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남자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두 번째, 구리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세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다섯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원형 복원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 구리시 남자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본 동의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본 동의안에 대한 내용 검토가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동의안 심의·의결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후에 좀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저희도 보완·검토해서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 철회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남자청소년쉼터 마련에 대한 건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자쉼터를 마련한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청소년쉼터가 없어서 많이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 방법보다는 여자 전용 쉼터나 저희 그룹홈 같은 거는 LH공사에서 주택을 마련해 주고 아니면 전세 비용을 LH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LH에서 요즘 분양이 미분양 아파트나 미분양 빌라같은 거를 대량 구입해서 청소년쉼터나 그룹홈에 활용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안해서 여자 전용 청소년쉼터도 그런 식으로 LH에서 주거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남자청소년쉼터도 아마 LH와 상의를 하면 다른 공간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구하지 않아도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서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의 말씀도 좀더 경청을 하고 또 관계기관 단체의 의견도 좀더 들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검토 보완해서 다시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 때문에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셨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어서 검토할 대상이 있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런 의견도 같이 포함되면서......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포함 되면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설명드릴 때 공교롭게도 일정이 중복돼서 제가 참여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 또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고 기왕이면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 안을 잘 다듬어서 의원님들의 의견 뜻을 묻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철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세세하게 답변을 주실 수는 없으신지? 예를 들면 예산 부분이라든가 장소 부분이라든지.

예. 지금 어차피 이번 임시회기에 본 동의안이 의결된다 할 지라도 승인해 주신다 할 지라도 시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 때 어차피 예산이 상정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냥 처리하는 거 보다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에 의견도 더 청취하고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본 동의안을 저희가 의회의 뜻을 물어서 승인을 받고 그 회의 때 예산 승인이 되면 돼도 시행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이 상정을 의뢰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조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조급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의뢰를 하셨잖아요? 그 당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기하고 별 얼마 시간차는 없는 거 같은데 판단이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주례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한 관계로 충분히 제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때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으나 그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어제 바로 상정될 줄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임박해 가지고라도 판단해 보니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돼서 철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알기로는 임시회 소집 요구 안건으로 해서 보내주신 게 15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철회 요청하신 거를요. 그거는 조금 미리 계산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홀히 한 점 아닙니까, 국장님?

글쎄요. 저희가 이 방안이 나올 때까지 해당 위원장님하고 의장님 상의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개별 의원님들께는 저희는 통지가 간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늦게 결정되는 관계로 좀 그런 부분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답변 됐습니까?

예.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하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또 이렇게 미처 검토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가 10여 개 안건이 현재 담당 부서에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례회의 때 충분한 제가 말씀 못 듣고 이견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고자 했지만 그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이 안건이 이번 임시회 안건에 바로 올라갈 것을 예측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다 안건 상정을 요구할 때에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늦게라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철회 요구를 하고 더 검토를 해서 추후에 완전한 조례안 위탁안을 올리겠다 하는 것은 또 질타 보다도 또 칭찬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건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건 어느 부서 뿐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의회에다 어떠한 조례안건이라든가 위탁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상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의원들의 어떤 시간낭비라든가 그런 걸 방지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더 이상의 책임 추궁 보다는 뒤늦게라도 이렇게 철저히 검토해서 완벽한 행정을 하겠다는데에 대해서는 더 이의를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짤막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리시 관내에 위기 청소년 즉 남자 가출 청소년 실태가 어떻습니까? 가출 청소년 실태가 어떻게 되냐고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연간 한 60명 내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가출 청소년이 생겼을 때 특히 남자 이게 남자쉼터니까 남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친구들이 위기상황을 겪을 때 구리시에서는 지금 어디에 보호 위탁을 의뢰합니까?

현재 남양주하고 인근에 있는 의정부쪽으로.

의정부는 자체 재원으로 그 쉼터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남의 지자체 예산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격이죠,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100% 지원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죠. 국비는......

그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부 부담됩니다.

다른 지자체의 도움으로 우리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한다,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확보하면 더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나 다 하는 사업인데 유독 구리시에서만 이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남자청소년들의 청소년 범죄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료를 오늘 설명드린 자료가 아니고......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범죄가요?

예.

현재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현재 사회 상황이.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출하는 청소년 숫자는 늘고 가출하는 청소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도 늘고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가출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리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청소년이 생기면 가출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 보다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어느 사업 보다도 시급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다음 주례모임이라든가 의회에서 보고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더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욕심을 낸 건 사실입니다. 빨리 해 보고자 하였고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어린 잘못된 일부 기관이지만 일부 청소년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아 주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고 또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야만이 국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국도비 신청 기간이 4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의회에 승인을 동의안 승인을 받고 또 예산안이 상정됐을 때 되면 1년 이상을 사실 운영을 한 후에 국도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금 제2청에서도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한 바 하여튼 최대한 협조가 되도록 검토하겠다 이것은 장려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로서도. 해서 금년 6개월이라도 하반기에도 운영이 되도록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받아보려고 했던 저희 욕심도 있었습니다. 해서 이것은 서로가 대립관계가 아니고 모두가 공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철회해 주시면 좀더 보완하고 잘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구리시는 무한돌봄사업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제일의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남자청소년쉼터를 남자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어찌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하되 조금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남자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사유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리시 남자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철회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철회 요구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남자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도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소재의 여성노인회관의 이용자가 날로 증가해서 여성회관의 공간이 부족하고 여성 권익 증진에 기여할 독립적 기능의 여성회관 건립을 위하여 건폐율 등 건축 규모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교문동 390번지로 시청 바로 옆입니다. 구리아트홀의 건립 부지이며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부지 면적은 2만 4,187제곱미터이며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계획 건폐율이 구리아트홀을 포함하여 26.46%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20%를 초과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의견청취안 제3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구리도시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청취안 본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내기에 앞서서 우리 순서대로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지금 관리계획이 도에서 일단 승인이 나야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놓고 절차를 결정 됐는데 그것이 도에 갔을 경우에 이견이 생겨서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오히려 엉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순서가 일단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이것을 먼저 군 관리계획 이것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도 순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거를 먼저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평면계획이 되겠습니다. 뭐죠, 지금 말씀하신?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평면계획 위에 우리 앞으로 공유재산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전체 계획을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계획까지 포함해서 구체화 됐을 때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단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거기에 구체적인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현재 땅의 계획도 있지만 그 위에 무슨 공유재산을 형성할 거냐 하는 그래서 여성회관이라는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게 맞기 때문에 우선 평면계획 후에 평면계획이 확정되면 그 용도지역을 확정한 후에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결정이 안 됐고 도시계획도 안 맞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합당한 의사결정이 난 후에 다음 절차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예.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말입니까?

예.

김희섭의원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인창동 늘푸른 공원 내에 교통공원 조성 사업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건과 오늘 여성회관의 필요성을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겠다 하는 이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행정의 절차가 맞는가 이것이 이런 의문점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김희섭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던 거고요. 다시 말해 말씀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먼저 세워 의결을 선행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회관 신축 관련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의결을 먼저 받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경자의원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할려면 우선 취득·처분을 할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취득·처분을 할 경우에 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땅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거기에다 해당 공유재산을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돼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땅인 경우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땅에 맞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를 들어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렸을 경우에 의원님들은 땅에 맞지도 않는데 용도에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서 뭐 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도시계획상에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선후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의원님이라면 그럴 것 같에요. 용도에 맞지도 않는 땅을 자연녹지 땅 이 지역에 여성회관을 지을 수도 없는 도시계획상 맞지도 않는 것을 공유재산계획 취득·처분 계획을 올렸다 이랬을 경우에 용도에 맞지도 않는 공유재산계획을 올렸으니까 이거는 나는 해 줄 수 없다라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 같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 평면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매동 보금자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갈매동 보금자리 도시관리계획을 합니다. 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공유재산을 다 용도를 지정하고 사가지고 취득·처분 계획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도시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평면 도시관리계획은 용도를 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다가 용도를 정해서 해 놨지만 그걸 들어갈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거기다가 여성회관을 짓겠다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우선 평면계획을 하고 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갈매동사무소를 짓는 부지다 이렇게 쳐요, 앞으로 지어야 될 거니까. 지금 갈매동사무소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거기 도시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면계획을 한 겁니다. 용도별로 쭉 도시계획 관리에 적정한 배치를 하고 용도에 맞게 해 놓습니다. 필요한 시설을 넣는 거죠. 넣어서 지금 도시계획 해 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거기다 동사무소를 짓고 할려면 그거를 사야 되거든요. 사고 건축해야 되는데 그때는 갈매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단위 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거는 당장 용도에 할 지 안 할 지도 모르는데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결정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현안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성회관을 짓는 부서는 사회복지과고 또 이 도시계획을 하는 건 도시과고 또 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성회관을 짓겠다는 시의 어떤 계획이 세워진다면 각 부서의 해당자들이 모여서 일의 순서 절차를 밟아준다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절차는 적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기능별로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전체 총괄 관리는 회계과가 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단위사업을 하는 것은 여성 관련 업무 부서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게 맞고요.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갔을 경우에 전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 지금 오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추가질문 계속 하실 겁니까?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저희들이 오늘 질문드리고자 했던 거는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질의했던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게 사실은 깔려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이 의견청취안이 들어오기에 앞서서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해라 하는 요지는 이 부지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회관을 짓고자 하면 완벽하게 여성회관을 지을 수 있을 그런 행정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를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국장께서도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의견청취안에 그런 내용을 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되지 않게 더 완벽을 기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용도만 정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나중에 문화회관을 최종적으로 지을 거냐 말 거냐라는 결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과정에서 의원님들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여성회관을 짓겠다는 기본 입장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여성회관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용도를 충분히 만들어놔야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다른 부속 시설이 필요해서 확장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 토지를 좀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드는 거지 여기에다가 꼭 이 여성회관만 만들어라 하고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건 말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아니 1종 주거지역으로만 바꾸어 놓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화회관을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라는 의결 승인 절차는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면 좋았을텐데 국장님이 해외연수중이시라고 하셨죠? 우리 신원균 과장님 요새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새로운 업무의 지속 과다 및 사회복지직 특성상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업무 과중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고 있다라는 기고가 상당히 연이어졌던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현장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인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등 정부의 보육 시책 확대에 따라 대폭 증가된 복지업무 해결을 위해서 각 동에 이런 사회복지직의 어려움이 또 불만으로 또 다른 불행을 야기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사회복지직들 또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지 잘 모르겠는데 시 차원에서 어떤 대안 같은 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 수혜자가 많은 수택동쪽에도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두세 명이고 사회복지 수혜자가 적은 수택3동이나 교문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인력이 배정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과연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직 정원에 대한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 조직진단과 이 조례 이후에 충분히 동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니 다행이고 그런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사회복지직이 숫자가 좀 늘어나죠?

예.

사회복지직이 숫자가 늘어나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 업무가 우리 총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통과 이후에 업무 분장에 대한 것을 좀더 논의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정원이 우리가 9명이 늘어나고 그중에서 사회복지직이 3명이 충원이 되는데 조직개편하고 아울러서 업무 분장에 대한 대안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하나의 그냥 대안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 명의 정원이 사회복지직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복지 업무를 다 관장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근본적으로 어떤 등본, 인감 이런 제증명하는 이런 부분의 업무들에있어서는 기계 같은 거로 대체를 하고 사회복지 업무가 좀더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사들과 또 일반 행정직인 사람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좀더 함께 병행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실정에 맞게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문들이 밖에서 상당히 많이 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언제 인사가 날 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막말로 말해서는 지금 열심히 일할 필요 뭐 있나 시간 떼우기 식의 이런 행동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우리 행정기구와 관련한 이런 조직개편은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하는 것은 인력 운영을 좀더 효율성 있게 하고 유연성 있게 확보하자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계속 질문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2,000만원 집행하신 거 있으시죠?

예.

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트홀사업소 설치와 무한돌봄과 설치 이렇게 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번 조례안에는 그 사항만 반영이 됐습니다.

. 그래서 저는 무한돌봄과와 아트홀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무한돌봄과 업무가 한시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현재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증가되는 업무 중의 하나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입니다.

업무 중의 하나로 지금 새롭게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과 병행해서 하나의 과 설치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아트홀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20만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 많은 시일이 지난 가운데 그래도 어렵게 아트홀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관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개관 일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월 28일인가요, 5월초인가요?

지금 5월로, 5월 초로......

당초 4월 말로 되어 있었는데 5월로 그럼 넘어갔군요? 그러면 지금 인력이 충분한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 있는 인력도 지금 현재 파견 형태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죠?

일부 시간제 계약직과 일부 저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소속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조직의 인력으로서 개관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동일 규모의 아트홀이나 문화회관을 가진 인근 시·군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대부분이 과 단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 단위로.

과 단위로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 소속의 직원이 아닌 또 다른 과 단위의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하루속히 아트홀 개관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인력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트홀 관장이죠, 직제가?

예.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가서 운영을 해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인력이 와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장이 아트홀 사업소장이 전문직도 필요하지만 일반직도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팀이 2개 팀 정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업무를 맡고 또 실무진도 전문직들이 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폭넓은 인력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인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죠?

예.

이 조직개편안이 처리가 못 된다면 상반기 인사가 규칙, 규정 이런 걸 개정하는 일정을 감안했을 때 힘들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연말부터 저희가 조직진단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고 저희가 3월달에 시의회에 요청을 한 사항인데 진행이 어려워지면 그 기간 만큼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사무관 승진 후에 지금 해당 업무에 발령되지 못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세 명이 있습니다.

정말 할 일 많은 거에 비해서 적은데 특히 이렇게 간부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년 정례회에서 조직을 제외한 정원만 승인해 준 이후에 저희가 정원에 대해서 5급 승진 의결을 해서 교육까지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아직 승진 임용을 못하는 입장이고 업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조직진단 용역 사업과 조직개편안이 동시에 의회에 상정 요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요구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대한 사항은 현행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책 실현을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기구를 설치한 조항이고 저희가 조직진단은 전 직원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기능별 적정 인력과 사무를 재설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정적인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하는데 수립하는데 필요한 그런 목적으로 수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형태도 조사하고 의사소통의 단절이라든가 부서간의 장벽 문제점을 개선 방향으로 분석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직진단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당연히 조직진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점은 어차피 그 시점에는 이미 안행부에서 정원이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세부적인 아까 조직진단의 목적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청한 조직진단 전에 요청한 행정기구에 대한 부분하고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발견이 되었어요. 2009년에 61명을 감축했어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이후로 1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른세 분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건 공무원들의 전문성,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활력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살펴보니까 6급과 7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에 실질적으로 실무 일을 하실 8급 부분이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인력 구성 배치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급과 7급은 늘었고 8급과 9급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었다면 이런 인적 구성 변화에 맞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조직진단 결과 저희가 향후 규칙에서 정할 사항이지만 현재 21개 팀을 조정하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에 대한 가서 보고를 드렸듯이 보고서에 나와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팀장에 대한 부분 신설과 기능이 좀 저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조직개편이 늦어지는 관계로 상당히 문제라고 봐지고요. 또 6급, 7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8급, 9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그동안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돼서 효율적인 인원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조직개편을 위한 진단 용역과 조직개편안이 동시에 의회에 상정된 것은 아무리 좋게 이해할려고 해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간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보고서에 통폐합의 문제 또 신설 부서의 필요성 같은 것이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하십시오.

구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인사 적체가 심한 상황이고 이런 인사 적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에 반드시 가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인사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께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우리 의회 또한 많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또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좀더 의원님들간에 상호 협의를 통하고 또 대시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용호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진화자의원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따른 결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리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수차 요구한 구리도매시장 사거리를 경유하는 도매시장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와 유네스코에서 2009년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동구릉이 자리잡고 있어 고구려와 조선왕조 5백년의 숨결이 공존하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 증가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에 따른 구리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수차 요구한 구리도매시장 사거리를 경유하는 도매시장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며 역사 신설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는 구리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결의합니다. 1. 현재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따른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나 우리 시에서 수차 요구한 당초 예비타당성 노선에 도매시장사거리역을 신설하거나 구리시 요구 노선을 반드시 기본계획 노선으로 확정 고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경기도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에서는 대도시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구리시는 역사 신설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를 부담하되 구리도매시장 사거리 역사 신설에 따른 사업비 1,386억원이 적정 사업비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여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 낭비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3월 27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은 우리 시에서 수차례 요구한 도매시장역의 신설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결의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국가지정문화재(동구릉) 원형복원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동구릉 원형복원을 위한 촉구 결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의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시민의 휴식과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동구릉의 역사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문화재 보존·활용 등을 통하여 현대적 문화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동구릉 복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유네스코에서 2009년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조선왕조의 군릉지인 동구릉이 자리잡고 있어 조선왕조 5백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특히 동구릉에는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릉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왕과 왕비 등 열일곱 분의 왕릉이 모셔져 있어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사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구릉 진입부 및 주변 일대가 옛 모습을 훼손 당한 채 복원되지 않았고 계획적인 관리 부재로 주변 환경과 경관이 불량하여 증가하는 방문객들의 기대를 실추시키고 있어 시급히 주변 정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리시의회는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의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시민의 휴식과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동구릉의 역사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문화재 보존 활용을 통하여 현대적 문화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면서 이러한 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 구리시는 옛 모습이 훼손된 지역을 원형 복원하고 불결하고 무질서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동구릉 역사유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동구릉의 역사적 가치를 재창출하고 역사의 공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동구릉의 안산 우백호에 해당하는 구리시 인창동 산 2-82번지 역사공원 예정지 일원의 부지와 최근 국가지정문화재로 추가 지정된 연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원형이 크게 훼손된 채 방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문화재청은 2009년에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동구릉의 안산 우백호와 연지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국가에서 매입하여 현재 추진중인 조선왕릉 능제 복원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세계문화유산에 걸맞는 원지형 복원 및 역사 경관림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3월 27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동구릉 원형복원을 위한 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국가지정문화재 동구릉 원형복원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동구릉 복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결의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가지정문화재 동구릉 원형복원을 위한 촉구 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가지정문화재 동구릉 원형복원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