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강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행
네, 강경숙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경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우리군의 주요정책 추진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배병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인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2,475억9,923만6,000원에서 177억3,109만 4,000원이 증액된 2,653억3,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00 세외수입은 127억3,426만3,000원으로, 이중 210 경상적 세외수입은 150만원이 증액된 44억 8,86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 사용료수입에서 화강문화센터 시설사용료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6,85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223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민원봉사과 외 7개 실과에 1억 6,733만7,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주민생활지원과 외 10개 실과소에 8,974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228 기타수입으로, 자치행정과 철원군인재육성기금 기부금등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 지방교부세는, 140억7,560만원이 증액된 1,562억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311-01 보통교부세에서 138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1-02 특별교부세로 기획감사실에 재설대책비 지원 및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으로 2억 6,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500 보조금은 33억8,541만6,000원이 증액된 798억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511-01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9개 실과소에 6억5,326만 8,000원이 증액된 411억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정책과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에 7억 원과, 축산산림과 임도사업으로 2,684만 2,000원을 증액하여 215억 6,2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03 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외 3개 실과소에 2억5,750만5,000원이 증액된 19억3,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입니다. 520 시도비 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외 14개 실과소에 17억4,780만1,000원이 증액된 151억7,5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30쪽부터 37쪽 끝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사전에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해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3쪽에 소규모 연구용역비가 있고요. 5,000만원을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공모사업비가 새로이 1억5,000 이제 계상을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럼 아직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정해진 것 없어요?
소규모연구용역비는 당초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럼 시행중인 것은 지금 뭐죠?
누에마을?
경관조성?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정책자료실 설치사업을 예산을 지금 없애버렸는데 이유가 뭔지, 이게 더 예산이 필요했어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사용처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실과에서 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대외협력관을 운영하는 것은 자치과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제 의견인데 뭐 정책관이 이용을 하던, 우리 공무원이 이용을 하던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정부부처를 하는데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로비 같은데 로비에 뒤따르는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인데 이 200만원 증액해갖고 표시나 나겠어요? 좀 더…….
“청취불능” 그리고 연구개발비나 시설비 양쪽으로 공모사업 용역비를 나눠놨는데 시설비에 있는 것은 실시설계까지 가겠다는 뜻에…….
그렇게 가겠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과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미리 다 보셨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로 전체예산액은 419억9,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7억600만원보다 22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군비 5억만 확보됐으나, 금회 국비 3억과 부지매입비 여건 변화로 인해서 군비 2억 원을 추가하여 요구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기관대행사업에서 8,2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조정했고,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강포리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 등 11개 사업에 2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며, 무상계획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국 도비변경으로 6억4,300만원이 증가한 49억5,50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인원 증가로 국도비 변경에 의해 3억6,500만원이 증가하여 무상교육에 10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기존예산항목에서 운영프로그램에 맞게 일부항목을 조정하였고, 문화복지센터 우리 직영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부족분 3,500만원, 시설관리를 위한 CCTV교체 및 증설에 8,200만원, 그다음에 시설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항상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이런 게 항상 민원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도 보니까 개보수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말이죠. 차후에 이런 자꾸 개보수가 안 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지금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 자꾸 새로 지어서도 해갖고 방수가 안 되고, 이게 비가 새고 그러다보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는 자꾸 관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헛된 예산이 다 나타나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뭔가 책임추궁을 가하게끔 말이죠. 이거를 업자를 시공하면서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하여간 툭하면 말이야 관에서 시공을 해주고, 뭐 예를 들어“누수가 된다. 벽을 갈아야 된다.” 만날 그냥 보수차원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노후가 완전히 돼서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짓나고 나서 솔직히 관에서 감독을 누가 하고 좀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지금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물론 오늘 예산이 섰을 적에 사업을 완벽하게 좀 해달라는 과장님한테 주문사항 좀 드릴게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우리 철원군 예산에 한 30% 정도 가량 우리 주민생활과 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예산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박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철원군 보훈회관 신축하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그 필지에 갈말 탁구장까지 설치를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보면 우리 관에서 시행한 공공건물들이 그렇게 준공을 해놓고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또 다시 개선을 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러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광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갈말탁구장하고,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와 협의가 되겠지만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계단계서부터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 분들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협조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정만식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훈회관 국비 확보된 게 지금 3억이라고 그랬나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총 우리가 확보할 금액이 얼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3억입니다. 3억 원인데 여건이 지금 변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3억 가지고서 부지를 매입하다보니까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 사정을 보훈처하고 지금 협의를 다 끝내놓은 상태인데 전국에서 그래도 철원군에서 가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기 때문에 추가지원 문제는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서 포기하는 사업에서 더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최소한 저희들은 한 2억 이상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억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구두로 서로 이렇게 했던 사항이지, 문서상으로 약속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나중에 잘 못해서 안 준다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안 준다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두 개 부처에서 춘천 보훈청하고, 중앙에 보훈지처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다 부지 매입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군유지로 매입하는 거니까 관여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를 절약을 시키자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사업을 어차피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사업비 부족부분을 국비부분하고, 도에서 좀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의원님 약 3억을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4월 달에 예산 편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3억 원을 추가 요구해서 더 받기로 하고, 그냥 국비를 더 받는데 국비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일단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최대한 노력해서 그 금액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절약 차원으로 가면서 국비를 더 받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2억 원을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 사업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국비를 안 준다고 사업을 안 줄 수 없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착수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4월까지 딜레이가 됩니다. 저희들도. 근데 일단은 도비까지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국비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는 재원까지 보고 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과장님…….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국비가 확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좀 보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는 거는 저희 사업이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 진행을 하면서…….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끝나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4월 달쯤에 설계를 하고, 아무래도 4월달 도비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5월 달 경에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라봐야 5월 달이고, 그렇지 않으면 6월 달이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이면 아마 국비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당연히 가닥이 잡혀갖고 우리가 받으면 당연히 좋지만, 하다가 이런 과정이 말로만 구두 약속이니까 그게 의심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어차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좀 받아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보훈회관 관련돼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리고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우리 간담회 때는 5억이면 사업이 무난하다고 했고, 또 국 도비 확보를 예상하고 했는데 뭐 앞에 두 분 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피하고,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안 될 것을 예상해서 2억을 추가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간담회할 때 13억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병인위원
처음에는 10억이었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13억으로 최초에 보고를 드릴 때 확보하는 예산은 작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와서 가닥이 잡힌 게 13억으로 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병인위원
저는 좀 국비확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중단시켜요. 사고를 일으키라는 얘기에요. 문제를.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보훈단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배병인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그 국비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런 자리에서 깊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좀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보훈회관 때문에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 자꾸만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13억이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도비가 추경예산 작업하기 전에 3억 확보되는 것으로 됐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현재 1회 추경까지 해서 하면 도비까지 하면 13억 되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11억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이거는 뭐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5억에다가 국비 3억이 요번에 됐죠. 당초에는 군비만 확보됐었습니다. 군비 5억만.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국비 3억 원에다가 이번에 군비까지 해서 군비 7억해갖고 지금 10억 아니에요? 10억? 여기 예산서에 10억이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예산서 여기 있는 거는 현재 1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0억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서에 10억이면 10억이지요. 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뒤에 또…….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서에 10억이 뭐, 가라 예산이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확보한 게 5억, 그렇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번에 또 5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국비하고 해서? 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정정해가지고 군비 부분에서 조정이 된 게 1억8,200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1억8,200이, 이 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이니까 그것까지 해서 2억이고, 국비 여기 3억 있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4월 달에 확보돼야 되는 도비가…….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 도비는 여기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지금 10억 아닙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도비 3억 들어온다고 치면 13억이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13억 확정되면 국비가 확보가 안 돼도 사업은 진행이 되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업은 진행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하면 국비가 추가로 2억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지금 서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도비만 확보돼도 총 사업비 내역 갖고 사업은 진행할 수 있으니까 국비 확보했을 때는 그다음에는 그 사업비가 들어와서 군비가 삭감이 되는 거고, 절약이 되는 차원이니까, 근데 국비가 추가로 확보 안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국비를 추가로 해준다는 것은 6월이 지나야지 확정적인 것이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지금 염두에 둘게 아니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사업은 진행은 총 사업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아시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도비만 확보되면 우리 10억 가지고 13억 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추가비용 국비를 더 받아서 할 것을 계상해서 2억 원을 군비로다가 먼저 투입해서 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을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그게 6월 말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노인들이 아동안전도우미 이런 거 하시죠? 조끼나 이런 거 입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몇 분 정도나 하세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거 실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담당계장님?
그럼 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다른 분야일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동안전도우미 조끼 입고 다는 거?
우리 군에서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걸 잘 좀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아이들 학교가 있는 시간대에 거리를 헤매고 계세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노인들을 아동안전도우미로 활용하려면 세부적인 계획 없이는 주민들이 지금 다 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내에서 아이들을 학교 가 있는데 노인네들 아동안전도우미 조끼 입혀놓고서 시내에서 그냥 거기를 해매고 계시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관대행사업으로 했던 것을 대폭 줄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처를 지금 학교하고,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그래도 최대한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학교 도우미 이런 것을 빼고, 되도록 이면 청소하는데 많이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유원지라든지, 강가 변에 이런 곳,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풀 깎기나 이런 곳에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계획상의 목적은 좋은데, 아동안전도우미로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에 맞는 시간대하고, 아이들이 한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간대하고 이게 맞지를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약에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시간대가 언제고, 그것이 이용가능한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정 입교에 6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규자가 10명에서 연말에 사회복지직 4명을 추가로 선정하는 바람에 1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회비가 1년에 200만원씩 하기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회비 부담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철원군청과 속초시청 간의 미혼남녀공무원 만남의 장을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한번하고, 속초에서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1회에 10명이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감실장님이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한 대에 2,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교육실 집기구입 300만원 해갖고 1,400만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50대 50 매칭사업이 되겠는데 도비 700만원에 따른 군비 700만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과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을 종전 기정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 가격의 현실가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런데 자율방범대 차량을 2,3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차량은 2,7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차종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4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자율방범대 차량은 기존의 그 차량이 있는 것을 신규로 다시 해서 다시 구입하기 때문에 종전에 차량을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을 여기에다가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 후에는 대금이 같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복철원군민회 사무실이전을 하는데 너무 사무실이 노후화가 돼 갖고 정비 사업으로 해갖고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와수지구 군장병 대기소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군장병 대기소와 백골전우회, 군장병 대기소를 지으면 또 관리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백골전우회가 옛날 출장소 건물에서 옹색하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지어가지고 장병대기소도 마련을 하고, 관리 인력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김화읍 주민자치센터에 시설 보완에 5,700만원, 그다음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합니다. 세 가지를 합하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3억5,000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예상 외로 명퇴자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했던 많이 명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벌써 여섯 명이 나가는 걸로 돼있고, 지금도 또 명퇴신청을 한 사람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명퇴신청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명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전출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추가로 돈을 기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기호의원님, 또 산림조합, 그다음에 한길조경이라는 회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또 100만원을 해서 1,150만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금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납금을 1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서류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영계획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요지출항목에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서 기금운용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자치행정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1쪽에 자매결연 관련돼서 철원군청과 속초시청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행정에서 이런 일도 해야 돼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가정이 안정되고 하면 일도 잘 되는 거니까…….
배병인위원
물론 좋죠. 근데 사회적 분위기상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더군다나 철원군 우리 주민들의 정서로서는 우리 군에 젊은 세대들 직장 선호도 1순위, 공직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속초시하고 의견이 물론 공감이 있어서 추진을 하신 거겠죠?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선뜻 이해가 안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쪽에 군장병 대기소 신축 이게 대상지가 어디에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건축물을 짓고자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대지잖아요?
배병인위원
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땅을 사서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을 한 결과 와수시장 뒤에 출장소 맞은편 시장 뒤에 거기가 철원군에서 매입한 땅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차장법에 주차장으로 고시는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보니까 준주거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침 또 시가지하고도 밀접한 거리에 있고 해서 군장병들이 옆에는 주차장도 넓고 하니까, 군민 버스도 회차 하기도 편하고…….
배병인위원
네, 좋습니다. 백골전우회 현재 사무실은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구 출장소인데요. 거기 사무실을 들어가 보니까 한 칸을 쓰고 있는데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책상하나 놓을 자리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병인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그걸 어떻게 임대료 내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전에 와수파출소 자리 거기도 면회객 대상으로 해서…….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거기가 대상 부지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봤는데…….
배병인위원
거기는 취소가 되고, 이쪽으로 사업추진이 되는 겁니까?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는 와수리 진입, 초입새이기 때문에 지어놓으면 경관도 좋지 않고 해서…….
배병인위원
지금 사업이 이원화 되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백골전우회 사무실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 복지관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백골전우회 사무실을 이용하게끔 했다가 장애인 복지관이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쪽을 다, 그러니까 집기만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놔두고 있는 거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배병인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속초시간과 이거를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있어야 이게 저거 할 텐데 어떻게 철원군청과 이걸 교류하게 되면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40세 이상 공무원이나 뭐 이런 거?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미혼공무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미혼인데…….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미혼공무원을 파악을 해보니까 62명이에요. 62명이니까 의외로 맞습니다. 그래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게 된, 저희가 뭐 결혼을 못해서 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류인지, 뭐 40세 이상이라든가…….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연령은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연령은 정해놓지는 않고요? 공무원 유출까지 되지 않겠어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군하고 시하고 하게 되면 철원군 공무원들이 결혼을 하면 그쪽으로 유출이 될 확률이 많아서 걱정인데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을 하게 되면, 공무원과 공무원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결혼이 성사가 된다면 뭐, 가정은 합쳐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죠? 철원군에도 노총각이 많이, 심히 이게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잘 좀 판단을 해주세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미수복철원군민회 사무실 이전 정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비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무실을 임대까지 이렇게 해서 임대료나 이런 것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걸 한번 함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하고도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미수복철원군민회 사무실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야?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는 잘 판단을 하셔야 돼, 왜 그러냐하면…….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있던 사무실을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양수
이양수위원
미수복철원군민회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죠? 사무실을 얻어주는 꼴이 되는데…….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아니, 얻어주는 거는 아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 비용이 그 비용이고…….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전 비용이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이전 비용이잖아, 이전 정비사업…….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이전에 따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양수
이양수위원
하여튼 미수복철원군민회가 크게 무슨 뭐 현황판을 만들고, 안에다가 집기를 크게 갖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거기 집기 사는 것도 포함 돼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현재 미수복철원군민회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에 다양성을 갖고 간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기에는 사업 이전비용을 해줘야 되는 지에 대한 것은 그것은 고민을 하셔야 되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현장이 옛날에 술집 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상태로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거…….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물론 과장님이야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지, 그런데 사무실의 이용목적이 지금 그러다보니까…….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 그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거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들 하셨는데 2쪽에 군장병 대기소 지금 건립 장소가 확정이 된 거예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확정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부지를 찾을 수도 없고, 여러 군데 하여간 7~8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구김화지구대 자리를 소 공원화하면서 현재까지 장병대기소가 없어서 적지만 사용하자고 했는데 거기는 장병대기소는 유치할만한 장소가 작아서 안 돼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현재 장병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지금 저기 어딥니까? 태봉 어디…….
만식
정만식위원
태봉마트…….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네, 그 앞에서 이제…….
만식
정만식위원
그 공간이 넓으니까 그리로 군이 버스가 와서 군인들이 모여 있어서 귀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렇게 그냥 노상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맞으면서 이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상가 번영회에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 관 주도로 하는지 지금 추진하는 게, 의견 들은 묻지를 않았어요? 그쪽에?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상가번영회 쪽에는 안 물었고요. 3사단 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저도 장소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하던지, 장병 면회소를 하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는데 또 그 사람들 상가 간에는 또 상권이 어느 쪽으로 군인장병들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 분들은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주민여론을 듣고, 상가번영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3사단 면회 장병들을 현재 이런 상황으로다가 어렵게 비도 맞고, 눈도 맞으면서 대기하고 있어서 대기소를 지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와수 상가나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또 잡음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중간에 뭐 이렇게 건립을 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무슨 얘긴지는 알죠?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하고, 가능하면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7~8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도 하다하다 이제 거기 외에는 거의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못한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면 이 사업 그냥 걷어 치워야 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땅을 사려면…….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하라는 거지, 가서, 그 주민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지라는 얘기지, 지으면서 지금 현재 노상에서 장병대소도 아닌데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수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우리 이렇게 추진한다.”하는 것을 알려줘라 이런 얘기지.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이렇게 해서, 나도 생각을 할 때 거기가 상당히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런 것을 사전에 이분들이 교감을 가지고, 건립하는데 협조를 해야지, 자꾸만 이 지역, 지역 가지고 상권 가지고 자꾸만 싸우면 그렇잖아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설명 좀 해서 그쪽에 상가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장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정책과장입니다. 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8억1,500만원이 증가한 99억3,04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시책 개발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무암 부산물을 이용한 조경으로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마을 건강한 동네만들기 사업으로서 다슬기 양식장 건립 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2억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에 국 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서 10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평화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농 특산물 판매장 집기구입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DMZ 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 중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리얼 DMZ프로젝트 전시사업 중 국비가 직접 지원이 되는 관계로 국비 1억을 삭감하고, 사업추가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강 다슬기 축제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비 우수축제 인센티브사업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비로 시 도비 보조금 반환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1쪽 현무암 관련돼서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포럼개최라든가, 그다음에 학술용역, 부산물 이용 관련해서 상징물을 만드셨는데 이 3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연구개발비에는 저희가 현무암을 이용한 지경부에 사업비 신청하기 위해서 그거랑 같이 연구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포럼운영비는 우리 현무암 상품화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좀 적용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들이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배병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로드맵은 정해놓고 포럼을 개최할 것은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포럼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분야가 전문분야, 물론 지질학자서부터 관련 분야 분들이겠지만 그런 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저희가 위원구성은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학교, 강원발전연구원, 한국과학총연합회 주민대표, 기업가 등으로 지금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저희 사례 벤치마킹도 하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도 우리 구체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큰 용역을 주기위한…….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그것도 같이…….
배병인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정확한 목적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지를 그게 설명이 없으시니까, 현무암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자료로 남긴다고 하시는 건지?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이용에 목적이…….
배병인위원
목적이 있다고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근데 학술용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이것도 병행을 해서 같이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목적이 결국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이 연구용역은 지금 현무암을 이용해서 섬유 뭐 소재 생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배병인위원
전에 한번…….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한번 설명 했던 거…….
배병인위원
설명했던 거.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배병인위원
일단 아래 연구용역비는 현무암을 자원화 해서 가공을 하는 쪽이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그렇죠.
배병인위원
위에 현무암 포럼 개최는 다각적인…….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그거를…….
배병인위원
그런 목적이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서 대답하기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아니, 그런 내용입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이용해서 상징물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에 태봉제때 그 상징물 만드는 그런 형식이에요? 탑을 만든다든가…….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배병인위원
그러면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여러 가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요.
배병인위원
아니, 이 대상지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지금 1차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 포크타운이나, 고석정, 뭐…….
배병인위원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으시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1차 목표는 포크타운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이 이게 그냥 현무암을 이용한 게 아니라 현무암 부산물이라고 그랬는데 부산물이면 어떤 타석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지금 경지정리나…….
배병인위원
네, 그런데서 나오는 거…….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우리 도로공사를 하면…….
배병인위원
결국은 현무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현무암이 나오잖아요?
배병인위원
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거를 활용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DMZ환경 및 안보사진 전시회 있는데 이것도 좀 DMZ 60주년 기념사업에 관련돼서 그거 그 밑에 또 사업이 또 있는데 6.25 참전 보훈 방문 참배도 있고 1식.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 6.25참전보훈방문은 도에서 우리 6.25때 참전 16개국 중에서 다 16개국은 못가고, 8개국을 이번에 방문하는데 4개조로 나눠서 방문을 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도지사가 1개소 맞고, 우리 철원, 화천, 양구 군수님이 단장이 돼가지고 4개조로 가는데 거기 이제 같이 수행하는 팀들이 우리 철원군에 6.25참전용사, 지뢰피해자, 촬영기자, 그래서 거기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DMZ정전 7월 27일 날 그때 전부다…….
배병인위원
아니, 근데 이게 도 주관 사업이잖아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도에서 같이…….
배병인위원
근데 도비 내시도 전혀 없고, 우리 군에서…….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도비가 1억5,000이고요. 3개 시군이 5,000만원씩 해가지고 도로 보내가지고 총괄해가지고 도에서…….
배병인위원
4개조로 해서 2개국씩 간다? 군수님이 단장으로 해서, 단체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우리 의회에도 해당이 돼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의원님도 한분 좀 그거를 의사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안보사진 관련돼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저희가 전시 장소는 전적관하고, 쉬리공원, 다슬기…….
배병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시야 뭐 하는 방법은 공간은 추후에 정해도 되지만 안보사진 이 자료는 어떻게 확보를 하시고, 기존에 있는 건지 아니면 철원에 관련된 건지, 그런 내용을 좀…….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를…….
배병인위원
외부 작가사진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기존에 있는 것 하고, 우리 정승익 작가 있잖아요?
배병인위원
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 분 자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보니까 문제는 그 사진 해마다 써 먹거든요. 먼저 다슬기축제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게 사진은, 작품은 창작이 있어야 돼요. 물론 자료사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외부에 어떤 힘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배병인위원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지?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저희 DMZ 60주년에 유일하게 자체사업은 이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배병인위원
이 자료를 기본 자료가 어떤 건지 좀 그 전에 확보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1회 추경에 조금 예산이 여유가 있으셔서 요구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정원박람회 있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거기 정책과에서는 한번 다녀오시는 기회를 만들어 줘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사업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무암 부산물 이용을 위한 장비임차인데 어디에 부산물이 나와 있어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게 지금 공사가 발주되는 데 있잖아요? 도로공사 같은 것…….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도로공사 같은 곳이 있더라도 그것이 현재 나와 있거나, 적체돼있는 거나, 문제가 되는 장소는 없죠. 만약에 그런 곳이 있으면 장비를 임차해서 갖고 오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면 현재가 아니면 경지정리하면서 어디에 나와 있는 곳이 있다든지?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지금 경지정리는 벌써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미수복 망배단 있잖아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거기서 샘통 이번에 도로 개설공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대부분 도로 공사할 때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도로 높낮이 때문에.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근데 그 인근으로 샘통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미수복 망배단에서 샘통 구간에 거기…….
양수
이양수위원
현재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나올 것을 예상해서 장비임차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갖고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 주변에 지금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주변에 현무암이 그렇게 좀, 그전에 이제 경리정리 거기 할 때 쌓아놓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릴 게요. 만약에 이걸 적재해 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디에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우리 공설운동장 주차장 거기 위에 있고, 밑에 처갓집 가든으로 빠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 좀…….
양수
이양수위원
무작정 거기가 이용 장소가 아니고, 무작정 거기다가 다시 또 그것을 또 운송해야 될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사업에 필요성에 따라서 또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시기적으로 맞으면 이제 바로 연결이 되겠지만 이게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는 우리 장소에다가 적체해 놓고…….
양수
이양수위원
제 뜻은 뭐냐 하면 현무암 돌들을 우리가 어디서 나오던 간에 이걸 확보해 갖고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장비임차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무계획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생태환경 및 안보사진 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이거 리얼DMZ 프로젝트 전시사업 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왜 이걸 따로 해야 되요? 이거 국비 직접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 하고 연결을 해주면 괜히 이거 1,500만원 갖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그 쪽에 전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나 리얼 프로젝트 전시사업 들어가도 이거 우리 군에서 목적은 DMZ 60주년 기념사업인데 이거 뭐 리얼 프로젝트사업이 일종의 그런 것과 같이 겸해서 가야 될 텐데 이게 따로 따로 해야 하나 해서, 같은 전시사업이면서 전시 사업 중에 사진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같이 예산에 올라오면서 이게 따로 가야될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DMZ프로젝트는 사진보다는 거기는 미술 조형물이라든가 뭐 그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어쨌든 미술 조형물이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진도 들어가고, 어떤 일부 간단한 조형물도 들어가고, 현실감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사진들이 겸해서 들어가면 더 효과가 극대화 될 텐데 그렇게 전시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따로 다른 장소에 가서 한다? 그것도 나는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현무암포럼개최하고, 현무암 활용방안 학술연구용역이 들어왔는데 연구용역 했었죠? 연구용역 했었잖아요? 현무암 학술 연구용역?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이번에는 그…….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을 이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근데 왜 또 해야 되는지?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이번에는 내년에 국비신청을 위한 그게 주가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까는 섬유성분이다, 뭐다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용역을 갖고 갈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산학협동으로 해서 아니면 우리 관이나, 산이나, 기업이나, 단체가 어떤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이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군에서 그냥 학술연구용역으로만 간다고 그러면 그거에서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발연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강발연에서 전에서부터 했는데 거기 결과보고하면서 그 이용가치에 대한 문제점, 어려움 때문에 그때 제대로 또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발연에서 또 이 문제를 갖고 저거 할 때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더 변화가 없어서 진짜 현무암을 갖고 이용가치화를 한다면 여기에 관심 있는 기업들, 또 학술연구단체들 이렇게 해갖고 와야지. 뭐 강발연에서, 강발연에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고, 걔네들 자료만 갖고 내는 건데…….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이번에 R&D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기업체하고 결합이 됐더라고요. 이제 현무암…….
양수
이양수위원
기업체에서도 일정부분 용역 들어가…….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같이…….
양수
이양수위원
걔네들은 연구용역결과보고만 받고, 그냥 판단되면 안 되고, 지네들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같이 참여하는 것이 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기술력을 같이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이거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R&D사업 신청하는 게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된 러시아에서 같이 연계돼서 현무암 활용기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에 국비신청을 하는 걸로…….
양수
이양수위원
그걸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거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한지 제가 질문을 드릴 게요. 현무암 부산물 이용 관련 조경은 현무암을 이용해서 한 조경은 고석정이든, 아직 포크타운이든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포크타운은 이번에 그 예산에서 조경이니, 뭐니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만약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고석정에 해야 된다고 하면 전적관에서 사업 예산을 세워도 되고, 또 포크타운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축산산림과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굳이 왜 정책과에서 이 사업비 예산을 갖고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가 있는데 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갖고 가는 이유가?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이거는 부군수님이 현무암 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구상하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구상은 하는데 그것을 해당 부서가 있는데 왜 정책과에서 이런 조경 사업까지 갖고, 일을 만드는 꼴이 되니까, 어떤 아이템을 갖고 가기 위한 방향설정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관련부서가 있는데 왜 정책과에다가 이런 부담을 갖고 가냐는 이런 뜻이에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러니까 아이템 개발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조경을 하지 뭐, 아이템이 뭐……. 제가 담당계장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현무암 관련해서 포럼개최도 있고, 학술연구용역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에 연구용역해서 나온 결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잠깐만요. 용현씨 마이크 나오게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꾸만 내가 왜 그러냐하면 용역을 위한 용역밖에 안 돼요. 전에 했던 용역은 무용지물 화시키고, 다시 용역을 하다가 그때의 용역은 용역에 대한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용역을 그렇게 구체화 해나가면서 포럼 예산이 또 들어가 버리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나서 전문가들을 갖고서 어떤 앞으로의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고, 아니면 포럼을 운영하다가 이거는 진짜 구체화된 사항을 갖고 연구용역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이게 무슨 한 쪽에서는 포럼하고, 한 쪽에서는 연구용역 들어가고 그게 맞나?
아니, 그러면 연구용역에 그 자체에 포함시켜서 했어야지, 이걸 포럼비로 갖다가 따로 이걸 행사운영비로 갖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여기 무슨 연구용역 따로 갈 필요가 뭐 있어? 그 얘기가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지, 행사만 따로 할 뿐인데, 우리가 연구용역기관에다가 그 행사를 하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되는데 1년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포럼개최 해갖고 그 포럼 개최한 내용을 연구용역에다가 담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자고요. 강발연이나, 강원대학교에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것을 어떤 기본방향이 나왔다면 우리 섬유기술 연구소도 있고, 또 이거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어차피 이것을 산·관·학이 같이 가겠다고 한다면 진짜 연구용역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기업유치를 하고 가겠다고 의지가 있으면 한정된 강발연이나 이런데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전문가를 거기서 초청하는 자료만 받을 뿐이지 거기서는, 한 단계 거쳐서 자료만 받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발주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과업지시서 만들어 놨어요?
과업지시서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에 했던 연구용역결과물하고, 과업지시서물을 오늘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에 용역 들어가고, 포럼도 했는데 또 할 때는 예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어떤 교감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 질의하고 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6.25참전국보훈방문 참배가 있는데 우리가 참배할 일이 있어요? 거기 가서? 참배할 장소가 있어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설명서에 거기에 참배라고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방문 계획으로 보시면, 보훈방문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참배라는 용어대로라면 우리가 초청하는 경비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가는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근데 이번에 도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도에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군간의 부담금을 자치단체부담으로 하면서 정전60주년을 하면서 그들을 초청을 해서 진짜 여건을 만들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간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만약에 가는 거라면 국가가 알아서 행위를 하는 거지, 자치단체가 가서 행위를 해야 될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들을 자치단체 우리 지역에서 참전했던 그 나라를 초청해서 하는 행위는 이해가 가는데…….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초청해서 하는 행사는 국방부나, 보훈처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서 자치단체가 할 일이 뭐 있느냐고요? 거기 가서? 그 나라를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러니까 한국전에 참전용사들이 거기 직접 찾아가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이고, 그거는…….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들여서 좀 더 어떻게 그들한테 따뜻하게 보훈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 오니까. 거기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철원지역에만 온, 그 사람들 다 온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면 강원도에 온 사람들도 아닌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지역적인 자치단체에서 도나,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은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근데 도에서 저거 했는데 저희가 도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철원군은 프랑스하고, 네덜란드인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거를 어느 나라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행위를 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 있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DMZ평화마을조성사업, 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농촌공사…….
양수
이양수위원
농어촌공사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DMZ평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왜 거기다가 가야 되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구상하고 있는 게 시설사업만 계획된 게 아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사업만 계획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해줘야 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직접 시행한 것도 아니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우리 학마을권역 사업이나, 자등리 자등권역 자누리 사업으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그래서 지금 학마을 권역사업이나, 자등리 이게 이런 사업을 갖다가 쉽게 농어촌공사에 가다보면, 물론 농어촌공사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방안은 좋은데 이거는 장기 미래를 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DMZ평화마을조성사업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너무 협소하게 몇 개 지역으로만 DMZ평화마을, 평화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우리 민북 마을들을 전체를 봐서 판단하신다면 전혀 민북 마을 철책근처에 있는 마을들 1원 한 푼도 손 안댄 마을들이 있어요. 그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전혀 사업들 안 된 민북 마을도 많다고, 그런 데들도 적용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해야 되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게 지금 설계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겁니까?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설계…….
양수
이양수위원
들어간다는 계획이 뭐에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5년차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도에서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그래서 도비 50%, 우리 시 군비 50% 대가지고, 1년에 5억씩, 5년차 사업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뭐 저희는 이게 그러면 설계비도 아니고, 1년에 5억씩 주면 무슨 시설비로 들어갈 텐데 어떤 건지는 내용도 모르고서, 어떤 사업을 하는 내용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이게 1년에 5억씩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5억을 해주게 되면 5억 벌써 시설비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렇죠. 올해도 도에서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이제…….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매년 5억씩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구체적인 내역하고, 어느 마을을 할 지는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는 마을선정이라든가, 마을선정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겠죠. 또 도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겁니다. 어느 사업을…….
양수
이양수위원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그거는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리얼DMZ프로젝트 전시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가직접 지원사업인데 거기에 따르는 국비를 삭감하면서 군비를 더 보태야 될 이유가 있어요? 더 보태야 된다는 어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이번 사업이 좀 당초계획 됐던 것 하고, 4,000만원이 추가되는 것 이거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국가직접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꼭 2억에 대한 예산을 거기에 어떤 부담 비율을 갖고 가야 될 이유는 아니잖아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저는 그래요. 전시사업인데 매년 전시사업입니까?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지금은 작년에 했고, 내년까지 하고 여기 작가는 우리 철원에서 계속 뭐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활동을 해주겠다.
양수
이양수위원
자기네가 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하는데 그것이 어떤 그들이 투자를 해갖고 약속된 사항은 아니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그거는? 국가지속 저거하고 전시사업은? 그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렇죠. 확약된 사항은 아니죠.
양수
이양수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공가를 매입을 하면서 전시사업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러냐하면 그 인근에 우리가 지금 투자되고 있는 우리 정책과에서 투자되고 있는 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지속적인 전시사업을 한다면 그쪽에다가 더 투자를 해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그 활용부분도 있지만…….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만 봐서 그것 때문에만 가지는 않거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글쎄, 이 작가는…….
양수
이양수위원
전시장이 거기 있다고 해서 거기만 가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유인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여기는 전시개념보다는, 이 공가를 매입하는 것은 이 작가들이 우리 화천 이외수 작가 이렇게 크게 지원해 주는 식으로 우리도 유인책이 되는 것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유인책이 된다면 거기에 지금 공가 매입 장소는 유인책이 될 수 없고, 막말로 우리 양지리 두루미평화타운이라든가 이런 곳을 엮어서 같이 가준다고 그러면 그런데, 협소하게 공가를 매입해놓고, 그 사람이 다른 장소를 원한다고 하면 그 공가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공가 활용이 외국작가들이나, 국내 기획하는 분들이 우리 DMZ이든 민통선 안의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장소를 선정하는데 왜 거기 공가가 거기 그런 장소에 있느냐? 그 들이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와서 생활해야 될 곳도 아닌데, 생활해야 될 곳이라면 진짜 우리가 어떤 민북 지역에 있는 폐교라든가 그런 곳을 구해서라도 지원해 주지만, 폐교 같은 곳이 많아요. 그 전방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데 원하는 곳이 아니고, 전시사업인데 잠깐 외국 사람들이 수시로 오는 곳도 아니고 행사 때만 오는 건데…….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거는 외국인은 행사 때 몇 개월 저거지만 국내의 전시계획가 의도는 우리 여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미술 그런 예술하는 분들이 방문하는 유인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그렇다면 진짜 필요하다면 공가를 매입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선은 임대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다가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진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잠깐의 필요성 때문에 매입을 해놨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산관리측면에서도 애물단지가 되고, 또 만약에 개인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저라면 당장 1년 동안 필요하다고 내년 1년이든, 2년 필요하다면 임대료를 내서라도 우선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이거는 잠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수시로 여기를 거점 삼아서 활동을 하는 거고, 임대하면…….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게 매년 뭐 10년, 20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매입을 해도 뭐, 그들을 위해서라면 돈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더 들여서라도 해야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으로 저희는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철원에 와가지고 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리얼DMZ프로젝트 관련돼서 연장선에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작년도에 전시한 거 한번 보셨어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된 게 5,500만원 밖에…….
배병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작품을 노동당사 앞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에 관련돼서는 이양수 의원님이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비든, 우리 군비든 우리 행정의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 작품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군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건지? 작년에 전혀 없었어요. 철거해서 가지고 갔어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우리 공가 매입하는 부분이 우리 철원군에 귀속돼서…….
배병인위원
전시를 하시겠다는, 영구화하겠다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근데 아까는 설명에 거기서 거점을 만드신다고 그래서, 공가 매입이 지금 6,000만원인데 6,000만 원 짜리를 사가지고 무슨 전시가 돼요? 거기 조명이고, 뭐 어떤 여건을 만든다고 하면 6억 원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가 작업공간으로 그 사람들이…….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주 저거는 작업 공간…….
배병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사업의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깊이 논할 시간은 안 되고, 일단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어서 올해는 또 우리 군비 2억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 작품에 소유권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보관광지, 평화전망대에서부터, 또 평화광장, 근대사유적지 다 지금 반복되는 전시공간이 있거든요. 똑같은데. 그런데 전시할 수 있는, 영구 보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쉽게, 너무 작품에 그 분들의 어떤 창작을 우리가 여기서 논 할 것은 아니지만 주로 많은 학생들이 우리 철원군을 안보관광으로 오는데 눈높이도 맞춰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쉽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사진도 찍어놓고, 좀 봤지만 쉽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분들이“이게 뭐지?”그리고 사진 찍다가 뒤로 물러서다가 부딪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성의 없이 만든 그런 느낌도 있고, 예산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가 국비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책과하고 해서 어떤 조율이 있었어요? 1차?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협의는 지금…….
배병인위원
협의는 하는 중입니까?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거기서 무슨 구체적인 아직 초안은 같이 참여 작가라든가, 기본구상은 저희한테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자료 좀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번 좀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는, 아니, 지금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중요사항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수반된 사항은 충분한 설명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바랍니다. 여기에, 예산하는데 있어서 사업 설명을 해서 장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일 은 앞으로 해야 할 과가 많은 만큼 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27억6,200만5,000원으로 9,00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 도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은 올해부터 농협자금으로 지원됨으로서 2억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오덕8리 환경정비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감차보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택시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 청송주차장 국방부에서 사업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료 및 용역비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철원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보상금하고, 시설비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가족 관계 사무지원 사업보조금 이자 4만7,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청성부대 주차장은 청성회관 그 주차장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그걸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쪽에 사업을 하면서 목적하고 달라졌네?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는 사단하고 협의할 적에, 일부 관계관하고 협의했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어렵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철원군의 생각만 그냥 사업을 해주면서 도시계획결정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만 갖고 가셨지,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의 여건은 잘 못 알아보고 간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문동식 아니요. 사전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기호 국회의원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국방부관계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좀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목적하고 상관없이 우리 생각만 갖고 가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군부대 여건이 아니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이번에 재무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9억2,35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7,9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으로 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3억9,400만원을 계상했고, 2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공사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9,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기기하고, 캐비닛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으로 1억1,093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인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비로서 300만원을 요구했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서 국비 2,1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GPS를 이용한 측량 장비구입비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용품 구입 예산으로 3,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 노인회관 신축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 내용이 4억 정도 들어가죠? 이게? 4억 정도? 리모델링 사업비가?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대략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노인회관 건축면적이 얼마나 돼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바닥 면적이 60평 나와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건물 면적이 몇 평이나 나오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건물 아래, 위층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실제 건물……. 리모델링할 그 건물 면적이 얼마나 돼요?
양수
이양수위원
“청취불능”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어느 것을…….
성호
박성호위원
그 뒤에 노인회관 리모델링 얘기하는 거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옛날에 쓰던 거?
성호
박성호위원
예.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
성호
박성호위원
그 건물 자체 바닥 면적이 60평이라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60평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총 건물 면적은 얼마나 돼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2층이니까 한 120평 나오는 걸로 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2층이니까요. 120평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20평이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120평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가 4억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그거를 우리 리모델링을 해갖고 사용 목적이 우리 청내에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우리가 직접 사용하려고 정비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우리가 청내에서 사용을 하는데 4억씩 거기다가 들여 가지고, 청내를 이제 청내 바깥으로 청내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어차피 저희가 볼 때 우리 군에서 우리 문화회관 자체는 여기다가 계속 둘 건지?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청사 기준 면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여과 분으로 남아있는 게 한 400㎡에요. 그러니까 한 100평이 조금 넘게 우리가 증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문화원 면적은 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우리가 면적이 초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문화원 면적이라는 것은 어차피 기존 건물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문화원 건물이? 아니, 거기 서 있는 건물을 우리가 증축 면적이라든지, 신축 면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아니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했을 때에는 청사면적에 이상이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1별관 주민생활지원과 자리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요, 그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를 4억씩 들여서 꼭 저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우리 청사를 쓰겠다는 우리 사업계획을 갖고 가는 거 아니냐는 이거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나중에 매각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가지고 가고, 문화원 건물이, 문화원도 자꾸 보니까 문화원 사무실을 자꾸 얘기를 가고 있는데 그거를 문화원을 만약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신축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문화원을 우리 군청으로 쓰자고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 이거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아, 그런 차원으로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결국은 재난상황실만 그쪽으로 가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인적십자라든지, 뭐…….
그러면 그거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할머니 방을 남겨 놓고?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어차피 우리 관공서가 한쪽으로 또 물러 나가니까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는 어차피 문화원은 언젠가는 저거 또 독립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우리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 크게 국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사실 보면 4억이라 돈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저거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성호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한 3억9,400이고, 뒤에 2쪽에 군청사 리모델링 사업 2, 3층, 1별관은 어느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이거는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내부 2~3층 바닥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양수
이양수위원
바닥공사만 하는데 한 1억이 들어가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지금 바닥 타일이 너무 낡아가지고 먼지나 분진 이런 것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데 안 좋아서…….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2, 3층은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2, 3층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우리 지금 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 이거 본관 2, 3층이라고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1별관이 아니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1별관에 지금 2층이 미래산업과하고, 그다음에?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공무원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공무원단체하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공시지가 사무실 도면 놓고, 큰 도면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실…….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 정보화 교육장인가 뭐 또 있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3층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3층에 있고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난상황실 부분을 지금 우리 저쪽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재난상황실하고 CCTV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재난상황실만 나가는…….
예, 그러면 거기 나가는 게 뭐에요?
한 과가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한 과가 나가야 된다면 지금 실과들이 대부분이 서로 공무원들끼리 어떤 사업 때문에 연계 관계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거기 굳이 청사개념으로 갖다가 2층만 청사개념으로 간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정보화교육장이다, 공무원단체 사무실이다, 지금 1별관을 쓰고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재난상황실이나 CCTV여건하고, 그다음에 현재 1별관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저거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청사개념으로 들어가면 제3별관이 되는데, 제3별관을 과가 하나가 가서 민원인들이 한 청사 내에서 거기 길을 건너다니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고, 청사 개념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정보화 교육장이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왜 굳이 거기를 청사개념으로 개념을 들이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과를 내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청사개념을 안 갖고 가면서도 조금만 더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CCTV상황실하고,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 당장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본관하고, 1별관하고 조금만 더 조정을 해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재난상황실하고 CCTV가 본관에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재난상황실은 별관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규정상.
양수
이양수위원
네, 규정상.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CCTV는 뭐 그거는 자유롭게 저희가 공간은…….
양수
이양수위원
CCTV가 급한 것은 아닌데 그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과가 나간다면 과가 나가서 청사개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할머니 방을 갖다가 내보내지를 못해서 청사개념으로 들어가면서 그 할머니 방 이용하는 것을 놔두고서 청사 개념을 들어간다는 것도 건물 자체를, 그것도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고, 또 원래는 작년에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작년 연말까지 할머니 방을 이용하고서 그다음에 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그 할머니 방을 옹색하게 놔두면서까지 가야 되는데 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면 청사개념에 대한 개념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실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제가 입장에서는 과가 나간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과가 나간다는 것은 반대고, 1별관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재난상황실 여건을 4층에서 지금 갖고 있는 여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상수도계인가 뭐가 있던데?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검침원들이…….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늦더라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청사개념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인회관, 이 사업비를 탓하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개념에서 또 과 이용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서 사업시행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에 대해 부닥치는 부분도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생기거든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걸 정비 안 하고, 놔두기에는 지금 모양…….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하면서도 또 청사개념을 갖고 가면서 할머니 방 면적은 또 빼고, 이런 모양새는 또 안 맞잖아요? 청사개념을 들어가면서?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일단 보수는 하고, 청사개념은 하여튼…….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2별관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어디요?
양수
이양수위원
2별관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보건소 자리요?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가 2별관이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노인회 구노인회 사무실을 저거 한다고 했을 때 기부체납은 뭐로 사용을 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그거를 얘기를 해서 그렇게 돌아가나 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면 청사개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딱히 어떤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좀 더 저거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제가 한번 들려보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이라든가,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육장 개념, 뭐 여러 가지가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옹색하고, 또 보건소를 무한정 리모델링을 해서하기에는 또 마땅치가 않고, 그죠?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그거는 보수할 정도의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씩은 보완을 해줘도, 그런 개념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창고부분, 교육장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서 의회에다가 판단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사업 시행하지 마시고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청사 배치할 때는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사업시행 전에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주문사항으로 넣어주세요. 우리 예결위 주문사항으로.
경숙
강경숙위원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창고, 컨테이너 박스를 자꾸만 보면 쌓아 놓고 있는데 창고에 대한 부분은 청사에 개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거는 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뺐는데, 우리가 만약에 창고를 짓게 되면 청사개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지금 엄격히 따지면 문화원 건물하고, 이런 것을 다 잡아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오버가 되니까 그런 것을 다 제외 시켜 놨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전에 4~5년 전에도 창고 개념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확인도 나갔었는데 우리가 어떤 진짜 장기적으로 봐두고, 어떻게 시급하기도 한데, 저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해놓고서 우리 관리해야 될 물품들, 저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창고 개념도 빨리 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일단은 주차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는 미관상 안 좋아가지고, 창고 안으로 다 이렇게 넣어놓고, 지금 정비는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뚜렷한 활용 계획이 있다면 그때의 시기에 맞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혹시 또 저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여기 갈말 농협에 저쪽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큰 비용을 안들이면서도 창고개념으로 갈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2쪽에 강원도 지적인 화합 한마당 개최운영은 언제 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5월 25일 날 금년도에 저희가 행사계획에 잡혔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개최하는 거죠?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저희가 개최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개최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돼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비용은 지적인 협회에서 충당은 하는데요. 최소한 저희가 개최지이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나는 여태껏 다른 토목직이다, 뭐 이런 직들 우리 철원군에서 개최할 때 이런 비용 갖고 개최하지를 않았는데 300만원이 돼있어서 이거 갖고 개최가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이걸로 최소한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철원군을 방문하는 어떻게 보면 손님이거든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손님들인데도 또 공무원들이고, 철원군에 위상도 있고, 대접한다는 뜻에서 제대로 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도로명 주소 홍보용품 구입은 폭넓게 판단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노인회관 관련돼서 추가로 제안 좀 드릴게요. 여건이 된다면 문화원 2층을, 문화원 어차피 신축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그 강당 그렇게 쓰지 않고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지금은 사용하던데요.
배병인위원
뭐, 거기 특별히 하는 거 없고, 여기 우리 대강당 써도 되고, 그런 여건은 안 되겠어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거기 노래교실도 운영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 댄스도 하고 해갖고 초에는 시끄럽게 하거든요.
배병인위원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 그런 거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까지 다해서 잘 고려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재무과장님께 주문하신 리모델링 사업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시행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7,300만원을 증액한 총386억9,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부분에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2,032만4,000원을 증액해서 6,430만3,000원을 했고, 민간자본보조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에 1,3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 단위 농촌체험 마을 사무장채용지원 1개 마을에 14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소형농기계공급지원, 도비일몰사업으로 500만원을 감액 삭감했고, 생력형방제장비도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지원으로서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부분에 대해서 1,237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5,998만7,000원을 증액해서 총9억5,3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에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보상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현미효소 가공시설 지원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원예특작 생산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지원 사업에 1,080만원을 요구하였고,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564만8,000원을 감액해서 전체예산 1억6,4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시설 설비지원 사업으로 저장고 2동에 650만원을 신규 요구하였고, 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7억3,000만원을 증액해서 총13억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3억8,900만원을 증액해서 총예산은 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확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별 내역을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전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별로는 보고를 안 드리고, 총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곡2리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6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은 23억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1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작년도 사용 잔액은 7,4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전문농업인, 농민신문하고, 농정신문, 여성농민신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증감이 한 2,000만원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된 부분이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예산에도 이 금액을 계상해서 올렸었는데 그 중에 2부 이상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셔가지고 일단 삭감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시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중복지원으로 봤을 때 같은 매체의 2부 이상이 됐을 때 중복지원이고, 매체가 틀리면 중복지원이 아니다.”하는 강원도 보급지침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다시 부활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철원군에 밭작물로 인해가지고 두루미 퇴비 지금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유기질 구분이 안 돼 있고요.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3쪽에 있는 거 총 9억5,300만 원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가 9억5,000 얼마가 우리 군에서 하고, 일부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국비지요.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우리 철원 두루미 퇴비에 나가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상토지요. 상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성호
박성호위원
발효퇴비 말이에요. 우리 두루미…….
양수
이양수위원
“청취불능” 농협에서 선정을 하면서 우리가 직영을 해주는…….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군에서 20%인가, 농협에서 30%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군에서 20% 지원해 주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상토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니, 유기질…….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청취불능”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안 해줘요. 그거 안 해줘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안 해준다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거는 매칭 사업은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상토 20% 매칭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상토 흙?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우렁이, 금년에 새로 시행하는 우렁이 공급 사업에 농협이 자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일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어느 거요?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두루미 박동권씨네 거기서 하는 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농가별로 신청을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농협별로 업체하고 계약해서 공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부담하고 이렇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포대 당 1,400원하고, 정액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지금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철원군 에 하우스 선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밭작물에 하우스가 늘어나기 전에는 상토 흙이고 뭐 이런 과정도 틀렸고, 지원해 주는 것도 틀리고 그런데 지금 두루미퇴비를 지원해 주는 과정이 옛날에는 밭작물에만 해당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근데, 두루미퇴비라고 그러시면 어느 특정 업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뭐 우리가 대략 공급되는 게 유기질 부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유기질 부산물이라고 치고, 앞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자문드릴 사항은 어차피 지금 답에서 전으로 지금 하우스를 지니까 다 전환이 되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보니까 농협에 주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30%씩 감을 해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100%를 신청을 했을 때 7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30%가 감액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답에서 전으로 넘어가니까 신청 분량이 전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당초에 우리 군에서 조합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적에 100%를 받았었는데 30%가 자꾸 떨어지니까 군에서 우리 농정과장님 거기에 대한 우리 삭감되는 부분에서라도 농민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유기질 비료 2가지 기준을 해가지고, 지원단가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정액으로 이게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조합별로 농가 자부담 분을 여유가 있는 조합에서는 그걸 추가로 자체 환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터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포대 당 정액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더 붙일 수는 있겠지요. 뭐, 군비가 허락이 되는 한 그런데…….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던, 군에서 지원을 해주던, 답에서 전으로 환원이 되니까 이전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하우스를 자꾸 늘리니까 이제 밭작물 하던 사람들이 지원을 받다가 거기서 계속 감소가 되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우스만 자꾸 늘린다고 그래놓고, 하우스를 늘리니까 유기질비료 이런 것은 필요 없잖아요? 따지면, 네? 우리도 50ha이상 우리 하우스 단지로 가는데 결국은 하우스단지는 고추를 심던…….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A농가가 10포를 매년 썼는데 그 중에 10포 중에 50%를 자부담을 했는데 지금 자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 자부담은 뭐 10포에서 예를 들으면 3포가 줄은 거지, 따지면. 그러면 자부담도 줄겠지, 그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자부담을…….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포에서 30%로 감액이 되니까, 군에서 30%에 대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농업정책과장 오서환 남는 금액을 가지고 더 추가로 농가한테…….
그렇지, 그렇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근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하면 전국으로 정액제로 돼 있기 때문에 포대 당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거는 따로 우리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추가 지원은 되겠지요. 추가 지원은 되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추가 지원을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감을 잡았습니다. 근데 줄어드는 면적만큼의 양이 남아진 양에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를 들여서 밭 면적이 줄어들어가니까 줄어드는 만큼…….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50ha 준다고 그래봐야 거의가 논이라는 말이죠. 논.
성호
박성호위원
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러면 밭에 영향이 되는 것은 별로 미미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전년…….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를 좀 주문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제가 한 말씀 그것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실제 농가하고 농정과 입장하고 약간의 제가 중간에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판단하고 다른 면이 있는데 유기질 비료 이거를 그동안에 했던 것을 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사서 쓰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었다가 그거를 전부 우리가 국 도비를 받아가지고 보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더군다나 그게 비료의 효용가치가 인정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이 신청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이 신청하게 돼서 금년에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나눠봐서 아는데 하니까 50만포 신고 들어왔죠? 전부 지금 철원군에 들어 온 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정확한 포대수는 봐야지 알겠는데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네, 50만포가 들어왔는데 예산 가지고는 35만포 밖에 공급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국비가 그것밖에 책정이 안 된 거죠.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그 단가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35만포 밖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그렇게 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15만포가 모자라다는 것 때문에 농가에서 가는데 마다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또 지역적으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농사가 많은 동송 같은 곳은 그 원성이 상당히 크고, 제가 알기로는 갈말이나, 김화권은 좀 적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 봤더니,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것은 군에서 주면서 세부적인 것은 농협에서 농가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각 읍면단위로 농협단위로 배정을 하는데 운영을 묘를 기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의 조정하는 게 있느냐 하면 그냥 일괄적으로 10포 신청한 사람한테 뚝 잘라서 7포 밖에 안 주고, 50포 밖에 한 사람도, 똑같이 그 비율로 해서 하고 그렇게 되니까, 많이 가지고 간 사람은 별로 그걸 못 느끼는데 밭 얼마 안 돼가지고 겨우 10포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뚝 잘라서 7포 밖에 안 주니까 거기서 말이 나서 상당히 시끄럽게 그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낮추고,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 달라고 하는 얘긴데 그거 뭐 하다보면 한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각 농협에다가 해서 배정량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적정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정하도록 그렇게 농정과에서 각 농협에다가 그렇게 해서 금년 한 해를 좀 슬기롭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5만포 충족 다 시키려면 상당히 예산 많이 들어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파악을 하시고 좀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말씀 하신 대로 태생적으로 신청량 대비 국비 배정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합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조합에다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2쪽에 농업재해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내시가 됐네요? 1월 21일 제설피해인데 우리가 농업시설물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재난지원금 작물포함해서 한 건데요. 여기에 군비 매칭이 돼 있어야 되는데 군비는 이미 예비비에서 재난금을 줬기 때문에 도비 추가지원금이 왔는데 그때 별도로 따로 줄 수 없어가지고 군비를 일단 지원을 하고, 도비 이번에 집어넣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군비로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왜 그러냐하면 재난지역을 선포를 해야지 국비가 오는데 그 미만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원해주자고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겁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피해 내역하고, 우리 지원금하고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다음에 논 소득 다양화 사업을 보면, 지난해까지는 논에 타 작물 재배 시에는 전량 ha당 300만원씩 지원금을 줬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이게 전량은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은 면적일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일 많이 왔었던 곳이 2년 전에 300ha인가, 200ha가 이렇게 왔었는데 그 후에는 정부시책이 식량정책으로 바뀌는 바람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난해에도 이렇게 전량은 아니고, 이렇게 물량을 줘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 농가에는 못주고, 기술센터에서 콩 단지, 하나의 단지로 줘서 단지에서 그냥 적의 협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상당히 콩 단지도 40ha 종자용으로 하는데 15ha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적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못해 줬습니다. 일반농가에는 아주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만식
정만식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좀 ha당 300만원인데 또 이 콩 단지 부분도 한 40ha 되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채종포요.
만식
정만식위원
네, 그러다보면 상당히 물량이 모자라는데 군비라도 좀 더 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 뭐 군비까지 투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월 달에 농림부에서 그냥 음성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왔다가 갔는데 그때 왔다간 요인이 뭐냐 하면 쌀 문제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증산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일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비를 더 들여 가지고 추가 공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2쪽에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 사업이 지금 없어졌는데 이거 혹시 농가들이 신청해갖고 선정되지는 않았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는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래서“이 정도라면 도비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군비를 세워 놓았는데 도에서 사업을 일몰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도비가 안 오다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을 하기에 뭐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농가들한테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협조를 구해야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까 유기질 비료 때문에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협에다가 대행 사업을 주는 거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게 잘 못 이해를 하는 게 우리 박성호 의원님도 질문 할 때도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 같이 판단들을 못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퇴비비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농협에서 이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해갖고 지원을 하는지를 모르고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감이 확 잡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 것 모양들 생각을 하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아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적인 사업인데 이게 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것 모양으로 판단이 된단 말이야…….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제가 홍보를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농협에서 무슨 뭐 20%, 30% 보조해서 주는 사업 아니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그렇게 판단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 신청을 할 때, 정부에다가 사업비 신청을 할 때, 사업량에 대한 신청여건 기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 기준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때 우리가 책정 기준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보셔갖고 사업수 면적 늘어난 대비, 또 과수면적 늘어난 대비 이런 것을 좀 해갖고 그 여건을 자료를 다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안터저수지 보상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보상하는 거예요? 땅 보상비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땅입니다. 땅.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면적을 알아야 되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면적이…….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거 면적을 알아야 되는데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한 6,000평…….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게 보상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안터저수지 보상 얘기가 없다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게 갑자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한 2년 전서부터 저수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몽리자들한테 수세를 받겠다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양이에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몽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몽리면적은…….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보상을 해주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대략 말씀을 드리면 그래가지고 그러면 토지를 저수지 이용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원래는 그걸 팔기 위해서 그쪽으로 압박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건의서를 보낸 거예요. 어차피 농촌진흥공사 구역도 다 무료이고, 또 우리 양수장도 다 무료로 다 하는데 거기만 저수지는 남의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세를 받겠다고, 사용료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좀 사 달라.
양수
이양수위원
사달라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걸 매입을 하려면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는 행정재산으로 그냥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양수
이양수위원
행정재산이래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건데 매입을 한 이유에, 우리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매입을 하면 농정과 행정재산이 되는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사업에 필요한 부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양수
이양수위원
사업에 필요한 부지인데 여기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인지의 관계인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죠, 아니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돼 있는 것을 시설을 하기위해서 산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큰 그거는…….
양수
이양수위원
시설이 들어가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시설이 들어가도 시설비하고 합해서 금액으로 따지지만 면적이 들어갔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다시 회계부서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는 좀 늦어지더라도 절차가 안 되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저수지의 땅 면적이 얼마나, 우리 의원님들의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 들어왔으니까,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 저수지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몽리면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아, 이거 그냥 땅 사나보다.”하고서 그냥 있을 수는 없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 하도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갖고 오늘 중이라도 알려 주시던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2쪽 세실 부당수령 보조금 반납 부분인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한 4,700정도 되는 돈이 반납이 됐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세실이 뭐냐 하면 천적 방제업체 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방송매체 한번 나왔던 그 분이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군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걔네들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가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어요.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저희 군에도 부당, 더 받아간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군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이렇게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확인을…….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양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행정적으로 했을 때는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수사를 받으면서 파고 들어가니까 그게 그쪽에서 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 환급 받으셨어요? 환급 받아가지고 반납하시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다 받아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아마 정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7쪽에 농어촌관리구역 용배수 정비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도 전에 비해서 많이 해줬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5억 했습니다.
배병인위원
근데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3개 구역인데요.
배병인위원
우리 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자체 사업하는 것 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걸 좀 받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우리 5억 지원한 것 중에서?
배병인위원
그거 말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 외에 공사에서 자체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농촌공사에 총 사업내역을 받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촌공사 사업이 딱 3가지 유형이에요. 농림부에서 바로 받아오는 돈, 그리고 도에서 바로 받아오는 돈, 그다음에 우리 대행사업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심의 진행과정에서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공동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청취불능” 173억5,4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면 축산경쟁력 강화에 하이록 한우농가 축사시설 개선지원사업인 개체모니터링 장비지원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축등록비에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우 초음파 진단 지원 사업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인 한우개량 사업인 임신 진단료에 7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거세시술료에 1,8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우정액공급 사업에 4,714만원에서 2,7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인 축산테마체험시설 조성에 13억9,800만원에 12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인 축산테마 체험 시설조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청정안정성 강화에 민간자본보조인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에 71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인 HACCP인증유지 축산농가지원에 375만원에 HACCP인증준비 축산농가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국 도비 변경내시로 6,752만8,000원에서 242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방제단운영비 및 재료비에 과목경정으로 4,14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에 과목경정으로 7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주사약품 구입에 국 도비 변경내시로 3억8,808만8,000원에서 220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꿀벌기생충 구제에 3,010만8,000원에서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인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에 7,700만원에서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종합지도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차량등록제지원에 과목정정으로 712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국 도비 확정내시로 1억3,851만1,000원에서 2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에 과목정정으로 4,149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액비살포비지원에 335ha가 증가됨에 따라 4억1,300만원에서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름다운농장 조성에 4,000만원에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가치향상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3명 증원으로 1억2,011만7,000원에서 4,056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인 정책 숲 가꾸기에 단가변경으로 인하여 9,500만8,000원에서 475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인 임도 사전설계에 3,8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의 사무관리비인 약제주입기, 다목적윤척, 방제복, 배낭구입에 5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2억6,686만5,000원에서 1,021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인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부대비에 당초 210만원에서 2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지관리조사용역연구에는 4,950만원에서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불방지시스템강화에 자치단체부담금인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에 1,440만원에서 60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수면불법어구 폐기물제거 용역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6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에는 6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5쪽에 포크타운 관련돼서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됐죠? 위탁 관련돼서?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지난해에 입찰공고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접수를 18일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 현재 2개 업체가 신청이 된 상태에서 이달 29일 날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 업체에 의견을 들어서 시설 보완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업체의 의견과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배병인위원
의견을 받아서 그걸 그렇게 해서 가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도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추가 요구를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이, 물론 환경정비 하는데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선정이 된 상태에서 좀 해서 또 재투자가 안 되도록 또 업체에도 어차피 되면 운영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 내부 시설뿐만 아니라 외부시설도 업체의견을 반영하고, 그 사항을 의원님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좀 우려되는 것이 주차장이에요. 요즘 대게 주차장 밖에다 해놓고, 조경 해놓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급해서 식당에 붙여놓고 대지, 한 예를 들면 그런 예도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의견이 교환이 되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축산테마시설조성사업에서 도비 4억2,600이 있죠? 이게 우리가 부담금에서 도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재난과를 보면 한탄강댐 주변지원 정비사업부담금이 4억2,600이 있는데 이게 부담금 들어가면서 도로 이게 다시 군으로 내려오는 건지? 그대로 그 금액이?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차피 도비도 군비가 되는 거네? 그리고 현재 사업자 선정 부분들은 어떻게 되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 간에 걸쳐서 제안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2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선정이 언제 되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래서 29일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일단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10일 내로 협상을 해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지금 13억 건물 앞쪽에 사업자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13억에다가 맞춰서 하다가 보면 좀 무리수가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일단 사업비 13억에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을 추가로 하는 경우도 생겨요.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고, 앞에 주차장이나, 조경 부분은 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 조경 부분이나, 주차장 부분도요. 당초에 지난해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것도 사업자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하려고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건물이나, 부지 비교해서 사업비가 과다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뭔 놈의 그런 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90억이 넘죠? 예산이?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90억 넘는 사업을 들여서 사업효과도 그렇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과다사업비 투자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경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사업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판단해 주시고, 정책과에서 혹시 현무암을 갖고서 돌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들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포크타운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그 안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주차장 쪽에 조경을 하는 겁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거기 정확한 위치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까지 결정 됐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현무암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산림과에서도 이 사업비 갖고도 해결이 안 되겠어요? 현무암은 다 있는데, 아니, 왜 그러냐하면 아까 정책과 질의를 하면서 굳이 우리 포크타운에다가 한다고 하면 포크타운 사업비라든가, 그 사업비 저거 해야지, 정책과에서 따로 또 해서 갖고 간다는 모양새도 좀 이상하고 해서 그것이 같이 우리 정책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 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판단, 아니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판단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정책과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지금 내부 사업이든, 외부 사업이든, 지난해에 견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외부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2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견적이 나왔는데 지금 13억7,800가지고는 반 밖에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도 사업비에 맞는 만큼, 그러니까 건물 앞 쪽 부분을 위주로 할 거고, 뒷부분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뒷부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뒷부분 해봐야 사업의 효용성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거기는 정비작업만 하고, 뒤에다가 떼 정도 이렇게 심어서 관리할 수 있는…….
양수
이양수위원
떼 심어도 다 주변이 농경지라서 풀밭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앞에 주차장이나, 조경 부분인데 그 부분에다가 돌 조경에 대한, 현무암 조경에 대한 사업비 책정됐을 때의 설계상에 책정 됐을 때의 사업비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책과 하고 이뤄졌으면 하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안타까워서 이게 뭐냐 하면 9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만족스럽게 안 돼 있고, 또 다시 거기에 대한 또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은 재투자 들어가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런데다가 돌 조경은 따로 정책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이게 맞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뭐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간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축산종합지도지원은 뭡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거는 돼지의 소모성 질환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으로서 연례적으로 지난해에도 하던 사업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양수
이양수위원
예찰입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질병이나, 사양관리, 환기관리를…….
양수
이양수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컨설팅 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컨설팅이에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8쪽에 내수면불법어구폐기물 제거사업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돼야 될 요인이 왜 생긴 거죠?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양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내수면 불법어구 이거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제거 사업?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내수면 불법어구 이거요? 이게 당초예산에 안 섰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100만원은 뭐에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예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화강 변에 전에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폐 어구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된 단체들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가능하면 단체에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줄 것이 아니라…….
양수
이양수위원
분기별로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제거가 안 되고, 지도 관리까지 맡아 가면서 좀 하게끔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지도단속?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해서 돼야 될 부분은 아니고, 매년 이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줄이는 차원에서 또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는 지도단속을 겸하면서 이걸 하게끔, 뭐 스쿠버 장비가 있는 단체라든가 뭐 이런 단체에다가, 그러면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감시원을…….
양수
이양수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비를 주면서 그것도 제거도 하고, 지도단속도 할 수 있게끔, 그 어떤 법적부분에 의해서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서 이게 그냥 소극적으로 제거만, 사후에 제거하는 부분보다는 지도 단속을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관광문화과 소관 심사를 해야 하겠으나 지금 현재 철원군지명위원회가 개최되는 담당과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심사와 바꿔서 할 예정이오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65억8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61억4,734만3,000원보다 3억8,346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사업으로서 2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이는 갈말권역 임대농기계 사업추진을 위한 신축부지매입과 임대농기계 추가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전문인력 양성 위탁교육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무역량개발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교육연수비로 목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농촌체험관광 운영사업입니다. 운영비로 2,000만원과 해설사 홍보활동 보상비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백마고지역 안보관광 전세버스 임차료와 농촌체험관광해설사 홍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쪽 중간부분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646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급종 공급가격 확정에 따른 도비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에 지역특화대체작목육성 사업으로 추파양파시범사업을 위한 종자구입 대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1쪽에 임대농기계 구입 란에 보면 감자파종기를 추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자파종기가 얼마에요? 대당?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유는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동송·철원지역에 동송 농협하고 가공용 감자 한 30,000평 정도를 지금 계약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구입하려고 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비닐하우스 전기 작물로 많이 파종들을 하나 봐요. 군납하고, 감자를?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파종을 했는데 선별기를 필요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선별기요?
만식
정만식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감자 심은 작목반에서 뭐 얘기가 없던 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뭐 수확기도 있고, 그런데 선별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만식
정만식위원
선별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분들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좀 알아보고요. 안 되면 내년 정도에 뭐…….
만식
정만식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갈말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에서 이게 부지매입비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부지매입비인데 부지의 어디 적정 부지를 예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2억5,000 추정사업비가 나왔기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정사업비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가지고 사실 예산 계상해야지 원칙인데…….
양수
이양수위원
난 그래서 지금…….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떤 대충 이번에 계상을 해놓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를 해주시면…….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부지매입비나 뭐 사업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부지매입비인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 여건에 들어가는 지도 모르고 하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들어갑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 지도, 면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생겨…….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조금이 아니라 대상지도 어딘지도 모르는데 부지매입비를 해줄 수 없잖아요? 대상지도 모르고, 우리가 의회에서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금액만 보고 해줄 수는 없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나는 적정 부지를 예상하고 있는 곳이 나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몇 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실제 토지소유자하고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계약이 성사된 단계로 된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모든 절차를 밟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게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에 대한 부분은 공감은 하지만 이게 어딘지도 모르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어딘지도 모르고 저거를 해야 되니까는 답답해서 그런데다가 2억5,000이 맞는지? 그다음에 그 부지가 우리가 적정한지? 그래서 이게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거는 알고는 있었는데요. 어차피 일을 효율적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효율적이 아니라…….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재산측면에서 구입을 하는데 절차를 다른 과는 밟아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안 밟아도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계상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전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이게 법적사항이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아요.
양수
이양수위원
법적사항에서 계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이런 예산 심의 전에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절차도 있으니까 저건데 좀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적정 부지를 하고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 처리가 되면 그냥 거기에 맞는 부지를 저거하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여건은 전혀 무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예산처리가 되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예산처리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가타부타 할 얘기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임대농기계 구입에서 감자파종기인데 구입이 됐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구입하려고 조치는 해놨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시기적으로 한참 심기 시작하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4월 한 10일경 정도, 4월 초순에 가장 많이 심는다고 그러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벌써 심기 시작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농기계 맞춤형 망이 들어가야 되고 막 해야 되거든, 그렇지요? 맞춤형으로? 기껏 다 해놨는데 파종기 갖고 왔는데 파종기가 맞춤형으로 안 돼 있을 때는 그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파종기가 로덴 코리안인지 거기 것 한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근데 농가들이 맞춤형으로 밭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안 되면 기껏 사놓고서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이것이 늘렸을 때는, 파종기 사놓고 한꺼번에 몰렸을 때는 더 많이 부닥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요, 지금 감자파종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셨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하게는 파종현황은…….
양수
이양수위원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아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감자 종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종자가 많이 부족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저거한데 아까 정만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하우스의 전작으로 갖다가 심는 분들도 많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설하우스에다가 봄 감자 형태로 심는…….
양수
이양수위원
네, 전작으로 심는데, 하우스에 심는 분들에 대한 지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심고서 수확해야 될 시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못 판단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뭐 기술센터에서 알아봤다, 얘기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노지재배하고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 확인을 해가지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어차피 그런 식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벌써 하우스는 거의 다 심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춘천에도 감자종자가 모자라서 난리인 것 아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선별기 얘기가 나왔는데 선별기가 임대해야 될 부분인지, 상설치 해야 될 부분인지도 판단하셔야 돼요. 선별기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일시적으로 선별을 하는 게 아니라 작목반이든, 뭐든 그 선별기가 300~400만 원 짜리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면 과연 개인농가별로 이렇게 하면서 갖고 다니면서 임대해갖고 선별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게 판단의 여건에 따라 선별시스템이 다르거든요. 개인별로 판매할 때는 개인별 선별기가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농협에다가 들어가 가지고 위탁판매가 된다면 또 사항이 달라져요.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목변경이 된 농업경영인 전문 인력 양성위탁교육비요, 이거 공무원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 한 사람이…….
양수
이양수위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대상이 누구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교육훈련담당자가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교육훈련담당자가 누구야?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희씨라고…….
양수
이양수위원
임지희씨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농가들이 느낄 때나 저희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물론 소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기껏 교육을 시켜서 어떤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사업들이 지역의 맞춤형으로 교육을 갔다가 오면 없어져, 그러니까 다른데 전출경향들이 몇몇 사례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철원군에서 농업의 다양성을 갖고 간다고 하는데 그 다양성에 맞춤형 지도사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솔직히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위상도 떨어지고 있고, 이게 문제가 점점, 지금보다 앞으로의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고, 뭐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농가에 도움이 안 되면서 그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근데 우리 농가들이 뭔가 지도를 받고 싶은데 지도 받아야 될 대상들은 있는데 지도해야 될 대상들은 또 없어요. 이게 많이 부족하고, 점점 더 이게 심화되는 안타까움 들이 생겨서 지금 당장 해결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우선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더라도 장기적인 부분하고, 단기적인 부분은 가줘야 되는데, 우리 지도사들이 당장 가서 몇 개월 교육 받아서 농가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농가들 뒤따라가기도 힘들 정도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도사들이 어떤 역할을 못하고, 일반직처럼 이렇게 일반직화 돼버리면 점점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줄어들거든요. 이거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기술자로서의 어떤 전문화 하는 쪽으로 최대한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점점,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점점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게 좀 고충인데요. 그 인력을 보면 교육도 솔직히 보내야 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또 현장에 어떤 누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단기적인 부분하고, 장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퇴직한 분들, 다른 외지에서도 거기 관련된 퇴직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남쪽 같이 거기에 전문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인 독농가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남쪽 가니까 그 독농가들을 지도관리사로 이렇게 임명을 해갖고 또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퇴직공무원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독농가들을 이렇게 해갖고 그거라도 우선 단기적인 보완을 하는데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아니거든요. 진짜 이거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농가들하고 하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닥쳐요. 우리 소장님 계실 때 좀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비닐하우스 주작목 전에 유휴기간 동안에 이제 농민들이 감자를 선택해서 1기작을 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주면 또 농가소득에 또 한몫을 해서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파종을 시작하고, 뭐 지금 파종기가 4월 초순으로 본다면 예산성립에서 뭐 하다보면 파종기는 상당히 구입하기가 좀 시기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선별기 쪽으로다가 하고, 어차피 금년도 사가지고서 구입을 해서 파종기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예산에 맞지 않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거는 어느 것이 맞는지…….
만식
정만식위원
같은 목이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임대구입을 하는 것이니까 한번 협의들을 하셔서 원만하게 좀 이렇게 풀어나가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작으로 감자들을 상당히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힘들지만 파악을 좀 해서 몇 농가에 몇 분이나 어떻게 판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료를 좀 한번 해서, 아마 작목반별로 돼 있을 거예요. 작목이나 아니면 김화농협이나, 군납이든가 이런 쪽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301-10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0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기 피복비도 포함이 된다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홍보활동비라고 해서, 백마고지역 때문에 사실 이게 더 추가되는 건데요. 매일 한 6~7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추가 소요가 되니까 추가로 더 증액요구를 하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순전히 행사요원들의 활동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루에 시간당 예를 들어서 3만 원부터 많게는 7만 원까지 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시간 반 이하는 무조건 3만 원, 그다음에 시간별로 해서 최고 7만 원까지 9시간 이상은 7만 원.
경숙
강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설사 금년에도 배출 계획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지금 한 1, 2기 합쳐서 가용인력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교육하는 것으로…….
경숙
강경숙위원장
거듭 그전에도 제가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너무 양산을 하다보면 우리는 좋은 인력을 많이 배출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우리 군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여러 인원이 그것을 나눠 먹다보니까 서로 약간의 밥그릇 챙기기 같은 그런 인상이 좀 들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인원 가지고 우선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더 철원군에 이미지 제고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 끝나고 하지?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하면 관광과 하나 남았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하나 남았어도…….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청취불능”
경숙
강경숙위원
회의가 끝나지를 않아서, 3시에 끝난다고…….
양수
이양수위원
내일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정회를 해?
경숙
강경숙위원
그럼 오늘 마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