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0조 및 2012년 포천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8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함께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안 제8조에서 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19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846명”에서 “854명”으로 여덟 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의 부칙 안 제2조에서 한탄강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안 별표 6에서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현황표를 일반직은“727명”에서 “740명”으로 13명 증원하고 별정직은 “4명”에서 “3명”으로 1명을 감하고 기능직은 “78명”에서 “74명”으로 4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5쪽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존속기한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4쪽 하단, 안 제9조의2에서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6쪽의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방금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3년 포천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며 신설에 따른 정원을 8명 증원하고 한탄강개발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까지 연장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현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존속기한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는 것은 5년 이내에 기금조성이 완료되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애초에 토지매입 예산 계획은 없었지요, 소도읍 육성사업 애초에 계획했을 때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요? 어느 계획된 부분에 예산이 이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아까 이야기한 음악분수라든가 이런 데에서 축소를 시키다보니까,

음악분수대 전체 예산에서 축소된 나머지 예산을 이 쪽으로 활용해서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모리 주민이나 상가분들 하고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서 하시는 것인가요?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한 것입니다.

기존에 여기 토지가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인데 우리 축제 때나 기타 토지를 사용할 때 특별히 문제점이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상설 축제장으로 또는 주차장으로 때로는 행사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도 있고 화장실도 설치해야 하고 무대도 설치해야 하고 또 오토캠핑장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임대해서 사용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하면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토지가 매입이 되어서 잘 활용이 된다면 보다 나은 공간으로 활용되고 애초에 이런 계획이 들어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늦게나마 변경된 계획이 잘 진행되어서 원래의 소도읍 육성사업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변데크 있잖아요? 수변데크가 완공 되려면 언제쯤,

올해 다 마무리 다 시킬 것입니다.

올해 다 완공이 되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고모리 수변데크가 완성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수변데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어도 괜찮을, 그런 공간 마련이지요?

예.

그래서 그것이 빨리 완공되면 시민들부터, 주민들부터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분수대가 걱정거리인데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말 안 듣게끔 처리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흘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북 체육공원 설치 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현재 영북 체육공원 부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시는 것인데 영북 체육관이 재작년도에 준공이 되었지요?

예.

영북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몇 년도에 하셨지요?

매입은, 글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인가 9년도인가,

4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지가하고 지금 지가 차이는 얼마예요?

지가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문화체육관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인근 토지는 지가상승이 많이 됐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특별하게 대규모시설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러면 지가 상승이 많이 되겠지만요. 달랑 체육관 하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가 상승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보면 인근 토지가 활용이 되어서 토지가 형질 변경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인근 토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더라고요. 그 요인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요인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상당히 체육관을 지을 때 애초에 계획이 있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줄일 수 있었고 좋은 대안에, 지금 테니스장 두 면 놓은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북주민들이 쓸 수 있는 용도의 체육시설을 신축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늦었지만 그래도 수혜 측면에서는 다른 기타 부지보다는 집중된 시설을 인근에 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보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린건데요. 사실 이런 시설을 읍·면·동에 될 때에는 좀 더 미래적으로 예산이 초기에 많이 들더라도 토지 수용할 때 미리 수용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마스터 플랜을 할 때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당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육관은 접경지역 사업으로 추진했고 금번에 하는 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성격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매입을 하는 건데요. 첫 장에 보시면 공시지가가 평방미터 당 3만 2,900원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지금 생산녹지지역하고 1종 주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평방미터 당 10만 원씩 추정을 했고 기타 녹지지역은 평방미터 당 5만 5,000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시 재정 형편상 여러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토지를 체육시설이라든지 대규모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향후 20, 30년 후에 토지가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하는 토지매입만큼은 그래도 최대의 폭으로 해 놓고 이후에 필요시설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후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초기에 토지매입 할 때 충분한 협의를 갖고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6필지해서 9,780㎡면 3,000평이 넘는 토지인데 추정예산가는 한 8억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종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포천시가 그렇게 넉넉한 살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에 3,000평이라는 땅을 매입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 검토의견에도 나오고 계획서에도 나왔지만, 정말로 쓸 수 있는 것은 테니스장 두 면, 약간의 벤치, 운동기구 설치 이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 시가 사실상 할 사업도 많은데 이렇게 땅을 한 3,000평씩 사서 실질적으로 테니스장 두 면을 만드려고 하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나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테니스 두 면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냈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전체적인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할 겁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이 1개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30억 입니다. 30억에서 11억 8,000을 할애해서 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인데 일단 부지매입을 하고 남는 예산이 2~3억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게 테니스장 한 2~3면 만들고 그 외에 추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총 얼마 지원을 받는 거지요?

30억에서 11억 4,000만 체육공원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타 마을 안 길 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북면은 체육관을 지을 때 정주권사업으로 지은 게 아닌가요?

그것은 정주권이 아니라 접경지역사업으로,

접경지역 사업으로 한 건가요?

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정주권 사업이라 35로, 면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면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돈은 많이 투자되고 결국은 나중에 활용도 잘 안 되다 보면, 땅이 3,000평이면 엄청나게 큰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테니스장 2개 딸랑 해 놓고, 나머지 조성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을 모두 여기 집적화 시켜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북체육공원 설치 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존속기한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으로 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의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 10쪽을 보시면 개정안 12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1쪽부터의 법령발췌서와 관련 조례 등 첨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정하는 것은 기금 조성 기간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그 밖에 정비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문화예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시낭송 대회, 이번에 예산 새로 올라온 거요. 제가 알기로는 문인협회에서 본예산에 세워져서 올해 시행하잖아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이혜주문학회 때문에 상당히 여러 해 골치 아팠던 일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두 군데에서 같은 성격의, 같은 단체나 다름 없잖아요. 문화원이나 문화예술단체인데 이것은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새로 세우기 전에 일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고요. 정 협의가 안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세요, 내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버악단 음향장비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기존에 이 분들이 사용하는 음악시스템은 개인 것인가요? 개인들이 소장한 것으로 하셨나요?

기존의 것은 개인들이 소지한 것은 없고요. 음향장비들을 무대가 있는데, 음향장비 갖춰져 있는데 가서 공연 밖에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완벽히 갖춰서 어디든지 가서 공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본인들이 장비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 해 주시면 갖춰서 원활하게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하시겠다?

예, 그래서 양로원이라든지 아니면 불우시설 같은 데를 가면 음향장비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가 만든 데에 가서 하면 가서 10분이나 15분 정도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해서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면 장비가 충분한 가요? 2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충분히 실버악단에서도 내역을 받아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요,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버악단이 생기셔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필요하셨다면 지난 해에 이런 의사를 개진하셔서 올해 본예산에 올려주셨어야 하는데 고생스러우시지만 올해 더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제대로 해서 올려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600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더, 작년에 한 10회 했으면 올해 20~30회 이상 늘려서 하시겠다는 욕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여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문화 교류 공연 있지요, 5,000만 원.

예.

예산설명서 보니까 31개 시·군의 몇 개 시·군이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곳도 있고 적은 예산 하는 데도 있는데 안 하는 시·군이 더 많네요?

우리처럼 민속예술단이 없는 데이지요.

없는 데이지요?

예.

우리 시는 그래도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타 시·군보다는 많은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활성화 된다고 봐야 되네요.

전반적으로 수준은 민속예술단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수당이라든지 해외공연 가는 것은 하위수준인데 다만 외교부에서 이번 항주 공연도 초청해서, 중국에서 작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또 항주시에서 특별초청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일단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있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 번 나가지는 못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에 중국과의 수교기념으로 공연한 내용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세워지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1회, 한 번 항주시 가서 공연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지요?

예, 항공료하고 소품 수송비인데요. 소품 수송료가 많이 듭니다.

우리 시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사업인데, 단지 예산이 좀 많이 들긴 드네요, 우리 형편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시민기자 원고료가 1,400만 원이 증감되었잖아요. 페이지수가 많이 늘었나요?

페이지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무궁무진 소식지를 시민들이 다양한 소식을 게재해서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시민기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기자들이 기고하는 기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기자 원고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에서 1,400만 원이면 많이 올린거지요.

지금 보면요. 저희가 시민기자 원고료를 이제 5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예.

단문인 경우에는 3만 원, 500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원고료를 주고 있는데 시민기자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투고하는 기사가 많이 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소식지에도 물론 많이 활용을 하지만 그 밖에 웹진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웹진에도 수시로 기사를 바꿔주면서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접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진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의 접속 건수가 하루에 보통 5,000건씩 접속을 하고 있어서. 기사를 자꾸 새로운 기사로 바꿔주지 않으면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준다는 뜻에서 시민기자 원고료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정종근 위원님이 소식지 한 집에 두 부씩 들어가는 것 지적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식지 온 것도 저희 집에 또 두 부가 또 왔던데요. 사실이 많은 가구마다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셔서 두 부씩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종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반송되어 온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삭제를 시켜서 또 발송이 안 되게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두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애들도 신청하고 아버지도 신청하고 했을 때 두 부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되면 바로바로 삭제를 해서 이 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704억 6,725만 6,000원보다 27억 3,958만 7,000원이 증액된 732억 68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별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상단,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시정회의실 디지털마이크 설치비용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교 전문가 과정 수료생 우수마을 견학 사업비를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조금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20쪽 중간입니다. 시민대상 수상자 해외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2,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에 독신자 숙소 임대료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를 각각 4,120만 원, 2억 5,9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모빌랙 구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1쪽 상단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회사무국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 수당으로 1,318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우승을 위하여 출전 경비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121쪽 중간에 태권도 시범단 창단 및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창단된 육상부의 숙소 임차료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1쪽 하단에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포천종합운동장 시설확충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19억 5,000만 원과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인건비로 중학교 자녀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67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평생학습과로 부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민대상 수상자 해외연수요, 이렇게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 연수는 보통 유럽 쪽인가요, 동남아 쪽인가요?

동남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신자 숙소요. 일본인 파견 공무원 숙소를 임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번에 계상한 것은 육상부 창단,

사업설명서에는 일본인 파견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공무원은 거기서 숙소 배정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파견 공무원 숙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와 수준이 비슷하게, 일본서도 우리 공무원, 우리가 대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 줍니까?

예, 상호 호외원칙에 의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육상부 임차료를 1억 잡으셨는데 이건 어디 숙소를 임대해 준 건가 보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전지훈련장을 쓰고 있는데요. 훈련장소하고 먼 거리라고 해서 임대를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태권도는 전지훈련장을 썼는데,

거기를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육상부는 왔다갔다 거리가 머니까 시내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시정정책위원회 연구 및 과제 발굴의 질적 개선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제연구비용을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코자 추가소요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 500만 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우리 시만이 사무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무실 확보 전까지 우선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회 방역기 구입 예산 2,460만 원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여름철 방역사업을 자원봉사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역기가 오래되고 낡아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자율방범대 운영비 52만 2,000원은 송우리 이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외국인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식비 등으로 약간의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이 1,632만 원은 금년도 추가로 설치하는 17개소의 방범용 CCTV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분입니다. 128쪽, 민간인 국외여비는 청소년문화체험행사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항공료 지원금 부족분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여비 지방재정유공자 연수비 5,000만 원은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정의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404만 5,000원과 자본전출금 7,673만 4,000원은 한탄강 체육관광센터 인수 등 업무조정으로 인한 부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은 예산서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모니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나봐요, 두 번씩이나 손을 들었는데?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600년 사업 총 예산 편성된 것이 얼마예요, 각 부서별 총액으로 따지면?

총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본 예산이요, 추경빼고.

600년 기념사업과 관련되는 것이요?

관련된 예산 전부요.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주관해서 저희가 따로 자료는 없는데요. 18억 정도 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18억이요?

예.

이것을 600년 사업으로 보면 총 예산이 18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년하는 포천사랑페스티벌 이런 것들 다 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18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600년에 관련된 사업을 시 예산 틀 속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억을 600년 사업은 다 모아서 단위사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전체를 묶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 부서별로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해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계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취합하면 600년 사업의 단일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업무가 다르니까 부서별로 쪼개졌지만,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억 이상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나머지 사업이 다시 추가가 되면 20억이 넘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당초 사업비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오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기적으로 그것을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문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28쪽, 지방재정 유공자 연수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방재정유공자 연수 5,000만 원인데 전에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균형집행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균형집행을 6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에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시상을 하게 되면 유공자들을 선발해서 균형집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실·과·소, 읍·면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인센티브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올해 집행내역을 상반기에 결과를 봐서 자체 심사해서 저희가 시행해서 드린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7월 이후에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흡연실 설치공사요. 국민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라고 다 그런 캠페인인데 담배를 피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흡연자의 권리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아주 다 못 피게 할 수는 없고 청사구역이 전체 다 흡연구역으로는 묶여 있지만 청사 외곽으로부터 15m 이내에다가 별도로 흡연실을 만들도록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옥상이나 일반인들에게 지장을 안 주게끔 흡연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울 때 더울 때 그런 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열악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담배를 끊지요.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센터가 준공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면 지금 10년도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방수공사, 도장공사 이런 것은 건립할 때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이렇게 10년도 안 되었는데 보수공사를 또 해야 합니까?

중간에 저희도 올해부터 인수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건물이 생각보다 많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공사할 때 이게 부실공사였다고 밖에 증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은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 조사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하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속으로 분노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고 하는데 시공사가 이렇게 10년도 안 되어서 하자가 발생되면 이것은 공사 측에서나 시에서나 다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도 안 되었는데, 방수공사 같은 것은 저도 슬라브 집에서 살면서 방수공사를 해봤지만 방수공사는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보수가 들어가면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보수가 안 들어갔고요. 준공되어서 처음으로,

처음이지요. 10년도 안 되었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10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을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공사가 이렇게 미비하게 진행이 되어서 10년도 안 된 건물에 이런 공사가 들어가면 이것이 진짜 정말 예산 낭비는 이런 데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원부터 찾아서 다시 한 번의 보수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 공사책임자에게 다시 한 번 10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책임도 추궁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사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요. 파워에듀 학력향상 지원 사업 있잖아요, 1억 나간 것. 이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원하는 데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도 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째, 수년 째 해 온 사업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저희가 사업이 2011년도부터 급격히 상승되어서 교육청에 2011년도부터 지원되고 있고요. 올해가 3년째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1억 집행된 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부지 국유재산 대부료로 부족한 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국가수호시설인 기지리 6.25전투진지 농지전용비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6.25전투진지가 민원이 제기된 사유 토지로서 지난 해 토지 소유자가 전투진지 옆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동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 해 3월 7일 진입도로 부지인 한양조씨 종중의 소유토지인 기지리 46-2번지 104㎡를 기부채납을 받았고 6.25 전투진지 분할측량을 지난 해 12월 20일 완료함으로써 이번 추경에 도로개설을 위한 제반행정절차 이행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7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으로 3,800만 원, 밑에 사무관리비로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가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교육급여와 자활센터운영 155쪽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과 156쪽의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동 시립 어린이집 놀이터가 전혀 없었어요?

그 면적이 좁기 때문에요. 실내에 조그맣게 조성되어 있는데 15개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일동어린이집만 실외에 놀이터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일동교회부지입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로 제공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같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몇 평인데요?

그게 한 70평 정도 됩니다.

70평인데 1억 9,000이라, 그럼 또 놀이터면 놀이시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 부지매입비만입니다.

부지매입비만이지요?

예.

놀이시설 기구는 따로 추가로,

별도로 그것은 사실 국비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도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없던 건데 이렇게 해서, 놀이터가 없으면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없는데 애초에 시립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었다는 건 좀 그러네요.

이번 기회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놀이터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및 보수 되어 있지요?

예.

제가 경로당을 수시로 좀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정말 냉장고나 이런 시설들을 다 했지만 운동기구는 옆에서 어느 경로당을 가나 많은 분들이 계셔도 그거 이용하시는 분 정말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웬만하면 집에 운동기구나 건강보조기구들이 대부분 집에 있고 노인네들이 나오셔서 경로당에서 하시는 것은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성 그런 것만 하시지 경로당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아까 대한노인회 차량구입 그런 데 함께 하시는 게 낫지, 경로당에 제가 한 두 번 가 본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신축한 경로당이라든지 운동기구가 없는 경로당을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39개소에서 지금 운동기구가 없는데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해달라고 요청은 다 하셔요, 어디든지. 어떤 경로당에 가면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우리도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나가 보시면, 진짜 경로당에 수시로 방문해 보세요.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누가 있나? 저는 그것 때문에 가본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을 가 보면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냥 우리 경로당에 운동기구, 건강 그런 보조기구가 있다 이런 것 뿐이지 정말 실질적으로,

전부 다 하자는 게 아니고요.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활력있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파악일지를 과장님이 받아 보시는 거예요?

건강프로그램 할 때에도 애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일지를 해서 올리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가서 다 확인해 보시는 겁니까?

경로당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저희들이 문서로 받아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경로당도 있고 많이 애용하는 경로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글쎄, 애용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것을 점검하러 간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돌아보면 한 번도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못 봤다는 차원에서 정말 이런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실히 필요하고 노인네들이 진짜 원하시면 해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노인복지만큼은 너무, 저희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노인복지만큼은 정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하는데 이렇게 복지예산이 많이 나갈수록 노인네들이 이거 우리 경로당에서 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어요. 뭐든지 갖다 주면 좋다고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한 데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연구용역 있잖아요. 슬레이트 건축물 연구용역이 우선은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면피해하고 슬레이트하고 연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이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같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은 지붕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석면 같은 경우는 텍스라고 그래서 안에, 실내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슬레이트는 지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는 석면피해를 같이 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만 일부 보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60평당 36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60평당 120만 원이 모자라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지붕을 다른 재질로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의 필요성은 공감이 되지만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측면도 있고 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부류에 한해서는 교체비용까지 하는 방향으로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슬레이트 지붕 비용이 1가구 당 한 2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올해 240만 원입니다.

올해는 좀 오른 거 아니에요?

올해 240만 원입니다.

올해가요?

예.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복지여성과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석면조사 용역이 또 있어요.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 같은 용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과에서 같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통합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듭니다.

그 사항은 복지여성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운동 체육공원 축구장 비가림시설을 얘기를 하시는데 재질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일동중학교 같은 경우도, 예로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비가림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축구장에 해 놨는데 공이 차서 날라가서 위에를 때리다 보니까 깨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재 선택을 할 때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지금 가면 중간중간 구멍이 나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 자재 선택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네요. 예산이 된다면 자재 선택을 잘 하셔서 자재가 부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에 맞아 다 깨졌어요, 위에가.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선단동 매립지시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5년에 준공이 됐는데 여태까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할 때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고 아마 수년 계속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는 주민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질은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미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는 46억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저희 총 예산은 91억 9,645만 4,000원입니다. 세부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중간 부분에 신읍동 경제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입니다. 지속적으로 경기불황이 있고 신읍동 지역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민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재정비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금 출연금은 2011~2012년도에 각 5억씩을 저희가 출연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3억만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 7월정도 되면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다 소진이 되어서 어려운 중소기업의 융자자금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1억을 더 편성을 해서 조금이나마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경제통상촉진단 운영과 한류테마 해외전시장 참가지원은 예산증액 없이 두 사업 간의 금액 조정만 있는 겁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섬유원자재수급센터 건립에 36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2억은 삭감을 했는데 이 2억은 과목 조정상 필요해서 삭감을 하고 36억 4,000만 원 안에 2억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36억 4,000입니다. 중간 부분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02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대응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교부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교부하는 사항에 대한 착오 편성분이라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업 불편 해소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금현3리 공단진입로 포장공사와 진목4리 도로포장공사, 이것은 신규사업이고요. 동교1통에 섬유조합 앞에 도로 확·포장 공사 등으로 3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사업장을 다 돌아보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지만 이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주민과 공장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도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5쪽에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2억 2,48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8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420만 원을 포함해서 196쪽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자체사업으로 1억 1,4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실버층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저희가 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수당 등을 지원해서 취업을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은 다 마쳤고요. 이번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8,0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좀 전에 환경관리과에서도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 질의 사항도 있으셨는데요. 동교4통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슬레이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동교4통 지역의 한 반 정도 되는, 6개 동 2,608㎡, 82세대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것은 환경관리과에 아까 예산을 세워서 걷어내고요. 저희는 새로 지붕을 씌워주는 것과 씌워주는 것에 대한 재료비와 인력을 대고 그것이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우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우수받이 사업을 해서 3개 과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0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공동체일자리 사업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저번 회기 때 제안을 드렸었어요. 환경관리과하고,

자치행정과.

예, 환경관리과는 슬레이트,

걷어내는,

걷어내는 사업하니까 함께 하면 참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정책화하게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사실은 좋았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어차피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한 가구 당 2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소규모라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반 정도 양이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8,000만 원에 8,034만 원이 반이라고 하면 다 세워도 1억 6,000인데 사실 할 때 한 번에 다 했으면 참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본 시의 예산 형편상 그렇게 전액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들 보면 선심성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 좀 의미 있는 사업이고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정말 그쪽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전량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 부분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고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 예산하고 자치행정과 예산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죄송하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창수 LNG복합발전소 사업으로 인해서 포천천에 관로 매설하고 있지요?

예.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올 4월 30일까지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우~포천천 구간 중 송우리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설운동 쪽에 공사를 하는데 그 반대편에 우리가 포천천 정비사업 하느라고 탐방로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전부 훼손시키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왜 그 건너편은 우리가 정비사업도 안 했고 그대로 자연상태인데 그쪽 관로를 공사를 시키면서 거기를 정비사업을 겸하게 해야지 왜 해 놓은 시설을 전부 뜯어내고 시민들이 지금 몇 개월째 이용도 못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아마 사업 추진을 할 때 하천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구간이나 장소나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LNG발전소는 과장님네 소관이고 하천관리는 하천계 소관인데 두 부서가 관리를 다 해주셔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현장을 보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파헤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리고 보시면 제가 민원 몇 번 받아서 현장에 포천천 반월교 이쪽에도 가 봤는데 수중펜스를 공사하는 곳마다 쳐야 되거든요, 이게. 형식적으로 한 군데만 쳐 놓고 부유물이 떠 와서 걸려 있으면 다 걷어내야 되는데 슬쩍 들면 다 떠내려가잖아요. 한 번도 걷어서 환경처리한 게 없어요. 내용을 파악하셔서 주기적으로 펜스를, 한 군데 공사현장만 치면 안 되고 몇 군데 쳐서 걸러주고 그것을 또 전부 걷어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공사사업 진도를 빨리 체크를 하셔서 빨리 복원을 해 줘야 시민들이 이용을, 날씨가 따뜻해져서 겨울에는 많은 이용객이 없어서 민원이 적었는데 상당히 요새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많거든요. 그 부분도 잘 좀 챙겨서 나중에 한 번 알려주세요.

본 사업은 하천팀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관을 묶게끔 사전 협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도로팀도 관련이 있고요. 아마 그게 제방도로선이 그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생겨서 산책로가 파헤쳐 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잘못된 게 있는데요. 금년 4월 30일이 아니라 내년도 4월 30일까지가, 4월 30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많으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네요, 공사현장을.

하천부분 공사와 아울러서 신북면까지 가서 고개를 넘어가는 공사까지가 되겠으니까 하천 쪽은 아마 금년도에 마무리 되겠지요, 장마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쪽 공사는 다 끝났거든요. 벌써 지난 해에 다 끝나서 하천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아까 말씀드린, 부탁드린 대로 한 번 체크해 주셔서 알려 주시고요.

예.

연구용역비 있지요. 5,000만 원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을 저희가, 의회에서 시켰는데 무슨 변화가 있으셔서 또 올리셨나요?

그 때는 단순하게 가게를 어느 정도 품목으로 배치를 해야 되느냐 단순용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활성화되기가 어렵고 도심에 대한 재편을 해야만 신읍동이 활성화될 것 같다는 여러 부서의 건설과, 도시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다시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무부서라고 보이지만 용역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주택과에서 구도심권의 전체적인 종합개발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용역포인트를 빼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경관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하고 스케일이나 전체적인 안목에서 보면 용역 내용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한 용역을 갖고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할 수가 없어요. 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계시니까 경제활성화방안으로 주무부서에서도 그 이외의 사업을 발췌해서 할 수가 있다고요. 그 안에 사업비를 더 보태서 도시주택과에 도심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사업을 용역을 줘서 미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옳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상의를 관련 부서하고 해 보셔서 한 번 예산심의 특위 구성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이 저도 100%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진 과정에서 또 부서 간에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정이 잘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제 생각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 안에는 포천초등학교 이전계획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로서도 힘들다고 그럴까, 전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요. 어찌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게 됐어요. 이것을 이렇게 용역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자문 받을 것은 자문받고 사업 과업지시서도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 부분이 나와서 하시는 사업은 괜찮은데 이 용역 자체가 중복되는 거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용역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용역이 될 소지가 많다고요. 이 정도의 용역률이라면 주무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만들어 낼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보여요.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뽑아내려면 큰 틀에서 도시주택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면 기대치가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상의를 한 번 해 보시지요, 특위 구성하시기 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3,458만 원이 증액된 59억 7,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 공중보건의사 관리 사무관리비, 공중보건의사 숙소 3개소 임차료 인상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치과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등 구입비입니다. 249페이지 중간부터 25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의료비 및 진단비 지원, 인건비, 한센인 생활지원비 등 국·도비 변경 내시와 과목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하단 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검사실 보조인부 시간외 수당으로 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상단부분,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사무관리비 건강음식점 선정에 따른 지정서 등 제작비로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예산은 특별히 질의 드릴 것이 없고요. 금연조례 제정된 이후에 시행규칙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지금 의회법무팀 검토를 받았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본청, 의회 건물 보니까 우리가 옥상에 가서 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지하에서 피면 복도를 통해서 전부 다 나요. 그래서 아래층 공직자분, 마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래서. 마약하시는 분이 왔다가시면 그 냄새가 벌써 제 방을 열면 공기가 제 등을 타고 와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요즘은 덜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 제가 먼저 과장님한네 부탁드린 것 있잖아요.

예.

그럼 금연클리닉에 지금 참가하신 의원님이 계세요?

안 계십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속 하셨는데?

지금 권유는 드리고 있고요. 저희 방문보건팀장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약속한 부분을 못 지키실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점검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금연클리닉에 동참을 해서 소기의 결과가 올 연말에는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행규칙 나오시게 되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에 운동교실 발표회나 이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그 때 꼭 필요하신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건강관리과도 신설이 되고 그러는데 삭감되는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체육회하고 계속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그래서 연계를 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것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냥 무조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삭감이 되어서 궁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B형 간염은 예방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A형 간염은 안 하나요?

A형 간염을 올해 검사를 시작하고요.

예방접종이 우선 아닌 가요?

예방접종은 성인은 지금 안 하고,

A형 간염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요, 예산을 봤을 때. B형뿐 아니라 A형 간염에 대한 것도 문제시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시설에 대해서 A형 간염검사를 실시하고요.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도서관사업소의 기정예산은 총 25억 179만 원에서 도서구입비 7,750만 원 증액된 총 25억 7,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중간, 도서구입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존 2,500만 원에서 62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김승한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자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승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1번, 사업운영계획부터 8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 3번, 예산총괄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액 수입액은 전체영업수익으로 79억 8,216만 원이고 지출영업비용은 78억 9,332만 6,000원이며 예비비가 8,7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전액 기타자본적수입으로 1억 6,642만 4,000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 1억 1,792만 4,000원, 무형자산이 4,850만 원이며 공단의 자금운영은 총 81억 4,85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0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영업수익은 전액 대행수익사업으로 79억 8,216만 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가 78억 9,432만 6,000원이며 예비비가 8,7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제일 위에 작은 글씨 회계연도 제일 끝에 안의 오른쪽 괄호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수익은 기타자본적수입으로 1억 6,642만 4,000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이 1억 1,792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구축물 500만 원, 기계장치 0원, 차량운반구 4,500만 원, 공기구비품 7,192만 4,000원이며 무형자산은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자금운영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예산목별 조서입니다. 공단의 예산규모는 81억 4,858만 4,000원으로 본예산 80억 2,780만 5,000원 대비 1억 2,0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등 영업비용으로 4,404만 5,000원과 28쪽, 세항, 236의 차량운반구 4,100만 원과 공기구비품 3,5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쪽, 수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목별지출예산입니다. 공단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80억 2,780만 5,000원보다 1억 2,077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1억 4,8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1,6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보수는 인건비 상승률과 조직진단에 의한 인력 조정으로 4,30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37쪽, 하단에 기타직 보수는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4,7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38쪽 중간에 포천한탄강관광체육센터 오토캠핑장과 수상레저 신규사업 인수에 따른 예산을 각각 5,848만 원, 무기직 전환자 2명에 대한 보수로 3,0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9쪽 상단부에 520만 원 증액은 교육문화팀의 공연홍보 인력지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1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경비는 2,7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경기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협의회비 249만 원과 소송수행료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흘생활체육공원에 일·숙직 개선에 따른 734만 5,000원 감액과 공영주차장 관리팀의 분리에 따른 필수경비 34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종량제 봉투 차량 임차료 25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 잔액 2,84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40쪽 밑에서 세번째 줄에 있는 신규로 인수받은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예산 4,852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2,2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세부 내용은 천보산 휴양림의 집행 잔액 1,64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42쪽 상단에 있는 산정호수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80만 원과 체육관광지원센터 우편요금 발송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중간 부분, 여비 항목입니다. 여비 740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아트홀, 여성회관 여비가 증액되었으며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천보산 자연휴양림 반납에 따른 여비 7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쪽 상단부에 있는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신규인수에 따라 여비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공영주차장에서 20만 원 감액과 천보산 자연휴양림 2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육관광지원센터 90만 원 증액 등 총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타 복리후생비는 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영주차장 무기계약직 두 명의 명가휴비 감액과 노사실무담당자 특수업무 활동비 90만 원, 44쪽 상단, 종합운동장 내 공영주차팀 분리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분리 계상하였으며 천보산 자연휴양림 방충복 등을 감액하고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특근매식비를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중간입니다. 교육훈련비로 공단직원의 1명에 대하여 캠핑지도자 교육 비용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마홀수영장의 수영강사실 이중창호공사 400만 원, 천보산휴양림 집행 잔액 861만 4,000원 감액, 체육관광지원센터의 전기, 기계, 통신설비 유지보수 등 6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3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력비로는 총 1,5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천보산 휴양림 집행 잔액 4,548만 원과 45쪽,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에 신규 2,9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행사홍보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천보산 휴양림의 980만 원과 광고선전비로 천보산 휴양림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포천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종합운동장 내 공영주차장팀 분리에 따라 감액과 증액을 하였으며 천보산 휴양림에서 355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로 법적경비인 산업 및 보건 안전관리비로 940만 8,000원, 46쪽, 종량제봉투 통합보관소 이전 설치에 따른 경비시스템 165만 원과 천보산 휴양림 집행 잔액 1,268만 4,000원 감액과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의 자동경비시스템 등 신규 위탁관리비 514만 원 등 총 3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쪽,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천보산 휴양림의 100만 원 감액과 체육관광지원센터 안전사고 피해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억 6,64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6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차량 운반구 자산취득비로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사업용 차량 1톤 트럭 한 대와 12인승 스타렉스 한 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반월아트홀 무선마이크 3대 구입에 1,500만 원, 마홀수영장 공영주차장 컴퓨터 3대 구입에 360만 원, 천보산 자연휴양림 집행 잔액 196만 6,000원 감액,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에 컴퓨터 4대 구입 480만 원, 발권기 한 대 350만 원, 캠핑용 텐트 4개 구입에 720만 원, 농수산물 등 홍보용 몽골텐트 2개 구입에 360만 원 등 총 3,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부터 104쪽까지의 부서별 지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겠습니다. 아울러 한광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추가 질의·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송철헌 상임이사가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에 철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송철헌 상임이사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임이사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47페이지보면 자산취득으로 1톤 트럭하고 12인승 스타렉스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저번 회기 때 설명하실 때는 천보산 휴양림에서 사용하는 트럭이 한탄강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왔다갔다하고 그쪽에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천보산이 산림녹지과로 갔다가 민간위탁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그때 사용했던 것은 어떻게 하시고 또 구입을 하신다고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차가 천보산에 쓰면서 앞에 제설장비를 달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수하면서 시의 것을 요청을 해서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어디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 넘겨주신 거예요, 아니면 천보산휴양림을 위탁받은 곳에다 넘겨주신 거예요?

그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묵당으로.

천보산휴양림 민간위탁자들에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하던 트럭이라든지 카트라든지 제설기 이런 부분들은 다 그쪽에다 나누셨다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사용했던 것 다 넘겨 주었습니다.

위탁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이나 그런 것은 명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서 중재를 다 해서 거기서 썼던 것을 다 넘겨 주고 재산정리까지 끝냈습니다.

제가 천보산 이용하러 갔더니 그런 것이 없다고 어려워 하시던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부 물품을 넘겨 주어야 할 것을 일부 가져온 것이 있는데 다시 이야기가 되어서 다 넘겨주고 재산정리까지 끝냈습니다.

제가 중간에 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청소관계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인수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중간에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류상에는 나와 있지가 않고 그 쪽에서 인수받으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2,000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 주된 요인이 무엇이지요?

주된 요인이 무기계약직 인원이 2명 발생하는 내용하고 과에서 팀으로 나누면서 주차관리팀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천보산휴양림을 넘겨주고 오토캠핑장을 하면서 필요한 사무비품비가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척된 곳이 이번에 3군데이지요, 청성공원, 천보산, 청소년 수련원?

예.

그리고 새로 관리하는 곳이, 아직 관리는 안 들어갔지만 한탄강캠핑장인데 그건 아직 관리 안 하고 있지요?

예,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언제 시작하게 되지요?

공사를 하다가 동계기간에 쉬다가 오늘부터 다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인수하게 되는 시점,

인수는 저희가 이미 했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준비 그리고 홍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받으실 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받으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이 미흡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자꾸 꾸려 가시면서 운영하려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관리해제된 곳은 많고 새로 위탁된 곳은 한 군데 인데 예산이 늘어나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나중에 항목별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경영진단 받는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신 것이지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4월달까지 준비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예, 4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올리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경영평가가 작년까지는 7월, 8월 정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당겨져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다고 내려왔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4월 달에 보고서를 올리면 바로 결과가 나오겠네요.

5월에서 6월사이에 나오고 결과는 8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 보고서를 있지요.

예.

마무리해서 제출하실 때 저희 의회에도 주세요. 왜냐하면 보고가 4월 달에 마무리되면 5월 달에 자체 감사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저희가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전문적인 분야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공부할 부분이 많으니까 보고 내용을 미리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2기가 전 황일현 우리 이사장님이 돌연 사표를 내서 김승한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게 되었는데 취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이 바라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한 번, 우려하는 점이 많다고 보이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모습이시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 잘 받으시고 감사 잘 받으시고 저희 의회의 조사특위를 받는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라고 하면 질의이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승한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본부장님과 상임이사님께 말씀드린다면 사업설명서나 1차 추경예산안이나 보면 이게 오타가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 급하게 해서 다시 왔잖아요.

예.

이것은 제가 좋은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5, 6월 달에 사업평가를 받아야하는 부분이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간단한 것으로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목차있잖아요?

예.

여기 목차에 보면 경영지원팀 되어 있고 밑에는 반월아트홀, 여성회관, 종합운동장, 마홀수영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만드실 때 반월아트홀은 여성회관하고는 교육문화팀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자를 만들 때 거기에 교육문화팀이 들어가야 하고 종합운동장이나 마홀수영장이나 소흘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팀도 들어가야지요. 그래야지만 책자를 봤을 때 이 팀에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보이는데 뒤에 지출예산 여기 보면 거기도 그냥 목적만 두고 진행을 하는 거야. 어디서 관리하는 부분이 안 되어있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승한 이사장님 새로 오셨고 상임이사님 계속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받으려면 빠르면 5, 6월 달에 받는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책자는 먼저 바뀌기 전에는 오자·탈자도 많고 문제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새로 해서 다시 가져온 거잖아요.

예.

이게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어떤 자료를 만들 때, 먼저 번에도 감사가 중단되었던 부분이 오자나 탈자나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어서 그랬거든요.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지만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앞뒤가 안 맞고 들어간 게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차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조금만 신경써서 보면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미리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로 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20 명)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맹한영 민원과장 이문순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송철헌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참고자료】 1.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2.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3.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4.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5.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부. 6. 201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1부. 7.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