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첨단업무단지 공사 현장 등 현장 방문과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숙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지방자치단체간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기구를 통해 상호 교류하며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구성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안인 규약안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약안은 총 18개 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2조와 3조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으로 협의회는 전국 30여개 자치단체로 구성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4조부터 6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형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인적 구성으로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장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안건 토의와 표결권한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11조부터 13조까지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자문 또는 상정안건에 대해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협의회 산하에 자문위원을 두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15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하게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은 규약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문이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 강동구가 가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입을 안할 것인지에 대해 동의여부만 의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죠?

예.

이 규약 제1조 목적을 보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라고 했는데 3가지로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3가지 질문을 일괄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무엇이며 우리구에 사회적기업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면 우리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인 그런 부분으로 사회적기업 이전에 사회적경제라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사실은 새롭게 시작된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었고 이 분야는 일찍이 유럽부터 시작이 되었었으나 선진국에서 여러 번 시장경제가 실패하면서 생긴 부분이 지속가능한 일자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는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까지 해결해가는 부분에 있다고 해서 용어를 정의해 놓은 부분을 보면 사회적경제란 공동체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의 생산, 소비, 분배, 교환 등을 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호혜적인 경제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합니다. 이 사항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사회적기업 현황은 현재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안에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도움이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능 자체가 서로 자치단체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지만 같이 상생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은 문제를 같이 고민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있고 장차 이 경제 분야를 시장경제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사회적경제 분야는 지속적이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분야로 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한 이렇게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분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는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큰 도움을 기대하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 된 것은 없고 3월 20일날 창립식을 했고 또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협의하시기를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경비가 생겼을 때 공동으로 부담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됐거나 아직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규약안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로 공동경비를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볼 때 아까 전에 금방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이 부분이 협의회규약이 됨으로써 동의안이 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사회적인 서비스 굉장히 커다란 우리 구에 발전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많은 발전과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현재 우리 강동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는 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가는데 어떤 계획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굉장한 발전이 있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협의회라는 부분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에서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경우 우리 강동구가 가입이 되어 있는 협의회는 2개가 있고 하나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근거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단체고 그러나 이것은 역사가 오래 되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협의회도.

그러면 예산이 편성있다구요?

예. 그런데 이 협의회가 맨 처음에 생길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사업이 생기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다음부터 편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간에 서로 상생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예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협의회들하고 유사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하나는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협의회가 7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구는 공통적으로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에서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는 2개, 3개가 있는 거죠.

별첨을 주셨는데 별첨을 보니까 서울특별시가 8개가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가 2군데, 인천광역시가 3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제가 200몇개 되는데 이 인원이라면 이 협의회가 구성됐다면 전통이 있고 오래됐다고 하는데 인원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자치단체장들끼리 만드는 게 협의회거든요. 협의회인데 이 협의회가 우리나라에 78개가 있다는 것은 각 자치단체는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의회가 없고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30개 자치단체는 시작 발대식할 때 30개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같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겠다는 선발대가 30개가 되고 여기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어떤 30개 단체도 발대식은 전통이 있다해도 계획은 잡혀져 있어도 이제 발대식을 한 거지 내려오던 과정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처음 생긴거죠.

저는 오래된 과정에 그런 게 있다면 이 30개 단체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가가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발대식을 한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앞으로 큰 과제인데 지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당연히 사회연대경제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이런 연대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아까 19개라고 하셨나요?

예.

되어 있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구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일단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작년부터 진행이 돼서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협동조합에 대한 것은 협동조합 1인팀장을 올초에 1인팀장 발령내서 협동조합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분야는 하루아침에 어떤 기업의 형태가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숫자라든가 거기에 갖고 있는 그런 의미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얼마큼 열정을 갖추고 분야별로 준비를 해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회적 생태계 분야에 대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들에게 필요한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역할들 이 부분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구비를 반영해서 인큐베이팅을 4개 사업을 공모해서 20개 중에서 4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사업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하고 있는 씨앗계라든가 이런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어디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부터 먼저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면 그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갖고 있는지를 검증단계를 거쳐서 하나씩 하나씩 체킹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가 충분히 30개 자치단체에 들어 가는데 있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구 입장에서도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해서 할 수 있는 여건에 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주체로 될 수 있는 지도자를 발굴해서 그 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실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같은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기에 같이 결합을 하는 그런 지자체인만큼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보니까 전체 연대 자문위원도 두고 실무협의회도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각 분야에 어떤 좋은 의견과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 실무팀에서 해서 청장님이 가셔서 좋은 제안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