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사회복지국장 박승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5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노인회지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버스운영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 차량이 중복노선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교통과에서 노인들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으로 해서 노선을 3개 정도 노선으로 해서 노인경로당 중심의 노선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버스 운영에 대한 지원비를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2개가 굳이 중복으로 노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임의대로 필요할 때 운영을 안함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지회에서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른 쪽으로 배차해서 자기들 필요한 부분 쓰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에서 개발한 노선이 있으니까 그 노선을 참고하셔 가지고 노선개편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그 노선 지침에 따라서 운행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인회지회 버스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복지관 하고 노인회지회하고 프로그램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시간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만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노인회지회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관하고 지회는 2대가 똑같이 복지관하고 지회를 경유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중복으로 갈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충분히 유성구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절반씩만 감당을 해도 충분히 효율적인 노선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성복지관에 와서 지회 쪽으로 오려면 프로그램 시간 같은 게 맞아야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안 맞기 때문에 만약에 지회에 오고 싶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프로그램은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정시간 대로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2시면 2시 이렇게 짜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운행시간을 정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과에서 개발한 노선안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인데 알고 계시나요?

예. 성재원…….

성재원에서 운영수익금을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로 전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 동안은 문제가 안 됐나요?

자체수익금 문제는 물론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운영수익금 관계는 지도점검 할 때 아마 누락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게 감사원에서는 이 한 군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른 데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례는 전국적인 사례거든요. 지금까지 감사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나 행안부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항을 이번에 감사원에서 적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으로도 개선이 되고 저희들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감사의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선을 시키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1일 몇 톤이나 됩니까?

72톤정도 됩니다.

대전시 전체로 따지면 476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고동에서는 수거처리 내용이 파쇄방법하고 그냥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퇴비화 하는 거요.

화성그린은요?

화성그린은 파쇄해 가지고 퇴비하고 사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단가를 볼 때 도시공사는 톤당 4만1,600원인가요?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거는 6만3,4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기록을 안 봐 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는 4만1천원 정도가 되고 민간업체에서는 6만3천원이 되는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공기업하고 개인 업체하고는, 개인 업체는 일단 이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단가 차액이 나는 거 같습니다.

요즘 단가를 올려달라고 협상하고 있죠?

지금은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야 될 상황이고, 또 지금 전민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다가 일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위탁해 달라고 지금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고동 같은 경우에는 1일 100톤짜리로다 운영되기 때문에 96톤 정도를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설을 하면은

2016년까지 300톤짜리 2개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톤당 지금 4만1천원에서 30%정도를 올려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럼 6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청장님의 결단도 필요합니다마는,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도시공사에서 처리하는 4만1,600원 정도는 3만 원대 이하로도 낮출 수 있구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9만 원대가 넘어갈 텐데 이것도 6만 원대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 톤당 3만 원 이상의 수입증대효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청장님하고 정치적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1일 76톤이면 우리 유성구 같은데 100톤짜리 하나만 설치한다하더라도 넓게 본다면 수입증대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토지감정은 다 끝났구요. 지장물보상 감정평가를 한 후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보상단계는 진행이 안 된 거죠?

예. 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상을 하려면 또 마찰이 예상되는데 잘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지금 그 보상지구 옆에 촉진지구 B구역이 주상복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상복합을 지으려면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주상복합 짓기 위한 행위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철회를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B구역을 제외한 다른 구역은 얼마 전에 공청회도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B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주상복합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진전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추진위원회를 철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제 얘기는 그냥 지금 상태로 방치하다 보면 몇 년 동안이라도 그냥 이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인 한계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상복합을 지으려면 주상복합을 짓든가 지을 상황이 안 된다면 빨리 철회를 시켜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가부간에 결론을 내 주시고, 그리고 추진할 거면 확실하게 추진하고, 안 될 거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지금 상황을 방치하는 거는 책임행정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족동에서 안전사고가 불미스럽게 발생했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사무소나 각 부서 전체가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한번 재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유성구 전체를 상대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실제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17쪽,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통골 관련된 부분이 교통과에 있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난을 재배하는 곳이 있죠, 하우스?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가 될 거 같습니까?

그것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임대를 해 준 사항이라 그쪽서 해결을 해 줘야만 저희들도 탄력을 받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은 교통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처리는?

보상은 그쪽에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대부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개발을 들어간단 얘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