재의자치단체에서개인적이자치단체한단체가양평군을동남아라든지국내외홍보하기가사실상불가능합니다. 그래서강남구와광진구,이런데에서는오지말래도오는데이런구와협력을해서공동마케팅,공동판매,공동개발,공동셔틀버스운행이런것을같이만들어서예를들어강남구에양평농산물이들어가있고양평군에강남구의어떤그의뢰와어떤또책임감있게,이제시작입니다.이제처음시작이고요. 그래서그런것을만들면서때로는관광지를한번멋있게만들려면때로는모험도필요합니다.저도처음에상상나라라는게무슨말인지잘몰랐는데이것이어떤모든스토리텔링과어떤잘하기위해서는하나의어떤마인드와어떤중심을잡고,이번에꼭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그대표적인나라가일본이잖습니까?마을만들기사업도마찬가지아닙니까?작년부터양평시작됐지않습니까?시작을해야됩니다,이젠.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서로마인드가다른,또예를들자면중핵,그관광객포인트가다른.제주도가는국제적인어떤그공항,양평이적어도공항을갖추어졌다든가여러가지교통이사통팔통잘뚫렸으면상관이없겠습니다. 일단서울에있는성형,중국에서성형오는사람들에게양평으로유도하는것은이해가갑니다.그런데여기에보십시오.이가평과남이섬과는같은한,그강하나를두고2km떨어진곳입니다.여주와가평은한군데입니다.또가평과양평은한군데입니다,접목이. 이상상나라의공화국에포함된지자체의국유관광지의한계가넓은의미에충주까지포함한다면5개가밀집돼있었단말입니다.나눠먹는것도자전거인구는350만인데양평으로몇명더데리고오면가평이손해보고가평이,결국은이게예를든다면이것다떼어내버리고남이섬하나만있고가평군도빼고여주군도빼면그게양평으로집중이될수있겠지요.고구마먹으러여주가겠습니까?사실그여주도이거“고구마,고구마”했으면뭔가돈벌려고했겠지. 그런데이부분이,지금홈페이지에한번들어가보십시오.상상강우현대표마인드가홈페이지에구축이안돼있어요.또하나,이런물론돈이우리가내야되겠지만내가강우현대표님께서이런것을추진한다면자부담한10억정도해서나머지좀굵직굵직한제주도도하나넣고막말로한다면울릉도도하나넣고연평도도하나넣고,예를든다면.그래서좀,그런데지금은현재는이부분이이강우현그마인드에아예갇혀있다는저는생각을해요. 이게지금말씀하시는분은강우현대표가참대한민국에최고로기가막힌공화국으로만들었다고생각할지몰라도저는아주정말2007년이후에한5년,6년동안아주,이런발상은아주뭐라할까요?국지적인발상입니다.그야말로이미여러해서실패한사례도많고또아까아시아외국권관광,싱가포르,홍콩정도어떤마인드를채워넣고양평을,양평을갖다가,이게해방구지뭡니까?그지역해방구를설정을해서그야말로그특유의어쨌든,그런데여기에는그런마인드들이참전혀없어요.일단돈부터내고나중에실패사례에대한이책임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한것들이전혀지금나와있지않아서내가우려해서하는말씀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거기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별도,이거와는별개로남이섬의75만의외국인과270여만명관광객을양평과같이연계해서또관광그투어로지금서로왕래하면서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는단계로있고요. 그다음에이사업은이거작년도본예산에출연금이삭감됐지않습니까?법쪽으로안되기때문에.이사업은남이섬강우현대표한테주는돈이아닙니다.양평군에서직접계약하고직접한쪽으로10개단체가모여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우리가,제가,양평군이직접공사를하고투표도하고어떤목,회의를해서그목적이수립되고거기에일을추진하게되면양평군은양평군대로여주는여주군대로해서직접계약을하고직접하는거지출연금같이이렇게돈을다줘서“알아서하시오.”이거아닙니다. 그래서저희가책임지고할수있는그사업이되기때문에만약에추진하다가잘못된방향으로간다면브레이크를걸고안하면되거든요.왜냐하면정당화하기위해서이사업을사무관리부와행사운영비로우리가일반사업하듯이똑같은사업으로하기위해서이렇게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상상나라연합사단법인그정관하고명단좀주세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정...

요찬

송요찬의원

정관하고있을거아니에요.그거주세요.나중에주세요,제출해서.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나중에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저는용문산그관광지지구단위계획관련해가지고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기존에도지구단위가완전히수립이되지않았던건데지금변경,계획변경수립및조성용역이렇게해가지고3억이추경에편성이됐는데지구단위계획수립한적없잖아요?지금.하는중이었었잖아요?지금.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지금계속추진중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여기왜계획변경이라고해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은2002년도부터시작이됐습니다.작년도부터시작이됐는데요.작년에본예산5억가지고추진을하고있다가용문산조계골쪽으로좀더넓히게됐습니다,이제확대.그러니까당초에36만9,910㎡에서조계골그거있지않습니까?사격훈련장있지않습니까?훈련장...

이상규위원

유격장.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유격장.유격장밑에까지,거의경계까지포함하다보니까55만909㎡가돼서18만999㎡가좀늘어나요.그런데아직계획수립부분중간단계에지금추진하고있는관계인데요.그래서그당초에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좀용도변경을하고그래서면적도좀넓히고해서하다보니까용역비가조금더늘어나게됐습니다.그것을계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현재그용역,환경영향평가까지그거받으려면시간적인여유가있어가지고이제2014년도에완료된다는내용이고지금거의기초적인그측량작업이라든가그런거는다됐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현재기본안으로그냥정식측량은안했고요.설계용역업체에서측량을해서준비단계에있고엊그저께도중간보고회를한번했습니다마는또그목적이좀변경에변형을좀줘야되기때문에그렇게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다리,다리있지요?그밑에왜...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

이상규위원

예전에우리주차장부지로다활용하려고했던부지.그다리이남까지는안내려오지요?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밑에는안내려오고위로올라가는...

이상규위원

다리,다리쪽으로해가지고조계골방향으로?

용옥

김용옥관광진흥과관광기획팀장

예,조계골방향으로위로좀올라가는겁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세무과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체납액징수포상금부족분에대해서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인건비는단가상승으로인해서,단가상승으로인한예산을계상을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도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에대해서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종효입니다. 저희수도사업소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는국비사업이가내시된게28억5,700에서확정내시가25억으로확정되는바람에지원되는도비지원이줄게돼있습니다.그래서도비1억7,900이감액이되는내용이고요.감액되는,따라서저희군비가감액이되는데감액되는군비를저희기술진단용역한내용에대해서그펌프류나벨브류를교체하는예산이1억5,000으로전환해서이번에예산을편성하게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저희예산은7억7,100만원으로본예산보다8억2,9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소내에행복돌봄과설치등시설보수비로1억500만원을계상하였고보건소2층에노인건강증진실쇼파교체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해충유인퇴치기구입비1,680만원과단석보건진료소건축대지취득비1억1,000만원,실버체조경연대회개최는목변경입니다. 그리고갈산공원산책로유헬스존설치사업비7,750만원과정신보건센터운영보조등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예산안208쪽이되겠습니다. 유헬스존설치센터를갈산체육공원에다하신다고그랬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어느지점에다하시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을우선말씀을드리면요,저희가2010년도부터차상위계층들에대해서복지시범사업을추진을했습니다.그래서차상위계층들은사실어떤직장등으로관리를,건강관리못받기때문에저희가댁에다가이런시스템을설치해놓고그분들이측정을하게되면보건소에PC로전송이되기때문에그분들건강상태를저희가문자나메시지로하다보니까그분들의건강관리가상당히좋아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일반인들도굉장히하고싶어하셔서지금일반인들에대해서는보건소헬스존2층에,2층하고장터보건소에다설치해서건강관리카드를본인신체를리드할수있는건강카드리더기를주면서하니까지금한오백분정도해가지고가셨습니다.그래서갈산공원에가장군민들께서건강을많이챙기시기위해서걷기를많이하시기때문에들어가는입구에는터치기를설치하고요. 그다음에화장실옆에도하나설치하고화장실옆에거기아트박스가있습니다.거기유헬스존설치하고그다음에끝지점과중간지점에도그터치기를설치해서저희가드리는건강관리카드를갖다가터치하고한바퀴돌아오셔서유헬스존에카드기를대면그걷는만큼의칼로리소모량뿐만아니라본인들의체지방이라든가여러가지신체나이,여러가지내지방이라든가비만도이런부분도함께보실수있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보건소2층노인건강증진실쇼파교체,이게내구연한이됐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지금맨처음에보건소설치할때에비치한건데요.지금한10년이넘게돼가지고요.밑이다가라앉아가지고어르신들이앉기가되게불편하십니다.그래서많은말씀이있으셨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노파심에서하는얘기지만양평에모든쇼파라든가컴퓨터라든가특정업체에편중된다는얘기들이자꾸나오거든요.어쨌든공고를통해서라든가수의계약을하더라도좀그런얘기들이안나오도록잘유념을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해충유인퇴치기구입의문제인데이게1,680만원이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이부분을설령이번에승인되더라도한번자문을구해보세요.무슨말이냐하면대한민국에서해충이라는명칭하에퇴치하고있는것이전부해충이아니라유입종이다. 특히남한강에있는하루살이는강도래,날도래하루살이이게여러종류들이거기포진이될텐데이게전부남한강에물고기먹이들이다.유일하게딱한달동안나와서잠깐짝짓기하고다시사라지는건데특히그중에하루살이들이여러피해들을입히는데수십년간그랬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근거를좀추후라도전문곤충센터에전문가를통해서한번자문을구해보시기바랍니다. 과연어느정도적정량을포획하는게괜찮은가,또연중에서과연산란기철포획을하는것이바람직한가아니면그적정량은어느정도인가그것을한번자문을구해보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자문을들어보겠습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계속연속적으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한말씀드리면지금각시·군에서는매년설치를많이해가지고그러다보니까이시내까지그런날벌레가안와가지고좀쾌적한데저희군은지난해에보면굉장히아주문제가많았습니다,우리시내에.그리고또질병관리본부에서도사실승인한이러한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좀더보완해서또저희가살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금번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당초예산56억1,900만원에서2,366만8,000원을계상해서56억,48억을본회의예산을요청했습니다. 주요내용은도비에서추가로내시된일부사업하고이번에저희가농업기술센터시설운영근로자인건비를좀실별로조금씩사정이좀다르게편성돼있는것을표준화시키면서그금액을380만원정도계상을했습니다.그리고농촌지도장비로차량두대계상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원범희입니다. 2013년제1회추경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은48억2,605만원으로서본예산대비8억2,333만원이증액되었으며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376억4,217만원으로서2013년본예산대비7,273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주요내용은일반회계에서물재이용관리계획용역비3억원과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비5억원이증액되었으며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2013년예산이최종확정됨에따라조정통보된금액을반영·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환경관리과추경,추가경정예산편성현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230억8,100만원보다1억8,900만원증액한232억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주요내용으로는우수민간환경단체환경감시용차량지원에2,000만원,자원모으기경진대회에300만원,음식물전용기기납부칩유지보수비에410만원,폐기물처리시설정기검사비에1,900만원,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조성액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75쪽우수환경단체환경감시용차량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한강지키기운동양평지역본부에차량을지원한사례가있습니까?신규사업입니까,이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지금까지는전혀없는데올해이게어떻게해서이게올라왔습니까?그단체에서요구를했습니까,아니면군에서자발적으로이렇게편성을한겁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환경단체들이한11개단체가있습니다.우리관내에11개단체가있는데다른단체가못보고있는것은아니고요.다나름대로열심히들하고있습니다.그러나우리지금지원해줄업체,단체에는한강지역운동양평지역본부로서회원수가440명정도가되고요.양근리위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상당히다른단체보다아주환경실적이매우우수하고또진짜그야말로우리관에서하지못하는것을민주도로적극적으로양평을위해서단체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이런단체에대해서는저희가차량지원등을아낌없이해서더양평을위해서봉사할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강지키기운동양평지역본부사무실이양평읍에있습니까,지금양수리에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양근리예요.양수리위주로있는,양수리에있고요.양근리...

양순

윤양순위원장

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양수리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회원이지금440...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예,회원이한440명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에있는기존에한강지키기운동본부양평지역본부가아니라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양평지역본부는있습니까,지금살아있습니까?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지금그단체는활동을별로안합니다. 이단체명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보조하는내역이언제중단됐습니까?오래됐습니까?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아니,지금장철균씨가대표로지금돼있는데요.지금활동을거의안하시고계십니다,연로하시기때문에.그런데거기김주식씨가사무를일부봐드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기억으로는제가이단체에초대홍보국장,정책국장을지낸바가있을겁니다.그런데저한테그뒤에총회를해서어떻게갈라졌다는내용도통보된바없었고또하나조직구성을자체를제가맨처음에참여했습니다,이것을.그게궁금합니다,지금. 그래서이게과연양평에서양수리이전과정도사실모르겠고초대에예를든다면원로예우차원에서라도초대정책국장,홍보국장이정도면그래도어떤1년에한번행사한다면전임자들한테초청을해서라도“아!이게이렇게인수인계가됐고.”왜,그사무실조차도저희들이참어렵게사무실을낸겁니다. 지금사무실등록은양평새마을금고로돼있습니까,양평군재산으로돼있습니까?맑은한강보전주민...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옛날에새마을협의회에서한번씩지금알고있는데...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성당앞에로쓰고있지않습니까?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예,거기쓰고있는데...

박현일위원

그건누가지금쓰고있습니까?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거기장철균대표가...

박현일위원

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그러면양수리한강지키기운동,그러면한강지키기운동본부본사무실은어디에있습니까?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제가아까착각을했습니다.송기용한강지키기양평지역본부도같이그옆에사무실을쓰고있습니다.그성당앞에옛날새마을협의회사무실로쓰던자리있잖아요.

박현일위원

제가궁금해한것은지금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있지요?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그경기도본부말씀하시는거예요?

박현일위원

예.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그거는양평에없습니다.양수리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가보지는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양평에있고한강지키기운동본부양평지역본부,가평지역본부예를들자면따로있고또맑은한강보존주민유역양평본부,가평본부가있지않습니까?나머지는없고요.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다른지역것은잘모르는데저희는하여튼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하고양평한강지키기양평지역본부사무실이같이옆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지금나름대로굉장히예를들자면최근들어서제가한두번참석했던것같아요.그런데굉장히활성화가돼있고특히예를들자면가시박이라든가여러가지외래식물제거에는한여름에도뙤약볕밑에서도수거를하는것봤는데문제는그과정입니다.지금양수리주민들만참여하고있는가12개읍·면이조직이산하조직이다구성돼있는가...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다구성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돼있습니까?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사무실의운영보조경비라든가이런것들은우리가지원하고나가는것이...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그거는이제도에서1,000만원지원하고요.

박현일위원

5,000만원이요?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군비1,000만원하고2,0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도비1,000만원,군비1,000만원지금지원한건그게고작입니까?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예,그것밖에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과거에는맑은한강지역본부하나만해도10년전에는2,000만원씩지원했는데...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거기는지금지원이...

박현일위원

한강지키기운동본부도1년에연간한1억내지2억정도지원을받았는데그게다없어졌습니까?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아,경기도본부말씀하시는거예요?

박현일위원

예.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거기는저희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모르겠습니까?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경기도본부도양평에있는거지요,지금?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정책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니까지금엄밀히말한다면이것을구분해서말씀을하지말고경기도본부한강지키기본부가양평에있는데거기에연간보조가1억5,000,예를든다면.그산하에또양평지역본부,아까맑은한강보전,이게문어발식으로예를들자면이름만해놓고,여러가지해놓고나는예를들자면중복지원이나이런것들이우려되거나또지금차량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현재는양평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양평지역본부에다우리가차량을지원을한다는예산이올라온거지요?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정책팀장

예.

박현일위원

경기도지역본부가아니라.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정책팀장

경기도지역본부는아니고요.

박현일의원

그리고그...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정책팀장

저희양평지역본부만이제그봉사활동하는데...

박현일위원

한번과거에,과거에경기도지역본부에차량이지원이된사례가있는데요?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정책팀장

경기도에다가요?우리군에서지원을했...

박현일위원

아니,양평군이아니라한강지키기.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정책팀장

그건경기도지분이니까저희가,군에서관여할일은아닌것같아요.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현재아까제가말,저한테말씀하신440명이양평지역본부소속입니까?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정책팀장

예.

박현일위원

나중에이거한번명단이라든가이런구체적인그자료는좀한번협조해주십시오.

동숙

권동숙환경관리과정책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예산을지원함에있어서,특히차량을지원함에있어서추후에또그활동영역이라든가이런것들은알지만여러가지저희들이항상,지금까지여러보조단체들이허물어뜨리고붕괴에대한그부분들이아시지않습니까?우리가관여해서제대로그런것들을관리·감독을않고또어쨌든그런회계체들이불분명에따르는그런책임성이없습니다.이런부분들이또지금은아까굉장히극찬을하셨는데사실상저개인적으로는이런부분이지금시기상조로좀더많은봉사와더신뢰를구축한다음에올라올차제가아닌가,그런개인적인생각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저는144쪽에보시면쓰레기매립장방류수이송관로매설사업,이게본예산에2억이편성이됐던부분을지금전액경정을했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오셔서그지역주민협의체구성원들을다만나보셨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러면이예산편성이,물론과장님은본예산편성시에는근무를안하셨지만먼저계셨던환경관리과장님은주민설득을못해서이이송관로사업을2억을편성을했을까요?어떻게된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글쎄요.그거는전임과장님의업무스타일이라고할수는없겠지마는제가전체적으로검토를해본결과2006년도에한번이송공사를해준사례가있었습니다,2006년도에. 그런데어차피그관로가하청을쫓아서가야되는상황이더라고요,제가현장을쭉확인을해보니까.그런데또장마가오면그거훼손될게불보듯이뻔한데거기다또해준다는것은그거는그야말로예산낭비가아닌가.그래서많은생각을했습니다. 그런다음에내부적으로저희가군수님까지보고를하고,다른사례같이이게옛날에했던그공사의그훼손된내용이걸랑요.그래서전반적으로개선을해가지고식물을이용한,우리가그침출수가법적허용기준으로지금나오고있는데하단에하류에간이상수도가있습니다.분류식간이상수도가있기때문에그주민들은심리적불안때문에그러는거걸랑요. 그래서이런한1,000평정도의그부지를매입을해서침출,1차우리가처리한처리수를2차식물에의한2차처리를한다음에나간다고가정하면그분들도그런심리적으로불안이해소되지않을까.그래서그런제안을했는데만장일치로주민들이너무좋아하시더라고요.그렇게해주시면좋겠다고요. 그래서이번에그예산은어차피그용도가맞지가않기때문에이번에감액하고내년도에다시예산을세워가지고보다좋은쪽으로좀연구를해드리려고그러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간기존에2006년도에설치했던그관로는아직까지살아있잖아요,물론중간에훼손된부분은있다고하더라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훼손된부분이더많고없는부분에한10몇평,20몇평뿐이안돼요.

이상규위원

그럼이제훼손된부분에서채취했던그방류수수질도우리법적허용기준이내에서방류가되고있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지금우리매립장에서나가고있는게...

이상규위원

침출수자체가?법적...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아니,침출수가,침출수를처리해서나가는게처리수걸랑요.그게법적허용기준으로나가는데허용기준에나가지마는그개천을따라서내려가다보니까하천그마을주민들이,무왕1리주민들은심리적불안을가지고있는거지요.그래서그러다보니까그관로를간이상수도이하로해서오수처리장으로이익을되기위해서처리를해달라고했는데실질적그용량이나이런게지금도기존에시설용량대비들어오는물량이거의빠듯하기때문에거기서처리가곤란했걸랑요.그래서대안을제시를해드렸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예산편성하실때보면다다른실과도마찬가지지만그래서그주민들의민원이엄청나게많지요,그렇지요?우리예산편성하면예를들어서일반회계에한3,000억예산편성한다그러면주민각실과하고읍·면에서올라오는그예산의규모는엄청나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것중에서도다단위사업별로우선순위를정하고선택과집중을통해서예산편성을하게되는데이러한부분도마찬가지예요.먼저계셨던과장님도열심히잘하셨지만한번더그런차원에서는낭비성예산으로편성이되지않게끔한번더주민설득도하고접촉도했었으면본예산에서이런예산이불필요하게성립이되지않았을건데,해서그렇게말씀을드렸으니까요.앞으로또과장님이새롭게이렇게또부임을하셔가지고전반적인우리양평군환경문제에해서하여튼간열심히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대로최선을다해서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본예산대비26억3,3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증액편성된내용을보면저희그산나물공원에방범용CC카메라설치와방범초소컨테이너구입이신규편성이되었습니다. 또한산림교육의활성화목적으로산림교육센터조성이약20억사업인데지금15억2,500이편성되었습니다. 또한그조림사업에서당초사업량이81ha에서158ha로변경내시되어편성이신규편성이되었으며또한백안지구에서민밀집절개지정비가작년에이어서맹암거가일부밀림현상이있어서경기도예산담당관실에서시책추진보존비로3억9,000이편성되었습니다. 이상증액된사항에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개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황성연입니다. 주요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추경에저희는3억2,600만원정도가예산이되겠습니다. 전년,기정에비해서한2,500만원정도증가가되는액수겠습니다. 저희는사업부서가아니기때문에특별한예산이없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건설과2013년제1회추경예산은총129억1,800만원으로본예산117억3,600만원에서11억8,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으로도로교통망구축과관련해서군도및농어촌도로체불용지보상금3억원,강상면송학리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5억원,강상면교평∼신화간도로확·포장공사측량수수료1,500만원,화전∼옥현간도로확·포장공사에1억원으로계상하였고신규사업으로서양평IC타당성조사용역비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도로유지·관리비,유지·관리예산,관련예산은신규사업으로도로보수원및운전기사등현장근무자근무환경개선을위한옥천도로보수원작업장에대기실을설치하고자6,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양서면복포리국도6호선인도설치비로3,500만원,옥천면용천리군도3호선인도설치비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서양평IC타당성조사용역을지금꼭해야만관련부처와협의가가능해서지금사전용역을들어간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떻게가능성은있다고보십니까?조금이라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들은아무근거도없이무조건해달라고만할수가없기때문에정확한용역을해서타당성을가지고대화를하기위해서,협의를하기위해서용역을하고있습니다.하려고계획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때늦은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공격적으로해야됩니다.저희의회에서도여러가지거래안을준비했고직접방문까지도검토하고있습니다.어쨌든집행부와협의를해서그런하나하나움직임을하려고하니까집행부에서도좀다그쳐주십시오. 두번째는남양주에서지금아시지요?남양주국회위원또의장뭐할것없이그냥총동원돼서이IC를남양주로지금정면으로가지고가려고여러가지성명서도발표하고채택도하고하는데그남양주정보도저희들이발빠르게입수해서어쨌든양평에꼭좀가능성있는타당성용역이나올수있도록여러가지행정적협조를하고또빠른시일내에마무리할수있도록좀그시기조정을잘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양서면쪽에서목왕리에설치를하려고저희들은하고요.남양주는길건너쪽에다하려고그래서정확한용역을해가지고협의를하기위해서용역을시행하게계획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도로보수원대기실,지금겨울철에제설작업장때동료의원님들하고갔더니아주추워서상당히힘들어하시던데이부분이어디쪽에다설치하는겁니까,위치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옥천고속도로교량밑에작업장을했는데요.도로보수원대기실이없습니다,지금.그래서지금건물을하나지어서여기에서샤워도하고대기도할수있도록,지금대기실이없습니다,지금은.

박현일위원

용천리군도3호선인도설치문제는주민들민원사항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문제는저는그렇습니다. 인구밀집도로따졌을때이18억이라는돈이,저도이민원을받았습니다.다만행정에서판단할때는양평도시계획도로문제라든가장기미집행도로가수도없는데,여기에교통사고난사례가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이건저희가그옥천백현국도분기점부터요.지금청소년수련원있는데까지를계상을한건데지금여기MTB코스이면서지금백현서부터용천3리마을회관까지도전혀인도가없고시내버스가용천1리로해서2리로돌아갑니다. 그래서주민들이이밑에서내려서다걸어가거든요.그래서위험성이많기때문에지금저희가전구간을다하려면18억이들겠지만그중요한부분부터좀하고자설계비를지금계상을한것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부분이좀너무돈이없는우리지자체기때문에그럽니다.예를든다면연간30만명이상이다녀가는우리대명콘도앞에같은경우는단30㎝인도도없습니다.그러면어쨌든대명콘도와그앞에또그호텔과협의를해서자부담을들여서인도를확보를요구를한다든가,너무지역이미지에손상이오기때문에그럽니다.그런데여기도필요하지요,중차대한. 그러나당장에예를들자면공흥리같은경우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수도없이많은데인구가하루에도수십명,수백명이다니는데는지금도로확·포장도못하고있는데과연그투자대비효율성이어느정도여기,사실여기다설치하면인근땅값올라가고주민들참편하고자전거타는사람좋겠지요.그러나이막대한예산을연차적으로투입을한다고해도지금이부분은후순위로밀려야할순위가왜앞으로이렇게당겨져왔는가.거기에대한확신을가지고계셔서이렇게진행하신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2차선도로에,그전에는저희가도로를하면서인도나자전거도로를설치를하지않고차도만설치했습니다.지금추세는저희가전체도로를확·포장할때다자전거와인도가병행할수있도록지금다설치를하고있습니다.설치를하고있는과정에서지금용천3리가옥천면에선제일인구가많습니다.많은데지만지금다른동네는다내려서바로동네에들어가지만여기선용천1리와2리,거기서갈라지는삼거리부터다걸어올라가십니다. 그래서지금위험성이많고해서지금저희가이것을당겨서가아니라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전체거리를3km이상을하려면18억정도가소요되는데우리가용역을해서중요한부분부터라도우선은하고자해서18억을다소요되지않고7,000만원가지고용역을해서지금헛되이쓰지않고중요한자리부터좀설치를하고자,시행을하고자계획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근에예를들자면굵직굵직한카페도있고여러중요한인사분들도사시고그동네영향권이라도혹시다형평성에서너무또그런말들이나올까싶어서한번우려속에서한번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복돌봄과장님을대신하여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행복돌봄과추가경정예산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그행복돌봄과의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대비3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주요내용으로는요약서119쪽이되겠습니다. 행복돌봄아동센터810만원,민·관협력사업780만원,무한돌봄네트워크기관운영비2,300만원,푸드드림사업5,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에코헬스투어보건복지프라자기본설계에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보건복지프라자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추가로설계용역이끝나면어느정도추가예산이더소요될것으로판단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역시담당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건강생활팀장

건강생활팀장윤정순입니다. 지금보건복지프라자에대해서는먼저그경영진단에나온것을토대로해서저희가지금용역을주고있는데요.향후이게그시설이라든지공간구성에대한그장비라든지그리고또인력,전문인력그리고또건물이라든지이거에대해서제가추가적으로얼마가더추가로들어갈지에대해선아직은용역결과물이나와봐야지만알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행복돌봄과를설치하면서가장제가걱정스러웠던것은주민복지실과보건소통합관리로운영한다면서결국은오히려이분장업무가나누어지면서각부서만늘어놓고그거짜맞추기식또다른예산이과잉투자가되지않을까그게가장걱정이었거든요. 그야말로지자체장님이바뀌거나이럴경우는과거전지자체장특색사업지우기가있거든요.그럴경우만에하나라도이런과가다음에통폐합대상이되지않을까가장그런것들이,왜그러느냐하면이런것들이구체적으로어떤과에대한명확한사업거리가있는게아니라이제만들어져서거기에맞는예산들이수반되고새로운계획들을세우고용역을주고그래서이런부분볼때어쨌든기본우리데이터자료를잘주셔서계획이,초등계획이잘만들어지게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건강생활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복도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복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는이번추경에총35억6,400을본예산대비해서증액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내용으로는양평과양서,옥천,오빈리4개도시계획도로개설에21억. 그다음에양평시장인근에관문교확장공사에2억. 그다음에개발제한구역내에주차장조성사업에4억. 그다음에연꽃단지유지·관리사업비에7억5,000. 그다음에보안등유지·관리및보수에1억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행복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관리와관련된7억5,000만원예산이구체적으로지금그투자나시설유지,또시설확충에대한사업계획서는다나와있습니까?추진세부내역에서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세부내역나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것을그쪽으로법인체에다가양도를하는것입니까,아니면도시과에서나름대로또관리를하는겁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전체적인관리·감독은하고요.총액으로확보가되면저희가단위사업별로별도통장으로해서관리를하고집행내역을관리를합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의투명성이라는것은여러차례말씀드렸고또우리가장자산중에서용문산관광지보다어쩌면더커질수도있다.또투자도더많이지속적으로유지한다그건공감을합니다. 다만지금까지어쨌든군직영으로하지않다보니까가장사소한문제왜석창원에서상춘원으로이름하나바꾸는것도예를들자면제가얘기한게아니라양평의문화해설사라든가이런분들이정말제가민원들은거얘기하자면한정이없습니다.그분들눈에거기현장에서다근무하시는분들눈에도뭔가가이상하다이거야. 그래서이런부분들은총한번,자꾸용역얘기해서미안한데세미원향후지금현재있는자산가치와,예를들자면용문산은행나무한그루가예를들자면1조8,000억정도규모자산가치가있다이런얘기가있지않습니까? 세미원이과연이용늪아랫늪,세미원,개미기도랑이포괄적인양수리를다아우르는우리자산평가가어느정도,또물소리길이나물레길이런우리스토리텔링만났을때어떤,그다음에향후세미원을이번에우리가투자를해서거기에다가정자도만들고여러가지추가사업인데그이후에는어떤투자를할것인가이런부분을,그리고이것을7억5,000만원을줬을때항상결산보고나안에그런것을투명성을좀높이는데,특히지난번에도한번물품거기에있는모든유산목록을받아봤습니다만혹이라도밖에있는나머지거나새로신규구입하는문화재자원이라든가이런것들은좀잘목록을작성해서항상어느분이관리가바뀌더라도군에서완벽한인수인계가될수있도록그런것을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저희가2월달에조직개편이되면서지금세미원관리업무를저희행복도시과에서맡았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세미원시설자체가우리자산이기때문에그것은지금말씀하신투명하게,우리가현황을제대로관리할수있게끔그렇게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우리생태,청운골생태마을,오커빌리지또양평여러시설들이투자한,막대한예산을투자하고3년도안돼서계속개·보수비로배보다배꼽이더클경우가있습니다.만에하나라도우리배다리가2년뒤에5억이나7억정도들여서전면다시뜯어서개·보수를해야한다.이런문제가나온다면정말저희의원들은개망신입니다. 그래서어쨌든그런부분들을미리미리점검하시고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영

박태영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박태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21억1,000만원이증액된318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재난안전대책본부홈페이지보안시스템구축으로2,000만원,그다음에재해피해예방및응급복구비7,000만원,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비가3억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님을대신하여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교통과추가경정예산편성현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대비10억690만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주요내용으로서요약서105쪽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연구용역3,800만원,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1억3,600만원,교통신호제어기무선운영관리시스템구축3억원,용문터미널운영·관리2,986만2,000원과버스승강장설치및유지·보수를위해서9,000만원및농·어촌버스교통량조사를위해3,800만원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교통,국립교통재활병원건립추진을위해서성립저예산8,089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106쪽버스타는곳관리,요새양평사회단체에서건의된내용을좀향후예산수립때참고하시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양평관내병원이밀집된곳과,터미널밑에.또양평시장바로앞에있는,또용문도터미널앞에그어르신들이한겨울에너무20분,30분씩떨고있다고이것을포장마차형으로여름에는걷어내고겨울에는투명비닐같은것으로지퍼형으로열고닫을수있는그런일부다중밀집지역버스타는곳이라도좀바람막이를할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해달라고어르신들단체에서건의가들어왔거든요. 혹시라도기술적으로가능한지여부를나중에라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2013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14억5,400만원이증가된88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페이지242쪽이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인체육관리모델링비1억1,500만원,평생학습시설무선마이크교체비5,100만원이며,페이지244쪽이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인양일고급식소및기숙사증축비1억9,000만원,양평사이버영어교육원운영비1억원,우수어린이놀이시설설치지원비4,000만원이되겠습니다. 244쪽도서관운영사업으로는서가교체구입비가8,800만원,245쪽이되겠습니다. 공공인재양성반운영사무관리비3,800만원,246쪽에청운작은도서관조성비8,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42쪽이요. 체육관리모델링비지금군민체육관말씀하시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실내체육관.

요찬

송요찬위원

실내체육관말씀하시는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광판설치하고내부도장및무대보수있어요.그런데이조명은교체안하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조명은지금녹색성장사업과에서LED등으로지금교체사업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지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하고있어요,사업?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아직작업은안하고있고요.사업계획이그렇게세워있기때문에그쪽부서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녹색성장사업과로LED는그렇게한다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등교체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위에비새는것은어떻게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지난번본예산에저희가지붕보수비1,900만원이세워져서금번에사업이추진토록할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시작안하셨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행사전에항상,이번에도4개군대회가있었는데참망신을톡톡히당했습니다.제가끝까지9시반까지있었는데비는새지요,박스깔아놓고불은안들어오지참그래도큰대회를우리가예산을지원해서1,000만원이라는예산을지원해서대회를하는데수도없이답변하느냐고참애를먹었는데그러한부분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군민회관에앰프라든가지금여기마이크구입으로1,1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이런사용연한과관리는어디서하는겁니까?전문거기에기술직이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직원중에서...

박현일위원

평생학습센터124쪽.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몇쪽?

박현일위원

군민회관공연마이크구입,요약서124-27.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군민회관공연마이크구입이요?

박현일위원

예,1,100만원올라간것.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저희직원이영상관련해서자격증을가지고있는직원이있습니다.그래서그직원이저희가사용하는데어려움이있거나잡음이생기거나했었을때저희가이것은조속하게신규로교체하는그런사업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비품이라는게예를든다면이런최신장비들은어떤내구연한이라든가이런것들이안맞거나한다면예를들자면2년만에교체할수도있고3년만에교체할수도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교체,내구연한이별도로정해져있는것은아니고요.사용하는데있어서노후가됐다든가아니면여러가지사정에의해가지고불량스럽게음향이된다든가했었을때저희가판단을해가지고교체를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에군민회관시설에우리가쓰다가일부개인한테양도·양수나무단빌려주는것그런사례를아십니까,혹시?앰프같은것.군민회관에서사용하던앰프를예를든다면다른사회단체라든가이런빌려주거나그런사례모르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연예인지부에서관내공연할때관내주민을대상으로하는공연사업있었을때무료로다가사업을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일부대여한적은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예산에다른부서소관이지만관광진흥과에도2,000만원야외공연장,용문산야외공연장음향시설설치비로해서올라왔던데그부분도개·보수를통해서예를든다면200만원,300만원들여서고쳐서쓸수있거나또1년에,작년에공연한두번했을겁니다,많이해야한두번.과연그막대한예산을들여서그것을과연지속적으로어떻게관리하는가,거기떨어진데.과연또이것들이몇년만에교체해야되는것인가이런준칙과원칙이있는가싶어서한번말씀드립니다. 이마이크가지금합창단마이크라고해서한대당140만원짜리가사야한다.또드럼마이크는540만원짜리가필요하다고그랬는데이런것들은자문을,관련어디에서구해서용역이나온것입니까,수치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게산출기초가요,저희가관련전문업체에견적서를받아가지고요.그래서여기산출기초가나온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혹시라도군내부에시설들이군가지고있는앰프라든가마이크라든가이런것들이개인이나개별행사에,소모임,동창회모임에임대료나운반비목적으로돈을받고임대가되는사실이적발된거있습니까,혹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공공시설에그앰프라든가비품은저희공공사업용으로목적으로만사용을하고있기때문에개인용이라든가어떤개인의단체활동에는저희가지원을해드리지를않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예산안242쪽에여성회관5층비가림설치2,2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층에보시면식당들어가기이전에거기외부,거기가이제여러가지장비라든가시설내방객들이많이이용을할때그쪽에굉장히여러가지로시설이좀비가림시설이필요하다해가지고저희가이번에비가림을설치를하려고계상을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공간말하는거지요?지금식당그바깥에...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앞에,예.

박명숙위원

그주방하고그사이에.맞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주방바깥에.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주방바깥에서룸으로다,원룸으로된공간하고거기전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원룸으로돼있는데...

박명숙위원

바깥으로나가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나가서요.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여름에혹시예식을할때하객이오시면바깥에나가서도드시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그비가림시설을설치하는것은좋은데요.먼젓번에소장님예식장에리모델링했잖아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갖고그무대보면블랙으로다설치해서이번에결혼식가서보니까흰색커튼을벌써둘렀더라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화이트로다가바꿨습니다.

박명숙위원

사진을찍으면안나오잖아,그게그렇지요?그러니까그거를잘검토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그전체적인여성회관의건물조화를볼때는5층에주민들에대한편의시설을도모하기위해서비가림시설설치하는것은좋지만외관상에는잘아름답게조화롭게안해놓으면쉽게말해서그냥집안에포장쳐놓은것하고똑같을것같아요,거기가요. 그러니까이거는충분한검토를잘해서설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부분이거기도중요한부분이야,지금제가볼때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님을대신하여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친환경농업과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대비30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에3억1,700만원,친환경인증농가시설설치지원에7억4,000만원,수박생산기반시설확충지원에2억4,000만원,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사업에1억3,900만원,농산물직거래꾸러미사업단홈페이지구축및디자인개발에4,400만원,조사료생산기반조성에3,700만원,농축산환경개선사업에9,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건립에대한그용역설계비는당초에경영인연합회에서는그부지매입한데에다가하는것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담당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팀장님.

양순

윤양순위원장

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한상현입니다. 회관신축설계비는농어민농업경영인이회관신축부지를공흥리를대지를마련해놨습니다.그런데건의가들어오기를회관신축비한10억원이들어가는데이거를군에서지원해줬으면좋겠다,그래서일단은토지형질변경허가비,실시설계비만반영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쪽경영인단체임원들은그부지가아닌다른쪽으로다가얘기하지않아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그런말은못들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부지내의용역설계비다.이것이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예,토지형질변경허가비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요약집79쪽에그맨밑에보면요. 위에는그친환경농업과관련돼서벼병해충방제약제를지원한다고나와있거든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거는어떤약제를지원하는겁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이건못자리하고못자리한다음에벼물바구미라고있는데요.그것100%지원해주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저농약입니까?저농약으로나오는거예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이거는저농약이아니고요.일단화학농약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친환경인증농가한테도취급됩니까?

학문

김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지원팀장

친환경농업지원팀장김학문입니다. 일반농가에지원하는약제가되겠습니다.그리고양평군은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에속해있기때문에고독성농약은주지못하고요.저독성농약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위에부분이에요.친환경농업,그농업의홍보에관련돼서그거설명좀해줘보세요,장려금으로다지원되는것.

양순

윤양순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요약서안에보면그게친환경농업실천농가장려금이라고돼있는데요.그거는그인쇄가잘못된것으로돼있습니다.그건홍보비인데요.제초제억제대책하고그다음에인증농가확대그다음에직불제보조금지급이런홍보비가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인쇄잘못된거예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요즘친환경농업에관련돼서각읍·면친환경농업단체있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쪽은어떻게지원이되고있는지좀궁금해서,이거간략하게말씀좀해줘보실래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예산세부내역을제가지금알고있지,이것을외우지를못해가지고요.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농협경영인회관신축설계비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문제뿐만아닙니다.최근에해오름마트문닫은거아십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양평군에서울직판장개설할때부터군에서그동안처음설립단계에서부터지원,혹시라도줄거리를알고계십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자세한건모르고요.대도시직판장을농업경영인들이운영을할때임대비용으로해가지고3억인가를지원해준것,거기까지는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의가장큰문제가저개인적으로는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입니다. 어떤단체가,단체장이부실한도덕적책임을져야되는상황에있었는데그사람들이세상에얼굴버젓이또다른단체장을맡고있고그런것들이이지역사회의지탄대상도안되고언론에서도특별히다루어주지도않고... 정말무서운지역파괴의어떤공적들입니다,제가보기에는.과감히어떤벌을받았으면적어도2년,3년정도는사회활동을금지하고자성의빛을띠어야되는것입니다.그런데고개버젓이들고그야말로다니고,저는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적어도우리가탕감에대한개념이있었습니다.정말고심해서193회임시회에서대도시직판장채무행위에대한변제에대한부분이탕감이있었으면거기에대한정말통한의그사죄와어떤군민에대한미안한감이있어야될것입니다,일단은. 우리책임이아닌게아니라연대책임입니다.이런부분들도올라오는것들이,그때당시에제가질문을했습니다.농업경영인들에대해서땅이혹시라도있었으면그것을팔아서라도변제를하는것이오히려타당하다.그때땅이없었다고그랬습니다,그때.그래서내가그때의구심을속기록에한번보시면알겠지만혹시라도이것을탕감해주면1년얼마안있다가농업경영회관을누가얼마30억짜리지어준다고약속하고누가,이런얘기들이오가는데그게사실이아닐지라도혹여라도일정한거취기간이있어야한다는겁니다,적어도군민합의. 농업경영인이한다면우리자유총연맹,아니지금우리무슨재향군인회회관아시지요?가면비가줄줄줄세고있습니다,진짜.양평에아마재향군인회회원들이아마가장많을겁니다.그런데지금여기이것에지금회관신축설계비를아까방금15억정도로추가지으려고그러는데,이분들정말고생하신지알고열심히애쓰신거압니다.그러나어쨌든탕감이지난1년도안됐습니다.그리고이땅부지를과연어느,우리탕감받으면서어떻게이부지를마련하는것,그거혹시들으신적있어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무슨돈으로그땅을구입했는지는잘모르겠고요.작년도에후계자들기금으로다가공흥리에다가구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혀우리탕감받은연합회의어떤그서울직판장과는상관없이자기네들출연계획,회비성금이나이런것들을모아서별도로,혹시라도주민들눈에잘못비춰질까걱정스럽습니다.물론이회관신축하고이것은만시지탄입니다.이런문제가없었으면벌써이미5년전,10년전에농업인경영인회관이있었어야지요,그분들또모일장소라도있어야되고.혹시라도지금농업기술센터라든가기존의건물들을활용한이분들공간마련하는검토를안해보셨습니까,혹시?너무비좁습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지금까지도그기술센터에서사무실은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든다면지금농업회관에있던농업경영인연합회사무실이우리농기계임대사무실로이전을했잖습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를예를들자면증축을한다든가,지금여기나온것은236평인데대회의실아니면한달에그렇게많이,기존에대회의실은농업기술센터교육관이라든가이런것을이용하고그분들상주근무지든사무실과서고라든가또기본컴퓨터실이라든가이런정도만제생각에는한100평정도하면농업인회관으로서기능을충분히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기존예를들자면농업기술센터농기계이용창고를증축한다든가해서이분들도돈을10억안들여서좋고우리도관리하기도또서로소통하기도쉽고.그런검토는안해보셨습니까,혹시?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아직까지는그런검토는못해봤고요.그사무실의넓이가100평이안되기때문에지금그신축비용에대한거는설계끝나서허가가끝나면농업경영인들하고협의를통해서규모라든지이런거는정해서예산관계를확정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친환경농업대학졸업생들이12개읍·면에다지회가구축된거아시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예.

박현일위원

최근에어느단체갔더니한70명정도모였더라고,1개의면에.그러면1개의면에70명이면한500명,600명정도가구성됩니다.그런친환경농업대학졸업생,예를들자면회관을지어달라.이렇게우후죽순나올수가있습니다.또내개인적인생각으로는236평을팔아서양평의시내에있는예를든다면아파트를하나산다든가또건물을임차를한다든가이런방법도있지않을까요?꼭굳이우리이것을설계비를내서우리군비또10억을투자해서신축을해야될까요?이런것은깊이얘기를안나눠봤어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농정기획팀장

글쎄요.그거는일단은자기네회의를통해서회관신축,회관이필요하다고해서그땅을구입해놨기때문에일단그땅에다짓는거로다일단은계획은이렇게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임군수때부터이숙원또민원으로서계속나온얘기입니다.이게과연어디까지가우리가들어보고그운영비보조라든가이런것을예산이지원될까.너무거대단체들도있다보니까저희의원들로서는참말한마디잘못했다가는여러가지말꼬리를잡고또여러가지책임성문제때문에참쉽지않은문제입니다,이런말꺼내는자체가저로서도. 그래서그런,이런것을올리기전에미리그런것들을오히려객관적인그런대표자분들을만나서이런것들을조정해야지이렇게올려놔,예산부터올려놔버리면예산은많은예산은아니지만이것삭감하면정말우리의원님들이얼마나곤혹스럽습니까?농업인단체와,좀아쉬운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발언은할수있습니까?이의자체가아니라.

양순

윤양순위원장

안됩니다,지금의결시간이기때문에.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3월27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