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산수화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모두 일곱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수화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산수화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수원·화성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노력을 구체화하고 행정 구역을 넘어 도시간 기능적 네트워크 실행을 위하여 세개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여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수원· 화성시는 상호 우호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교류와 협력사업을 제안하여 수행함으로써 세개시가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산수화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형태는 위원회와 실무협의회로 하고 위원회는 세개시의 시장을 비롯한 5명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과장 및 참여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 논의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세개시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항과 세개시의 갈등을 순화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항, 세개시 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2012년 10월 24일 화성·오산·수원시의 상생협력 협약 검토를 시작으로 수정 등을 거쳐서 2012년 11월 9일 상생협력 협약을 하였고, 2012년 12월 12일 정관안을 실무 검토하여 2013년 1월 8일 정관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3년 3월에 협의회 구성 및 참여를 시의회 의결을 한 후 고시를 하고 2013년 4월에 산수화상생협의회 구성을 한 후에 협의회 구성을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보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산수화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 규약은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화성시의 산수화상생협력위원회 참여와 그 규약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호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한 협의회 구성은 화성시·오산시·수원시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의 발굴・추진을 통하여 3개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수화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산수화상생협력위원회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추진을 2012년 10월부터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산수화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오산·수원·화성이 통합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이 중간보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올 1월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개시가 상생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1단계는 우선 행정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세개시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것을 같이 사업을 해서 상생하는 방안으로, 두 번째는 의회가 상생하는 것, 세 번째는 민간단체가 하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왜 하셨나요?

세개시가 의견이 서로 다르잖아요. 수원은 “통합하자”, 우리 화성은 “아니다”, 오산은 “세모” 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개시가 각각 5천만 원씩 출연을 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보면 거의 정관까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세개시 실무자가 모여서 정관안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세개시 실무자가 만나기 이전에 10월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시회도 있었고 정례회도 있었고 1월에는 업무보고도 있었어요. 일말의 언급도 없었지요?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해 오면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만 결정하는 곳입니까?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칭 조차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아직 조례는 아니고요. 동의만 받는 것으로 세 개 협의회를 하는 일종의 회칙입니다.

이 명칭까지 나왔잖아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명칭까지 나왔어요. 그랬지요?

“산수화”라는 명칭은 그전부터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산수화”는 오산의 “산”과 수원의 “수”와 화성의 “화”자를 본따서 이름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마음이시고 위원들은 지금 생소해요.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정관에 되어 있는데 위원 선임도 세곳에서 15명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의 선발 기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해요? 누구 맘대로, 선발할 때 기준을, 15명이니까 한개 시에 5명 이겠지요?

그렇지요. 다섯명씩.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아직 안 했고요. 우선 시장님이 들어갈 것이고요. 시장님이 들어가고 문화 행사를 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쪽에서 한명 들어갈 것이고요. 자세한 논의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다섯명씩 하자는 것 까지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집행부에서 조금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 이 자체가 지금 상생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과 상생하셨나요? 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본 위원은 산수화상생협력위원회는 신중하게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두가지거든요. 하나는 서동탄역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서동탄역 문제가 2007년, 2006년 동탄 입주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되었었는데 오산시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거의 대응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하다 하다 안되니까 경기도에서 주재를 해서 회의를 하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오산시를 협의테이블로 끌어내는 상황까지 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로 최근에 동탄과 화성에 인접해 있는 경계 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화성시의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조례를 바꾸겠다고 해서 오산시 주소지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경계지역에 유치원을 짓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생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상생위원회라는 것이 문서로 만든다고 해서 상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12년 11월 9일 협약이 되었고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문제, 아이들 급식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오산시가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면 뭐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것은 페이퍼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1월 9일 협력을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났는데 무엇을 한 것이냐고요?

이것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협의회를 어떻게 묶을 것이냐의 논의를 여태 했었고요. 그것을 하면서 정관이나 회칙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동탄역이나 무상급식 얘기는 저희는 유치원에 3세부터 5세까지 무상급식이 결정이 돼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산은 5세만 무상급식을 했었는데 이번에 3세에서 5세로 확대를 하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오산과 동탄 경계지역에 유치원이 4개가 있고 2013년도에는 두개를 더 신설할 예정이라고 해요. 오산시 예산 추이를 해 보니까 2억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서 3세에서 5세로 하면서 이런 문제가 최근에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협의가 되면 여기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견해가 다른 거예요. 반대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위원회가 꼭 있어야 만 해결이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오산시가 진정성이 없는 것이지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동탄이 개발되면서 동탄과 오산의 경계 지역에 많은 식당들이 생겼고 주유소들이 생겼는데 오산시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생각을 안하고 어린이들에게 급식비 나가는 것 아까워서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상생협의회에서 그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서동탄역을 할 때 경기도가 중재를 해서 억지로 오산시를 끄집어 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상생협력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실무자 회의에서 그쪽도 교통이면 교통에 대한, 유치원은 유치원에 대한 실무자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 뿐이 아니라 우리시의 경우 유앤아이센터에 오산시 아파트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서 오산시민들도 유앤아이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선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오산시에서 있지 않는 한 여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식적이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개시의 공동위원장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3개시에서 추천한 3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조직이든 공동위원장으로 가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세분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그 중에 대표위원장을 뽑는 것이지요. 세분 중에 한 분을 대표위원장을 뽑고 대표위원장에 속한 시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조직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힘을 못 받아요. 아예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 물론 대표위원장을 뽑는다 하더라도 공동위원장 체계는 힘을 받을 수 없어요.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위원회 구성해 놓고 서로 필요할 때 배타적으로 있다가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시장님이 모이는 회의는 두 번 정도 할 것이고요. 실무협의회가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산·수원·화성과 관련해서 통합이 시작이 되었고요. 통합이 무산되면서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 상생협력협약서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안되었으면 끊어야 되거든요. 안되었으면 끊어야지 이것을 계속 무엇인가 오산·화성·수원을 자꾸 엮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비전기획담당관이 우리 화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일들이 많다,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오산·수원·화성 상생협약서에 비전기획담당관이 쓸 시간 조차도 없다,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시간 소요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이 필요한 수원시는 수원시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인근시와 같이 협약해서 좋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의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집행부가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상생협력협약서에 관련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같이 공감대 형성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비전기획담당관에서는 당장 상생협약서가 이번에 통과되는 것 보다는 좀 더 고민하는, 그래서 같이 의회와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져서 이 문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재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다섯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등이 엄격해졌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에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표 2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외에 상위법에 근거규정없이 관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자치법규는 집행부에서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등이 엄격해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문제 발생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표 2 제5항 마목2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것이지요?

네.

9조 제1항에서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에 행정절차법에서 큰따옴표가 꺾쇠표로 바뀌는 것, 이것만 바꾸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번 주요 내용에서 행정기구의 단장을 삽입함, 안 제2조 개정안에 보면 단장이 있어요. 단장은 누구예요?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서재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시민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명예감사관의 임무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해제, 비밀누설금지, 포상 및 실비보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화성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화성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와 구성을 조례로써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입법취지는 높이 평가 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새로운 관변 단체가 구성되지는 않을지 본 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입법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후에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첨언해서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중앙 정부의 기구 명칭이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자구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3조 2항 2호에 보면 감사원,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는데 기관 명칭을 정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담당관실에서 자구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집행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조례를 자구 수정을 못하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조직 개편안이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확정된 것입니까?

네.

위원장님,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중앙 정부 조직개편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재정법무담당관쪽에서 다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일괄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통과되고 다음에 일괄 개정을 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2항에 “행정안전부”가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해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지요. 이 부분이 검토 중인가요? 정확히 명칭이 바뀐 것인지?

네,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정확히 돼서 통과가 된 것인지?

입법예고한 것이 3월 14일 했고요. 3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시 조례에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는 것을 “안전행정부”로 전체를 일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14일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조정된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중 여자 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에 대한 무급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3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기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 시군에 비해 빠른 발전속도로 많은 피로감이 누적된 화성시 공무원 조직에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시행되었던 것이지요?

개정된 것이 2006년 1월에 개정을 했는데 2005년까지는 이 제도가 있었던 내용었습니다.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던 것인가요?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바뀌다 보니까 주5일제가 전면 확행되면서 정부의 걱정은 휴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무원의 특별 휴가 몇 가지를 조정함에 따라서 두 가지를 삭제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었던 내용입니다.

경기도 관내에는 몇 개 시군이 부활이 되었나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1개 시군중에서 11개 시군이 생리휴가와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기재직특별휴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10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는 5일을 주는 곳이 네군데, 그 다음에 7일을 주는 곳이 세군데, 그 다음에 10일 이상을 주는 곳이 4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10일 이상 주는 곳 중 광주시는 20일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높이 평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화성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절차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 및 제6조의 2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절차에 관한 개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서는 직권 면직 사유 중에서 정신 및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고 질병 휴직 등의 사유에 대한 질병 휴직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결원 보충제도에 따른 개선 사항을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5쪽에 제6조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시험은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험을 본다는 것이에요? 제6조 임용 절차 등, 시험을 본다는 것이지요?

일단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해 주고요. 그 이외에서는 시험을 직접 하기 때문에, 시험의 종류가 필기 시험, 면적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어서,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내용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실제 이 조항이 과거에는 6조 제1항의 경우에 시험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표준안 준칙에서는 시험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많을 경우에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요. 그동안은 각 지자체별로 시험을 다 시행을 하던 것입니다. 위탁 시험 실시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문화 한 것입니다.

어떻든 시험은 본다?

네, 시험은 보는 것입니다. 다만, 비서직에 대해서는 별정직 제6조 3항에 보시면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1호의 경우, 2호의 경우, 우리시에 해당이 되는 것은 1호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 안하고 대상자를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뚜렷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유한준입니다.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성시 콜센터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 내용 중 콜센터의 기능 제한, 위치 제한, 위탁 운영 기간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콜센터 상담원들의 비밀 준수 및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는 콜센터의 업무를 전화 상담으로 제한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확장에 대비하여 전화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갖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는 콜센터 위치를 화성시 청내로 제한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화성시 관내로 확대하여 콜센터 위치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사무의 위수탁 기관이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 규칙과 불일치되어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9조의 2에서는 비밀 준수 및 개인 정보 보호의무를 추가하여 콜센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행정정보, 민원인 정보에 대하여 보호 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콜센터를 운영하며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콜센터는 현재 화성시청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금년 7월에 화성종합경기타운으로 확장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위치에 대한 규정을 화성시 관내로 개정하고, 위・수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며 비밀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부분에 장·단점이 있을텐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콜센터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위탁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전부터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3년으로 통일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종합경기타운 2단계 예정부지내 임시운영중인 궁도장 화성정 이전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와 여가 생활을 위한 여유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체육공공서비스를 향유하려는 욕구가 증대되는 반면 체육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화성종합경기타운 2단계 예정 부지내에 궁도장 화성정은 임시 운영에 따른 시설 개선 제한 및 시설 사용에 제한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남읍 화리현리 향남3배수지 상부에 궁도장인 화성정을 이전하여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향남읍 화리현리 산 17-7번지외 5필지이며 토지면적은 20,973제곱미터이고 향남 3배수지 조성을 위하여 기존에 화성시에서 토지 매입을 완료한 토지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3년 6월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201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의 문화 체육 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신도시내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신도시내 약 1천여명의 배드민턴 동호회가 활동 중에 있으나 현재 공원내 배드민턴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종목의 특성상 실내체육관 설치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성시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인근인 구봉산 근린공원내에 실내 배드민턴 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능동 1128번지 제4호 구봉산 근린공원이며 동탄신도시 조성시 LH로부터 기부채납을 완료한 토지로 토지 면적은 99,329제곱미터이고 공원 일부에 배드민턴장 6면, 건축 연면적 1,500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3년 8월까지 공원 조성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한 후 금년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문화 체육 욕구 충족은 물론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감면사무소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양감면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 주차 공간의 부족 등으로 2008년 9월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공공청사 효율화 방안에 의거 건축 규모를 축소하고 양감면사무소 부지선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건립 부지를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청사를 건립하고자 당초 계획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양감면사무소 건립 계획의 사업 대상지는 양감면 신왕리 676-4번지 외 8필지이며 대지 면적 8,759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8,596제곱미터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건립계획 변경으로 사업 대상지를 양감면 신왕리 640-7번지외 13필지로 변경하여 대지 면적은 당초 면적보다 11,047제곱미터가 증가된 19,806제곱미터상에 건축 연면적은 당초 면적보다 4,686제곱미터가 감소된 3,910제곱미터의 규모로 신축하여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119지역대, 농민상담소, 면대본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 215억 38백만 원 보다 88억 78백만 원이 감소된 126억 6천만 원이 소요되며 금번 양감면사무소 건립 계획 변경으로 공공청사 과대화에 따른 재정 부담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모의 적정화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연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후 2014년 1월부터 부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2014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의회 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 중 궁도장 이전의 건은 화성종합경기타운 2단계 예정부지내 위치한 궁도장을 향남3배수지인 향남읍 화리현리 산17-7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궁도장을 이전하는 것은 화성종합경기타운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궁도장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탄배드민턴 체육관 건립의 건은 능동 1128번지에 지상 1층의 배드민턴 체육관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드민턴의 종목 특성상 실내 구장의 설치가 요구되며 생활체육인 배드민턴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배드민턴 체육관의 건립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19억 원 중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등의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감면사무소 신축의 건은 2008년 10월 24일 의결한 기존의 양감면사무소 건립계획 중 사업부지, 사업비, 사업면적, 시설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청사 건립기준에 따라 당초 건립계획인 8,596제곱미터의 건축연면적을 3,910제곱미터로 축소하는 것은 88억 7천 8백만 원의 예산 절감과 향후 청사 유지비용의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양감면사무소 청사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양감면 신왕리 640-7번지 일원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60%에 지나지 않아 잔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입니다. 궁도장이 화성종합경기타운내에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는 다른 운동과 달리 우리 선조들의 정신 문화 계승 쪽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주변 환경이 도시가 아닌 마음의 수련이나 주변 환경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에 화성정이 생겼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행정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양해도 구하고 정말 화성정 만큼은 주변 환경을 같이 다 담아서 멋지게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최상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도라는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달리 화살이 지나다니므로 위험 종목 중의 하나지요. 정신 문화 계승이나 종목 특성상 계곡이 어우러졌다든가 조용한 곳에서 정신순화 문화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리현리 배수장 위 역시 만족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부지 보다는 상당히 외떨어지고 조용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궁도는 향남면 지역 궁도회원들 위주로 부득이하게 불법 사항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성시 전반적인 궁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도시 개발 사업이 부진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태안지구내에 효사상을 근본으로 융건릉쪽에 도시개발 사업이 있다면 그 쪽에는 근린생활시설 공원을 이용해서 그쪽에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궁도장을 계획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정책적으로 맞물려서 지연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물이 현대적인 것 보다는 옛날 전통식의 한옥 풍이 나는 건물을 짓겠지요?

지금은 그런 건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궁도장이 각 읍면별로는 있는데 변변치 않습니다. 황구지천 둔치 등 언론에 불법 사항이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궁도장을 앞으로 건립을 한다면 그런 위치 적정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소와 협의된 부분이 융건릉쪽입니다.

화성정이 대표성이 아니고?

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배드민턴 동호회가 많이 있는데 지역별 동호회 회원 분포 자료가 있나요?

네, 바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봉담지역에는 화성시 인구의 10분의 1이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할만한 동호회도 많이 있고 배드민턴 동호회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장이 없어요. 지금 이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봉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회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체육센터를 개방을 하고 시간도 종전 시간 9시에서 11시까지로 하고, 자동 발매기도 놓는 등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4월부터는 사업이 많이 활성화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봉담에는 학교가 많이 유치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간에 대여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배려가 없어요. 물론 봉담읍에서 그런 것도 해소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기관에서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의견을 내는 거예요. 뭐냐면 동탄1을 만들어 놓고 5, 6년 지나는 것인데 화성시가 조직력과 행정력을 정말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도시에서 행정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면 동탄2도 동탄1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끝난 곳에 무언가를 또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박종선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던 그러한 문제들도 나래울 옆에 짓게 되는 것은 결국은 부수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탄2가 되었든 중간이 되었든지 간에 체육시설을 설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한 문제들을 간과하게 되면 LH공사가 지어서 파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서가 동탄2에 집중을 해서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 하지 않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최상규 체육관광과장님이 오셨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안3지구 쪽에 멋있는 정을 하나 건축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시의 정조의 효가 살아있는 쪽에 정말 괜찮은 정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태안3지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멋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