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상구 의원 발언

양정석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홍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정석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새마을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했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김상옥계장 담당이죠?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저번에 저희들이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현장도 우리 의원님들이 답사도 하고 이랬습니다.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학소대 폭포 아랫재 가는 거기는 여러 가지 보수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 어떻게... 보수 완료되었습니까?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학소대폭포는 마지막구간에 데크로드 하고 위험한 부분 그거는 다시 바위 위로 해가지고 우측으로 연결해서 부분적으로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완료했습니까?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학소대 바로 입구에 전망대하고 그 사이에는 어떻게?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전망대 구간도 내려가는 구간이 위험한 구간이 있어 그것도 했고, 앞부분에 일부 전망대에서 보면 나무가 있어 폭포가 안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환경청 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랫재에는 저번에 과장님 계실 때 헬기를 가지고 모든 자재를 운반을 했잖아요? 그리고 환경청하고 서로가 계획이 안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아랫재 구간은 공사 중인데...전부다 환경청에서 매일 감독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가생태탐방로 구역안 이기 때문에, 법을 그 사람들이 쥐고 있기 때문, 땅 주인은 운문사이고, 법은 거기서 쥐고 있고, 공사는 우리가 하고 이러는데 환경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사람 말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리는 공사를 하다 보니...환경보전만 하다 보니 공사가 안 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환경청에 그 사람 지시를 많이 따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공사 좀 잘해 주시고, 환경청하고 사업비가 350억쯤 되지요? 그러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우리 군비도 많이 포함되고...그런데 과장님 질의답변서에 없는 것도 한 가지 해도 괜찮겠습니까?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의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우리 금천면 잘 아시고... 금천 고향이니까 고향부근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2리에 사실적으로 우리 운문댐에서 신지2리 박oo씨 집까지 에코로드를 지금 거의 98% 공정, 준공과정에 돼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끝나는 지점에 박oo씨 집 앞 다리 하나 있지요? 신목정 가는데...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 중간 사이에 거기에 새마을공원을 하려고 마을주민들이... 하천부지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공원을 하려고 모든 주민들도 동의도 얻고 부지도 준비 돼 있는 거 알고 있지요? 거름도 갔다놓고 하는 거 안 있습니까? 다리 바로 건너에...신목정 들어가는 입구에 안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새마을공원을... 어저께 누가 두 분이, 이장님하고 지역민 전화가 왔어요. 우리 면장님은 에코로드를 하고 나면 많은 경비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공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진을 하겠다, 이랬는데....사실 에코로드 하다보니까 50억 가지고도 돈이 모자라 25억해서 75억을 해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향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관심 있게 현장도 한번 나가 보시고 해서 새마을공원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준비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나중에 현장을 한번 나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부의장
정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문면장으로 계시다가 새마을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청도군은 새마을 발상지이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애로사항과 지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이서금호서원 진입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새마을과에서 도비를 조금 충당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로 등록된 게 1995년 6월19일 날 문화재 제309호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금호서원이... 문화재로 등록된 금호서원이 소방차나, 119 이런 게 진입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청도군에서도 조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로 돼 있는 금호서원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상식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도하고 잘 추진을 해서... 또 금호서원 안에 보물이, 제1112호 보물도 있습니다. 보물도 있으니까 혹시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진압을 못했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잘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군 예산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데 소방차가 진입 못한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도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마을과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내년이라도, 추경이라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좀 과장님 신경을 좀 써줘 가지고 문화재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그리고 62쪽, 과장님 CCTV를 월 150만원을 지출하고 계약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영상과 차량번호인식이 지금... 요즈음 학생폭력 이런 걸로 우리가... 경산도 학교폭력 때문에 CCTV반영이 잘 안되고 화질이 나빠 가지고 인식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차량번호 인식이 500만 화소가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앞에 130만 화소나, 200만 화소는 동영상으로서는 우리가 식별하기가...사람이 다닌다는 이거만 알지 동영상을 봐서 아~ 저 사람이 누구다 식별하기가 곤란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좀 들더라도 500만 화소 이상을 좀 설치해가지고 범인 잡는데... 또 수사도 신속하게 하고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아이구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군에서 말씀을 안 듣도록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은 화소를 해서 설치를 좀 해 주기를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앞으로 신규 할 때는 그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가격차이가 130만 화소는 1대당 1천만원이고, 200만 화소는 1,500만원 들고, 500만 화소는 1대당 3,500만원 들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신규 할 때는 고화질로 대체토록...

박오현의원
가격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래도 좋은걸 설치해가지고 범인을 잡는데 도움이 돼야 되지 예산만 낭비해가지고 동영상만 돌아가서는 그거는 우리 군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앞으로는 그걸 좀 참조하셔가지고 CCTV설치하는데 예산을 좀 확보 많이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부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옛날 현장도 저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저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두 번째 군민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터미널 재정지원 관련해서 저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청도버스터미널에 지금 의회에서도 주민들 애로사항을 접수된 게 있고, 개인적으로 접수 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공용버스터미널 여러 가지 운영 적자면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공용버스터미널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우리지역 서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터미널 이용부분에 있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특히 겨울 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전화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은데...그래서 사장들한테 물으니까 너무 적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편의시설을 못해 주는 부분에 있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서민들 공동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청도군에 지금 면민회관이 3곳 있다, 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면에서 관리를 한다, 실장님,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부군수님 하고...이걸 좀 일원화 시켜서 면에서 관리를 하면 예산도 면에서 책정을 해서 연간 건물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건물주인은 쉽게 이야기 하면 다른데 있고,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은 전세자고, 전세자는 운영만 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공유자산 관리 이런 부분에 좀 부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혜를 좀 모아가지고 이걸 면에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관리하고 운영 해 나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예, 지을 때는 새마을부서로 해서 도에 지원을 받아서 지었는데 이름이 면민회관인데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면에서 면민회관 운영비를 계상을 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에서 전기료 150만원 1년에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는데 그리고 큰 보수나 큰 사업 할 때는 지금 건설과하는 권역 사업할 때 금천에 사업을 했지요, 그런 식으로... 큰 사업은 그런 식으로 넣는 게 제일 합당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거는 유지보수하고 감가삼각비, 운영비는 읍면에 당연히 올리는 게, 정상적으로 올려가 사용하는 게... 그래야 관리도 잘되는 것 같습니다.

양정석부의장
그런 부분 일원화 좀 될 수 있도록... 각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면 단체... 면에 하고 이걸 좀 조율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관성이 있는 관리가 돼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 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