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포함한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 사항으로 2013년 2월 6일 제18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2013년 2월 6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인 지난 3월 20일 제18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회기중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와 구정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8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최하는 제18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3년 3월 20일 손철운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3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8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14건이 되겠으며 임시회 회기 내에 안건이 추가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회부 사항으로 손철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이도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8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승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용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는 2013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8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3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에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3년 3월 28일과 29일 2일간이며 출석요구 공무원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각 국장, 소장, 단ㆍ실ㆍ관ㆍ과장 및 지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부의장 장정석입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세상 걱정을 다 하는 중국 기나라의 기우처럼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나 땅이 꺼지면 어쩌나 하는 괜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이 사실이 될까 두려워서 한 마디 하려고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임기 초 10분 발언을 통하여 부평구청장 방은 천하명당이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선4기 말 각종 비리에 연루된 단체장들이 연일 구속되는 사건이 전국에 발생될 때 어느 자치구 단체장인 시장이 3대 모두가 구속되어 새로 당선된 사람이 집무실터가 나쁘다고 부시장하고 방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부시장이 구속됐다는 얘기를 제가 한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방도 별로 명당은 아니니 조심하라고도 했습니다. 한 분은 주차장 건으로 같이 사시는 분이 구속됐고 한 분은 아파트 인허가 관련 사건으로 퇴임 후 본인이 실형을 살았습니다. 또 한 분은 큰 이유는 없지만 정계를 은퇴해서 세상의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장만은 틀림없이 하셔서 명예롭게 퇴임하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평구에 큰 여관을 짓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담당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하여 용적률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를 잘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소문이 들리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옛날 주차장건도 소문이 이상하더니 진실로 밝혀져서 큰 사건이 되어 식구가 구속되는 사건이 비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담당직원 말대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장기나 바둑은 직접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봅니다. 청장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당대감뿐입니다. 상감마마 말씀에 무조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하는 사람을 바로 지당대감이라고 합니다. 누가 감히 직언을 하겠습니까? 직언하는 부하를 많이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평광장 녹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 광장은 주민의 필요공간입니다. 또 천여 공무원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회색공간을 녹색공간으로 한다는 발상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지금 주차장을 없애면 부평구청 주변 민간인 지역은 모두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청장은 막강한 인사권이 있다고 개혁적인 조치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을 흔드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장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규직이 아닙니다. 선출직 4년은 임시직이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임기 내 집무기간중 주어진 임무만 잘하시면 됩니다. 청사는 지은 지가 20년이 되었으니 앞으로 30년은 더 써야 됩니다. 죄 없는 하위직 공무원 차 못 가져오게 하지 마시고 상전 배부르면 종놈 배고픈지 모른다고 기동력으로 생활하는 젊은 부하직원들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편히 살게 두십시오. 30년 후 당선된 단체장이 노후도를 검사해서 재건축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그때 지하 한 5층 파서 주차장 만들고 마당에는 나무를 심든 꽃을 심든 그때 그 청장이 알아서 할 겁니다. 쓸데없는 데 일하지 마십시오. 신문보도대로라면 5억을 들여서 공사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한 오해받을 일입니다.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 주민참여녹지제도로 만든다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사마당에 심는 나무를 사는 사람은 그 아래 수목장도 가능하다고 광고를 내면 아마 1시간 안에 매진될 겁니다, 나무를 심으시려거든. 청장 관용차도 파시고 택시로 출퇴근하고 렌터카를 대여하여 출장가시면 됩니다. 이번 청사녹화사업은 행복위의 통과도 어렵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청사 광장은 시민의 것이니 그대로 사용하게 놔두십시오. 청사왼쪽 녹지에 공간을 게양대로 만든다고 1,500만 원 들여서 없애버린 지가 며칠 되었다고 또 마당을 흔들어댑니까?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청장께서는 또 프랑스를 가신다네요. 그래서 의정활동에 중요한 구정질문도 이틀이나 앞당겨서 한다네요. 머나먼 외국을 왜 이렇게 자주 가시는지, 지난번 브라질도 법에 없는 자치단체에 지속위 만들어놓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랑하러 다녀오셨는데 이번 프랑스는 무엇을 자랑하러 가십니까? 예산도 부족한데 가끔 좀 빠지세요. 경기도 파주에서 영국 모 지방에 세우는 한국참전기념비 제작에 써달라고 파주시민이 1억 5,000만 원을 걷어서 시장한테 주었답니다. 그 돈을 전달하러 파주시장이 영국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비용이 7,500만 원 들었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본 의원은 파주시장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갔다 주려고 7,500만 원 썼답니다. 혹시 우리 구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도 많지만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청장께서는 단체 만드는데 선두주자입니다. 좀 기다렸다 중간만 가면 되는데 대한민국 최초도 있고 지속위와 의제21이 공존하는 자치구는 부평구밖에 없습니다. 참여예산제도 예산으로 도와주지도 못 하면서 기구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예산위원회에 실망만 안겨줍니다. 의제와 지속위는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는 정리돼야 합니다. 의제는 전임 때 만든 단체이고 지속위는 청장이 만든 것입니다. 같은 성격이면 전임자가 있는 단체를 보완, 발전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전임을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제는 민간주도 거버넌스요 지속위는 관주도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민간주도형 거버넌스가 원칙입니다. 민간이 힘이 부족할 때 관이 도움을 주면서 하면 오죽이나 그 일이 잘되겠습니까! 참여예산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 지난번 부개1동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있었던 해프닝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 단체장이 마분공원 시설 교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장이 답변 대신 담당과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해주겠다고 답변하니 동석했던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예산부서에 올린 것이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배당 예산으로 해준다고 답변해 달라고 청이 왔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했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말로는 자기들이 예산 간신히 세워서 그것 하나 해준다고 받았는데 청장이 주민과의 대화에 와서 내가 해주겠다고 답변을 담당과장이 해버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 한 게 뭐 있어요, 대체. 모든 것이 이렇게 위원장 말처럼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청장, 해는 저물어갑니다. 의욕도 좋지만 과욕을 버리시고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타당성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욕이 과하면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하오니 선출직 4년은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