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유치기업체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치기업체 추진현황 업무보고와 포스코엠텍 영월공장 이산화질소 누출에 따른 대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먼저 보고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유치기업체 추진 업무보고의 건(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유치기업체 추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원장희 유치기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포스코엠텍과 상동마이닝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엠텍 관련 현황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포스코엠텍은 팔괴리 제3농공단지에 지난해 3월19일 입주한 포스코 패밀리사로서 기타 비철금속 제련과 정련 및 합금 제조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시설은 몰리브덴을 제련하는 시설이며 지난해 9월 이후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23명이고 2회에 걸쳐 지역에서 직원 채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기업동향은 지난 3월6일 이산화질소 누출로 인해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보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재가동을 위해서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설에 대한 문제점, 보완사항과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주민 이해를 구해 나갈 계획이며 공장 가동 즉시 대기오염 물질 측정 등 시설의 문제점 여부를 공인기관을 통해 검증할 예정입니다. 향후 포스코엠텍과 관련해서는 2, 3단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2단계에서는 탄탈륨 공장설립을 금년 중 추진할 예정이고 3단계에서는 네오디늄 공장 등을 유치 할 계획입니다. 일련의 관련 공정들은 보다 환경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사전 유치단계에서 충분한 협의 및 실험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 등의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중석광산 재개발 현황입니다. 먼저 회사개요 및 일반현황입니다. 상동마이닝은 본사를 상동읍에 두고 있으며 현재 대표이사는 캐나다에 데이비드 콘스테이블입니다. 광산현황은 총 매장량 1억300만톤이며 광물의 품위는 0.35%이나 상층부 우선개발을 위한 시추결과 평균 품위는 0.45%로 나타났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현재 50명이고 본격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최소 430명, 최대 800명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보면 2010년 6월에 채굴인가계획을 취득하였고 2012년 2월26일 IMC그룹과 투자유치 및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투자 및 생산을 위한 틀을 갖추었습니다. 투자유치 및 장기공급 계약체결은 캐나다 울프 마이닝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며 계약자는 상동마이닝의 모회사인 울프마이닝과 세계 2위의 금속절삭 가공제조그룹인 IMC 간 계약으로 IMC그룹은 대구텍의 모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10년 6월 강원도로부터 채굴인가계획을 취득했고 지난해 2월26일 IMC와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상동마이닝 대표이사는 외국계 데이비드 콘스테이블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IMC와 울프마이닝 간 투자 계약 현황을 보면 상동마이닝과 IMC 그룹 간 2자 협의가 되겠습니다. 세계 2위 IMC 그룹의 체결한 내용을 보면 총 계약내용 1억5,500만 달러에 대해서 상동마이닝 지분 취득분이 7,500만 달러 금융제공 우선권 부분이 8,000만 달러입니다. 현재 투입된 금액은 1,000만 달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캐나다에 던디캐피탈이라는 회사와 투자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던디캐피탈은 울프마이닝 1대 주주 투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투자협의를 위해서 던디캐피탈 측에서는 상동 중석광산에 대해서 4월 중 현지를 확인하고 투자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던디캐피탈 투자 시 IMC그룹과의 금융권 투자 등 가시화로 보다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기업체 추진현황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포스코엠텍 현황 그 다음에 상동중석광산 재개발 현황 이런 순서로 하시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있던 질의를 다른 위원이 하시면 보충질의 끝나면 다른 안건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스코엠텍 관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돼서 실험단계에 와 있는데 시작할 때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설명회라든가 또 이산화질소가 나온 후에 주민설명회, 이해도 이런 건 하셨습니까?

투자단계에서 주민들께는 공식적인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업체에 들어오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홍보를 했었고. 가스 누출된 이후에는 군에서 공식적으로 역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회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일괄해서 주민들께 설명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월 군민들이 참 이해도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까지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들이 가스 누출 사고 등이 전개되면서 주민들이 자체 회의도 하고 했을 거예요. 하고, 기업유치 때 설명안 한 부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현안들이 있을 때 우선 지역주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빨리 빨리 궁금했던 부분이라든가 바르게 해줬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들께 일반 포스코엠텍 뿐 아니라 기업 유치를 할 때 주민들한테 이런 기업이 들어옵니다 설명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지를 전달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련기업들하고 접촉을 하고 유치를 할 때 일반적으로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장들이 들어올 때 저희 관내 80개 정도의 공장이 있는데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주민설명회 개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건의 경우도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 기업유치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주민 이해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안했던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죠? 주민들의 이해도 문제 등등. 저희 특위 기간 안에 계획을 세워서 꼭 당초의 기본계획부터 누출사고에 대한 부분 등 이 부분을 설명회를 꼭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저희가 뭐라 그러나요? 전문용어는 모르지만 몰리브덴의 슬러지, 그 부분 처리, 그 다음에 습식탈항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물이 있어요, 그죠? 그 부분 처리를 관내 아니고 다른 데로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과의 어떤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이 나옵니까?

일단 계약 내용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군에서 계약할 때는 농공단지 입주계약이지 업체에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는 계약사항이 아니고 다만 그런 일들을 할 때 폐수처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계약상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현지 나가셔서 처리되는 과정이라든지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슬러지는 어디로 처리가 됩니까? 슬러지라고 하면 이게 맞지는 않죠?

석고개념으로, 이제 굳혀가지고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어디로 위탁처리가 되시는지? 이런 거는 엠텍에서는 분명히 사업 추진 계약서에 자기네,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기네는 나와 있을 겁니다. 수거해서 인천으로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예요. 몰리브덴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일반 폐수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것도 폐수라고 하면 맞나요? 폐수는 아니죠.

보통 처리과정에 들어가는 폐수는 별도로 빼서 집수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서 위탁처리하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생활용수, 화장실 오수같은 오수관로 쪽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처리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발생되는 물은 어디로 처리가 되는지?

역시 처리해서 인천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물도. 이것은 엠텍이 관계된 자회사와 계약을 해서 처리가 되겠죠. 환경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회사가 가 아니라 위탁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건이나 마나 다 관계된 얘기라서.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중복은 아니구요. 지난해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약속했던 부분이 잘 이행되는지 그것만 확실히 체크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공감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영월군에서 와 달라고 와 달라고 해서 유치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참 곤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의견을 가진 주민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고 영월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유치를 하고 완전히 지금 사업이 이뤄진 상태가 아니고 시험가동 중이고 이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말 군을 도와서 우리 군에 이로운 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부분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구요.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업체에서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저희가 특위활동을 할 건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약속했던 부분들 기업체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파악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질문은 아니니까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위원장님! 저희가 특위가 구성하기 전에 간담회 때 다 나왔던 부분인데 특위라고 해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아니 여쭤보고 다시부터 처음부터 해야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 질문을 다시 하는데, 계속 반복적인 얘기고. 저희가 몇 번 들어왔던 얘기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들어서 될 일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들을 수 있는 게 대부분이고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신 건 아니죠?

질의는 아니고.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에 배경 및 목적에 핵심은 주민들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제고해서 서로 기업과 지역이 상생방안을 모색해서 결국은 우리 영월군이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지방자치의 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회 차원에서 기여하기 위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계획안을 채택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논의할 때 질의는 일문일답식이 아니라 의원이 질문하면 답변하고 또 다른 보충,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무슨 행정사무감사처럼 일문일답을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계획 안 범위가 넘어가지 않도록 의원 각자의 기본 양심이 다 있고 의정활동으로 보고선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에서 포스코엠텍에 됐을 때 사실 걱정도 많이 했었고 불안도 했었는데 최근에 또 이산화질소 누출 인체에 무해하다, 안도의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들었을 적에 포스코엠텍에서 아마 반제품을 들여와서 하는 거는 기하고 있는데 아마 외국에서 반제품 이전 거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물어봤더니, 결국 국내에선 이런 시설을 갖춘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영월서 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어느 일정기간 몇 회가 아니라 한 현재 50% 정도 된다면서요, 시험하는 게. 거의 100% 돼야 만이 모르겠습니다. 80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까지 최대한 시험가동을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말고 하는데 없으니까, 외국에 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사례까지는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그걸 한 번 보셔가지고 외국에 전 단계를 외국서 하는 사례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명호 위원님.

아마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거는 직업과 연계된 기업, 그죠? 그런 걸 많이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엠텍이 들어올 때 상당한 기대도 하고 대기업이라서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있게 안하리라 하고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했던 거는 간담회 때 한번 페이퍼 하나짜리 보고 받았어요. 그거 하고 현장에 나갔었고, 두 번 그렇게 저희가 활동했던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생각도 같을 겁니다. 정말 엠텍이 잘되길 바라고. 단 환경적인 부분은 철저히 해달라는 거는 계속 주문을 했었습니다. 의원들의 생각은 아마 결론은 같을 거예요, 집행부랑.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여기에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의회는 사업단이 들어올 때 사실 집행부를 많이 의지를 합니다. 완벽하게 좀 해주길 바랍니다. 완벽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서로 틀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많이 바랍니다. 늘 집행부를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면 그동안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주민에 궁금한 부분 해 주신다 그래서, 본 위원도 쾌히 해주시리라 믿고 이제 군과 엠텍관계에서 서면으로 준비된 건 MOU체결하셨죠. 그죠?

예.

그 안에는 개괄적인 부분만 들어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아니면 경영수지분석 같은 건 받습니까?

기업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을 받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받습니다.

그 부분도 의회 의원들께 좀 주시기 바라구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도 집행부랑 같습니다. 영월의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를 얻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다른 이유 없지 않습니까? 단, 영월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는 꼭 챙겨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가졌던 부분들도 잘 또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강명호 위원님.

상동마이닝은 계속 주민들은 포기한 채로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도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계약을 하고 이럴 때 투자를 언제부터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 있나요?

사실 IMC그룹하고 울프그룹하고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양자가 기업 대 기업 간 계약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투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광산이 개발될 때 기본적으로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성은 충분히 있는 건지 또는 채광량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부분이 지금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확정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지만 IMC그룹하고 던디쪽하고 울프마이닝 1대 주주 던디 쪽하고 투자관련해서 문의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IMC에서 추가로 지금 500만 달러를 전 주에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1,000만불이 들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투입됐으면 더디긴 하지만 시작은 한 거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MOU체결이 아무리 법적 효력이 없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났고 지역 주민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가라앉았어요, 너무 오래돼서. 투자를 결정할 때는 그 전에 미리 알아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했고 MOU체결도 했을 텐데 그 이후로 너무 늦어지니까······. 그래도 다행이고 1,000만불이 투입된 상태라 일단 시작은 된 거라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나서 1억5,000만불이라는 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투입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생산하는 광물을 IMC에서 다 전량 소비하겠다는 형태로 대구텍에서 소비를 하겠다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진 걸로 그 내용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짜 채광량은 얼마나 되는지, 순도는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었고 또 향후 광미에 대한 처리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또 울프 측에서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에 대한 진행속도가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전면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과거 브라이언 사장이 있다가 지금 사장이 교체가 되고 해서 던디쪽에서 주도를 해서 IMC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빠른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요즘 시대에 가격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오래 끄니까 답답한 부분이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군에서 아직 투자 확정 안됐는데 기반시설이라든지 투자한 부분은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약속한 부분도 없고?

약속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거는 결정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브라이언 그 분이 할 때가 우리 김용우 대표였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브라이언 교체되면서 같이 그 분도 지금 그만두게 된 그런 상태?

교체되기 전에 브라이언사장이 있을 때 브라이언은 울프마이닝 사장이고 그 김용우는 울프의 자회사인 상동마이닝 사장입니다. 브라이언 사장이 해임되기 전에 그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한참 됐네요. 근데 주민들 얘기로는 한 보름, 20일 밖에 안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진 않아요?

그보다 더 지난 거 같은데요. 한달 보름 정도?

그러니까 주민들은 브라이언이나 데이빗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김용우씨 한국사람밖에 잘 모른단 말입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알았었고. 그 분이 없으니까 더 소요가 더 되고 불안하고, 그런 거를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특위가 된다니까 특위가 열린다는 자체만으로 반기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곤혹스럽다 하는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기에 특단의 뭐를 내놓을만한 뭐가 없기 때문에. 다만 좋은 거라 그러면 약 1,000만불이 됐다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좋아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명확하게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실제 특위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기업 측에서는 상당한 심리적이라든지 투자에 위축을 가져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실제 군에서 일전에 그 회사 본사에 촉구문서를 보냈을 때 그 문서 자체가 기업 공시에 뜨고 바로 이사회가 개최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대구텍에서는 모세샤론 사장이 4, 5일전쯤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직접 못합니다만 통화시스템을 갖추고 하는데 상당한 우려를 합니다. 말씀드린 거는 기업을 압박하는 부분이 아니고 더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게 뭔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몇 번을 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업 움직임에 예민하게 체크되는 부분이어서. 외국 정서하고 우리 정서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상당한 하튼 어려움은 있습니다. 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정 보류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는 중에 어떤 사고라도 나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가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군에서 향후 업체를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깨끗하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방주사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주민의 인체라든지 생명의 위해를 주지 않는 일반물질이라고 해도 발생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최소한 포스코란 이름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자기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사실 상동마이닝의 경우는 어쩌면 일반적인 사항으로 들어간 사항이지만 우려는 사실 상동마이닝도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상태이고, 엠텍 역시 전체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져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향후 어떤 형태로든 갈 때 물론 이런 일로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의원님들께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반적 관례상 기업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챙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의 힘든 거를 알고 있구요. 의회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말 기업을 압박함이 아니고 의회는 주민을 생각하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좋은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게 기업에게 얘기해 주시고 의원이 여러 있어도 의견이 다르겠지만 궁극적 목적은 하나라는 거. 포스코엠텍을 신뢰하고 중간에 어떠한 다른 의원들도 얘기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실무에 계시면서도 그 부분에 해박하지 않듯이 저희는 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엠텍을 믿고 국가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하는 거 만큼 기업체로서 모든 걸 또 걸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싶구요. 그리고 기업체에 충분히 의회의 입장같은 것도 잘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지창희 위원님.

상동중석 관계는 다 기대를 하고 있지만 상동주민들은 하루가 급한 마음일겁니다. 한 50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임금관계는 문제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예. 현재 임금관계는 대구텍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아마 해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이닝은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데고. 다른 요인을 찾는 것은 다른 투자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투자자하고 광업권의 협의 과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해를 하고. 그러면 광업권에 대해서 김용우 대표가 아니더라도 변동은 없죠?

김용우 대표는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이고 광업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법인에서 하는 거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장 선임은 회사에서 문제있다 부적합하다 판단되면 언제든지 주총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방침 틀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뀐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해도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매장량도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이 채굴방법이 난해한 거 사실이예요. 그죠?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광석이 아직도 계속 고가입니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광물가는 국제광물시장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때 450불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300불대로 내려와 있을 정도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IMC그룹에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2의 투자자는 확실하게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투자자는 IMC그룹에서 움직이는 상태이고 울프마이닝 대주주인 던디캐피탈에서 함께 투자하는 형태로 논의가 될 거 같긴 한데 사실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사실 저희가 소상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언제 이 사업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협의 내용, 투자관계라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또는 뭐 광물자원 전부 채광하게 되면 IMC에서 가져가게 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여 자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이 들어오고 그 기업이 적법하게 움직여지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소관 문제이고 세부사항은 알려고 하는 자체가 난감한 사항입니다.

부분적인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군유지 임대 문제는 다 어떤 문제가 없죠?

군유지 내부에 있는 거는 임대방침으로 가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업체와 군이 신뢰할 수 있는 움직이고 군유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광산을 운영하거나 향후 정련공장이 들어와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난번에 차입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차입금이요?

은행권 문제.

신한은행에서 파이내셔널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금융 파이내셔널은 최소한 금융기관은 자기들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을 해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동마이닝이 되건 대구텍이 되건, 던디가 되건, 울프가 되건 어느 회사가 되던 신한에서 파이내셔널 할 때 그 위험을 회피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들과 금융 쪽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해도 집행부에 역할이 큰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도 하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아니, 요게 마지막이니까 요것만 하고, 과장님 것만 하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금 전에 강명호 위원은 어디 가셨나요? 아까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는 전부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더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물어본 건데. 그거를 발언에 이렇게 위원장이 제지를 하거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강명호 위원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인천 폐수처리업체 현황과 몰리브덴 원료성분, 수입량, 그리고 농공단지 폐수처리량, 조사를 해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것을 과장님 아시겠죠?

예.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내부적인 자료는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요구하신 게 뭐죠? 포스코엠텍의 사업계획서 그거죠. 주민설명회는 아니고. 자료를 작성해서. 감사도 받고 하는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유치기업체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금번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6일 포스코엠텍 환경오염사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 제3농공단지에 지난해 9월 입주하여 몰리브덴 생산을 위한 시험가동을 시작한 포스코엠텍은 2012년 8월17일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신청을 하였으며 제품생산 공정 중 사용되는 질산과 가성소다에 대한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8월21일 득하였습니다. 사고내용은 지난 3월6일 저녁 6시10분 경 포스코엠텍 원료투입 공정에서 이산화질소 약 5㎥가 대기에 누출되어 6시46분 경 소방서에 주민신고가 접수된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고현장 및 원료입니다. 사고는 원료투입 장치에서 발생되었으며 원료는 파란색의 몰리브덴 정광으로 사진을 참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한 기관별 동원 인원은 당일과 다음날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도 보건환경연구원, 군 등 총 37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및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다음은 이산화질소 누출사고 발생 경위와 포스코엠텍의 조치사항입니다. 이산화질소 사고 발생원인은 공정여액 온도 질산농도 정광 내 포함된 불순물이 촉매작용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원인은 규명 중에 있으며 참고로 공장설립 전 회사 자체 연구소의 실험 결과에서는 이산화질소 발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대별 조치사항은 3월6일 저녁 6시5분 경 원료 공급장치에 공급 준비를 하고 6시10분 몰리브덴 점검과 공정여액을 혼합하는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반응으로 인하여 이산화질소 약 5㎥가 대기 중 누출되었으며 같은 시간 원료공급을 중단하고 급격한 반응 억제를 위해 약 5분간 용수공급 조치를 하여 6시20분 경 이산화질소 누출이 중지되었으며 현재까지 가동을 중지하였습니다. 피해사항은 이런 조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 및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고 이후 군과 관련기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당일 군에서는 공장 가동 중지 조치와 사고원인 조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사고현장과 인근마을의 대기 오염물질 시료 2건을 채취했습니다. 3월7일 오전에는 원주지방환경청장과 측정분석과장 외 5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원인 브리핑과 현장 및 폐수처리장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월7일 오후 수계조사 대기평가과에서 현장 방문하여 인근 마을 이산화질소 잔류농도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11일 환주환경청과 강원도 보건연구원은 측정결과 이산화질소는 기준치 이내 일반 대기환경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하여 3월18일 10시 춘천지검 영월지청 담당검사와 소방서, 군청 합동으로 포스코엠텍 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이산화질소 누출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위험성있는 부분의 시설보강과 보완조치를 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회사에서도 화학복 등 안전장비를 부여하도록 하고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에 의한 자체방지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은 아니지만 유독물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하고 주기적인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장,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포스코엠텍에서는 이산화질소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 완료할 때까지 약 2개월 간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정상가동 전 설명회를 개최한 후 운영할 계획이며 군에서는 공장시설 보완 후 정상가동 시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하고 설비보완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와 가동 전 가동개시신고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시점검과 주기적인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인허가 관련 사항은 포스코엠텍 원료 공급 공정은 대기배출 시설 신고당시 습식공정으로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대기방지시설이 면제되었으며 배출시설인 건조와 포장공정에 대해서는 세정집진시설과 여과집진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령위반과 행정처분사항은 사고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3항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기배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처분과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환경청 관할 구역 강원 및 충북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을 전수조사 계획에 의거 실시해 우리 군 대상업체인 남부발전(주) 영월천연가스발전소와 포스코엠텍을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청, 원주소방서, 고용노동지청, 군 등 5개 관련기관에서 합동으로 전수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산화질소 누출과 관련하여 환경관리 주무부서로서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책임을 가지고 관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발언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 생겨서, 그동안에 과정을 쭉 보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고 보는데 한 가지 아쉬움은 늘 우리 군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릴까 해요.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도 우선은 팔괴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미 TV보도까지 나가고 지상보도까지 나가고 했으면 좀 성의껏 우리 주민들을 안도시켜 주셨으면. 이 주민들이 우선은 옆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아니어도 늘 염려하면서 볼 거고 해서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가면서 산다 하는 그런 거 하고. 지금도 또 여기 보면은 3월11일 이미 환경기준치 이하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랬으면 어제는 신문에는 상세하게 별 이상이 없다고 박스기사로 나와서 다행인데. 그거는 전체 주민들이 보는 거고 우리 팔괴 1리 주민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처음에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안도시켜 우리가 빨리 하겠다 하는 거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을 때 얼른 주민들한테 좀 해주면 얼마나, 이만큼 갈 것도 축소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군이 너무 놓치고 산다 하는 거. 물론 신성장동력추진단이 해도 좋고 아무래도 환경과장님이 부분이 클 거예요. 환경문제니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저희가 낼 내일 2시에 마을회관에서 만나지만. 우리가 만나면 주민들한테서 안 좋은 부분을 받아 갖고 올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결과 난 거를 얘기하면 의회는 집행부편이다 우리를 볼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환경청도 믿고 모든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다 믿고 싶어요. 이대로 얘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특위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분들의 그동안의 과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뿐이고, 다만 회사에서는 가동을 4월10일까지 중지했으니까. 그랬다가 주민설명회 갖겠다, 이러면 그동안에 15일 동안에 주민들의 저기를 또 키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그거는 물론 나중에 이루어져야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저희 낼 특위가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한 번 좀. 아니면 또 우리가 내일 가서, 뭐 과장님도 좀 같이 가시겠죠? 아무래도. 가시지는 않나요?

그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모인 김에, 주민들에게 자꾸 모여라 모여라 할 수는 없으니까. 안도할 수 있는 설명회를 빨리, 주민 편에서 항상 어떤 일에도 해주셨으면 발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구요. 저희가 3월11일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0.0164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는 저희가 문서상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통보 받고 신성장에 얘기하니까, 신성장에서 이장한테,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니까, 업체에서 시설개선을 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들떠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해 봐야 어렵지 않느냐. 전체 주민 모아놓고는 안 하고 이장 통해서는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 하튼 주민들 전체 다 모아서 얘기하는 게 어떤가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지창희 위원님.

의회도 이런 정말 기업들이 무리없이 잘 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건이 있을 때는 주민도 의회도 당혹스럽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조정이 위원님이 설명회를 말씀드렸는데 앞서 신성장동력단에서 설명할 때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해주십시오, 이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요구를 안했지만. 며칠 전에도 전체 지역 주민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강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단 신성장동력단과 환경산림과, 포스코엠텍 같이할 수 있으면 같이 해주세요. 그래야, 엠텍을 유치할 때부터 설명회 한 번 없었답니다. 그 앞에 있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같이 하면은 훨씬 효과도 있고 주민들한테 성의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보완하는데 확실하게, 그럼 지금 중지를 한 달을 한다 그랬는데 신성장동력단은 두 달 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달 후에 한다는 거는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주민 만나지만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의회가 뭐하냐 이 소리 막 나왔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이 그렇게 여유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좀, 공동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과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엠텍도 한 번 협의해보세요. 유치과정, 직원이 어떻게 영월사람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사실 다 오픈시켜도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빨리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월12일에 결과가 나왔고, 무해하다는 내용이 신문에서 기사가 났음에도 우리 주민들의 불신임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홍보도 늦었을 뿐더러 조치를 안 해서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하고 결과하고는 틀려요. 그런 부분들은 나가서 만나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 이번 일 만이 아니고 다른 일도 쭉 보면 민원 받아서 처리하면서 겪어보면 공무원분들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참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그거예요.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면 주민들 바로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안하더라고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그럼 조정이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지창희 위원님.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60만원의 과태료가.

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60만원 했습니다.

이제 지창희 위원님.

주민들 하고 전문업체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는 5㎥라 했잖아요.

대기누출 된 게.

발생이. NO2가. 이거는 내부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부, 대기 중이 아니라. 그죠?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란 말이예요. 대기 중이 아니고.

저희가 알기에는 거기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두 번째 장인가 보시면 발생된 게 누출된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텐레스 용기가 터지면서 누출되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된 게 5㎥라 그랬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계있는 부분에 물을 부면서 NO2가 발생했단 말이예요. 그 부분을 잡은 거고. 주민들은 대기 중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대기 중에 회색빛하고 노란빛하고, 이렇게 계속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 이전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하고 괴리가 있는 거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 사고 전에 저도 그런 얘기는 일부 몇 군데 들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도 몇 회가 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어서 회사에 가서도 얘기해 봐도 그런 얘기는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는 정확한 거는, 잘 아는 사람은 회사 관계자들일텐데, 주민들보다도. 그런데 깊은 내용은 회사에서 브리핑하는데도 없고 일반적으로 얘기해 봐도 그 전에 몇 번 누출됐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아마도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구요.

우리도 정식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전달해 드리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사진촬영을 해놨어요, 한 네 번을. 그렇게 해 놓고 요거는 그런 차이인 거 같습니다. 내부적인 부분하고 대기오염문제를 서로 틀리게 시각적으로 그 분들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환경분야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군하고 원주청하고 업무의 한계가 있잖아요, 군은. 대기측정을 어디서 합니까?

전문적인 거는 원주환경청인 거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체 자체가. 관리 대상 업체로 신고를 하는데. 저희들 유해물질 신고된 데가 남부발전 영월천연가스발전소가 여러 가지 황산, 염산, 가성소다, 암모니아 연간 1,978톤이 돼있는데 이게 5천 톤 이상 이어야지 검사대상입니다. 원 검사대상은 또 남부발전도 아니고 포스코엠텍은 질산하고 가성소다, 연간 590톤이 등록 신고가 돼있습니다. 요거도 검사대상이 아니고 사용업은 남부발전하고 포스코엠텍 두 군데가 돼 있고 또 판매업 부분은 저희한테도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주)동강 해가지고 하나 있고 대웅생명 마차 있는 거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판매업이라서 중간에 알선만 해주니까 저희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점검을 다하는데 업무자체가 지자체에서는 어려우니까 이제 환경부로 직접 넘어갑니다. 다음부터는 이 환경부에서 이 업무를 다루지 않을까. 물론 수시점검은 우리도 같이 하게끔 돼있고.

대기측정도 환경부소관이죠?

군에서도 측정합니다.

군에서도 합니까?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군에서 자료를 준 부분하고 현장에서 지역 주민이 하는 부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