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0조 및 2012년 포천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8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함께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안 제8조에서 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19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846명”에서 “854명”으로 여덟 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의 부칙 안 제2조에서 한탄강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안 별표 6에서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현황표를 일반직은“727명”에서 “740명”으로 13명 증원하고 별정직은 “4명”에서 “3명”으로 1명을 감하고 기능직은 “78명”에서 “74명”으로 4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5쪽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존속기한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4쪽 하단, 안 제9조의2에서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6쪽의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방금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3년 포천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며 신설에 따른 정원을 8명 증원하고 한탄강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까지 연장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현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존속기한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는 것은 5년 이내에 기금조성이 완료되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정부나 우리 시가 아니라, 정부뿐 아니라 대기업들에서도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총액인건제인가요, 이것을 통해서 제도가 여러 가지, 임시직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원의 증원은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총액인건비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해마다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직들,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개선책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따른 대안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데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많을 때는 400명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아주 아까운, 놓치고 싶지 않은 훌륭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단체장의 의지라고 판단되는 것은 없고요?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닌가요?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지만 가능한데 그것은 아주 굉장히 제한적으로, 선별적으로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해서 일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는 과가 하나 설치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에는 아시다시피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1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소하고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한 개 부서장이 지도·감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이번에 분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인원에 비해서 과가 하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2013년 포천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현재는 얼마입니까?

올해에 3억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요. 금년 말 기준으로 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 수익만 가지고 기금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의 사용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금의 이자수익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1년에 이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3,0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많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시 됩니다.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 하고 따지고 보면 기금의 이자를 통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 이런 것에 비하면 위원회가 과연 존속이 되어야 하는지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반드시 위원회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기금 이자수입이 작은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또는 이자수입이 높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금융기관의 최고 높은 이율로 알아봐서 예치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 현재 기금이 한 2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015년도까지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목표가 30억입니다. 30억이 되면 활용하는데 융통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30억 목표가 언제쯤이지요?

2015년 말입니다.

2015년입니까?

예.

그래서 기금을 통해서 이자 수입인데 다른 부서도 보면 기금이 굉장히 낮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1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위원회가 설치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작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고, 일단은 체육진흥기금이 상항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용처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금의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금의 전속기한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회계과장 맹한영입니다.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유치한 사업체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이용·보급하는 사업체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줄여주고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의거해서 일반 재산의 수의매각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법제처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4항제6호와 7호를 신설해서 대부료의 경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종업원수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는 사업체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사업체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요율을 현행 “50/1,000 이상”에서 “10/1,000 이상”으로 낮추었으며 안 제40조4호를 개정하여 동 지역에서는 2,000㎡ 이하 읍․면지역은 3,000㎡ 이하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40조제6호를 신설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40조제7호를 신설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는 10,000㎡ 범위내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용기준과 경기도 내 타 시·군 조례 비교검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9페이지부터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용어의 정비 등 경미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하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입니다. 제4항 규정에 다음 각 호에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료율을 10/1,000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 중 제5호 령 제29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라 수도권 내에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를 하였고 제6호와 7호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6호에는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사업체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평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 3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또 7호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제2호 내용 중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의 경우로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경계선의 1/2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접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4호에서는 수의매각할 수 있는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동 지역은 “1,000㎡ 이하”에서 “2,000㎡ 이하”로, 읍·면지역은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4인이 건물로 점유한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제한하던 사항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4인이 건물로 점유한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5세대 이상의 다수인이 밀집하여 점유한 토지인 경우로서 시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지역 2,000㎡, 읍·면 지역 3,000㎡를 초과하여도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에서는 시와 시 이외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인 경우에 시 지분면적이 동 지역은 500㎡ 이하, 읍·면 지역은 1,000㎡ 이하이면 공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호를 신설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규정을 하였고 제7호를 신설을 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서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는 10,000㎡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26페이지까지는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발췌하였고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부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첨부하였으며 페이지 81에는 경기도와 타 시·군에서 대부료율을 현재 10/1,000 이상으로 개정한 사례를 조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종업원 수 30명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 하는 사업체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 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같게 조정하는 것이며 매각기준을 동지역에서는 “1,000 ㎡이하”를 “2,000㎡ 이하”로 읍·면지역에서는 “2,000㎡ 이하”를 “3,000㎡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을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완화한 것이며 일반재산의 수의매각 기준 신설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도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신설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시 종교단체 토지점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교단체는 저희가 실제로는 정확한 면적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만 거의 그렇게 많은 면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이 완화되는 건가요, 저희가 원래 수의계약이 있었나요?

그 전에는 없었고요. 없었던 것을 전국단위로 통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는 없나요?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지 우리 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안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 토지 너무 많이 매각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네요.

저희가 현재 공유재산 중에 1만 5,000필지 됩니다만 그 중에서 팔 수 있는 일반재산은 192필지정도만 되고 그 중에서도 160필지가 대부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면적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더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혜성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한테는 피해가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보니까 전부 입찰에 준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인이 점유하고 쓰고 있다가도 토지 위에 주택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입찰에 붙여지니까 개인한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갔었던 것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되어서 여쭤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수의매각을 거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대부나 경작지나 이런 것은 일부 옆에, 붙어 있는 토지가 여러 사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경우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는 거의 수의매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사업체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이용·보급하는 사업체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를 줄여주며 일부 재산의 수의매각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7분

평생학습과장 김정식입니다.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생교육법에 따라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에 삽입하고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조항 신설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우리 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 평생학습 기본원칙 등 우리 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평생학습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안 제12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은 2,812만 원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자료로는 관련 법규와 용인시, 화성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본 원칙으로 평생학습 관련 시책 개발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의 제4조에서는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5페이지의 제11조에서는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운영을, 6페이지의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페이지부터는 평생교육법과 타 시·군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과장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의 및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평생학습의 정의를 삽입하고 기본원칙을 정비하여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정비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이며 포천시의회 의원 등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설치ㆍ운영 규정과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 규정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재정비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교육은 우리 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우리 시에 평생학습에 따른 위원회가 지금 평생학습실무위원회 그것 하나인가요, 운영되고 있는 것이?

예.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 관계는 교육발전위원회가 별도로 조례로 설치되어 있고요.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으로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보면 자기 능동적이 아니라 어떤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평생학습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그런 학습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교육하고 학습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발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 되어 있나요?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는 교육발전위원회는 학교관계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관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설치는,

종전에는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평생교육법에 따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위원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많지만 질적인 향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식상 되어 있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명확히 진행될 수 있는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오라든가 다짐을 한 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해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이 관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여개 기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학습 업무도 추진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되는 위원회가 될까 염려스럽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들지 않아야 되는 위원회가 만들어 질까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 졌다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질적인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있어서 평생학습으로서 능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용어의 정의 및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하며 평생학습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201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8분

회계과장 맹한영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 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존계획은 토지 30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4건을 신·증축 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관리계획은 토지 8필지 1만 4,212㎡를 매입하고 건물 1동 45.9㎡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먼저 소흘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안입니다. 소흘 소도읍 육성사업을 2009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금회 매입하고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 하려는 토지는 소흘읍 고모리 669-1번지 등 2필지 4,430㎡로 추정가액은 11억 5,710만 5,000원이며 토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매입 후에는 다목적 축제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건물은 공용화장실 1동을 45.9㎡를 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6쪽의 소흘 소도읍 육성사업의 개요와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기대효과를 첨부하였고 8쪽과 9쪽에는 지번별 내역과 위치도, 항공사진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북 체육공원 설치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11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영북면 운천리 시내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하려는 토지는 영북면 운천리 568-2번지 등 6필지 9,782㎡로 추정가액은 7억 9,262만 원입니다. 매입 후에는 테니스장 2면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2쪽에는 영북 체육공원 설치 사업 계획을 첨부하였으며 14쪽과 15쪽에는 위치도와 항공사진, 현장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할 사항은 소흘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안과 영북 체육공원 설치사업 부지매입안으로 2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흘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소흘읍 고모리 669-1번지 등 2필지 4,430㎡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법에 의거 지방 소도읍 주변 농어촌을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5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모리에 수변데크 및 산책로, 다목적 축제장, 분수 1식,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두번째, 영북 체육공원 설치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의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북면 운천리 체육공원 설치사업 부지매입은 6필지 9,782㎡로써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영북 체육센터의 실외 체육공간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운동 및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영북 체육센터 및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테니스장 2면과 벤치의자와 약간의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쌈지공원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단위사업별로 담당부서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흘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최초에 우리 시의 소흘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0억 이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된 것은 100억인데 최초에 계획할 때에는 2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고요. 과연 그 예산가지고 최초 계획대로 될 수 있었을까 염려스러웠는데 진행되다 보니까 분수대라든가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년에 축제행사 한 두 번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제광장하고 주차장을 매입을 하는 것인데요. 축제광장으로만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 축제광장을 설치하면서 캠핑장이라든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 주민들 간의 조합법인도 설립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하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매입은 100억 원, 최초 예산 내에서 편성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00억 원 내에서?

예.

그러면 다른 사업들이 축소되는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수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수대는 음악분수를 빼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데에서 분수만 설치하는 것으로,

유지관리는 앞으로 문제없습니까?

유지관리도 주민들 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수지 주변에 돌, 석축을 쌓아놓은 것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점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올해 갈대라든가 개나리 이런 것을 심어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변데크 있잖아요? 수변데크가 완공 되려면 언제쯤,

올해 다 마무리 다 시킬 것입니다.

올해 다 완공이 되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고모리 수변데크가 완성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수변데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어도 괜찮을, 그런 공간 마련이지요?

예.

그래서 그것이 빨리 완공되면 시민들부터, 주민들부터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분수대가 걱정거리인데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말 안 듣게끔 처리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흘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북 체육공원 설치 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총 얼마나 되지요?

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 타 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금이 이자 수입만 갖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금은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저희가 입안합니다. 시행규칙 입안 전에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안을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기본 계획은 시 예산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일시에 4억 씩, 5억 씩 하면 좋겠지만 예산부서의 의견도 들어서 2억 씩 한 10년 정도 해서 기금을 한 30억 원 정도로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그 다음에 타 시·군의 사례를 감안해서 의원간담회 때, 시행규칙 개정 전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적정한 안으로 규모를 산정해서 운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14개 시·군에 조사한 결과 50억 이상이 조성된 곳이 4개 시·군이 있고, 30억 이상이 한 개 시, 20억 이상이 3개 시, 10억 이상이 6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이자수익으로 의존하기에는 너무 한정이 적기 때문에 기금을, 총액을 늘리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양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늘리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효율적으로 정말 기금이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예술이 발전하는데 그래도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어저께 위원님들이 조례를 놓고 검토를 하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억이 조성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2,700만 원인가 2,8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예.

그런데 전혀 위원님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10년을 더 해서 1년에 2억씩 해서 한 20억을 더 만드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때 실질적으로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 3월 6일 날 안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건이 무려 6건이 넘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실무자하고 검사한 결과 예산규모도 정해지지 않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을 뺐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20억이라는 기금을 더 만들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진행된 상황이라면 양이 많더라도 의원들한테 미리 의원간담회 때 20억이라는 것을 더 조성하려고 해서 10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하려고 한다는 정도는 얘기해 줬어야지. 전혀, 작년에 우리가 10억 예산이 다 된 상황에서 20억을 더 조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는, 의회에는 전혀 한마디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조례만 올려서 연장을 하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이건 너무 진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게 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다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영제 팀장이 와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먼저 의원간담회 때 진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안건이 많아서 설명을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안건이 많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4분

행정자치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 본예산 4,402억 3,900만 원보다 675억 700만 원이 증액된 5,077억 4,600만 원으로 15.33%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61억 8,700만 원 증액,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6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13년 본예산보다 561억 8,800만 원 증액된 4,371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특별회계는 72억 2,300만 원 증액 중 141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기능별 총괄 내역은 총 예산액 4,371억 1,800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4.75%인 561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검토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회계별 내용으로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보다 7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특별회계 72억 2,300만 원 증액 중 행자위 소관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국·도비 사업 미부담액으로 변경 내시분 편성을 위주로 하여 일부 현안 자체 투자사업 및 필수경비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 본예산 4,402억 3,900만 원보다 675억 700만 원이 증액된 5,077억 4,600만 원으로 15.3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1억 8,700만 원 증액된 4,371억 1,0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2억 2,300만 원 증액된 141억 4,1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56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371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236억 8,700만 원 증액과 재정보전금은 일동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21억 원의 교부금 증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222억 100만 원의 증액과 지방세에서 유가보조금 미부담액 73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1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06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증가 사유로 72억 2,300만 원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이월금 및 보조금 증가로 본예산 대비 40억 9,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2013년 본예산 대비 14.75%인 56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371억 1,800만 원이며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02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읍·면·동 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8,700만 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국 소관 세출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2013년 본예산 대비 19.09%인 113억 2,000만 원 증액된 706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 예산의 조정을 위주로 하면서 일부 자체 투자사업과 필수경비 조정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대규모 신규 및 증액 사업 내역으로는 포천 종합운동장 시설 확충사업 20억 5,000만 원, 경로당 신축 3억 2,000만 원, 포천 아트밸리 무한상상과학관 건립 사업에 8억 1,000만 원 등의 사업이며 종합적으로 세출분야의 예산 증액 부분은 자체 투자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 반영과 필수경비 변동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시비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후면에 있는 행자위 자체 투자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포천 방문의 해 선포식 행사 준비 관계로 문화관광과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각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179쪽의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액은 기정보다 8억 8,672만 6,000원이 증액된 79억 6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산자수명미술대회 수상작품 전시 등을 위해서 부족액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 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 참가를 위한 의상 제작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시민과 함께 하는 무용 공연의 의상 제작비 200만 원과 포천역사인물 오성과 한음을 주제로 한 연극공연의 제작과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부족액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총에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포천거리 아트 페스티벌 무대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조례 개정으로 시립합창단으로 개편됨으로 정기연주회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포천 메나리 정기공연에 협연을 위한 초청 공연비 등 부족액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가족 시낭송 경연대회를 위한 상장제작 등 재경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에서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에 대한 학술연구 발표회를 위해 1,000만 원과 한 해 동안 펼쳐온 포천예총 6개 단체에 활동 보고 및 시상 등 연말 결산 성격의 포천예술인 어울마당을 위해서 행사지원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우리 시 출토유물 1만 5,000여점과 한탄강 후기 구석기 유물 2만여점의 최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탄강세계복합유산등재를 위한 첫걸음으로 향토자료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입니다. 총 40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포천문화원 건립을 위한 부족사업비인 공사비 2억 5,000만 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브아일랜드 등 3개의 사립박물관 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44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을 위해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버 악단의 봉사공연 시 필수음향장비인 마이크와 앰프 등 지원을 위한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립민속예술단의 전국 최하위 수준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보상금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181쪽 상단에 해외문화 교류공연입니다. 시립민속예술단이 작년도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공연을 외교부 초청으로 중국에서 하였고 이를 계기로 우리 예술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금년 6월 중국 항주에서 개최되는 2013년 세계문화페스티벌에 한국 대표로 초청되어서 항공료 및 공연소품 운송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수당 인상을 위해서 6,0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비상임단원 제수당 등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 컴퓨터와 책상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천연기념물인 비둘기낭 폭포에 관광객 편의시설인 이동식 화장실과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정호수 중앙에 떠 있는 호수 분수대 워터스크린 영상장비가 2004년 설치된 후 노후화 되어서 파워보드만 교체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1,100만 원을 투입해서 수리해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영화상영, 세미나, 제작발표회 등에 사용하도록 이관할 예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백운계곡관광지에 시설공단에서 관리전환에 따라서 관광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와 청결유지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1,231만 원을 계상하였고 183쪽에 백운계곡 화장실 청소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한 관계로 소모품 구입비 504만 원과 관리사무소 무인경비 시스템 181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백운계곡 관리위탁금도 계약 후 남은 금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포천 팸투어 운영을 위해서 부족액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여행사 관계자와 여행 전문 블로그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350석 규모의 코레일 ITX 청춘포천열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가되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트밸리 임시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아트밸리 인근에 있는 문화유씨 종중에 3,082㎡를 임대 사용하기 위해서 연간 임차료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면수는 80대입니다. 다음은 아트밸리 입구 조형물 설치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3번 국도에서 아트밸리로 진입하는 시점부에 아트밸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방문관광객의 인지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도를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트밸리를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에 아트밸리 주차장 개선공사비 3,000만 원은 아트밸리 버스주차장이 블럭형태의 바닥으로 눈과 비가 올 때 바닥이 진흙탕이 되어서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수유역에서 경복대까지 가는 72번 좌석버스가 1일 96회 아트밸리를 경유하기 때문에 바닥을 아스콘으로 포장이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트밸리 입구의 조형물 설치공사 1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아트밸리로서 도로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술성이라든가 그에 따른 상징적인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번에 아트밸리 2단계 발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이번에 발전계획 수립하는 것과 연계해서 그 쪽에 예술단체가 들어와서,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입도로 초입에 상징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쭉 들어가면서 진입도로 내에 포천아트밸리에 걸맞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계획은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매입한 것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안을 통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고 일부 오토캠핑장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고요. 우선 필요에 의해서 유씨종중 땅을 주차장 부지로 쓰기 위해서 1년에 한 310만 원,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임대료를 주고 80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임시, 폭주할 때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하면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올해 용역이 끝나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내년도에 주차장 사업을, 주차장 개발을 하는 쪽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 다 확보할 수는 없고요. 한 50~60% 수준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한정되기 때문에 60% 수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한탄강 주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탄강개발팀, 개발과 쪽에서는 래프팅이라든가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나중에 거기가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닌 가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보존이 원칙이지만 규제 조항은 없습니다.

개발제한 같은 것은 생기지 않나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평가가 2년 단위로 한 번씩 평가가 나오지요. 평가가 나와서 크게 훼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반경 500m 이내 보호구역이고, 보호구역 내에서 무슨 행위를 할 때에는 저희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핵심지역에서부터 10m 이내에 건축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또 행위를, 나무 수목을 베거나 모든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현상변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운동시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와 설계도면이라든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경 10m 이내에 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우려되지 않고 있고 다만 야생화 단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지정하는데 더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큰 빌딩을 올리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시민편의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도,

저희가 수자원 쪽으로 그쪽이 제한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풀려서 주민들이 완화가 되었는데 참 이런 것으로 문화지정으로 인해서 개발제한 될까 염려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탄강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부서 간의 업무공조를 가깝게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벌써 두 번을 거쳤고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됐고 사전에 부서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되는 것도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경 10m 이내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반경 10m는 좁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 시장님의 권한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발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7,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포천탄생 600년과 포천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5,000만 원으로 계상했고 그리고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시민기자 원고료를 위해서 1,4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편집 위원들에 대한 참석 수당으로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마케팅 운영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시각디자인 편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로 9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산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시민기자 원고료가 1,400만 원이 증감되었잖아요. 페이지수가 많이 늘었나요?

페이지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무궁무진 소식지를 시민들이 다양한 소식을 게재해서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시민기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기자들이 기고하는 기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기자 원고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에서 1,400만 원이면 많이 올린거지요.

지금 보면요. 저희가 시민기자 원고료를 이제 5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예.

단문인 경우에는 3만 원, 500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원고료를 주고 있는데 시민기자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투고하는 기사가 많이 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소식지에도 물론 많이 활용을 하지만 그 밖에 웹진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웹진에도 수시로 기사를 바꿔주면서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접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진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의 접속 건수가 하루에 보통 5,000건씩 접속을 하고 있어서. 기사를 자꾸 새로운 기사로 바꿔주지 않으면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준다는 뜻에서 시민기자 원고료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정종근 위원님이 소식지 한 집에 두 부씩 들어가는 것 지적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식지 온 것도 저희 집에 또 두 부가 또 왔던데요. 사실이 많은 가구마다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셔서 두 부씩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종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반송되어 온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삭제를 시켜서 또 발송이 안 되게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두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애들도 신청하고 아버지도 신청하고 했을 때 두 부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되면 바로바로 삭제를 해서 이 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704억 6,725만 6,000원보다 27억 3,958만 7,000원이 증액된 732억 68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별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상단,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시정회의실 디지털마이크 설치비용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교 전문가 과정 수료생 우수마을 견학 사업비를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조금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20쪽 중간입니다. 시민대상 수상자 해외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2,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에 독신자 숙소 임대료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를 각각 4,120만 원, 2억 5,9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모빌랙 구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1쪽 상단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회사무국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 수당으로 1,318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우승을 위하여 출전 경비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121쪽 중간에 태권도 시범단 창단 및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창단된 육상부의 숙소 임차료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1쪽 하단에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포천종합운동장 시설확충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19억 5,000만 원과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인건비로 중학교 자녀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67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평생학습과로 부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민대상 수상자 해외연수요, 이렇게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 연수는 보통 유럽 쪽인가요, 동남아 쪽인가요?

동남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신자 숙소요. 일본인 파견 공무원 숙소를 임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번에 계상한 것은 육상부 창단,

사업설명서에는 일본인 파견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공무원은 거기서 숙소 배정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파견 공무원 숙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와 수준이 비슷하게, 일본서도 우리 공무원, 우리가 대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 줍니까?

예, 상호 호외원칙에 의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육상부 임차료를 1억 잡으셨는데 이건 어디 숙소를 임대해 준 건가 보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전지훈련장을 쓰고 있는데요. 훈련장소하고 먼 거리라고 해서 임대를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태권도는 전지훈련장을 썼는데,

거기를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육상부는 왔다갔다 거리가 머니까 시내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시정정책위원회 연구 및 과제 발굴의 질적 개선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제연구비용을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코자 추가소요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 500만 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우리 시만이 사무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무실 확보 전까지 우선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회 방역기 구입 예산 2,460만 원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여름철 방역사업을 자원봉사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역기가 오래되고 낡아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자율방범대 운영비 52만 2,000원은 송우리 이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외국인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식비 등으로 약간의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이 1,632만 원은 금년도 추가로 설치하는 17개소의 방범용 CCTV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분입니다. 128쪽, 민간인 국외여비는 청소년문화체험행사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항공료 지원금 부족분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여비 지방재정유공자 연수비 5,000만 원은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정의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404만 5,000원과 자본전출금 7,673만 4,000원은 한탄강 체육관광센터 인수 등 업무조정으로 인한 부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은 예산서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 정책위원회 연구 과제 및 과제 수행 여기서 1,500만 원이 추경에 서는 것이지요?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책위원회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1,5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우리 시에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건당 100만 원씩 지불하고 있는데요. 50% 인상해서 150만 원을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00만 원이나 150만 원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은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산정호수 산책로에 말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산정호수에 말이 다니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것은 정책위원들이 정책수당이 적으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가보지 않고 현장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그냥 그런 정책을 내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정책위원들이 많은데 정예화 시켜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정예화 시키고 제대로 된 예산을 지급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책이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100만 원 정도 지급되던 것을 150만 원으로 인상 되어서 드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책위원들에게?

일단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50% 인상해서 150만 원 드리고요. 제출된 건 중에서 채택이 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드릴 것입니다.

별도의 인센티브 어느 정도 됩니까?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위원의 인원 제한은 그대로 두고 있는 건가요, 지난 해 보다?

인원은 지난 번 보고드렸던 것처럼 9월 달에 재정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대폭 축소해서 정예화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3,7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되는 것인데 저희가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나오면 수십억, 수백억이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도 현실화 시켰으면 좋다라는 얘기지요. 이 자료는 깊이 참고하겠고요. 우선 집행부에서도 깊이 연구 검토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달에 정비 한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인원이 많이 주는 만큼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은 95억 3,9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2만 4,000원을 증액해서 95억 4,0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세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비 중 지방세, 정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1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별개로 금년도 우리 세수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확보하는데 위원님들도 다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맹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관용차량 3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6,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경승용차 마티즈 차량이 2006년식으로 노후되어 안전성이 떨어지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교체하고자 하며 또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학생 및 프로그램 수강자 수송를 위한 소형승합차량 한 대와 업무용 경승용차 한 대를 신규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청사 정비사업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청사 인근 토지 매입을 지난 해부터 추진하여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매입이 완료되면 주택 3동은 철거하고 식당 건물은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건물을 철거한 후에는 주차장 부분을 포장을 하고 경계석 등 조경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이전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청 내 흡연실 1개소를 설치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청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흡연자들을 위해서 기록관 인근에 흡연실 한 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 햇살가득 식당건물을 시청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금번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공사비가 3억 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리모델링 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금번에 7,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부족되는 사업비는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공방법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흡연실 설치공사요. 국민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라고 다 그런 캠페인인데 담배를 피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흡연자의 권리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아주 다 못 피게 할 수는 없고 청사구역이 전체 다 흡연구역으로는 묶여 있지만 청사 외곽으로부터 15m 이내에다가 별도로 흡연실을 만들도록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옥상이나 일반인들에게 지장을 안 주게끔 흡연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울 때 더울 때 그런 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열악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담배를 끊지요.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내구연한은 몇 년이지요?

통상으로 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차량은 7년이 경과한 차량입니다. 한 번 사고가 있어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교체할 때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승합차는 아까 어디 사용하신다고 했지요?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거기 그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그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래프팅사업 이쪽으로 해서 차를 가져가고 신규로 저희가 구매해주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흘읍에 있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순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문순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 민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당초 예산에서 1,090만 원을 증액한 13억 9,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은 통합증명발급기의 노후로 잦은 고장이 있어 2006년에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발급기 한 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7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큰소리로 인사하기 우수 부서 포상금은 친절하고 활기찬 공무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큰소리로 인사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난 해 우수부서로 결정이 되어서 포상도 받으셨지요?

예.

축하드리고요. 더욱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큰소리로 인사하기, 포상금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친절도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예.

그러면 민원인들 오시면 앞에 민원실 맨 앞에 거기도 조금만 더 밝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전체 예산액은 88억 3,302만 8,000원으로 11억 9,2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아트밸리 무한상상과학관 건립사업비로 8억 1,5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48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9억 2,800만 원, 도의 시책추진사업비가 10억 원, 지방교부세 5억 원이며 순수 시비부담금은 2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파워에듀 학력향상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사, 학부모의 역량강화 그리고 학력향상 학교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으로 2011년도부터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하단의 인건비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로서 5,2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일반 수용비, 교육문화센터 홍보 및 청소년 소식지 발간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스프링쿨러 펌프수리 등 19건에 2,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 이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시설비로 교육문화센터 방수공사와 도장공사 그리고 차량교행 차로 확보공사 등에 3,6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무선마이크, 앰프 등의 구입비로 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국비보조와 과목 변경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차료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대법원 소유인 구 등기소 건물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무상대부가 안 된다는 대법원의 통보에 따라 유상대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부터라도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법원측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우리 과 직원 증원에 따른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무한상상과학관 건립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사업부지는 현재 포천아트밸리에 있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맨 위에 건물.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천문과학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창의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파워에듀 학력향상 지원사업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계신 거지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드린 대로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그 다음에 학력이 전년보다 많이 향상된 학교에 상사업비 차원으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학교에 관심을 갖기 위한 학부모 연수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억 정도면 큰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이지만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그 중에 최우선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가 만들어 나간다는 것 그것을 익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천시 그러면 지금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혁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산정호수 이것도 다 옛날 그대로 내려온 것이고 이동막걸리 이런 뜻으로 가고 있는데 포천 그러면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으로 밖에서도 비춰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고 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예술 이런 교육 에 정말 발돋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적인 그런 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센터가 준공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면 지금 10년도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방수공사, 도장공사 이런 것은 건립할 때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이렇게 10년도 안 되었는데 보수공사를 또 해야 합니까?

중간에 저희도 올해부터 인수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건물이 생각보다 많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공사할 때 이게 부실공사였다고 밖에 증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은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 조사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하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속으로 분노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고 하는데 시공사가 이렇게 10년도 안 되어서 하자가 발생되면 이것은 공사 측에서나 시에서나 다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도 안 되었는데, 방수공사 같은 것은 저도 슬라브 집에서 살면서 방수공사를 해봤지만 방수공사는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보수가 들어가면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보수가 안 들어갔고요. 준공되어서 처음으로,

처음이지요. 10년도 안 되었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10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을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공사가 이렇게 미비하게 진행이 되어서 10년도 안 된 건물에 이런 공사가 들어가면 이것이 진짜 정말 예산 낭비는 이런 데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원부터 찾아서 다시 한 번의 보수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 공사책임자에게 다시 한 번 10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책임도 추궁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사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요. 파워에듀 학력향상 지원 사업 있잖아요, 1억 나간 것. 이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원하는 데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도 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째, 수년 째 해 온 사업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저희가 사업이 2011년도부터 급격히 상승되어서 교육청에 2011년도부터 지원되고 있고요. 올해가 3년째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1억 집행된 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부지 국유재산 대부료로 부족한 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국가수호시설인 기지리 6.25전투진지 농지전용비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6.25전투진지가 민원이 제기된 사유 토지로서 지난 해 토지 소유자가 전투진지 옆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동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 해 3월 7일 진입도로 부지인 한양조씨 종중의 소유토지인 기지리 46-2번지 104㎡를 기부채납을 받았고 6.25 전투진지 분할측량을 지난 해 12월 20일 완료함으로써 이번 추경에 도로개설을 위한 제반행정절차 이행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7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으로 3,800만 원, 밑에 사무관리비로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가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교육급여와 자활센터운영 155쪽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과 156쪽의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국유재산 대부료는 토지에 대한 것인가요, 거기에 사무실에 대한 부지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명선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서에 의하여 경미한 증액 및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하단에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1쪽 상단에 취업설계사 운영비로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비로 6,827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사후관리 지원 사업으로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사업비로 2013년도에 신규 지정된 포천새일센터의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가족보건복지협회이며 2013년 4월 9일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에 열악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육 교직원 워크숍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실외 놀이터가 없는 일동어린이집에 놀이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에 장애인취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내촌면 마명리에 있는 청음공방에 소품기계 등의 구입비로 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는 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노아의 집 소방설비 설치비 7,826만 5,000원 운보원 아스콘 포장 공사비 등 2억 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석면조사 용역비로 4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과 다목적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석면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쪽에 경로당 신축사업은 2012년 경로당운영위원회 심의 시 후순위로 사업자 상에서 제외된 경로당 중 차순위 1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축 경로당 등 운동기구가 없는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하고 노후된 운동기구 보수을 위한 사업비로 5,8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1,2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효담양로원과 효담전문요양원, 노인센터전문요양원에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대한노인회 차량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내촌공설 자연장지 진입농로 확·포장 공사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에 미관리지역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문학습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내면 등 11개 읍·면·동에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방문학습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동 시립 어린이집 놀이터가 전혀 없었어요?

그 면적이 좁기 때문에요. 실내에 조그맣게 조성되어 있는데 15개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일동어린이집만 실외에 놀이터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일동교회부지입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로 제공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같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몇 평인데요?

그게 한 70평 정도 됩니다.

70평인데 1억 9,000이라, 그럼 또 놀이터면 놀이시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 부지매입비만입니다.

부지매입비만이지요?

예.

놀이시설 기구는 따로 추가로,

별도로 그것은 사실 국비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도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없던 건데 이렇게 해서, 놀이터가 없으면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없는데 애초에 시립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었다는 건 좀 그러네요.

이번 기회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놀이터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63쪽에 어린이놀이터 보험료는, 지금 이것은 삭감 된 건가요?

삭감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를 하게 되면 보험료뿐만 아니라 정기검사비라든지 안전교육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관리비 내에 보험료, 정기검사비, 안전교육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보험료 지원을 관리비로 부기변경하면서 2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비 지원이 같이, 놀이터에 관한 관리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전 시에서?

예, 전체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보험료라든지 정기검사비, 안전교육비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입니까?

네?

신규, 처음 실시하는,

작년부터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올리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던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했었던 사항입니다.

164쪽에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이것은 어디지요?

포천꿈나무 어린이집이라고요. 상성북리에 있는 건데요. 본예산에 12인승 차량을 할까 했었는데 12인승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1일 8회 정도 운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장애아동들이라 차지하는 공간이 넓고 해서 25인승 대형차량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1일 3회 정도 운행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12인승에서 25인승으로 교체를 하고 운전자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 증가분을 갖다가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 의회에서 방문했던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거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대한노인회에서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이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적으로도 담당과에 부탁을 드렸었고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예산문제입니까?

예산문제도 포함되었다고 보고요. 어차피 노인들을 위한 정책에 의해서 보니까 경기도 내 시·군에서 5개 시·군은 되어 있고 5개 시·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얻어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늦게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을 의회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편성 권한은 없지만, 좀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요청은 아니더라도 의뢰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시장님도 야단 꽤 많이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2,500만 원 스타렉스로 되어 있는 건가요?

승합차 구입하는 겁니다.

173쪽에 공설자연장지 농로 포장공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촌 공설자연장지가 2012년 1월 달에 개장을 해서 현재 79구 정도가 안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연장지를 드나드는 차량이 마을진입로를 통해서 농로로 오기 때문에, 마을 안 길을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그 도로를 막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그 옆에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내려가서 진입로를 개설하고 농로를 확·포장해서 마을 안 길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별도를 이용해서 자연장지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사업장 답사 해 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175쪽에 미관리지역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있지요, 하단에? 그것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및 보수 되어 있지요?

예.

제가 경로당을 수시로 좀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정말 냉장고나 이런 시설들을 다 했지만 운동기구는 옆에서 어느 경로당을 가나 많은 분들이 계셔도 그거 이용하시는 분 정말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웬만하면 집에 운동기구나 건강보조기구들이 대부분 집에 있고 노인네들이 나오셔서 경로당에서 하시는 것은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성 그런 것만 하시지 경로당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아까 대한노인회 차량구입 그런 데 함께 하시는 게 낫지, 경로당에 제가 한 두 번 가 본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신축한 경로당이라든지 운동기구가 없는 경로당을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39개소에서 지금 운동기구가 없는데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해달라고 요청은 다 하셔요, 어디든지. 어떤 경로당에 가면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우리도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나가 보시면, 진짜 경로당에 수시로 방문해 보세요.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누가 있나? 저는 그것 때문에 가본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을 가 보면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냥 우리 경로당에 운동기구, 건강 그런 보조기구가 있다 이런 것 뿐이지 정말 실질적으로,

전부 다 하자는 게 아니고요.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활력있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파악일지를 과장님이 받아 보시는 거예요?

건강프로그램 할 때에도 애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일지를 해서 올리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가서 다 확인해 보시는 겁니까?

경로당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저희들이 문서로 받아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경로당도 있고 많이 애용하는 경로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글쎄, 애용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것을 점검하러 간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돌아보면 한 번도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못 봤다는 차원에서 정말 이런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실히 필요하고 노인네들이 진짜 원하시면 해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노인복지만큼은 너무,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노인복지만큼은 정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하는데 이렇게 복지예산이 많이 나갈수록 노인네들이 이거 우리 경로당에서 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어요. 뭐든지 갖다 주면 좋다고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한 데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운동기구가 잘 활용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 말씀주시는 것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노인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들여서 사다 놓고 사용이 안 되니까 가서 볼 때도 그렇고 잘못되면 예산낭비성으로 보이니까 가능한 잘못되고 있는 곳은 현장을 방문하시는 길에, 나가시는 길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산낭비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비춰지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액 167억 8,100만 원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목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187쪽 상단의 자연보호협의회 급양비는 동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기간제 보조인력 1명 증원을 위한 인부임으로 1,064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의 추가 제작과 우편요금으로 2,600만 원이 증액된 8,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환경보전종합계획 수정 용역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포천시 환경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우리 시 환경시책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수정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188쪽 중간의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비는 당초 단순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과목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연구용역비로 2,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개별개량장비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하여 60ℓ와 120ℓ용 납부필증을 제작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와 부패를 방지하고자 적정용량의 60ℓ용 용기를 신규로 제작하여 추가 보급하기 위해 음식물수거용기 구입비로 975만 원이 증액된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관련 예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따라 토양조사, 침출수 관리 등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어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환경영향종합조사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용종료 매립시설인 설운체육공원 축구장 관람석에 비가림 시설이 미설치 되어 사용 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가림시설 설치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용역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용역인지요?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에,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비 지원 받는 용역도 있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국비 1,000만 원 지원받는 거는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인부임으로 해서 단순 조사만 의뢰했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슬레이트 철거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용역으로 예산을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운동 축구공원에 축구장 비가림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지요, 어떤 방법으로?

설운동, 제가 오늘도 가 봤습니다. 축구장이 펜스하고 몽골텐트만 되어 있고 비가림시설은 없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라든지 해가 비칠 때 경기할 때 코치진이라든지 관중석에서 많은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쪽 설운동 주민들이 비가림시설을 꼭 좀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중석에,

아니 옆에 측면 쪽으로요. 축구장 옆으로 펜스 있는 쪽으로.

그러면 다른 축구경기장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른 매립장시설에는 이런 식으로 비가림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관중석은 계단은 없고요. 2,500만 원이기 때문에 큰 시설이 아니고 그쪽 그런 시설은 또 많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로 조그맣게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만 관장하지 않는 다른 체육시설팀이나 체육행정 이런 데에서 주관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그런 축구경기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큰 시설들은 스탠드가 있는 데가 많고 우리 매립지시설은 몽골텐트만 있는 사항이고 또 큰 시설 비가림시설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잔여 부지에 소규모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는 틀리지만 사업장마다 형평성 문제로 해서 예산이 또 다시 많은 예산이 수반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현장도 가 봤고 비가림시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예를들어 같이 온 관객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하고 잘 협의를 할 것이고요. 현장도 한 번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연구용역 있잖아요. 슬레이트 건축물 연구용역이 우선은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면피해하고 슬레이트하고 연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이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같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은 지붕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석면 같은 경우는 텍스라고 그래서 안에, 실내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슬레이트는 지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는 석면피해를 같이 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만 일부 보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60평당 36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60평당 120만 원이 모자라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지붕을 다른 재질로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의 필요성은 공감이 되지만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측면도 있고 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부류에 한해서는 교체비용까지 하는 방향으로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슬레이트 지붕 비용이 1가구 당 한 2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올해 240만 원입니다.

올해는 좀 오른 거 아니에요?

올해 240만 원입니다.

올해가요?

예.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복지여성과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석면조사 용역이 또 있어요.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 같은 용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과에서 같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통합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듭니다.

그 사항은 복지여성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운동 체육공원 축구장 비가림시설을 얘기를 하시는데 재질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일동중학교 같은 경우도, 예로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비가림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축구장에 해 놨는데 공이 차서 날라가서 위에를 때리다 보니까 깨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재 선택을 할 때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지금 가면 중간중간 구멍이 나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 자재 선택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네요. 예산이 된다면 자재 선택을 잘 하셔서 자재가 부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에 맞아 다 깨졌어요, 위에가.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선단동 매립지시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5년에 준공이 됐는데 여태까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할 때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고 아마 수년 계속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는 주민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질은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미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는 46억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저희 총 예산은 91억 9,645만 4,000원입니다. 세부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중간 부분에 신읍동 경제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입니다. 지속적으로 경기불황이 있고 신읍동 지역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민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재정비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금 출연금은 2011~2012년도에 각 5억씩을 저희가 출연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3억만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 7월정도 되면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다 소진이 되어서 어려운 중소기업의 융자자금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1억을 더 편성을 해서 조금이나마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경제통상촉진단 운영과 한류테마 해외전시장 참가지원은 예산증액 없이 두 사업 간의 금액 조정만 있는 겁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섬유원자재수급센터 건립에 36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2억은 삭감을 했는데 이 2억은 과목 조정상 필요해서 삭감을 하고 36억 4,000만 원 안에 2억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36억 4,000입니다. 중간 부분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02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대응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교부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교부하는 사항에 대한 착오 편성분이라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업 불편 해소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금현3리 공단진입로 포장공사와 진목4리 도로포장공사, 이것은 신규사업이고요. 동교1통에 섬유조합 앞에 도로 확·포장 공사 등으로 3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사업장을 다 돌아보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지만 이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주민과 공장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도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5쪽에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2억 2,48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8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420만 원을 포함해서 196쪽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자체사업으로 1억 1,4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실버층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저희가 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수당 등을 지원해서 취업을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은 다 마쳤고요. 이번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8,0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좀 전에 환경관리과에서도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 질의 사항도 있으셨는데요. 동교4통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슬레이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동교4통 지역의 한 반 정도 되는, 6개 동 2,608㎡, 82세대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것은 환경관리과에 아까 예산을 세워서 걷어내고요. 저희는 새로 지붕을 씌워주는 것과 씌워주는 것에 대한 재료비와 인력을 대고 그것이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우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우수받이 사업을 해서 3개 과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0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공동체일자리 사업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저번 회기 때 제안을 드렸었어요. 환경관리과하고,

자치행정과.

예, 환경관리과는 슬레이트,

걷어내는,

걷어내는 사업하니까 함께 하면 참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정책화하게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사실은 좋았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어차피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한 가구 당 2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소규모라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반 정도 양이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8,000만 원에 8,034만 원이 반이라고 하면 다 세워도 1억 6,000인데 사실 할 때 한 번에 다 했으면 참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본 시의 예산 형편상 그렇게 전액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들 보면 선심성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 좀 의미 있는 사업이고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정말 그쪽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전량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 부분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고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 예산하고 자치행정과 예산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죄송하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에 운동교실 발표회나 이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그 때 꼭 필요하신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건강관리과도 신설이 되고 그러는데 삭감되는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체육회하고 계속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그래서 연계를 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것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냥 무조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삭감이 되어서 궁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B형 간염은 예방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A형 간염은 안 하나요?

A형 간염을 올해 검사를 시작하고요.

예방접종이 우선 아닌 가요?

예방접종은 성인은 지금 안 하고,

A형 간염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요, 예산을 봤을 때. B형뿐 아니라 A형 간염에 대한 것도 문제시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시설에 대해서 A형 간염검사를 실시하고요.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도서관사업소의 기정예산은 총 25억 179만 원에서 도서구입비 7,750만 원 증액된 총 25억 7,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중간, 도서구입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존 2,500만 원에서 62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김승한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자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승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1번, 사업운영계획부터 8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 3번, 예산총괄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액 수입액은 전체영업수익으로 79억 8,216만 원이고 지출영업비용은 78억 9,332만 6,000원이며 예비비가 8,7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전액 기타자본적수입으로 1억 6,642만 4,000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 1억 1,792만 4,000원, 무형자산이 4,850만 원이며 공단의 자금운영은 총 81억 4,85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0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영업수익은 전액 대행수익사업으로 79억 8,216만 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가 78억 9,432만 6,000원이며 예비비가 8,7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제일 위에 작은 글씨 회계연도 제일 끝에 안의 오른쪽 괄호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수익은 기타자본적수입으로 1억 6,642만 4,000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이 1억 1,792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구축물 500만 원, 기계장치 0원, 차량운반구 4,500만 원, 공기구비품 7,192만 4,000원이며 무형자산은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자금운영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예산목별 조서입니다. 공단의 예산규모는 81억 4,858만 4,000원으로 본예산 80억 2,780만 5,000원 대비 1억 2,0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등 영업비용으로 4,404만 5,000원과 28쪽, 세항, 236의 차량운반구 4,100만 원과 공기구비품 3,5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쪽, 수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목별지출예산입니다. 공단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80억 2,780만 5,000원보다 1억 2,077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1억 4,8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1,6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보수는 인건비 상승률과 조직진단에 의한 인력 조정으로 4,30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37쪽, 하단에 기타직 보수는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4,7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38쪽 중간에 포천한탄강관광체육센터 오토캠핑장과 수상레저 신규사업 인수에 따른 예산을 각각 5,848만 원, 무기직 전환자 2명에 대한 보수로 3,0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9쪽 상단부에 520만 원 증액은 교육문화팀의 공연홍보 인력지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1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경비는 2,7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경기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협의회비 249만 원과 소송수행료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흘생활체육공원에 일·숙직 개선에 따른 734만 5,000원 감액과 공영주차장 관리팀의 분리에 따른 필수경비 34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종량제 봉투 차량 임차료 25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 잔액 2,84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40쪽 밑에서 세번째 줄에 있는 신규로 인수받은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예산 4,852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2,2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세부 내용은 천보산 휴양림의 집행 잔액 1,64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42쪽 상단에 있는 산정호수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80만 원과 체육관광지원센터 우편요금 발송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중간 부분, 여비 항목입니다. 여비 740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아트홀, 여성회관 여비가 증액되었으며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천보산 자연휴양림 반납에 따른 여비 7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쪽 상단부에 있는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신규인수에 따라 여비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공영주차장에서 20만 원 감액과 천보산 자연휴양림 2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육관광지원센터 90만 원 증액 등 총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타 복리후생비는 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영주차장 무기계약직 두 명의 명가휴비 감액과 노사실무담당자 특수업무 활동비 90만 원, 44쪽 상단, 종합운동장 내 공영주차팀 분리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분리 계상하였으며 천보산 자연휴양림 방충복 등을 감액하고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특근매식비를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중간입니다. 교육훈련비로 공단직원의 1명에 대하여 캠핑지도자 교육 비용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마홀수영장의 수영강사실 이중창호공사 400만 원, 천보산휴양림 집행 잔액 861만 4,000원 감액, 체육관광지원센터의 전기, 기계, 통신설비 유지보수 등 6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3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력비로는 총 1,5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천보산 휴양림 집행 잔액 4,548만 원과 45쪽,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에 신규 2,9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행사홍보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천보산 휴양림의 980만 원과 광고선전비로 천보산 휴양림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포천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종합운동장 내 공영주차장팀 분리에 따라 감액과 증액을 하였으며 천보산 휴양림에서 355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로 법적경비인 산업 및 보건 안전관리비로 940만 8,000원, 46쪽, 종량제봉투 통합보관소 이전 설치에 따른 경비시스템 165만 원과 천보산 휴양림 집행 잔액 1,268만 4,000원 감액과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의 자동경비시스템 등 신규 위탁관리비 514만 원 등 총 3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쪽,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천보산 휴양림의 100만 원 감액과 체육관광지원센터 안전사고 피해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억 6,64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6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차량 운반구 자산취득비로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사업용 차량 1톤 트럭 한 대와 12인승 스타렉스 한 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반월아트홀 무선마이크 3대 구입에 1,500만 원, 마홀수영장 공영주차장 컴퓨터 3대 구입에 360만 원, 천보산 자연휴양림 집행 잔액 196만 6,000원 감액,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에 컴퓨터 4대 구입 480만 원, 발권기 한 대 350만 원, 캠핑용 텐트 4개 구입에 720만 원, 농수산물 등 홍보용 몽골텐트 2개 구입에 360만 원 등 총 3,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부터 104쪽까지의 부서별 지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겠습니다. 아울러 한광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추가 질의·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송철헌 상임이사가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에 철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송철헌 상임이사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임이사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47페이지보면 자산취득으로 1톤 트럭하고 12인승 스타렉스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저번 회기 때 설명하실 때는 천보산 휴양림에서 사용하는 트럭이 한탄강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왔다갔다하고 그쪽에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천보산이 산림녹지과로 갔다가 민간위탁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그때 사용했던 것은 어떻게 하시고 또 구입을 하신다고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차가 천보산에 쓰면서 앞에 제설장비를 달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수하면서 시의 것을 요청을 해서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어디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 넘겨주신 거예요, 아니면 천보산휴양림을 위탁받은 곳에다 넘겨주신 거예요?

그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묵당으로.

천보산휴양림 민간위탁자들에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하던 트럭이라든지 카트라든지 제설기 이런 부분들은 다 그쪽에다 나누셨다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사용했던 것 다 넘겨 주었습니다.

위탁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이나 그런 것은 명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서 중재를 다 해서 거기서 썼던 것을 다 넘겨 주고 재산정리까지 끝냈습니다.

제가 천보산 이용하러 갔더니 그런 것이 없다고 어려워 하시던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부 물품을 넘겨 주어야 할 것을 일부 가져온 것이 있는데 다시 이야기가 되어서 다 넘겨주고 재산정리까지 끝냈습니다.

제가 중간에 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청소관계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인수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중간에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류상에는 나와 있지가 않고 그 쪽에서 인수받으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