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철진 의원 발언
대윤
송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승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10시12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5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 전반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성실히 잘 반영이 됐고 개선이 돼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 관련 쪽은 회원 분들이 연령이 높다 보니까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도 반영이 된 거 같아요. 지금 통합관리 형태로 해서 두 분이 회계 쪽을 도와주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있던 데하고 6.25참전하고 고엽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정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회계 관계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72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68쪽, 노인회지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버스운영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 차량이 중복노선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얼마 전에 교통과에서 노인들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으로 해서 노선을 3개 정도 노선으로 해서 노인경로당 중심의 노선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버스 운영에 대한 지원비를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2개가 굳이 중복으로 노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임의대로 필요할 때 운영을 안함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지회에서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른 쪽으로 배차해서 자기들 필요한 부분 쓰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에서 개발한 노선이 있으니까 그 노선을 참고하셔 가지고 노선개편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그 노선 지침에 따라서 운행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노인회지회 버스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복지관 하고 노인회지회하고 프로그램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시간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만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노인회지회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관하고 지회는 2대가 똑같이 복지관하고 지회를 경유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중복으로 갈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충분히 유성구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절반씩만 감당을 해도 충분히 효율적인 노선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성복지관에 와서 지회 쪽으로 오려면 프로그램 시간 같은 게 맞아야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안 맞기 때문에 만약에 지회에 오고 싶은 분들이
종원
유종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프로그램은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정시간 대로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2시면 2시 이렇게 짜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운행시간을 정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일단 교통과에서 개발한 노선안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인데 알고 계시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성재원…….
종원
유종원위원
성재원에서 운영수익금을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로 전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 동안은 문제가 안 됐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자체수익금 문제는 물론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운영수익금 관계는 지도점검 할 때 아마 누락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게 감사원에서는 이 한 군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른 데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사례는 전국적인 사례거든요. 지금까지 감사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나 행안부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항을 이번에 감사원에서 적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으로도 개선이 되고 저희들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감사의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선을 시키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할께요. 169쪽에 장애인 주·정차 계도 기간제근로자를 공고했는데, 이게 응시자격에서 컴퓨터자격증 소지자로 이렇게 둔 이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물론 이 양반들이 홍보활동도 해야 되고 계도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적으로 업무성격에 비춰 봤을 때는 이게 굳이 둘 이유가 없는 거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요즘은 컴퓨터는 다 다루잖아요. 특별히 자격증이 없어도. 그래서 이게 꼭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제한을 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생각에는 컴퓨터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또 입력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공고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정하게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과도하게 제한을 두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에서 179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91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 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1일 몇 톤이나 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72톤정도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대전시 전체로 따지면 476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고동에서는 수거처리 내용이 파쇄방법하고 그냥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퇴비화 하는 거요.
철진
송철진위원
화성그린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화성그린은 파쇄해 가지고 퇴비하고 사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단가를 볼 때 도시공사는 톤당 4만1,600원인가요?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거는 6만3,4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기록을 안 봐 가지고…….
철진
송철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는 4만1천원 정도가 되고 민간업체에서는 6만3천원이 되는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공기업하고 개인 업체하고는, 개인 업체는 일단 이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단가 차액이 나는 거 같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요즘 단가를 올려달라고 협상하고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은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야 될 상황이고, 또 지금 전민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다가 일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위탁해 달라고 지금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금고동 같은 경우에는 1일 100톤짜리로다 운영되기 때문에 96톤 정도를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앞으로 증설을 하면은
철진
송철진위원
2016년까지 300톤짜리 2개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톤당 지금 4만1천원에서 30%정도를 올려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럼 6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청장님의 결단도 필요합니다마는,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도시공사에서 처리하는 4만1,600원 정도는 3만 원대 이하로도 낮출 수 있구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9만 원대가 넘어갈 텐데 이것도 6만 원대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 톤당 3만 원 이상의 수입증대효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청장님하고 정치적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1일 76톤이면 우리 유성구 같은데 100톤짜리 하나만 설치한다하더라도 넓게 본다면 수입증대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 내용이 사진도 첨부해서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사실은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서 의원들이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약수터 관리라든가 공원에 관련된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개선이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 같더라구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약수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음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정비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7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FTA 관련돼서 우리 농업환경이 가지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더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대비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따르는 재정부분이 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상당부분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게 현실이잖습니까? 농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지적이 돼서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예산에 일부 반영을 잘 하셨는데, 그래도 좀 미진하지 않는가! 우리가 전체 예산 속에서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좀더 농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하셨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추경에도 좀더 더 담겨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실적으로 앞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새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도시민들 관심도 유발시키고, 또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도시텃밭 운영은 5개 구 중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개 구입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공식적으로 우리 같이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주말농장 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도 하나의 모범사례 같더라구요. 모 언론사에서도 취재도 오시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거 같더라구요. 하여튼 관심 잘 가지셔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좋아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다른 것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복지담당 공무원 업무가 가중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세 차례나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복지업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인력 수급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지 우리 구의 전반적인 현황이나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희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부 78명입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4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 현실이 보면, 깔대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각종 모든 조사업무나 이것을 복지라는 미명아래 복지직들이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이것을 개선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통망 부분을 이용하기 간편하게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구요. 또, 조직을 통해서 복지분야의 조직을 신설하든지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에도 보면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제가 보면, 저희 각 동에, 또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유성구 현재 사회복지직 지원들이 1인당 1,718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다하다! 그래서 이런 목숨을 잃는 일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직렬간 합리적인 업무조정이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우리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관리국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임철순입니다. 항상 도시행정 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대윤
송대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쪽에서 206쪽,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 토지감정은 다 끝났구요. 지장물보상 감정평가를 한 후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직 보상단계는 진행이 안 된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상을 하려면 또 마찰이 예상되는데 잘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지금 그 보상지구 옆에 촉진지구 B구역이 주상복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상복합을 지으려면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주상복합 짓기 위한 행위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철회를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B구역을 제외한 다른 구역은 얼마 전에 공청회도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B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주상복합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진전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추진위원회를 철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제 얘기는 그냥 지금 상태로 방치하다 보면 몇 년 동안이라도 그냥 이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라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 부분이 법적인 한계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상복합을 지으려면 주상복합을 짓든가 지을 상황이 안 된다면 빨리 철회를 시켜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잘 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가부간에 결론을 내 주시고, 그리고 추진할 거면 확실하게 추진하고, 안 될 거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지금 상황을 방치하는 거는 책임행정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시국 전체적인 부서별로 사실 인·허가권을 많이 갖고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인·허가권 업무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법에 규정된, 아예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 잖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께서 각 과별로 세심하게 살피셔서……. 지금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잖습니까? 예전 행정하곤 다르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거기에 부응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제가 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얼마 전에 지족동에서 안전사고가 불미스럽게 발생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사무소나 각 부서 전체가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한번 재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번에 유성구 전체를 상대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실제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17쪽,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구요. 재난관리과 업무를 함에 있어서 현황을 제대로 잘 파악해서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해서 제출해 준 적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더라구요. 그래서 재난관련 된 피해사항, 복구사항,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딱 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 준, 재난안전과에서 일을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직원 좀 국장님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34쪽,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수통골 관련된 부분이 교통과에 있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난을 재배하는 곳이 있죠, 하우스?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가 될 거 같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임대를 해 준 사항이라 그쪽서 해결을 해 줘야만 저희들도 탄력을 받을 거 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어차피 그 사업은 교통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처리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보상은 그쪽에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대부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일단 그쪽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개발을 들어간단 얘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게 농림부 땅입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으로 해 갖고 대부계약을 해 준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환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목적에 의해서 농림부에 주차장 관련된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협의가 된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대상지에 대한 그런 사전적인 절차들이 다 이행이 된 다음에 예산이 수립되는 게 맞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 줬을 때는 조건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라는 게 있습니다. 원상복구 상태로 가기 때문에 난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들이 계산 안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연히 그건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법적으로. 우리가 근거가 없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획을 짜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뀐 거 같아요. 지금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이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또 다른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제라는 것은 저희들은 원상복구 상태를 하기 때문에 그 전제를 저희들은 무시를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무시해서 될 사항입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임대를 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과욕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 과욕까지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우리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불응하고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불응하고 있으면 법적 절차를 우리가 진행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된 이후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면은 나중에 강제철거까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시기가 있잖아요. 사업시기가 있잖습니까, 그 계획에?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언제 해서 언제까지 완료되는 사업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법적다툼으로 이루어지면 그 사업시기를 충족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런 것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사업계획을 짤 때는? 그래서 제가 전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클립화 돼서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예산이 성립이……. 사전 단계에서는 그건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니까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정지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놓은 다음에 예산이 들어오는 거지 그게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사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성립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다음단계까지 쭉 나가는 거거든요.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지작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앞서 간다는 그런 결과
영진
권영진위원
용역비만 세우면 어떻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용역비요?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용역하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특별한 용역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용역이 없어요? 예산을 소규모로 세워서 용역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나서 정리가 된 다음에 의회와 사전 협의될 부분들이 있겠죠, 사전적으로? 그런 걸 완료하고 예산을 합의된 내용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렇긴 합니다만, 지가라는 것은 현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면 졌지 떨어지진 않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부동산 침체기에 거기가 크게 오를 소요가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해서 추진하는 거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행위의 순서가 안 맞잖아요.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는 거기에 합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업예산이 이게 잘 이행이 될 거다 라는 전제가 깔려야, 그게 확보가 되어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투명한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11시1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1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7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