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이종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제206회 임시회 이후 참으로 오랜만에 회의석상에서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바야흐로 봄이 성큼 다가 오는 이 좋은 계절, 위원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호 행정관리국장께서 자치구 행정관리국장 회의 참석차 서울시에 출장을 간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태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3항에 따른 지역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의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평가단 자격 기준은 건축,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 강동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을 3등급 즉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으로 구분하고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시설물은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이종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모법이 되는「지진재해대책법」이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또한 1년 전에 제정됐어야 하지만 이 조례가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하는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임을 감안하고 다른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제정 현황을 참고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제정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자치구로써는 동대문구, 구로구, 은평구 등 3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해 위험도 평가를 해야 하며 그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에 근거한 이 조례안은 모두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의 제목은 다음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규정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위험도 평가 결정 시 해당 주민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한 것 또한 적합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평가단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따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위험도평가의 효율성과 위험도의 신속한 평가 수행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 제6조에서 위험도 평가시기를 정하도록 한 규정이나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의 경우 동조 제1항에서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결과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도 평가의 중요성이나 긴급성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대상이 많고 심도있는 평가가 필요한 경우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평가단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은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탄력적인 규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가게 된 이유는 뭐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안전팀이 있습니다. 도시안전팀이 있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건축과 전문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그 분들이 경력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과연 이것을 잘 이끌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도시안전 재난관리팀.
임춘희위원
재난관리팀이 있어서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진피해 이런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진을 예방하는 문제는 제 상식으로 잘 모르겠고요.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제가 연관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건축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저는 한 2년 동안 건축심의위원으로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건축을 신축할 때 내지는 리모델링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내진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예방을 한 다음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수반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는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일본 지진나는 것을 보고 항상 우리도 피부에 와서 닿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네 번째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강동구가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 생각을 하면서 지진재해대책법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만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건축과에 강하게 우리 예방법을 강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요청할 수 있겠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지진재해대책법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고 어떤 평가단도 전문가 내지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춘 평가단이 영입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조2항에 보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이렇게 했는데 이 본부장은 강동구청장을 뜻하는 거죠? 구청장이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장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뒤에 5조3항에 보면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에서 50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평가단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요, 20명에서 50명으로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명에서 50명 하는 기준은 시에서 각 구 공히 어떤 조례안에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김종희위원
조례표준안?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을 지금 전문위원 보고 가져오라니까 아직 안 가져와 가지고, 상위법에는 이에 몇 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본법,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범이 있을 거 아니예요? 상위법이.
이종태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로
임의로김종희위원
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원 법에도 그렇게 인원이 정해지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법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만 저희가 20명에서 50명을 한 것은 조례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안을
표준안을김종희위원
줘 보세요. 우리 검토안에는.
이종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과장님 건물 수에 따라서 평가단이 구성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동구에 건물수가 몇 개입니까? 현재. 건물수라고 뜻하는 것은 공공시설, 공동주택 그런 것을 총 포함해서 인가요? 아니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모든 건물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15만 4,000정도 됩니다.
전체
전체김종희위원
강동구 주택수가? 그러면 인원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요? 그 이상보다 50명 안에 포함된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명 내지 맥시멈이 50명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명에서 50명을 임명했을 경우 이 사람들이 활동은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진이 발생했다 가정하에 지진이 발생했으면 그때 회의를 소집하는 거죠.
하기
발생하기김종희위원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지진발생했을 때 평가단이 가서 하는 게 사후대책이죠. 사전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전에 건물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게 안전할 것인가 미리해서 준비를 하는 게 평가단이지 지진이 일어나서 가 가지고 평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진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평가단입니다. 지진을 예방하기 위한 평가단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여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잖아요? 제목이, 위험도 평가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위험도가 이미 발생 된 거고요, 위험도라는 것은 이 건물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할 것인가가 안 안전할 것인가가 위험도이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것도
그것도김종희위원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일단 평가단이 구성이 되면 우리 강동구 전체 건물들을 공공시설 주로 학교,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지진이 일어날 것을 가상해서 이 건물들이 안전한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또 하는 거지, 위험이 이미 발생되고 나가지고 평가단이 가서 평가해야 보상에 대한 거 이런 거지, 사전 사후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50명이 활동할 때 여기 이제 예산은 우선 어떻게 할 것인지 뒤에 가안으로 예비비에서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평가단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서 평가단이 이제 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들이 됐을 경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실시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그럼 통과돼서 공포가 끝났어요. 이 평가단들을 모집단위로 모집을 하겠지요. 이렇게 훑어봐서 자격심사에 통과돼서 50명이든 20명이든 구성이 됐으면 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계획이 나와서 우리한테 이 조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예요?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말씀해 보세요. 지진피해 났을 때 활동할 게 아니고 하기 전에 준비가 중요한 거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일차적으로 평가단이 구성되면 이거에 대한 어떤 임무나 이런 것을 숙지를 전파해야 되겠지요. 하고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까 임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방차원에서 그런 활동도 하고 또 이후에 가장 주목적인 2차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2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매뉴얼을 작성해놔야 되겠지요 그 전체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매뉴얼과 계획과 예산과 이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안이 지금 날짜가 변경돼서 늦춰졌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단이 20명에서 50명 정도 예정하는데 그 교육과 세미나와 또 그 활동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이다 이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평가단 교육할 때 그 사람들 일급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교육만 해요? 강사비가 얼마다, 이 사람들 평가단에 우리가 다른 데는 구성된 구성원들한테 1일 7만원씩 주는 회의수당 같은 게 다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은 초급기술자 수준이거든요. 초급기술자 수준이기 때문에 초급기술자 수준에 2012년도 임금실태표에 보면 13만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우리 위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구성됐을 때 얼마 주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조례안을 올릴 때는 얼마에 대한 거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조례 내용만 딱 올라왔지, 전문위원도 검토하면서 이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날짜가 늦춰져서 시간은 충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조례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워크숍이나 세미나 할 때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비용은 아직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조례는 그냥 조례만 일단 통과시켜 놓고 지진피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 예산을 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통과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기타 장비나 이런 부분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인건비도 이 사람들이 하루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건물을 평가하면서 그 수당을 책정할 것인가, 1년에 얼마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아무 우리가 볼 게 지금 없어요. 미첨부 사유서에 대해서 뒤에 이렇게 한시적인 경비 해가지고 올라왔지, 자세한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이 부실하게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목적은 1차 지진피해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건데요.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이북에서는 핵폭탄을 던지겠다 난리가 나는데 이거 그냥 안이하게 그냥 조례만 통과시키고 그때 가서 예산을 책정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비를
준비를김종희위원
철저하게 해서 사전에 오래된 건물들 뒤에 표시하는 스티커가 색깔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위험물 위험이라는 것은 미리 가서 이 건물이 안전할 것인가 이거 표시하는 내용들 아니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예산과 그 계획을 자세하게 잘 세워서 강동구 전체에 지진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강동구 건물 호가 15만 4,000호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박재윤위원
공공건물은 얼마입니까? 우리 강동구 소유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타 구 같은 사례는 그런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특위도 구성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지진이 상당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데 건축물들이 오래전 건축물들은 내진설계를 안 했잖아요. 보통 지금 현재 우리 15만 4,000호에서 내진설계는 대강 몇% 정도 됐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강제적으로 된 게 최근이고 최근에 지은 건물이니까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이 조례 자체는 지금 현재 지진을 대비하는 거 보다 지진이 일어나서 2차를 대비해서 지금 그것을.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 그거에 따른 또 2차 피해가.
진이
여진이박재윤위원
있기 때문에?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거든요.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주목적으로 이렇게 정부안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거 보니까 그리고 2013년 예산조치가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대강 예비비로 얼마 쓴다는 계획은 안나와 있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회의하는 수당 14만원 정도 해서 그 비용하고.
인당
일인당박재윤위원
14만원을 계속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날 참석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사람 일비가 14만원 정도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럼 그 사람들은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초급기술자 자격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서 만약에 아까 김종희 위원도 말씀했지만 여기 보면 스티커가 있잖아요. 사용가능 출입통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이것은 지진이 일어난 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부착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건물을 방재단에서 검토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일어난 후로 해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어난
일어난박재윤위원
후에는 이미 보면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저집은 어떻게 됐고 이집은 어떻게 됐다 그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상위법 조례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게 보면 상당히 이게 참! 진즉 조례가 돼서 내진설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일본같은 데는 10㎝, 20㎝ 정도가 흔들려도 건물이 유지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 지금 최근에서야 그렇지 오래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평가하셔가지고 평가단 구성할 때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진짜 전문가를 초빙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정리하면 이것은 경미하든 어떻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발생 후에 그 건물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사용을 더 해도 되는지,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지, 출입을 해도 되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거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금 신축을 하거나 기존에 건물을 그런 지진을 대비한 어떤 신축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의 관리부분들은 다른 법에서 시행을 하고 있나요?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사전에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사항들은 다른 법률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 시행이 되고 그 규정에 따르는 거고 이 조례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관내에 건물들을 출입을 해도 되는지, 더 사용을 해야 되는지, 또는 철거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났을 때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출입통제를 하고 이런 내용이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과에서 하는 재난관리팀 업무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주로 하는 업무거든요.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어떻든 재난 전이 아니고 재난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로 주목적으로 하는 그러면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 평가단의 구성이 20명에서 50명이고 그럼 위급 시에는 아주 관내에 전방위적으로 그럼 피해가 있다 이러면 20명에서 50명으로 부족할 때는 추가로 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거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본부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풀, 더 위촉하기 위해서는 그때 신상을 파악하고 그러면 안되니까 그 정도의 풀 후보군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것들이 사실 이 조례의 목적에 따라서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은 20명이든 30명이든 위촉을 해놓지만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고 순간적으로 전 지역을 평가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바로 위촉을 하고 이 사람들이 담당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됐을 때 이 조례 목적을 충실히 잘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 부분을 15일 이내에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금방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광범위 하다거나 이러면 이 15일내에 하다보면 오히려 졸속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것을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검토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진피해가 국지적으로 한쪽에만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 강동구 전 지역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15일을 강제규정으로.
또는
또는박찬호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으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명시를 해두면 오히려 기한을 못 박아 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5일로 하되 그런 어떤 조항들을 조금 추가를 하면 운영에 있어서 더 재량 또는 그때그때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입니다. 지금 강동구에 내진설계로 건축을 한 것이 10%인데 지금 현재 강동구 건축법에 어느 정도의 지진피해를 대비해서 내진설계를 하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진도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한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그러면 10% 건축허가 낼 때는 진도 5 정도에는 건축물이 무난하게 견딜 수 있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이 있겠지요. 어느 규모의 건물 이상에 대해서는 진도 5를 견디고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는 7을 견디고 이런 기준이 있을텐데 제가 세세한 내용은.
고종덕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파악하시고요. 지금 현재 평가단원이 20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당이나 출장비 같은 것은 다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초급기술자 수준으로 해서 14만원 정도 하고 또 여비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출장비를 또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5조에 보면 평가단이 있고 평가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단에서 평가반을 운영하는 겁니까? 별도로 평가반이 또 선임이 되는 겁니까? 그 인원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평가단이라는 20명에서 30명에서 그 인원이 평가반을 또 이렇게 분배를 한다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어떤 사항이나 지역에 따라서.
고종덕위원
그 뜻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역에 따라서 평가반이 어느 지역 성내1동 지역이다 그럼 성내1동 평가반, 성내2동 평가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30명이라는 평가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강동구 성내동도 무너질 수 있고 고덕동에서도 무너질 수 있는데 그 30명에서 50명 사이에 있는 분들을 분배를 한다는 그런 반을 지금 조례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있으면 반장이 있는 식으로 그런 반을 만드는 거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 단이 있고요. 평가단에서 그 안에 그 지역에 따라서 반을 나누는 거지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게
그게고종덕위원
아니고요. 그게 지금 만약에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5조에 보면. 그러면 평가단이 있는데 30명에서 50명이 있는데 또 평가반을 다시 그 외의 인원을 추가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왜 그 얘기를 물어 보느냐 하면 어차피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이 되게 되면 반이나 단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고, 그럼 그 평가반에서 지진피해를 봤을 때 30명이면 나눠서 어디어디 이렇게 분배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고종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저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뭐냐하면 여기 위험도 평가단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구하고 그 긴급상황에서 평가단이 빨리 모여서 긴급하게 이뤄져야 되는만큼 평가단 모집 시 강동구 거주자 및 사업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단 구성은 일단 우선이 강동구에 거주하고 강동구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정이라 이거죠. 구성을 할 때 강동구에 거주하거나, 강동구와 연관이 있는 사람, 어떤 기동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의 말씀이시죠?
렇죠
그렇죠임춘희위원
. 제가 지금 우선 해야 된다는 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나중에 평가단을 구성할 때 강동구 거주 기술자나 강동구와 연관이 있는 기술자를 우선시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이제 여기에 구성 조항에 들어 있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해 놔야죠. 우리가 긴급하게 지진이 났다, 어디 멀리서 오고 있는 시간에 모든 게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제5조에 추가 사항으로 수정을 올리고 싶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 3항에 보면 3항에 하단에 인근 지역 거주자중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강동구 지역본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을.
어디
어디임춘희위원
2조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조 3항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에서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강동구 지역본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해서 강동구 또는 강동구 인근에 사는 기술자로 이렇게 한정해 놨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2조 3항은 정확히 못 봤네요. 거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평가단을 구성해야 되고 우리 재난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위에 조례 작성 지침에 보면 경비 지원이 있거든요. 제11조에,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여기에 보면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 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이 아까 과장님이 13만 4,000원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차량임차비, 차량임차비는 뭐에 대한 임차, 차를 사서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때 가서 차를 임차를 빌려서 기동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제반 경비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지진 재해 대책법에 보면 법은 우리 과장님은 지진 피해가 났을 때를 대비한 평가단 구성이라고 하셨지만 위에 상위법은 지진 피해에 예방, 대비, 대응, 대책 다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조례는 위험도 평가가 발생 됐을 때에 한정된, 그러니까 주목적이 이거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만 쓰는 조례인지, 상위법은 예방, 대비, 대책까지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방은 하나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발생했을 때만 하겠다는 거예요? 강동구는, 그리고 상위법 제8장 벌칙에 보면 과태료가 있어요. 벌칙금도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는 방해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그 다음에 과태료 29조에 보면 각 위에 상위법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거를 자료를 제출 안 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럴 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는, 그러면 여기는 피해가 발생됐을 때만 쓰는 평가단 구성하고 예비 대책 또 지진 건물을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됐나, 건물이 오래 됐나 안 됐나를 쭉 준비해서 내진 설계가 안 되고 위험한 수위에 있는 건물들을 미리 과태료 부과하는 이 상위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강동구는 그런 조사도 아무 것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지금 현재 있는 조례 이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진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2차 발생하고 2차에 대비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에 관한 조례고 지진 예방이나 이거에 대한 다른.
책은
대책은김종희위원
그거는 어느 과 소속이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서에서 하겠죠? 건축과나.
대책
지진대책김종희위원
재해대책법에 따른 조례는 과가 지금 다르게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발생했을 때 대비한 조례만 올린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저희 팀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는 팀의 이름은 재난 관리잖아요? 그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다 담지를 못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금 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실수로 평가단을 이미 다 구성해 놓고 지금 구의회에, 딱 지금 답이 나와 있거든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게 실수가 아니고.
이미
이미김종희위원
구성해 놓고 지금 조례 올리신 거 아니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이미 구성할 이유가 없죠.
래요
그래요김종희위원
? 그런데 왜 실수로 그런 말이 딱 언뜻 나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종희위원
?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요. 사후도 좋고 사전도 좋으니까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대한 또 대책을 강구하고 구성도, 구성원도 잘 준비를 해서 우리 강동구에 안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도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시지 말고, 제가 조사 나갈 거예요. 대책반을 다 구성해 놓고 지금 그러시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하기 위한 준비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잘 운영하고 재난 피해가 발생해도 최소화 되도록 잘 운영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애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진 피해 발생 후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이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문맥에서 5조 9항에 보면 강동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 지진 발생 이 문맥으로 봐서는 제가 행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몰라도 이 문맥으로 보면 지진 발생 후에 하는지 그러면 지진 발생 전에도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 이게 확실치 않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아까 우리 김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가단 구성만 해놓고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모이라 하면 기존에 매뉴얼도 없고 하니까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전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정도는 모여서 매뉴얼에 의해서 학습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지진 발생 후에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구성 후에.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조례 통과되면 구성을 해 놓고, 20명이든 50명이든 구성해 놓고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매뉴얼이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활동 및 지침을 교육을 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원이 되는 거죠.
이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는 고종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오해윤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명랑한 풍토에서 면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에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와 제3조는 학교 폭력에 관한 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청과의 협의,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 폭력 예방 활동 장려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안 제7조 및 11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13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위원장님인 부구청장님을 포함하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오해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3년 2월 2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구성은 본칙 12개조와 부칙 2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기본 계획 수립,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경북 경산에서 한 고교생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반복되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 강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와 가정, 사회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한데 이 조례는 지역 사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에 관계 기관 단체에 유기적 협력 체제를 통한 실질적인 시책 발굴·추진이 필요하다는 점과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의 2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시군구에 학교 폭력 대책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 내용중 조례안 제5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과 안 제7조 지역협의회의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기본 계획은 자체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한 권한은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그 주체로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르면 교육기술부장관이 국무총리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고 하고 시도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하며,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해 안 제5조의 기본계획은 관할교육지원청 등 기관별 업무관계자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고 이에 따라 안제7조제2항 지역협의회의 협의 조정 자문 사항에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편 안 제9조 회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기회는 최소 연1회 개최, 나머지는 당연직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 보장과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위원들의 소집요구에 의한 임시회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반되는 예산은 현재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과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 총 241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7조3항에 보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또는 해외연수 중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하면 할 수 있게.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여기에서 애매하게 이렇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것보다 위원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위원장 이랬으면 더욱 더 명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5조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부에서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에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협의회에 회부하면 거기에서 수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물론 협의를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회에 넘기면 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한다든지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춘희위원
우리가 조례는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매모호하면 우리가 뭐든지 할 때 애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5조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밑에 7조에 대한 안건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자문한다 거기도 1번이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것을 더 추가로 수정하고 싶은 데 이것도 생각이 같습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
기본계획임춘희위원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이렇게 수정함으로 인해가지고 더욱 더 체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기본계획 수립은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심의협의회를 두 번을 개최해야 되거든요. 또 확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에서 확정하면서 반영해서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고 미리 또 회의를 하고 또 확정을 해야 되니까 두 번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전화통화를 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좋은 데 미리 만들기전에 심의를 회의를 또 하고 또 만들어 놓고 또 확정하고 이렇게 하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밑에 제9조 회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의견을 우리가 냈잖아요. 지역협의회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이것은 같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구청장,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목적이나 추진방법이 다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여당의 대표가 예를 들어서 회의를 소집 안한다 그럴 경우에는 반대되는 사람이 3분의 1 할 수 있지만 이거 목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든 위원이든 학교장이든 목적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님 한테, 위원장님한테 회의를 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지 하지 않을 수 그렇게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미리 241만원을 조례도 없이 예산이 수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작년에 2월 17일날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공문이 떨어졌어요. 그 공문 주요내용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가 법률이 마련하고 있으니까 빨리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게 작년에 청소년팀에 인센티브평가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4월 13일날 지역대책협의체 구성을 하고 9월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법에 개정이 돼가지고 통과됐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조례도 없고 법 개정하기전에.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법은 있었는데 지역대책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구청까지 만들어라 하는 법이 개정이 작년 3월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작년에 지역대책협의회 구성은 2월 17일날 공문에 의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역협의회는 구성이 이미 2월에 되어 있구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4월 13일날 했습니다. 첫 회의는 9월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4월 13일날 그렇게 구성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그러면 빨리 조례부터 만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이것은 지금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일도 많고 과가 가정복지과에서 8월에 어르신청소년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울시에 10개 구청 정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조례가 저희들은 아주 늦은 편은 아니구요. 지금 업무가 과다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도
적어도임춘희위원
어르신청소년과가 8월에 분리가 있어 있는 상황에서는 과장님이 서둘러서 법을 만들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늦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당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더욱 더 좋은 방법이었지 법은 내팽겨치고 일을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누가 칭찬하지 않습니다. 항상 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임이 떳떳하고 정말 명예롭고 그런 것이지 그냥 협의는 다 구성됐고 8월 어르신청소년과 분리됐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도 할 얘기는 있습니다. 답변은 저도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작년에 서둘러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그래야만 과장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지금 반대로 예산이랑 다 해놓고 조례를 만듭니까! 만들지 말고 계속 이 상태로 가시지 조례를 뭘 만들어요!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해라 하니까 지시에 따라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저도 이것을 빨리 한다고 한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12월부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 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기 어렵고 해가지고 12월부터 해가지고 온게 1월에 구청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넘기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임춘희위원
어르신청소년과가 새로운 과로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과보다 새로운 신설과는 항상 힘들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잡기이전에 빨리 우리가 서둘러서 조례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에 학교폭력에 대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보면 보통 학교에서 한 12% 정도가 폭력 경험이 있다 이렇게 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이게 시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폭력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빨리 만들어서 협력해서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위생업소라든지 또는 게임방 이런 데까지 홍보물을 보내 가지고 학교폭력이 물론 학교에서 한 거의 50%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나머지가 등굣길이라든지 게임방, PC방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서 홍보물도 만들어 돌리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강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이것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구성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종희위원
예방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뒤에 보면 지금 맨밑에 있잖아요.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홍보물제작비 그거에 대한 내용만 쭉 있지 폭력예방을 위해서 전문가를 각 학교에 투입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또 폭력사태가 일어나서 학부모들간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 위원들 임명할 때 변호사나 판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등 있잖아요. 구성이 중요해서, 회의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학교폭력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본질이 본질에 대한 예산사유서는 없고 회의수당에 대한 사유서만 있어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첫째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는 없지만 예산편성 요구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청소년 사전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동구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별로 나가서 방송하는 곳도 있고 교실에 앉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학교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상담 이런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종희위원
하고 있어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김종희위원
지원되고 있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이것은 조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 구체적인 것은.
적인
구체적인김종희위원
것은 이미 다 다른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어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김종희위원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한데 예산추계 예산은 다른 예산 내용에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학교폭력예방에 따른 예산은 전혀 없고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서.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서는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간 협력 문제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청소년 육성에서도 청소년 작년같은 경우 상담도 했고 거리캠페인도 하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
강일동에김종희위원
있는 청소년수련관안에 상담센터가 있고 상담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각 학교별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그쪽에 상담 요청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한데 홍보물 제작비 회의참석수당 이것만 써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회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예방이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학교폭력예방 확실하게 해서 강동구에는 자살청소년이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폭력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담당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문제 또 청소년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지원기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쨌든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역할과 관리부분 또 학교가 아닌 지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보면 모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모법으로 하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만드는 데 이 모법에 보면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 일들이 있고 그것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예방교육도 학교별로 다 하게 되어 있고 학교에 자치위원회도 학교별로 다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 자치위원회도 학교별로 다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는 개별 학교별로가 아니고 전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또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어떤 기조속에서 조례 또는 우리 구청의 역할들을 봐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조례안에 5조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구청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역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할 거냐는 차치하고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본계획이 물론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기술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분담을 명확이 하는 것들을 좀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를 들면 모법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 그것외에 다른 어떤 예방교육을 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학교별로 하는 것하고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아예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또는 청소년들 보면 제가 지난 해 학교밖 청소년지원 조례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외부에 있는 학년기에 청소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청소년 쉼터라든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대안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거기도 적을 안 둔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조례안에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지 않고도 기본계획에 포함은 시킬 수 있지만 지금 최초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학교와 지역사회 자치단체 역할을 구분한다고 하면 아예 학교예방교육과는 별도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으로 한 부분들을 기본계획에 아예 포함을 명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역사회 역할들을 부각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교밖
학교밖박찬호위원
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포괄적으로는 학교밖 청소년인데 대상을 아예 명기를 해서 기본계획에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4항에 보면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팀이 팀장까지 해서 4명이거든요. 4명이서 지금 학교밖청소년 때문에 팀장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도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말씀을 여기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들은, 이건 지금 제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법에 조례로 명기를 해 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재배치한다거나 추가 배치하는 이렇게 선순환적인 구조로도 갈 수 있는 게 사실 이 제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는 학교 학생 관련해서만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폭력이나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모든 게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는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문제있는 학생은 쫓아내면 끝이다하고 그 안에만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밖에 있는 학생도 같이 결국은 상담이나 예방활동이나 모든 것을 하다보면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조례안에서도 학교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기본계획수립부터 모든 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학교 안에서 또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학교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 또 저희가 밖에서 어떤 계획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해는
이해는박찬호위원
그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과 구청 자치단체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예 명기해서 명시적으로 기술을 했을 때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되는 것이고 더 강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학교측에서도 받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협의해서 조정 및 자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이 그쪽 계획을 받고 우리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획서
계획서박찬호위원
작성 단계에서 또 그 다음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시겠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전에 받은 자료인데요, 어쨌든 지금 지역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보면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은 항상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학생들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기본계획에서도 피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할 거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도 피해학생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여기 위원 중에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 상담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16명 급하게 작년에 했는데 청장님께서 의료 쪽에 좀 보충을 하라 그래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새로 조례가 통과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16명에서 20명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쪽에 있는 분들을 전문가로.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과장님은 계속해서 어떤 정서적인 말씀, 또는 개인적인 지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법을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가능하면 조례로 명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심리상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두지시나 또는 업무지침을 내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넣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또는 병의료기관 정신과적인 부분들도 협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원 중에 보건소에 담당 과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쪽 분야에 의료분야, 상담분야의 사람들도 명시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 또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저는박찬호위원
다르다고 봅니다. 청소년보호도 상담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명 하면 다른 분야에 다른 전문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사후대처, 그러니까 피해학생들에 대한 사후대처하고는 좀 다르게, 청소년보호 활동을 사전에 예방교육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학교 폭력 예방대책 이 조례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학생거든요. 학생, 청소년, 그래서 타 자치구 조례들을 보면 학생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 조례를 제가 몇 건을 같이 조사 연구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기초단체 시에서 만든 조례인데요,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녀 학생 각 2명 이내 이렇게 위원으로 명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당사자인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 친구들이 계획을 세우거나 교육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하거나 담당자를 하거나 내용을 잡거나 할 때 청소년들 당사자들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호위원
이 자리에서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두가지 부분, 그러니까 보건소에 진료담당 공무원하고 청소년을 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위원에 대해서 시행령 제7조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해서 여기에 1호부터 9호까지 쭉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시해 놓았습니다. 시행령에, 저희 조례에서도 시행령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학생 참여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 부분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결국은 정신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서 맞아가지고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걸 의사나 상담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학생들의 심리상태나 여러 가지를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시행령에 그게 빠져 있어 가지고 시행령 9호에 보면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나 이런 부분을 넣으면 되는 건데.
영을
운영을박찬호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고 시행령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학생도 사실은 들어가야 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학교폭력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전문위원하고 의논도 여러 번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타 자치구의 조례들을 많이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면, 시행령이 그렇게 있지만 타 자치구에서는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고 적용시킨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시행령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치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어떤 상황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시행령에 근거해서 그 문구를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조례 논의를 할 필요가 없죠. 시행령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박찬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해 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서 법적 법률적 재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도 본칙 12조와 부칙 2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강동구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12%라면 타구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입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는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심각한 편은 아닌데 고등학교는 조금 낮은 편이고 초등학교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학력이 높을 수록 낮고 서울시 평균보다도 그렇게.
고종덕위원
제2조에 보면 부칙, 지역협의회가 4월 13일날 구성했다고 했죠? 구성한 이후에 협의회 활동이 있었나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9월달에 한 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이게 작년 4월 13일날 했는데 한 번밖에 협의회를 안 했다면 이게 지금 활동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빨리 회의를 한 번 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학교폭력 뿐 아니라 사회에서며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부서에서는 과장님 신경을 바짝 쓰셔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위원회가 지역협의회라 해 가지고 16명.
고종덕위원
16명요? 협의회 위원들은 어떤 기관에서 차출했습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시행령에 보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데요, 그 다음에 청소년담당하는 국장, 그 다음에 구의원님,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장 이렇게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에 생활 청소년담당하는 과장, 그 다음에 학교에 관계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학교에 관계되시는 분 들중에 운영위원회가 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 계도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육성회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대표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수련관장이 복지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고종덕위원
7조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법률 분야라든가 학교폭력 문제 전문지식인들이 협의회에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법률 분야에서는 여기 들어간 협의회 명단이 없네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변호사 한 분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변호사 한분을 못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고종덕위원
7조에 시행령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요, 지금현재 간사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간사는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님
간사님고종덕위원
같은 경우도 7조6항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해도 되는 겁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어르신청소년과장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고종덕위원
간사 같은 경우 사실 민간단체회장 직능단체장이나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다 구청장 위원장하고 간사 과장님이 하고 그러면 실질적인 지역협의회가 주민들 관계가 원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면 연합회장 교체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바뀌었어요. 강동구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시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연합회장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교체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현재 지역협의회 명단은 그냥 그분이 직접 하시는 거지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위촉장을 아직 안 줬거든요.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분들을 교체해서 새로 된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의라든지 그분들을 지금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도 한분 요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장님이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고종덕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학교폭력에 대한 그런 지역협의회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체는 검사나 판사 법조계가 많이 있어야만이 단체가 힘을 좀 발휘하지 않나 해서.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학교에 학교마다 폭력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것을 논의하는 기관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률전문가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한명 정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고종덕위원
제7조에 시행령이 있으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가 법률분야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역협의회는 우리가 20명이 있는데 꼭 16명까지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고종덕위원
더 하실 생각이세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왜 구의원이 한분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구성할 때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다른고종덕위원
부서도 다 2명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형평에 맞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200 얼마 정도 쓴다고 했지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학교폭력대책수당이 지금 182만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한 200만원 가량.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과하면 얼마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얼마를 요구하겠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피해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고 돈도 없어서 못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공조가 되나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 번 회의때 공조가 된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재윤위원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사례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건 없지만 서로 인식은 하고 있다 이렇게.
박재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박찬호 위원도 학교밖 조례로 해가지고 그때 보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한 애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한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지만 그 아이들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요주의 학생한테 대강 학교에서 파악이 되잖아요. 문자라도 한번 보내 봤나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문자는 저희들이 보낸 적이 없습니다.
주의
요주의박재윤위원
학생들한테 부모한테나, 학교 내에는 교장님들이 다 반별로 파악하면 요주의 학생이 대강 파악이 될텐데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SNS로 문자를 날려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방법도 홍보효과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밖 청소년이 한 800여명인데 그 중에 한 400여명은 외국으로 유학 간 경우도 있고 그런 정도고 저희들이 체크한 걸로는 한 100에서 150명 정도가 약간 문제가 있는 낮에는 이렇게.
박찬호위원
국장님! 그 수치는 완전히 틀린 수치인데요. 다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볼 때는 대략 그 정도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되면 그런 어떤 예방활동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하고 더 열심히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최근에 고등학교 교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죽어가지고 그 교사가 사퇴를 하고 학교폭력예방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TV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조례가 됐든 안됐든 그것을 떠나서 이미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담당자 여러분이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전혀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리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제8조3항에 보면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하는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강동구의회 의원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명 위촉하는 것으로, 그 지역협의회 구성하는 거 3호에 보면 강동구의회 의원 이런데 그건 의원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몇 명 이것은 없습니다. 그냥 강동구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지, 몇 명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이
규정이김재환위원
없으면 의원은 또 지금 현재는 여야가 있으니까 2명으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학교폭력 관계가 전부 다 보니까 이게 소관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인지 교육지원과 소관인지 불분명한데 이 내용으로 보면 소관과가 교육지원과가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데 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건지.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모법은 교과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부에서 서울시에 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이게 지시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청소년팀이 어려운 이유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세 곳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럴까요? 지금 일이 많거든요. 여기에 지금 모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서울시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 관장한다고 해가지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들었다면 그 취지가 학교를 위주로 만들어놨는데 서울시도 광역자치단체고 우리 강동구도 자치단체입니다. 같은 자치단체라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느 과에서 추진하면 가장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것을 따져야지, 시청 따라 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법이 언제 공포가 됐습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모법에 보시면 작년 3월 21일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미
이미김재환위원
3월 21일날 개정이 됐고 이 법은 그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작년이면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부 다 학교대책인데 이 피해학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럼 정책적으로 모여가지고 관련과들이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겠느냐, 예산관계는 뒤에 보니까 수당하고 홍보물 해가지고 한 240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240만원 책정해가지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할 수 있겠느냐, 회의수당 주고 홍보물 해가지고 이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 어떤 역할분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지, 여기에서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지금 지역교육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이라든지 폭력학생 이런 부분에 하고요. 저희들은 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별로 나가서 전체 학생들을 상대해서 방송도 하고 교실별로도 하고 또 몇 명 모아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드림스타트팀도 저희들이 12세까지니까 또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 협의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거지, 여기에서 나가서 활동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위원회 중에서 청소년육성회가 있습니다. 육성회에서도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천호동 같은 데에 가서 위생업소 가서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그런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책을
정책을김재환위원
수립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소관 과를 지금 국이 바뀌는 거예요. 전부 보면 강동교육구청하고 이런 데서 보면 법이 7호에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이래가지고 전부 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이런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저는 이 소관 과를 바꿔야지 이 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지, 교육청하고 거의 교류관계가 없는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이게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사람들하고 잘 되겠느냐, 그런 사람하고 다 인간관계도 잘 되고 해야지 조례에 의한 대책이 원활하게 되지, 소관도 안 되는 이런 데서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또 페이지가 표시가 안돼 있는데 8조4항에 6호 조금 전에 고종덕 위원이 간사를 일반시민들 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여기는 보면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법 운영을 강동구에서 하는데 교육구청하고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간사를 뽑는다면 이 조례를 강동구 담당업무과장으로 한다고 딱 못을 박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선발해서 한다 하는걸로 해야지, 조례가 애매모호하게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왜 타 기관에 협의를 해서 만드느냐, 이것도 만약에 조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조례도 바꿔야 될 것 같고.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이 부분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6항에 그대로 저희가 이렇게 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런 간사를 어떻게 하느냐까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김재환위원
시행령대로 하는 것은 기본안이고 그 법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시행령에 이렇게 나온 부분을 저희가 이걸 무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넣어 둔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보면
보면김재환위원
이 조례가 강동구 조례가 간사는 거의가 담당업무과장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혼란만 초래하고 이 법을 운영하는 우리 강동구청이 왜 외부기관에 협의해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맞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강동구의회 의원 이것도 2명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두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이 24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무슨 안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각 기관으로 각 학교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예산 지원도 안 되고 그냥 이게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법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되면 그 지원을 해서 그런 예산책정도 좀 해놓고 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소관 과를 바꿔야 될 것 같다. 우리 어르신청소년과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업무내용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한번 위원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서 해야 될 것인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을 쭉 듣고보니까 너무 준비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목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2012년 3월 21일날 법령은 제정이 됐고 우리는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 임명장은 며칟날부로 임명장을 내줬나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 9월달에 줬습니다.
김종희위원
9월달에 줬습니까,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요? 그거 조례 위반이예요. 왜냐하면 여기 부칙 제1조에 보면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조례가 필요없는 거지요. 메모를 하세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기 내용에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이렇게 20명 정도로 한다. 그런데 그 20명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해야 되면 이 조례가 공포돼서 통과돼서 공포되고 나서 임명장이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임명장이 이미 나갔어요. 그건 조례 위반이예요. 또 두 번째 지금 박찬호 위원님이 계속 학교밖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좀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과장님, 국장님은 법명을 여기 조례안 위에 타이틀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청소년밖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밖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른 법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위에 제목을 학교밖 폭력예방 이렇게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제2조 4항에 보면 학교란,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학교란 해 가지고, 학교 폭력 예방이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단서 조항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거에 따른 위에 제목을, 조례 제목을 바꾸겠다든지, 그래서 그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거를 임명하고 예산 집행하고 다 틀린 거를 가지고 하더니, 제목도 지금 다 틀리고 또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럼 그 16명 중에 남녀 비율은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세 가지 다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첫 번째부터 한 번.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첫 번째는 그게 단서 조항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이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
피해김종희위원
가기 위해서 그거는 구성에 넣었다는 얘기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미 설치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이렇게 돼 있구요.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과장님, 그건 답변이 틀린 거예요. 1조하고 2조는, 그럼 2조가 위로 올라오고 1조 공포한 날은 뒤로 넣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1조가 우선이죠. 그게 틀린 거예요. 조례가, 지금 조례 위반은 확실한 건데 그래도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인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조항, 1항이 우선이예요. 법도 1조가 우선이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서조항으로.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이렇게 한다 해놓고 또 별도로 이렇게 할 수도.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지금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거는 넣었어요. 이해해요. 그 다음 또 답변해 보세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네 번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밖 청소년하고 학교 안에 청소년이 연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학교 앞에 가서 폭행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게 봤을 때 그 부분을 딱 떼고 학교안에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위에 제목을 우리 협의할 때 학교밖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또 아까 그 임명장 준 거 날짜 얘기해 보세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임명장 준 날짜요?
하기
공포하기김종희위원
전에 임명장을 줬죠? 구청장 이름으로.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건
그건김종희위원
분명히 조례 위반이구요, 성 60% 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성은 어떻게 됐나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명 중에 당연직인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빼시면 14분이 되거든요. 그 중에 우리 송명화 의원님 그 다음에 명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선희님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 회장하시는 정정희님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장 신은진님 그 다음에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광진님 그러면 한 다섯 분 정도.
다섯
다섯김종희위원
분 정도 해서 한 30% 정도는 된다. 그리고 추가로 임명할 때 그 성에 대한 비율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8쪽 10항 제4항에 보면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고종덕 위원님이 간사를 왜 과장이 하느냐,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답변이 임기를 이미 2년으로 한다 해서 지금 간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 2년 지난 다음에 바뀔 때는 그거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간사는 위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무원은 임기가 없는 거거든요. 내일 발령받아 가면 저는 당연히 끝나는 거고, 새로 오신 분이 담당하는 거니까 이건 임기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니까 지금 건의를 했으면 임기라는 거에 대해서 임기가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간사 역할은 우선 2년 동안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는 그걸 유념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만들 때는 이게 삽입이 될 수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뭐를 얘기를 하면 얼버무려요.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지금 계속 뭉그적거리고 있어 가지고, 아주 답답해서 혼났어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공무원이 임기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님도 떠나시면 임기가 없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떠났으니까 2년 동안은 우선 해야 되는데.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2년 있으라 하면 퇴직인데요.
김종희위원
퇴직이세요? 그렇게 연세가 많으세요. 젊어보이는데, 하여튼 이 조례는 위법한 일이 있지만 이미 됐으니까 인정은 하지만 앞으로는 상위법이 되면 빨리빨리 준비해 가지고 조례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고 예산도 좀 더 풍족하게 해서 예방 대책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할 수 있도록 성과 모든 걸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9조에 보면 지역협의회가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지금 다른 단체, 다른 구에 자료를 보면 지금 서울에 조례가 통과된 구가 7개 정도 되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한 10개 정도 됩니다.
고종덕위원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연 1회를 하는데 다른 구는 반기별,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구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구는 꼭 1회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꼭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지금 학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1년에 한 번을 해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위원장이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전반기, 후반기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다른 구 보면 위원장과 회의 소집을 위원장 단독으로 우리 강동구는 돼 있지만 위원장과 그 다음에 구청장, 교육장 재적의원 3분의 1 위원이 요구를 했을 때는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런 소집 수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을 미룬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3분의 1 이런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회의 한 번 합시다, 하면 개최를 하는 거지, 이거를 3분의 1을 강요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상위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지금 다른 타구에 보면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서대문구 같은 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회의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저는 생각이 조금, 왜 그러냐 하면 학교 폭력이.
다른
다른고종덕위원
구도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그래도 운영하는데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학교 폭력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회의를 하지 말자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구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안 하고 미룰 때 그렇게 강요를 하겠다는.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여기는 위원장이 소집하게 돼 있잖아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개인적으로 위원장 혼자 만약에 1년에 한 번 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이거 안 하겠다 하면 회의 소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 강동구에 어떤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장이 소집을 하겠죠. 그런데 그걸 안 한다 하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그런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걸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고종덕위원
과장님 생각이시니까, 하여튼간에 본 위원으로서는 수정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구도 보편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나 필요하다면 구청장, 교육장도 어차피 교육위원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적위원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서 조례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저는 좀 반대 의견입니다. 굳이 그걸 안 해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부구청장이 그거를.
박찬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에 하나만 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확인도 하고 이 자리에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의료 부분이라든지 심리상담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 조례안 속에서도 충분히 내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하고 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위원 중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부분들은 여기에 지금 내용도 없고 또 청소년을 포함시킨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그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게 어쩌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위원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도 지금 집행부 업무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이거는 불가하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청소년을 초청을 해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할 수 있는, 자기들 의견을 발표하고 그럴 기회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안 넣은 이유는 이게 학교 수업시간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애들을 수업시간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걸 왔다갔다 하는 데 2-3시간을 뺀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저도박찬호위원
그 부분은 우려를 하는데, 오히려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 학교 활동 중에서 이런 기관에 와서 회의 참석하고 하는 게 2시간, 3시간 학교 수업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 또 진학하는 데서 이런 경험들을 자기의 일종의 소개서에 넣으면 훨씬 더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의 학교의 교과 내용이 그렇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우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저도 여기서 제 혼자 생각으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학생 참여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의견을 듣고 여기서 한 번 의논을 해서 다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고, 기다라고 하면 긴데 기술적인 문제를.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 끝난 뒤에 답변 하십시오.
누차
누차박찬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구체적인 실무 실행에 조례가 아니고 학교 폭력 또 청소년 폭력에 관련된 일종의 그 파트의 컨트럴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전체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밑에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단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종합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조례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떤 직접적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방향을 잡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 얘기를 듣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구청에서도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그 의견을 묻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꼭 위원에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춘희 위원님에 대한 과장님 답변, 제5조 7조 회의를 두 번을 개최해야 된다고 하셨죠?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종태위원장
이건 담당자에 따라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조에 답변에서도 방금 고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강북구나 도봉구, 성동구 자치단체는 구청장, 교육장,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는 개최토록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성격상 회의 소집 규정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당연히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소집을 하는 거지, 이거를 청장님이 소집 안 해 가지고 위원들이 3분의 1을 해서 강제를 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과잉 규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재환 위원님께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