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가선거구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김복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배려해 주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2013년 2월 22일 제168회 임시회에서 발언했던 벼 보급종 공급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지난 3월 5일 정읍시의회에서 2차례나 부결되었던 서남권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시켜 서남권 화장장 건립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화장장으로 인하여 직접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묵과하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벼 보급종 공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여름태풍의 여파로 전북지역의 볍씨가 평균계획보다 300톤 가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해 보급종으로 3,500톤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백수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3,200톤 가량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국립종자원산 보급종자는 생산량이 적어 농협 등의 법인체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량을 일반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일반농가에서는 보급종을 배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종자매매 허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를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농가들의 자체구매는 사실상 위법행위나 다름이 없는 꼴입니다. 농민들에게는 일년 농사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할 만큼 벼 품종 선택이 중요한데 특정 벼 품종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농가 모두 같은 품종을 선호하는 관계로 모자라는 양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랜드육성지침에 의거 벼 보급종을 우선공급 대상 업체에 50% 이상을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잔량을 일반농가에 보급하다 보니 적은 양으로 많은 농가에서 나눠가지는 꼴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일반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우수한 벼 품종의 개발과 우선공급 대상법인체의 우량종자 채종포 시범사업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농가에 보급할 채종포단지를 만들어 일반농가에서 원하는 양을 모자람이 없이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민들이 벼 보급종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시책으로 쌀 생산량을 늘리고 벼 고을의 옛 명성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정읍시부안군고창군 등 3개 시군은 서남권 광역지역 “지역발전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1년 6월에는 공설화장장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12년 7월 12일에는 3개 자치단체장이 정읍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화장장 건립부지로 감곡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화장수요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정읍고창부안군의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설치사업”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치 예정 장소를 보고 금산, 봉남, 동부권 면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개 시군이 선정한 부지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는 고창부안과는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정읍에서조차 김제시 관할인줄 알고 있는 솟튼재 인근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선정된 이후 금산면 주민들은 “솟튼재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금산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례 반대집회와 정읍시장을 면담하였고 금산면 이장단 협의회장 명의로 관계부처 및 전라북도 3개 시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총 궐기를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와 3개 시군이 자체협의를 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3개 시군에서는 님비현상에 기인한 인식의 차이이며 이용객 증가로 원평 소재지 상가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2012년 7월 19일 전라북도가 김제시에 서남권 화장시설 공동설치 사업의 참여를 권고한 후 8월 20일 의원간담회 시 김제시 관계자들은 보도에 의하여 인지를 하였다고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8월 31일 전라북도에서 안전행정부로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였는데 김제시에서는 9월 13일에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위치조정 요구공문을 발송하였고 자치행정국장이 3개 시군을 방문하여 위치조정을 요구하였으며 9월 17일에는 전라북도에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김제시의회에서는 2012년 9월 12일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및 3개 시군에 발송하고 10월 4일에는 정읍시, 정읍시의회를 방문하여 화장장 건립위치는 비록 정읍시이지만 김제시 금산면과 접한 지역이므로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읍시장은 김제시장에게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다 했는데 협의를 하였는지, 또한 하였다면 어떠한 협의를 했고 어떻게 답변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시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광역화장장을 김제시 인접에 설치하는 데도 이처럼 초기대응에 미흡하였고 금산면민을 위시하여 동부권 주민들이 각종 악영향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본의원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2012년 10월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동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김제시와 협의노력”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반드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도 조건이 반드시 충족된 후 예산반영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라고 관련부처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18일 전북도민일보에 의하면 정읍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 상반기에 행정절차와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2014년 내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보도 되었습니다. 화장장 설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시 조건부 승인한 사항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사항 중 중대한 사항 또는 자치단체와 주민, 기타기관단체 간 갈등이 예견된 사항이거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손실이 크거나 지역화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 요구하여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답답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마는 김제시가 위협받고 있는 동부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분명히 밝혀야합니다. 김제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가선거구 장덕상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3년도 어느 덧 3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봄기운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마지막 꽃샘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환절기입니다.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 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녹록치 않는 경제현실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신념으로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김제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식 시장님께서 신년사에 밝혔듯이 2013년은 김제인 모두가 하나 되어 새만금의 중심, 대한민국 농업수도로서의 명성은 물론 세계속의 명품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시정현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2년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작된 김제시 농촌현대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제시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해온 정보화마을사업 4개 마을에 4억 500만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실시해온 마을기업육성사업 3개 마을에 2억 3,300만원, 건설과에서 추진해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5개 권역에 267억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온 산촌종합개발사업 2개 마을에 22억 5,700만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온 향토산업 만들기 사업 7개 마을에 17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6개 마을에 12억원, 지평선 살림마을사업 5개 마을에 1억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5개 마을과 농촌지원과에서 주관하는 농촌체험마을 통합시스템운영 69개 사업에 540만원, 농촌장수마을사업 2개 마을에 2억 5,000만원 등 총 40개 사업에 328억 5,100만원이 투입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예산투입이 마무리된 후 사후관리나 주민들의 참여부족으로 사업자체가 표류하거나 사장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실과소별로 관리감독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관리가 어렵고 예산이 실과소별로 중복투자 되는 등 성질이 같은 사업에 다른 명목으로 중복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주관을 하는데 담당자들도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본 적이 없어 2004년도부터 이제까지 시행해온 전형적인 기본 틀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꿰맞추어서 주택정비, 도로확장 같은 건설부문의 하드웨어에 거의 모든 예산을 편중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해서는 각 마을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에 있어서 전국의 모든 권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진행됨으로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과 역량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부문, 말하자면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식품개발 또는 농촌체험마을을 통한 소득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을 중심 축에 두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정보화마을, 마을기업육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마을, 향토산업마을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산이 과다 또는 중복투입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마을관련 사업들을 통합운영하는 통합시스템 운영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마을 만들기 리더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김제시 조례로 명시된 각종 지원센터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등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마을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문경영 컨설팅과 함께 하드웨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산산재되어 있는 마을단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경찰의 내사, 검찰의 압수수색 등 내사와 수사 그리고 감사가 진행됨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조사를 받는 등 그에 따른 업무의 심각한 공백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로감과 의욕상실로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심각한 의욕상실로 근무기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평선 산단 기업유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첫 삽을 뜬 채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백산면 부거리 일대에 총 사업비 2,704억원을 투입 298만 6,000㎡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유무역지역, 농기계클러스터, 뿌리산업 국가시범단지 등이 지정돼 오는 201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지난해 3월 19일 분양공고 후 산업시설용지 187만 4,450㎡ 중 작년 7월(주)일강이 기공식을 갖고 처음으로 공식입주 했으며 현재 지평선 산단은 전체면적 중 자유무역지역을 포함 103만 907㎡가 분양을 마친 상태로 김제시와 시행사인 지앤아이는 준공 후 2년 이내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김제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 실질적 인 입주계약이 이루어진 기업은 자유무역지역에 한국 구보다에서 계약한 33,000㎡단 한 곳에 불과하고 농기계클러스터 용지에 33,060㎡로 농기계센터와 실외시험장이 설치되며 뿌리산업용지는 계약사항이 전무하고 일반용지에 67,772㎡로 녹색공정pp센터와 (주)일강, (주)티엠씨 등입니다. 이것을 전체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전체 분양대상면적 1,943,974㎡(58만평) 중 입주계약이 이루어진 면적은 133,832㎡(4만평)이고 미계약면적이 1,810,142㎡(54만평)으로 실질적인 분양률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에서는 46개 기업에서 22만 9,000평, 325억 8,000만원의 투자의 향서를 제출, 투자협약이 진행 중에 있고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현재 공단조성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실질적인 투자협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협약 체결사항을 분석해 보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투자협약이 이루어진 46개 기업 중 지평선 산단이 아닌 백구에 조성되는 특장차 농공단지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이 23개 사업에 83,500평, 개별입지 투자에 1개 기업에 6,000평, 만경농공단지나 대동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3개 기업에22,000평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평선 산단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은 19개 기업에116,700평 20%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여전히 불투명한상태입니다.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지평선 산단 조성을 위해 1,000억원의 지불보증과 미분양용지 매입을 조건으로 600억원의 PF자금 추가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추가 PF자금 지불보증을 위한 의회 의결을 요구해올 당시 지평선 산단은 총 사업비 2,704억 중 조성비가 1,168억원, 보상비가 1,060억원, 부대비가 261억원, 금융비가 2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이중 1,600억원의 PF자금 지불보증을 해 주면 추가지원 없이 2013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소요되는 조성자금 및 모든 비용은 조성부지 분양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분양실적으로 보면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의 충당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가자금조달 방법과 분양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 사업비 중 김제시에서 추가보증을 해준 PF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이 현재까지 얼마만큼 확보되었는지, 수입원 별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출된 비용과 추가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에 대해서도 지출원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분양실적 부진으로 자금충당이 불가능할 경우 지앤아이 측에서 추가 PF자금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김제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계시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향후 지평선 산단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분양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와 지앤아이 측에서는 이렇듯 분양실적이 부진하다보니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주)GSDK처럼 검증되지 않는 공해 시설중의 하나인 아연제련시설까지 도 유치하기 위해 투자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공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은 되고 어떤 기업은 안 되고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김제시 백년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은 배제시켜야 하고 선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GSDK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지정 폐기물인 철강분진을 원료로 사용하여 아연을 제련정제 및 합금을 제조하는 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강분진인 법정 지정폐기물을 아연제련의 원료로 김제시로 유입하게 되는데 유입은 어떤 과정을 통해 운반하는지, 하루 운반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용 후 남은 슬래그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며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등의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련 후 남게 될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폐기물의 원료사용에 있어 보편화 및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은 결국 폐기물을 장기간 야적 보존해야 하거나 매립하게 되는 등 검증된 처리대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강공정 아연 제련과정에서 다량의 다이옥신 발생과 분진과 폐수발생에 따른 각종 중금속 오염 등으로 심각한 환경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산단조성 당시 금속가공, 기계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등 3개 업종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나 향후 3개 업종 외에 식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조업, 비금속, 1차 금속, 전자, 통신장비, 전기장비, 연구개발업, 유통시설 등 11개 업종으로 변경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변경신청은 기업유치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으나 공해유발 기업 등에 대한 선별유치를 포기하고 마구잡이식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변경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향후 공해유발 기업 등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선별유치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1,2호 방조제구간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 요구에 부담을 느낀 군산시가 새만금의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시군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는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4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결정한 3,4호 방조제에 대한 경계구역설정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당시 결정한 것처럼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해상경계선을 계속 준용한다면 새만금 전체 간척지 가운데 71.1%는 군산시 몫이 되고 김제시가 13.2%, 부안군은 15.7%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방조제는 군산시가 94%를 차지하게 되고 부안군은 6%를 차지하게 되지만 김제시는 단 1m도 방조제를 갖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2호 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은 3개 시군이 자치단체의 명운을 걸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과 실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전라북도와 도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치단체장 간 통합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김제군산부안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태도도 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설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3개 시군이 자치단체의 명운을 걸고 치열한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개 시군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도지사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일 자치단체 간 분쟁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와 도지사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개입하거나 중재노력을 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협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수록 자치단체 간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까지 진행될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지사, 도 의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군수, 3개 시군, 도의회 의원과 시군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합리적 경계구역 설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새만금 행정구역설정 결정과 관련해서 김제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의회와 시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구역 관할을 결정하게 된다면 김제시는 37km에 이르던 해안선이 단 1m도 남지 않게 됩니다. 서해로 나가던 바닷길은 완전히 막혀 1,50세대 3,329명 어민들의 생존권은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시에서 새만금권 3개 시군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새만금의 합리적인 행정구역설정 요구를 무마하고 새만금의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의 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협의와 타협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새만금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군산시의 의미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분쟁과 반목 대신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3개 시군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지역구의원 나병문입니다. 겨우내 지속되던 한파도 어느 덧 물러나고 경칩과 춘분을 지나 곡우를 앞두고 있는 것을 보니 올 한해의 영농이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169회 임시회 회기에 시정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영택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김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김제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시의 인구추이를 보면 웅군이었던 1965년 26만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1980년도에는 19만 3,000명으로 20만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도 계속 감소를 거듭하여 2007년에는 9만 8,000명으로 10만마저 붕괴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92,317명으로 줄어들어 이대로 간다면 인구 9만명 붕괴도 초읽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전체적인 현실로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지난 몇 년간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향인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과 인구 10만명 돌파실현을 위한 결의문 낭독, 인구증가 대책범시민협의회구성 운영 그리고 각종 시책발굴과 추진을 위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의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종 운동과 시책들은 뚜렷한 성과 도출 없이 어느 때인가부터 슬그머니 사라져 업무보고에서조차도 인구 늘리기에 관한 자료를 어느 실과에서 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별다른 실적도 없고 추진하기도 힘이 드니까 인구 늘리기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외부로 표출하지 않기 때문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우리시 인구 늘리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구 늘리기는 감성에 호소하거나 억지로 추진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기업을 많이 유치한다고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김제시로 이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 인구가 전주 등으로 빠져나간 이유처럼 기업이 김제시로 이주한다고 하여도 정주여건이나 자녀교육, 의료서비스, 문화생활 영위 등을 이유로 전에 살던 곳에 남거나 전주 등 인근지역으로 이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유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김제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본 의원은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유입보다는 실질적인 귀농귀촌의 인구 유입 이후에 인근도시로 다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66.3%가 농촌이주를 희망하고 특히 13.9%는 5～10년 내 이주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인구는 1만 503가구 23,415명으로 2011년 4,067가구의 2.6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잠재인구는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과 청년실업자 35만명을 합쳐 750만명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 활성화와 도농상생에 기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8개 시군을 선정, 3년간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35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전라북도는 금년에 5개 시군이 선정되어 총 8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었으나 우리 김제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아서 입니까? 아니면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못해서 입니까? 그렇다면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김제시 인구 늘리기를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귀농귀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땅을 일구고 부농을 꿈꾸기 위해 귀농하므로 정착하게 되면 인근도시로 이사 가지 않고 우리시에 완전히 정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로 귀농귀촌한 2,553가구 5,498명 중 고창이 787가구 1,4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김제시로 433가구 1,001명이 이주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시의 귀농귀촌 정착시스템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특별할 것이 없음에도 저렴한 지가, 입지여건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등으로 인하여 고창과 더불어 전라북도에서 가장 선호하는 귀농지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가 이러한 지리적자연적 여건에다 기대할만한 귀농귀촌지원 프로그램을 조금만 더 보강한다면 베이비붐 세대들의 유치를 상당히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구를 보유한 고창군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귀농인의 불편해소와 욕구충족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홍보동영상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읍면동장 대화의 날, 귀농자 선도농가 선정 등도 시민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상주시는 1팀 3개반 10여명의 귀농귀촌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주택, 농지구입, 품목선정 및 맞춤형 영농교육은 물론 정착 시 지역민과의 갈등해 소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귀농인과 예정인들에게 품목별 농작업 일정, 작목별 농업기술 정보, 품목별 농업기술 동영상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구하여 2011년 귀농귀촌 인구가 135가구 279명에서 2012년에는 520세대 967명으로 크게 늘어 새로운 귀농1번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와 맞물려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지여건 등 자연조건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귀농귀촌 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귀농인을 유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귀농귀촌의 선진지인 고창군과 상주시 등을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하여 김제시를 전국 농업도시의 롤 모델로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촌동교월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평선축제가 2012년 등급별 3회 기준이 적용되어 상위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일반축제로 치러져야 하는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식 시장님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2013년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내 10만 김제시민의 자존심과 김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절차가 예산의 사용 등과 김제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안일한 접근방법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 너무나도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원평리 학원경로당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2010년 금산면 원평리 191번지, 192번지 231㎡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보상비 7,484만 4,000원, 지장물 및 이사비 4,287만 2,000원, 영업보상비 1,150만원 등 합계 12,92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금액은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토지보상비가 평당 106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사비, 영업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평당 190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고된 내용으로 따져본다면 원평리 57번지 외 2필지로 토지 1,313㎡과 건물 674,75㎡, 합계1,544㎡로 평으로 계산하면 467평으로 사업비로환산하면 매입 및 보상비 9억 4,000만원, 철거 및 보상비 5억원 등 합계 14억 4,000만원이 소요되어 6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당초 투입된 사업비 1억 2,900만원을 합하면 총 15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야합니다. 15억 6,900만원을 64로 나누면 2,451만원이 됩니다.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2,451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본 의원은 2012년 11월 6일 제164회 임시회 개의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원평시내는 시내중심의 좁은 도로로 인하여 혼잡할 뿐 아니라 특히 천변 고수부지의 주차장이 폐쇄되어 원평시내의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위치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토지매입 과정이나 보상비 지급 등에 있어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그 문제점과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김제시 공무원에 대한 능력평가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시장님께 질문드리오니 본 의원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면 학원경로당 진입로 개설사업이 주차장조성사업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도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입로 개설공사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2010년 1월 당시 도로개설공사를 목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은 들으셨는지 또 이 변경 건에 대한 결재는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결재를 하셨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김제시 공무원의 능력평가는 일방 통행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명령에 복종, 의회의 승인여부, 시정 질문과 5분 발언 저지를 위해 열심히 따르는 공무원을 능력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골제 얼음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동절기에 썰매장을 운영하고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음썰매장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 및 안전요원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요구액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1월 말까지 약40여일간 얼음썰매장이 운영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썰매구입과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김제의 모 단체에 위탁운영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는 집행부의 편의적자의적 집행을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분명히 삭감한 사업을 어떤 예산을 전용하여 얼마를 집행해 얼음썰매장을 운영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얼음썰매장을 내부적으로 위탁 운영관리해 온 모 단체에서는 운영기간 동안 비닐하우스 부스를 설치하여 떡볶이, 김밥, 오뎅 등을 조리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저촉된 사안이 아닌지와 만약 식품위생법 위반이 사실이라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위생관리를 책임져야하는 시에서 이를 방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셋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눈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썰매 등 재료를 제공하였고 일부 운영자들에게 벽골제 환경정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벽골제 내 전기수도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적인 단체에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위법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님께서는 눈썰매장이 벽골제사업소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방문한 기준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민을 위해 시민들께서 의회에 부여해 준 집행부 견제역할은 행정사무감사조사, 사업동의, 예산심의 등 몇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김제시의 건전한 살림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견제귀한은 예산심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부 임의대로 전용하여 집행한다면 이는 집행부와 시 의회로 구성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중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임의적인 예산집행을 지양하여 건전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동안 지속된 한파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꽃샘추위로 우리 곁을 맴돌고 있지만 농민들은 벌써 영농발대식을 하는 등 한해 농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과 올 연초에 김제시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했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논란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공모탈락과 김제시의 포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청정김제시를 염원하는 시민여러분들이 석탄화력 반대에 보내주셨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제시의 발전근간이 우선 눈에 띄는 경제적 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집중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 광활면과 인접한 새만금 제5공구 농업용지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로 인한 농업생산기반 붕괴의 우려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1995년 WTO출범 이후 농업개방을 시작으로 칠레,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더욱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시간이 흐를수록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3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추진되었던 새만금사업을 국민들은 진행과정에 반대와 찬성 그리고 기대 등 서로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 바라보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였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외지업계에 넘어갔으며 좁게는 어민들의 자리에 농민들은 어느 정도 농지분양을 통해 새로운 기반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해 보았지만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애당초 농업용지 70% 조성이라는 대국민 설득용이 30% 조성으로 축소되면서 수질오염 등을 핑계로 일반농민들에게는 접근을 막는 반면 농업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새만금 용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뉴질랜 드등 농업선진국을 방문,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간척지를 30년 장기임대하여 생산가공유통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농어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 할 농어업 경영체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08년 2월에 시작됐습니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방향이 ‘농식품수출기업 10개 이상 육성’인 것과도 일맥상통하면서 법개정으로 법인설립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009년 5월 ‘농지법’ 개정 이전에는 농업회사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민이고 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중 2분의 2이상이 농민이어야 했지만 법 개정 이후 제한이 완화되면서 대표자가 농민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민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11월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개정되어 농민이 아닌 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규모화 일변도의 정책방향이 과연 우리 농업의 현실에 적합한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이 타 농업선진국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으로 이는 한국과 뉴질랜드, 네덜란드의 농지면적과 농축산물 생산량 비교에서 입증됩니다.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180만ha로 뉴질랜드가 네덜란드보다 적지만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곡물생산량이 뉴질랜드의 7.58배, 네덜란드의 3.66배에 달하며 채소 또한 뉴질랜드의 10.41배, 네덜란드의 2.76배나 높아 농업구조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조직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국과 같이 기업개념을 도입할 경우 자칫 농업인들이 단순노동자나 생산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에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10년 4월 14일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김제시장과 농어촌공사대표, 농산무역(유)대표, (주)동부그린바이오대표, 초록마을대표가 김제시청에서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체결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행정기관은 시설물설치 인허가,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와 토지임대, 도로,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과 홍보를 담당하며 협약을 체결한 3개 업체는 2011년부터 5년간 700ha에 3,715억원을 투자해 과채류단지조성과 친환경 가공식품, 한우육성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산무역은 유리온실과 노지에서 파프리카 등을 재배해 수출하고 동부그린바이오는 종자와 비료 등 농자재업체로서 한우사료로 사용되는 보리와 유기농 쌀 등을 재배하며 초록마을은 한우사육과 유기농 채소 등을 재배할 예정으로 첨단온실과 친환경 경종단지, 육묘장 등을 조성해 농식품 100억불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기조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산강지구와 새만금지구에 추진 중인 대규모 농어업회사설립 사업의 주체로 선정된 7개의 회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지역민들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회사의 설립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 되는 것으로 대규모 농업회사라는 명칭의 정의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며 선정된 회사별 자본규모가 천차만별이고 고용규모 또한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뒷면 표에서 나타나듯이 선정된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정부의 지원비율이 농산무역 73%, 새만금팜 83% ,초록마을 37%로 자금조달계획을 대부분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게 주민고용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계획하고 있어 자칫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농업회사 사업대상자로 참여하고 있는 동부그룹은 (주)동부팜, (주)동부팜화옹, (주)새만금팜 등 3개의 농업회사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동부팜은 2000년 1월 창립해 충남 논산시에 있으며 주요사업은 토마토파프리카영농사업, 농산물종합도매사업, 농산물수출입사업이며 (주)동부팜화옹은 2010년 7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첨단유리온실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에 축구장 7배 크기인 15ha규모의 농식품수출 전문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동부팍화옹이 경기도 화옹간척지구의 대규모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생산에 돌입한 것과 관련 전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간척지에서도 대기업이 농산물 유통판매를 넘어 생산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 “토마토 농가들은 화옹유리온실에서 생산된 토마토가 내수시장으로 출하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지원조건에 수출 90% 이상을 명시했다”며 생산과 통관실적 등을 관리해 만약 계약조건을 어길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마는 물량만 약속했을 뿐 수출시장 공급가격등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영역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기존 대과토마토 수출농가들은 정부와 동부그룹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출농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동부가 일본에 수출을 시작했는데 기존농가들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일선 모 수출농가는 “일본의 대과토마토 수입시장이 적고 그나마 시장도 제한적인데 지난해 농가들은 일본에 4kg 한 박스를 900엔에 공급하였으나 동부는 거래선 확보를 위해 800엔에 공급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농가와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까지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들쑤시며 농가의 수출시장을 빼앗으려 했다고 하였습니다. 동부그룹의 토마토 생산을 놓고 농가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은 자본력과 정부지원을 등에 업은 대기업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영세한 농가들의 숨통을 옥죄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은 특히 동부그룹의 화성유리온실을 시작으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의 대규모 농어업회사에서 농산물 생산이 본격화되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은 토마토, 파프리카 등 매우 제한적인데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다보면 기존농가들은 품목을 전환할 수밖에 없고 품목별 생산과잉이 도미노현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농민들이 대기업인 동부그룹의 농업생산진출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동부제품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고 있어 새만금사업까지도 관심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새만금팜은 동부그린바이오에서 명칭을 변경한 후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지구 농업용지개발사업에 선정돼 333ha규모의 복합영농단지를 2015년까지 조성하여 농산물생산, 가공, 유통단계를 모두 일원화 처리할 계획이어서 새만금팜이 제2, 제3의 동부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존 농민들이 배제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의 문제제기가 연일 전국에서 이어지는 바 새만금 제5공구 농업용지에 조성될 대규모 농어업회사 국가지원 제도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기업의 농어업 생산 진출로 인한 농업생산기반 붕괴 우려에 대하여 김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동부그룹은 최근 가전, 발전, 경전 등 이른바 ‘3전 사업’을 통해 첨단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우전자를 인수하여 전자가 전 업계에 진출하고 당진, 삼척화력발전소 등 대형건설사업 수주로 건설과 에너지업계에서 실적을 올리며 화성과 새만금에 대규모 유리온실 등 농업생산에 직접 뛰어들어 농업부문을 수직계열화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동부팜유리온실 건립에 정부의 FTA피해보전기금 8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부는 농업을 수출산업화 하는 농업선진화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지원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FTA피해보전과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기금조성의 근본 취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특정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합니다. 응당 농민에게 지원해야 할 막대한 정부기금을 재벌에게 몰아주는 농업생산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는 우리 농업의 전통적 기반인 중소 가족농을 궤멸시키는 파멸적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므로 잘못 집행된 정부기금을 반드시 환수 조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김제시의 경우도 해마다 1,000억원에 가까운 농업예산을 편성한다지만 실제 농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농어업회사로 선정된 동부그룹 새만금팜의 경우 총 사업비 2,057억원 중에 납입자본금은 2억 5,000만원으로 0.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농어업회사 국가지원 제도화의 실질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제시는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사업이 새만금 첫 내부개발사업이라는데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는 6월 착공과 더불어 입주기업의 성공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가 하면서 국비보조사업의 예외규정 및 특수사업 인정근거 마련과 단순기반조성사업의 농지기금 사업범위 확대적용을 사업방향으로 설정하였는데 FTA피해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오히려 농민들의 피해를 FTA피해보다 더 가중시키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김제시도 동조하고 있지 않는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동부팜은 수출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농민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부팜한농은 논산 유리온실에서 생산된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홈플러스와 계약하여 이미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이 내수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집어삼키려는 대기업의 행태는 이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 중소 토마토생산농가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는 비단 토마토, 파프리카농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수한 노동자의 고혈과 중소기업의 희생 속에 재벌이 성장하듯 동부팜은 많은 농민의 파산을 전제로 기업이윤을 실현합니다. 노재선 대규모 농어업회사육성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생산물량은 수출하지 않고 국내로 돌릴 경우 패널티를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많은 자본을 들여 기반시설을 갖춘 기업에게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영세농민들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역농민을 배제한 대기업 유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고 가족농과 소농에 대한 소외 및 수출만 전담할 경우 수출환경 악화도 도산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발전연구부 김정호 선임연구위원도 “대기업 농업회사 법인추진에 관한 기본방향이 일반농가의 이익과 상충돼서는 안 되며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품목과 달라야 하고 수출시장도 겹치면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세농가와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농가들과 겹치지 않는 제3의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새만금팜과 초록마을 등 대규모 농어업회사의 유기 한우사업 진출에 따른 지평선한우 등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김제시는 총체보리한우 특구로 지정되어 2012년 기준 40,389마리의 한우가 육성되고 있고 지평선 한우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우, 양돈, 양계농가 등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갈수록 사료 값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대규모농어업 회사진출이 축산농가의 피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씨앗에서 식탁까지 라는 동부팜의 기치는 카길, 몬산토 등과 같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전 지구적 농업지배 야욕을 모방한 것으로 한국농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동부그룹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세계 최하위권의 나라가 수출농업을 육성하여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김제시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고 농업관련 산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인구는 50% 이상입니다. 재벌기업에게 막대한 농업예산을 몰아주고 기업농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행위는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우리 농업과 시민들을 헤쳐 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 것입니다. 6월이면 착공에 들어가는 새만금 제5공구사업과 관련하여 불을 보듯 뻔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하여 초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새만금 경계구역 설정문제도 중요하지만 새만금 부지에 조성될 사업들이 김제시민들께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정책 입안도 중요합니다. 우리 농업의 전통적인 기반인 중소 가족농의 기반을 보호하고 이윤을 보장하면서 점진적인 규모화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새만금 농업용지개발 또한 지역농민들의 참여와 이익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모든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민들과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도록 김제시가 앞장섰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상 의원입니다.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모두 발언을 한 후에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매장 공간의 부족 등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지만 화장시설은 부족하여 화장장 설치에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읍, 고창, 부안군의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설치 사업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된 사업부지가 김제시에 인접하여 김제시민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상황에 놓여 있어 김제시의회는 김제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묵인 할 수는 없습니다.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 등 서남권 3개 시군이 광역 화장시설 설치 부지를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 일원으로 선정함에 있어 그 위치가 김제시에 인접되어 있으나, 정읍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법적 행정 절차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제시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자치단체 간 신뢰 보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화장장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피해 당사자인 김제시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정읍시를 비롯한 3개 시군 단체장의 후안무치의 이기주의적 독선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는 지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권을 일방적으로 침해 하는 것으로 자치 단체장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장장 설치 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도심지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외곽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으나 그로 인한 인근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부담과 손실로 작용된다면 화장장 설치 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는 행정구역상 정읍이지만 김제시 금산면과 접한 지역으로 혐오 및 공해시설 설치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김제 시민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김제시와 김제시의회의 요구가 지역 님비 현상에 의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3개 시군이 사용하는 화장장을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러한 당위성에 입각하여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김제시와 연관이 없는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에서는 제18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 5일 시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부 관계자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원들 간 토론을 거친 후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서 총 17명중 14명 의원이 출석해서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시켰고, 3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2013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 화장장시설 공원화 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읍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지체 되었던 것을 감안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제시에서 3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분명한 반대 입장과 장소 이전 설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공문을 보낸 상황에 대한 답변결과를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 부시장 이석봉입니다. 오늘 11시부터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실에서 행정부지사와 복지여성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권 광역 자치단체인 정읍, 고창, 부안 자치 단체장과 우리시가 모여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입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시에서는 광역화장장 설치 지역인 솟톤재 지역은 행정구역만 정읍시일 뿐 다수인들이 김제시 관할로 알고 있고 이곳에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3개시 자치단체 중간 지역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때에는 인접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읍시에서는 의회의 최종 의결을 하여 정읍시 지역에 화장장을 확정했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서 김제시에서 화장장 설치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화장장 설치 지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에서 의견은 화장장이 설치될 경우 금산면과 봉남면 주민뿐만 아니라 김제시민에게 어떠한 것이 좋을지 깊이 검토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도 자체적으로 종합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올 것인가 지켜본 후에 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 최근 5년간 사망자가 4,843명으로 연평균 1,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화장율은 30에서 3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장시 타 시군에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화장 비용이 30만원이 소요되고 장기적으로 전국 화장 평균율이 60내지 70%로 높아질 추세이며 화장장 이용 시 자신들의 시민들을 우선하기 때문에 타 시군 이용자들은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서남권 화장장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김제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부안, 고창과 전주, 완주는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해결 될 것이고 남원 등이 자체 화장 시설을 갖추게 되면 주변을 통틀어서 김제만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갖추어야 하고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에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김제시 장사 시설 및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