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정을 펼치시는 김선기 시장님, 오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 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승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택시 미래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문제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맞물려 시의 각종 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등 그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그 여파로 해당 주민의 피해가 속출하는 한편, 그로 인해 시의 발전도 상당부분 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적절하고 획기적인 타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우리시 장래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개소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부동산거품이 꺼지고 경기가 급랭됨으로써 PF금융을 일으키지 못해 보상은커녕 각종 인허가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건설 공동주택사업 또한 사업이 부도가 나 방치되거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분양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그 조차도 입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거나 공공사업 부분에 한해서이고, 이 또한 사업의 성공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타 지구단위계획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기업체가 땅을 전량 매입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나 주택경기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사업의 진행여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주민의 원성과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벌써 수년간에 걸쳐 뿌리 깊게 고착화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물론 너무 많은 사업을 동시에 벌린 것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위기가 중복된 점도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업초기만 해도 대부분의 개발사업자들이 상당히 희망적인 전망 속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토지공사(현 LH공사)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대규모 신도시 조성사업인 고덕지구와 소사벌, 청북지구를 적극 추진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책임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내재해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따져 묻기 보다는 앞으로의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여타 시군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문제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LH공사, 수자원공사도 그 해법을 찾기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은 기존의 대응방식과는 다르게 좀 더 전략적이고 획기적인 관점에서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그 문제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각각의 원인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주민협의체 등과 같은 것을 만들어 주민과 사업자, 시가 마주앉아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원론적 측면에서 시의 발전전략을 되짚어서 지역산업육성과 주택공급과 연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짜임새 있는 시행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종 개발사업의 실패는 사업방식이라든지, 너무 높은 조성원가와 그에 따른 경쟁력 없는 주택가격문제 등도 그 원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합니다. 또한 관련 제도상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구태의연한 기존의 인허가와 승인절차라든지, 개발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 오래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어 그 돌파구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개발사업이 활황을 겪었던 원인은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현재의 문제는 공급과잉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창출형의 테마형 개발방향이 적절한 해결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별 특색(산업구조, 인구구성, 장래 성장잠재력 등)을 살펴보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개발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문제를 역으로 되짚어 보는 역발상의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안 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안 으로, 먼저 관련 전문가와 시관계자들로 이루어진 TF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을 통해 우선 현안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이후 주민대표, 사업자대표등과의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대응책 마련의 장이 마련되어 지역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시의 장단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단계별, 전략적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여 시와 주민과의 사업자가 협력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묘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협력의 장에 들어서지 않을 경우 모두 다 희생자가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본의원이 제안 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시 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총 6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물론 의원ㆍ위원회가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ㆍ 제안 한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의안 시행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양경석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 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비용추계를 통하여 의안과 예산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회 심의 기능이 강화시킬 것으로 논의되어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추계자료작성 대상과 조문내용 중 용어사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오경환 의원등 7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되어 안 제3조 제1항 중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를 “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ㆍ 제안 한 경우”로 안 제3조제2항 중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를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로 안 제6조제2항 중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을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ㆍ 제안 한”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평택시 제안 규칙 」과 「평택시 시민 제안 제도 운영규정」이 각각 이원화로 운영되어오던 제안 제도를 하나로 통합ㆍ개편함과 동시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정책을 발굴 장려하여 본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김인식 의원 등 11인 발의한 안건 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 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 을 참고하여 입안되었으므로 상위법상 저촉이 없으며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조문 내용 중 용어 사용과 수당 조문의 필요성에 대하여 오경환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 안 제10조(수당)문안을 삭제하여 조항 제11조부터 제27조를 제10조부터 26조로 수정” 하였고, 별표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의 도표 내용 중 “창안등급”을 “채택등급”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공무원연급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비하 용어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정비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 고, 그 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하여 평택시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그간 운영되어 왔던 분과위원회수를 늘려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및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자문을 통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기존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오경환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발의 되어 제3조제1항 중 “70명이내 ”를 “55명이내”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유사중복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 가능토록 개정한「지방자치법」 이 시행됨에 따라 재정 관련 유사기능을 가진투자심사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ㆍ폐합하여 평택시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통합조례 운영의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으나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위촉해제에 대한 내용에는 2개 위원회 위원만 명시되어있고 기존 평택시 지방 재정심의 위원회 위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오경환 의원 등 7인이 수정발의 하여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택 시 투자심사위원회 및 평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택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및 평택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승활동비 지원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 에서 정하도록 하여 명확한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6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획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에서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건축물 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에서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지 구단위계획변경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을 제외한 660제곱미터 이내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건축법」제20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법」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추가하여 조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평야지대인 평택시는 토지면적 대비 임야의 면적이 18.98%로 30위이고, 임야가 2008년 89.16제곱킬로미터이었으나, 2012년말 84.22제곱킬로미터로 지난 5년간 임야가 매년 0.99제곱 킬로미터씩 감소하고 있어 평택시의 남은 임야를 보존하기 위해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주변토지”를 “주변임야”로 개정하는 것은 입목본수도 측정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고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면서 복구비가 이행 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 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상 입목본수도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법벌채 등 불법행위와 토지주가 수목의 솎아베기 등 벌채 허가를 받아 벌채 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산지관리법의 허가기준과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허가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 개발과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재배치를 통한 도심 재개 발 등 새로운 도시 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 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