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0 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의정회 운영 조례안, 양구군 지 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양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 원회 구성 · 운영 조례안, 양구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13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1회변동분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의정회 운영 조례안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의회 의정의 날 기념행사 계획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바치제의 기초인 양 구군의회의 개원 22주년을 기념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여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구군의정회 운정조례로 매년 4월 15일을 의정의 날로 지정함에 있어 양구군의정회 운영조례 제 3조 제3항 에 따라 제 1회 양구군의회 의정의 날 기념행사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 의결 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회 양구군의회 의정의 날 기념행 사를 양구군의정회 주관으로 양구군의회와 양구군 후원하에 2013년 4월 15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의정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2명에 대한 포 상과 함께 기념식을 갖고, 기념식 후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행사계획안 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의정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김철 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 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한 양구군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제의 기초인 군의회 개원을 기념하고,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 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5일을 의정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과 그에 따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별도의 행 사를 할 경우 행사계획을 군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므로서 행사 운영 에 철저를 기했으며, 의정회에서 지 방자치 및 의정발전,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 을 위한 사업 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 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 결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 전원 공동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 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의정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구군 바르게살기 운동조식 지원조례안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양구군 바르 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 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니 다.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에 의거 2013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의한 행정안 전부 승인에 따라 정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의 정원 414명 을 419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별표1과 직 급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별표3의 일반직, 지도직 별정직 정원 및 배정비율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 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 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유입 정책으로 전입세대 및 출산장려, 귀 농자 지원대상으로 지원하던 기준을 국적 취득자와 국방의무자로서 전입한 영 내( 營內) 거주 부사관ㆍ장교, 유관기관 ․ 단체 근무자가 전입하는 대상자를 추가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증가시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세부지 원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입세대에 대한 영화 관람권을 비롯한 지역 특산품 및 전입, 장려금, 양구바로알기 투어 등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펼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오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 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 양구군 바르게살기운동조 직 지원 조례안 ”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 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보조 금 지원은 「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 」 및 「 양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 한 조례 」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 정했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바르게살기사업과 조직의 활동경비, 국내 현장 연수 및 교육 훈련경 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관내 사회단체 조직과의 형평성 있는 적정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 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 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총원 인건비 승인이라는 것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승인만 해주고 예산은 순수군비 지방세에서 내는 겁니까?

예산은 저희가 하는데, 총액인건비제로 예산은 정해주는데 예산은 순수 자체 재원입니다.

예산만 정해줄뿐이지, 승인에 따른 지원이나, 국비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국비는 없고, 군 재원으로 지출이 됩니다.

순수지방세를 사용하는데 414명의 인원으로는 어떠한 곳에 행정누수가 있어 서, 증원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 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무원 인력운영현황을 통계별로, 매년 집계작업을 하게되면 실소요되 는 인력이 행안부에서부터 책정되어, 거기에 따른 총액 인건비가 책정되는데 여러가지 업무량을 고려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더 들어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수 없고, 자치단체 총 사업량이나 이런 것으로 매년 한두명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5명정도 늘리는 것은 조례안 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 니고, 최소한 지방세가 1억5,000만원 정도 투여되고, 상시 계속되는 것이면, 최소한 5명정도 증원이 되어야 행정누수가 없겠다던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의회와 교감이 있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순수지방세를 쓰는 것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와 설명 을 구하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5명의 증원 인력은 행정분야 3명, 지적분야 1명, 토목분야 1명 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는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면 일단은 교부세 에 반영이 되어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교부세는 국비로 표시 안하지 만 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양구군 지방공 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인구증 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 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안

생태산림과장 임태용입니다. 양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 운영 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산림보호법 」 제45조의 9 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 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 정을 심의하는 양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급기관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안 제2조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 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3조에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에 관한 사항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인 사방사 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월 17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원 미만으로 양구군 의안 및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 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인 “ 양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 성 · 운영 조례안 ”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상위 법령인 「 산림보호법 」 제49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7 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양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를 설치 ·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 사태 피해 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산림 청으로부터 시달된 조례제정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 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경제관광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 의를 도모하여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군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5일 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5일장터의 명칭, 위치, 개시 일시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3조부터 안 제9조까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요율 등 방법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5일장터 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 다. 본 조례안은 2013. 2. 20 ~ 2013. 03. 12 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 고 기간 중 1건의 이의가 접수되었는데, 이 사항은 재정운영과에서 운영하는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상에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재산가액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50 이내로 표시되어 양구군 공유재산 조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을 1000분의 50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비 용추계서는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 양구군 5일 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인 “ 양구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식재료 등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전통 시장을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개설한 5일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장터를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했으나 사용자별 장터 자리 배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터 시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의 구체적인 근거제시와 장터 사용자의 적 정인원 선정, 관내 소규모 농특산물 판매자의 보호 등 세부적 필요한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터자리 배정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중앙시장 조합장과 5일시장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번 정도 만 나서 자리배치 관계를 협의하여 25일까지 통보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왔습니다. 통보 오는대로 검토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분들이 장터의 자리배치 선관계는 미리 그어달라고 해서 이번주와 다음주에 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관계가 3 m 로 되어 있는데,

한동이 3 m 곱하기 3 m 입니다.

적지는 않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131개 천막이 있는데 한분이 두동을 쓰는게 있고, 한동을 쓸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기준을 3 X6, 두개 정도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두개 쓰시는 분은 2동 쓰고, 1동 쓰시는 분은 1동 쓰는 것으로 해서 한도를 2동까지 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장터에서 운영하는 분들의 면적 과, 이쪽하고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상인들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회장, 임원들과 3 ~4 회 정도 접촉을 해 서 자체적으로 배치계획을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25일까지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달말까지 받아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배치에 너무 위 배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부분 협의하고 4월 중순 이전에는 장터를 이전하 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마을, 정씨부식은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보상협의가 되어 이번주에 철거 들어갑니다.

풍미정육점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3건 강현모, 김광국, 박동진씨가 다 협의가 되어 이번주에 철 거가 시작되고, 4월 10일까지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자리배정을 하면서 일부는 중앙시장과 연계해서,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먹 거리는 먹거리대로, 의류는 의류대로 나누어서 상인들의 자리배정에 있어서 본 인들이 선점하려고 하는 내부적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때문에 저희가 각 품목별로, 생필품, 의류, 농산물, 먹거리를 따로 구분하여 배치하려고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치하면 문제가 생기 기 때문에 그부분을 상인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협의해 오라고 한 상황입 니다. 그분들이 조율을 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큰틀에서는 의류를 한쪽으로 몰고, 부식류, 농특산물, 수산물 등을 한군데로 모으려고 계획하였는데, 그런 부분이 장사하면서 바로 옆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현장 에서 확실히 몰랐었기 때문에 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자 체적으로 배치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한겁니다. 이번달까지 받아서 추진해 보려 고 합니다.

5일장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5일장 옮기는 문제는 다시 거론되기 힘든 문 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5일장 은 양구군 경제와 직접 연관되는 부분인만큼 유능하신 직원들 많으시니까 이 번기회에 5일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계약해지 대리행위까지 가능합니까?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위탁운영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나 양구군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군에 서 직접 징수해야 합니다. 군재산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운 영에 따른 관리비, 예를 들면 상수도, 전기 등 상인들이 시장을 사용하면서 관 리비가 있습니다. 2천원 정도 계산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위탁을 할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넣었습니다. 시장조합에 위탁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견을 들어 보아서, 시장조합측에 위탁을 하던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행위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야 하겠고, 계약이나 이런 것을 일반인들과 하는것도 문제가 있겠고 하여, 대리행위에 대한 권한도 보강을 해야 하겠고, 그다음 점포를 갖지 않은 무상 소규모 영업 하시는 분들, 소위 할머니들이 다 라, 구르마 끌고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까지 행위에 대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관내 어르신들이 나물 등을 손수 생산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시장안 주차장 안쪽으로 시장 물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배치관계는 도로변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시 장통 안쪽 넓은 골목길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위치는 다복순 대 앞쪽, 중앙시장 맨위 골목에 배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시장에서도 그 것을 원합니다. 같이 들어와 계셔야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 니다.

시장에서 3.3 m 이든, 3,6 m 이든 그렇게 정확한 댓가를 치르고 하는 분들이 아 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강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영업행위 할 터를 얻 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늘상 파시던 곳이 잘팔리면 거기와서 무조건 하시던 분들인데, 그안쪽에 일률적으로 들어와 있으라고 하면 본인들 영업하기 가 힘들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 거를 사서 군청에서 사업하려는 것이 있죠?

네.

그런 사업이 있으니 장터 일부분에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놓고 장날만 자 전거를 세우지 않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관련부서와 협 의하여 어느 한구석에 자전거거치대를 파라솔처럼 만들어 놓고, 장날은 자전거 를 세우지 않고 그분들이 장사를 할수 있게 지금 경동약국 뒤쪽을 헐고 복개 한 곳에다 거치대를 만들어 놓으면, 평상시에는 자전거를 세우고, 장날은 그분 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절대 강제로 해서는 그안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단지 문 제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거기 계신분들은 상인회에서 결정해서 자리를 받아, 1동이든 2동이든 준비해서 나가시면 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관내에 서 장사하러 나오시는 할머니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 신대로 대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분들과 협의하는게 안쪽도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저희 기본원칙은 도로변에서는 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 다. 그래야 명분이 섭니다. 그것은 한달이고, 두달이고 지속 단속을 해서 정착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위치에서 하신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연구를 해보겠 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인회라는 단체에 가입되지 않고, 노인들이 혼자 영업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를 담당부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 된 내용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자리를 찾 아서 현명하게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문제가 되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분 들을 이해도 시키고, 전체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장사도 잘되고, 저희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좋은데 그런 위치가 안될 경우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 면 같이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일장 터를 옮기는 과정을 일부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같은 경우 전단지나 현수막을 미리 작성해서, 5일장을 옮긴다는 것을 알리고 생각 을 바꿀 수 있게끔, 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 옮겨보려고, 일 주일에서 10일 정도를 홍보전단지 배부하고, 플랜카드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이 26일이고, 30일 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회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관내 할머니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전단지를 배포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전다방부터 아래쪽 라인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차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인들과 미묘한 감정이 나타나기 전에 도시개발과와 주차문제도 사전 에 선을 제대로 그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문제도 일단 장날 주차장으로 쓰던 공간이 없어지면서 장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올해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전에 문 제가 되기 때문에 계획은 5일 장날만 1차선 정도를 주차선을 그으려고 합니 다.

일방통행입니까?

한대만 댈수 있게 주차선을 그으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장날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주변에 주차장 공간이 5일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혼잡한 주차문제를 임시로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올해 그 앞쪽으로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도규 씨 땅을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그문제는 해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7 ~8 년전에 도로점용해서 상인들과 갈등이 생겨서 새벽에 나가서 직원, 경찰분들이 나와서 농협앞에 점용 못하게 한 것이 무척 오래 걸 렸습니다. 염려스러운것은 김철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다라 몇 개 놓 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밖으로 나오시게 되는데, 처음에 제대로 막지 못 하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 제가 가서 여쭈었더니, 마음의 각오가 대 단하십니다. 이번기회에 정확한 선을 그어서, 도로점용을 할수 없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취지가 무색하게 됩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5일장터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길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그런부분 예상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길 바랍니 다.

본위원도 5일장에 나가서 홍보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제5조 사용료 관련해서,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나와서 영 업하는 모든 분들입니까?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저희가 2조에 위치를 명시 했습니다. 235번지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일원이 라고 하면 규칙상에 세부적으로 12필지에 대해서 3,520 ㎡ 가 됩니다. 장터로 고시할 수 있는, 구역을 고시해서 그 구역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 다.

그러면 그구역을 벗어나서도 일부 상가가 입점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지정된 필지 외로 갈수도 있는데 거기는 사 용료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약자들 같은 경우 지정된 장소외에 다른 장소로 갔을때에 그곳에 상권이 형성되어있다면, 그분들이 쾌히 승낙을 할수 있을지 모르는지, 만약 상권이 형성 안되어 있는 구석이라고 생각해서 매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민원이 생긴다면 입장이 난처해지는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상권형성, 문제를 잘 안배해서 전에 장터 이전관계를 논 의할 때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분들도 위치를 잘정해주어서 그분 들의 영업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이분들 이 만약 지정된 곳 외에 장사를 하면서 상권이 안되어 민원이 생길 경우 문제 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정된 안에 그런분들을, 새로 장사시작하시는 분들까지 는 어렵지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고정적으로 나와서 그 자리가 정해져 있으 니까 그분들은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제대로 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면적상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사용료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인 분들이 판매를 하러 나왔는데 규정대로 사용료를 다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하여 사용료의 6항 말고 7항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예외로 할수 있다던가 항목을 하나 추가하고, 시행규칙에서 더 상세히 기초생 활수급자나, 65세 이상자, 이런식으로 정말 저소득층들을 돈을 안받고 할수 있 게끔 그래서 도움을 줄수 있게끔 하는 예외규정이 하나 신설되어야겠다는 의 견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용료 부분 1항부터 6항까지는 좋고, 7항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혹은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료 문제는 3항에, 저희 임의대로 시장 조례상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조에 보면 이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 가 처리해야 합니다.

거기에 준용하게 되면, 저소득층, 노약자 같은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5일장터를 운영하는 조례자체도, 공유재산조례의 범위를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부분과 형 평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부분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기 어려우니,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전문위원님도 검토해주시고, 해당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셔서 노약자들 이 농산물을 직접 산에 가서 캐거나, 소량 가지고 나오는 경우,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그일을 하고 계신데, 그럴 경우 사용료 감면 사항이 위법인지, 아닌지,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법을 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이조 항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들어갈수 있도록, 전문위 원님께서 검토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이나, 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사용권의 이전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용권은 다른사 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 11조 사용허가의 취소사항 에 제9조의 행위를 했을때에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전하지 못한다고 했으면, 이전 못하는 것은 알지만, 이전했을때 의 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조 같은 경우 11조 사용허 가의 취소사항에 ......... .

자료에 보면 제7호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으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 안을 드리면 코레일을 통해서 양구홍보를 많이 하고 춘천에서 관광버스로 우 리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봄,가을에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산나 물이 나는 시기, 전년도 경우 관광차가 들어오면서 장에 나왔던 어르신들이 물 건이 없어서 다 팔고 집에 일찍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 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코레일 관광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장마 당으로 이끌때, 그것을 대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대책과 관광 객들에게 다른업무 보고때도 제안이 있었지만 장마당에서 공연을 통한 볼거리 제공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많은 분들을 유치할수 있는 대안도 이번 기회에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실것 을 당부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와 결부되는 문제인데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당장 4월 20일에 400명 정도 오는데 자체적으로 7080 공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와서 공연하고 중앙시장, 5일시장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잘아시겠지만 5일시장과 중앙시장이 관광객들이 와서 마음놓고 이런 물건을 사가십시오, 라고 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 에, 이부분은 여러가지 시간도 걸리고, 시장을 활성하기 위해서 하는 중앙시장 조합 상인들이나, 대부분 외지분들이 오셔서 5일장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장사하시는 양구분들이 봄철에 나물 가지고 나와서 관광객들에게 팔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도 센터와 협조가 되어 반짝 시장이라도 이루어져서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좋으신 말씀입니 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부지만, 다녀가신 분들이 너무 살게 없고, 볼게 없더라는 이야기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을 형성하게 되면 천막을 칠텐데, 천막은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와서 치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이 어수선하고 혼잡하고, 안좋은 이미지도 있을수 있습니다. 천 막을 좋은 것 가진 사람도 있고, 안좋은 것 가진 사람도 있는데 당장은 어렵겠 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면,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바닥에 세타를 구분해서 분양 을 하면, 분양된 구역에 줄을 맞추어서 심을 박고 장날마다 뽈대를 꽂고 간이 천막을 쳐서 운영하고, 끝난후에 걷어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5일 장을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방안도 검토하여 투자를 하는것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면 조금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 게해서 일률적으로 조립식 형태로 바로 조립이 가능하게 하면 더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이니 검토해보시고 그 런 곳이 어디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시행 검 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드릴 말씀은 그문제 때문에 5일장터로 이전하는 문제가 평일은 주차장 활용과 5일장날만 장터 활 용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 정도의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검 토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그 심이 겉에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들어가서 파이프를 박아 돌리 면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안해도 조금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얘기하면 비바람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스팔트 에 꼭 팩을 박습니다. 난리가 나겠지요. 바람이 불때 고정팩이 없으면 그냥 날 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안해도 아우성을 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팩을 주차장에 박아서 다 끈잡아 다니면 난리가 날거니까 그것은 검 토 안해도 당연히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문제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동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 니다. 박승용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한 문구 조정, 삽입 등을 협의한 후 회 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용료에 대한 저소득 층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문구를 삽입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제5조입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할수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방재정법과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사항인지, 아 닌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방금 이상건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조례안을 심의해서 의결을 하시고, 내일 본회의 올리기 전까지 검토하여 괜찮 다면 그대로 가고, 혹시 변경해야 할 것 같으면 조정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일단 의결후에 본회의에 상정하 기 전에 문구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 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 안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변동분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3건, 처분 1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1필지에 4만1,315 ㎡ 로 17억1,906만3천원 과 건물 1동에 190.32 ㎡ 로 1억7,337만7천원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11필지 에 5,747 ㎡ 로 1억8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쪽입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 비봉나눔숲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부지 매입 」 입니다. 양구군 중심지역에 주민의 쾌적한 휴게 ․ 위락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양구군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으 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2필지 2,036 ㎡ 를 3억1,895만원과 건물 1동 190.32 ㎡ 를 1억7,337만7천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5쪽의 「 박수근 탄생 100주년 시설사업 부지 매입 」 입니다. 박 수근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미술인촌 조성 사업 부지를 매입 하여 예술이 살아 숨쉬는 박수근 마을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 경제발전을 도모하 고자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18필지 3만7,292 ㎡ 를 13억7,126만9천원에 매입 하려는 계획입니다. 제6쪽의 「 해안면사무소 청사 부지에 편입된 국유지 매 입 」 입니다. 해안면사무소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활용가치를 위해 매 입 조치하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매입하는 건 으로 토지 1필 1,987 ㎡ 를 2천884만4천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7쪽의 「 소규모 부존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 처분 」 입니다. 토지 11필지 5,747㎡ 를 1억816만8천원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실 점유자 및 경작자 에게 매각함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회변동분) 안 』 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 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동분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동분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양구군 공유 재산관리조 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취득대상 3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관광 및 도시미관 개선, 랜드 마크 기능을 위한 비봉 나눔숲 조성사업을 위해 양구읍 상리 275-2외 1필지 2,036 ㎡ 와 건물 1동 190.32 ㎡ 를 두 번째 2013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박수 근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박수근 기념시설 조성 사업과 미술인촌 기반 조성 사업부지로 토지 18필지 37,292 ㎡ 를 세 번째 해안 면사무소 청사부지에 편입된 국유지, 해안면 현리 158번지 1필지 1,987㎡ 를 매입하는 것이고, 처분 대상은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실 점유자 및 대부자에 게 매각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해안면 현리 12번지 외 10필지 5,747㎡ 를 매 각하는 것으로서, 공공 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는 물론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부지매입으로 사업 지연이 없도록 조치하 여 차질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야 것으로 사료되오며, 취득 3건과 처분 1건은 「 지방 자치법 』 제39조에 의한 지방 의회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 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므로서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 과 애착을 갖게 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으 로 삼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양구경찰서 곽경호 서장님으로서 주요공적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장님께서는 지난 해 7월 3일 부임하신후 현재까지 서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청소년 선도 보호 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민생안정을 통한 주민신뢰 구축, 주민 눈높이 감동 치안을 전개함으로서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예 군민수여대상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상자안은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하게 심 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2 시 2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김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 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3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