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제1장에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제2장에는 조사활동 개요, 제3장에는 조사활동 세부내용, 4장에는 총평 및 조사결과, 제5장에는 참고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보고서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1장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목적 및 구성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제2장 조사활동 개요에는 조사활동 현황 및 추진내역, 조사유형별 활동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조사활동 세부내용에서는 회의, 간담회, 현지확인, 관계자 업무협의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제4장 총평 및 조사결과에서는 본 조사특위의 종합적인 활동에 관한 총평과 각 사업별로 진행된 조사결과와 주요성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2012년 7월 6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269일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김병철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8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10회, 현지확인 3회 및 세 차례 관계자 업무협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지연에 대한 행정조사 및 사업들의 정상 추진을 위해 조사특위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사업별 중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은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LH공사의 개발이익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와 인천지역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LH공사가 긴밀히 협의하고 그 일환으로 투자기관 및 기업에 대한 조성원가 이하의 토지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최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의 토지가격이 조성원가 이하로 합의된 바 있으며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사업 또한 지식경제부의 개발ㆍ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나는 대로 올 하반기 착공하며 2016년에 영업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청라시티타워 복합용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시티타워를 포함한 호수공원 등의 사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충족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전에 상업시설 등 철저한 활용계획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입주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LH공사, 도시공사에서 임시상가를 건설 임대하여 상인들에게 영업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이주자 이주택지 공급문제 또한 이주자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현재 이주자 택지 계약이 원활히 진행중으로 앞으로도 LH공사와 지속적으로 이주택지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종지구에 대해 관광객을 위한 도시로의 기본구상 전환을 도모하여 세금, 금융, 비자, 노동이 자유로운 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이 선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3연륙교 건설 촉구를 건의하였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일조 및 해당지역 관련사업자인 LH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도 지원 부담대상으로 확대하여 인천시 재정부담 완화 및 제3연륙교 조기건설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3연륙교 조기건설을 위해 건설업무를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LH공사로부터 업무이관 받아 직접 추진하는 방안과 제3연륙 교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MRG 문제에 대해 인천시에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적용토록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루원시티 활성화 방안으로 대기업 등에 적정 수준의 보증금만 받고 장기 임대 후 가치가 상승했을 때 매입토록 유도하는 등 앵커시설 유치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무엇보다 LH공사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조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인천시의 흉물로 방치됐던 가정오거리 주변 건물철거가 특위 활동이후 현재 철거율이 94%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상반기중으로 전면 철거되어 내년 초에는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2지구 사업이 사실상 취소되었으나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 시설계획이 당초대로 추진되고 1지구 독립계획 및 중앙대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것과 2013년 하반기 중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분양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되기 전에 기반시설 등에 대한 윤곽을 잡는 등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일산대교와 연결되는 광로 3-24호 공사에 대해서도 다시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십정2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관할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반상회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추진일정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정부지원금의 확대, 녹지율ㆍ건폐율ㆍ지하주차장 의무비율 등을 완화하는 관련법 정비 및 지자체로의 권한위임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최근 인천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비율 조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하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 도래에 따른 위험가옥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이주 시 공가발생에 따른 보상 저평가 등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 활동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