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하만용 의장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의원
하만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명의 의원이 의원 발의한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정 이유는 화성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재건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을 통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협동조합 지원계획의 수립과 협동조합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협동조합 등의 홍보, 교육, 인프라 지원 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 협동조합 활동 및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수립 및 위원회ㆍ지원센터 설립 등 협동조합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2년 1월 제정된 협동조합법 제10조에 근거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이 가능한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만큼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시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화성시의 경제사회 발전 및 시민통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뒤에 비용 추계와 관련된 추계서가 제출됐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이것을 보통의 경우처럼 사무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경상비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사업비 비용 추계는 센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센터 위탁사항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위탁계획이라든지 위탁비용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개편될 경우에 사회적경제팀이 새로 구성된다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같이 겸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조례에서 핵심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서 협동조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센터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두 가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약간 애매한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명문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용
하만용의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에 관한 비용 추계는 말씀하신대로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와 정보를 교환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추계한 부분이고요.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설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지원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고 향후에 종합적으로 협동조합이 구성됐을 때 지원업무가 많아졌을 때 지원센터를 구성하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설명하신대로 향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새로운 부서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그 업무를, 지원센터 기능을 중복해서 맡을 수 있는 부분으로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추계 비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성화 된 다음에 필요하다, 이것은 아닌 것이지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센터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만용
하만용의원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하지만 여기에 보면 센터의 기능이라고 해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책도 하고 협력지원이라든가 모니터링, 홍보교육,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담게 되어 있어요. 기능을 보게 되면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렇다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맞는데요.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업무 수행할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홍보라든지 모니터링, 각종 교육, 컨설팅 같은 것을 전부 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센터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시에서의 활성화 정책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이를 테면 조직개편하면서 팀으로 갈 수도 있다, 또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할 수도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을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정책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있고 협동조합지원센터도 있다고 그러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된다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아울러서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기능을 덮어서 가겠다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개정이 또 되어야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당장 급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의원발의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정책하고 협력관계라든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일단 초기에는 우리가 위탁할 계획은 없고요. 공무원 TF팀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전담하다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에 위탁을 줘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근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골자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통합이 된다면…….
홍근
이홍근위원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조례가 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지만 앞에 나오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바로 필요 없겠지만 운영하면서 아까 얘기한 교육, 홍보, 컨설팅 분야처럼 전문성도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갈 수 있는 사항이고.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법령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법령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5조에 구성을 보시면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인데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필히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와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센터,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 지원 같은 사항을 조례에 담아서 협동조합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라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방향성에 맞게 조례가 가야 되는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센터는 이후에 통합적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애매모호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육성하는데 시에서 직접 관여도 하고 재정도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시에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조합원들이 같이 출자해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지원센터 문제라든지 조례에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만 협동조합은 기본법이에요. 육성법도 아니고 지원법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법이라고요. 조합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의 역할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1차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가에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조례안에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 근거가 생겼잖아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렇지요. 지원할 수 있지요.
만용
하만용의원
과거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지금 구성될 수 있는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조직에서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운영지원을 한다든지, 금액적인 지원이 제일 먼저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구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근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시에서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이번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원센터의 기능이 앞으로 향후에 가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안 나왔다는 부분만 지적이 되는 부분이지 지원센터가 지금 당장 구성되어서 협동조합 조례에 의한 지원센터가 이 부분을 전부 끌고 간다는 구상은 아닙니다. 우리 화성시 협동조합 구성에 대한 지원과 구성에 대한 홍보, 또 향후의 계획, 그리고 조정해야 될 기능 그런 부분만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담아서 조례안을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꾸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형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고민을 시에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 나머지 부분도 따라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조례 다 있고 지원센터 별도로 다 있으면 통합적 운영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또 행정부서도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담당하는 담당이 다르고, 협동조합 담당이 다르고, 이런 형태로는 통합적 운영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다음에 조례, 법령적인 부분, 센터 지원 기능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일단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중지원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따로 따로 설치하고 따로 따로 다 가면,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지 협동조합지원센터 이렇게 여러 개를 한다면 낭비요인도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조직이 개편되고 사회적경제팀이 새로 생긴다면 그런 쪽으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려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도 협동조합 부분을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초기단계부터 지원센터 부분을 한다면 앞으로 화성시가 각종 지원센터 짓다가 돈 다 쓰고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것만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났을 때 시에서 과연 이런 부분까지 전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께서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들과 심의 한번 해 봤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봤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의원이 발의를 하고 의장님이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각 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이 발의하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하는데 의장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이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런 지원근거부터 만들어놓고 한다면 시에서 스스로 발목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협동조합의 몇몇 사람들이 지원센터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담는 것은 시에서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게 한 것이고요. 지원센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이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하면 분리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발의 했을 때 꼼꼼히 챙겨서, 나중에 조례는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 상태에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내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둘 수도 있다, 그런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냐는 것이에요?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조직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적용하는 법이 달라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직도 개편이 되면 함께 아우르는 형태로 해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협동조합 지원 조례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조직이 된 상태에서 올라와야지 이것을 그냥 턱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지금 세부적인 조직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조금 1, 2개월 늦췄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위원회나 센터 운영이 중요한 사항인데, 또 4조, 5조에 보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 기능도 있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센터 운영은 바로 설립이 가능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협동조합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있어야 구성이 되거든요.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화성시에 협동조합이 몇 개소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계속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설립된 것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하나도 설립이 안 됐는데 지원센터부터 만든다는 것입니까? 위원회부터 만든다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지원센터는 아직 시간이…….
정주
김정주간사
지원센터는 나중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주
김정주간사
협동조합이 설립이 된 곳이 없는데 위원회부터 만들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지원에 대한 것은 재정적인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정적인 지원은.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재정지원을 떠나서 지금 협동조합이 설립된 곳이 화성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협동조합도 없는데 협동조합위원회를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기에는 협동조합이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협동조합은 경기도지사가 인가를 해주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해주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협동조합은 하나가 설립이 되어 있고 세 개가 신청 중에 있고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조례에 담는 것은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에 담는 것 보다는 미리 이런 것을 담아놓는 것이,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담아놓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다룬 곳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지금 전부 만들고 있어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확정된 곳이 있느냐고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디가 되어 있어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수원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자료를 받아서 확정된 것을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화성시에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는데 결국 위원회 먼저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니까 약간 그렇고, 지금 조직도 안 됐는데 이런 것은 한두 달 늦춰서 조직과 같이 연계해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서두를 것이 있고 서두르지 않을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화성시가 앞서 가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의원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몇 가지는 공감하는데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이 구성된 곳도 없는데 무슨 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만드느냐는 쪽으로 방향을 두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하려는 문의나 희망하고 있는 조직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법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놔와야지 그런 부분들이 수용됐을 때 어떤 근거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에 있으니까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협동조합을 구심체를 만들기 위해서 연합회도 필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본적인 부분은 지금 정도에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없으면 만들어져도 근거조항에 위배되잖아요. 상반되는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통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조직개편이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같이 맞춰서 이런 부분도 한두 달 늦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 부분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는 것이 실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도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3조 협동조합지원계획 수립 2항에 보면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중에 “협동조합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지원”이라는 말이 상당히 포괄적인 것이라서 운영지원이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운영지원은 포괄적으로 전부 들어가는데요. 재정적인 것도 들어가고 아니면 교육, 컨설팅,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쪽의.
혜명
박혜명위원장
아니 교육, 홍보 이런 것은 밑에 따로 있잖아요. 항목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운영지원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협동조합을 잘 운영하기 위한 지원 대책, 재정 지원, 행정적인 지원, 여러 가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저는 이런 단어 선택 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법에 보면 기본법 제10조에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지 예를 들면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경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정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경상비도 우리가 센터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런 지원도 포함되는 것이겠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밑에 보면 삼당 및 교육, 홍보 이런 것은 따로 있어요. 모델 개발, 사업개발 이런 것은 항목이 따로 있어요. 구체적인 항목은 전부 따로 있는데 여기 운영지원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빼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나중에 시에서 지원할 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경상비,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담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세부적 내용을 보면 서로 상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단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사회적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로 두고 있는데 같이 병합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익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배분이나 배당에 제한적이고 청산이라든지 그런 제한 조항이 있는 것이지 꼭 이익이 나지 말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영리목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하지요.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목적을 아니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센터 운영을 같이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느냐, 법리적 해석에 이상이 없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협동조합은 이익을 창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요. 또 이익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일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사회에 환원이 됐든, 사람을 많이 고용하든, 영리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의원
협동조합은 이익이 발생해도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익과 영리는 다른 뜻이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에요. 그것은 출자한 출자자들이 조합원이 되고 이익이 발생해도 조합원한테 환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식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사회적협동조합과 구분해 놓은 부분은, 이것은 제가 조례안을 만들 때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묶었는데 아까 김정주 위원도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처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형태가 협동조합법이 생기면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전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묶는데 협동조합연합회로 한 번에 묶어 버리면 사회적기업과 혼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지금 조직개편이 안 되어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과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보다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조직이 통합되든지 별도 신설되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기본법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고요. 협동조합은 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예를 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이 발생해도 출자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배려형이라든지, 지역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이라든지, 주 사업을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협동조합은 중앙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또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일원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업무를 다루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어떨 때 보면 지금 저희들도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인지하셔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3조 2항 3호에 보면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운영지원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집행부에서 더 나은 운영조례가 있을 테니까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나중에 운영하면서 필요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추후에 정책이나 계획을 세우실 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실태조사 추진사항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열악한 근무여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화성시의 복지정책 확대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화성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며, 우리시 열악한 환경속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부분이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지금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임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돌보지 않는 분들을 가서 돌보는데 임금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보건소와 다르고, 또 노인돌봄 다르고 지원부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넉넉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3년은 너무 길지 않은가, 그래서 2년으로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다, 3년이라는 것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바꾸면 어떨까 해서 수정발의를 제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법령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중요한 것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실태조사 문제도 그렇고,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조사 홍보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쭉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과에서 전부 담당해서 진행하게 되나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도 사회복지사 쪽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나름대로 많이 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면서 표창을 준다든지, 사기앙양 시책으로 여러 가지 사항은 있었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개인이 운영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권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가이드라인이 설정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부분에서.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 교통비 나가는 것이 미약하면 그런 부분을 화성시에서 보조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온 부분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기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상 준다고 해서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결정된 것은 규정에 의해서 못 한다면 그밖에 처우 개선이나 복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교통비 지급 같은 것은 인건비성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운영 부서에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문간호사 처우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실무부서에서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부칙 사항에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교육이나 교통비나 어떤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과 규정을 두셨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 자체는 바로 시행을 하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돈이 있어야 지급을 하지.
혜명
박혜명위원장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왔다는 것이잖아요?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이 올라왔으면 예산도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여기에 있는 것은 실비 보상, 그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하셨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수 규정에 의한 보수가 너무 낮아서 교통비를 지원하든 아니면 다른 지원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는 통과를 시키고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이 성립된 이후부터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경과 규정을 넣자고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여기는 20일이 경과한 날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정주
김정주간사
추가경정예산안 시행 이후.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렇게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조례만은 아닙니다. 민간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보탬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대로 시행하고 시설이나 우리 행정관서에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얼마를 확보해서 민간시설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하신 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서 의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화성시에 근무하거나 화성시 공무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괄이 되는데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지도만 할 수 있는 조건만 되는 것이지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들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화성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는 당장 20일 후에는 시행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돈이 있어야 해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현재 화성시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화성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이 1차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추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20일 이후에는 그것이 실현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삽입해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시장은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면 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조례를 만드나마나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많든 적든 지금 1차 추경은 시작이 됐으니까 2차 추경에 얼마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20일후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후부터 진행한다고 여기에 정리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핵심은 그것이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부칙조항이 바뀌는 것이지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2차 추경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2차 추경이 만약에 10월이 되면 늦어질 수 있으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실무부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언제 얼마만큼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냥 이대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상관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차피 예산을 이후에 세울 때 넣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복지사가 시에서 지정된 곳에서 근무하는 자와 개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가 상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가 지원관련된 부분은 이후에 넣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굳이 그것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진미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기초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화성시의 성평등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안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제정으로 중복된 기존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여성발전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화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수립 관련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ㆍ보완하여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자문 및 발전기금의 심의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성평등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 해소로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남녀가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김진미 위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지금 여성에 대한 성평등 불이익 받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면 남성을 위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여성이어서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자원봉사 활동사업, 자원봉사라는 것이 여성만 하고 남성은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세부사항으로 자원봉사하는 사업까지 집어넣어서, 성평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부분인데 넣을 부분은 넣고 뺄 부분은 빼야 되는데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대통령도 여성이고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물론 육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진급, 승진에 대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업, 이런 것도 한다면 똑같은 규정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따진다면 남성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만들어서 조례안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기본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너무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례로만 비춰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냉정히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도 여성이시고 요즘은 여성의 능력이 굉장해서 남녀평등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업까지 굳이 조례에 둘 필요가 있겠느냐,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과 성평등 법을 인용하다 보니까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너무 여성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정주
김정주간사
차후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해야지요. 여기 보면 성평등 관계 법령에 성평등에 대한 부분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 노인, 장애 복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성평등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여성 위주로만 들어가 있네요. 노인이나 장애인.
진미
김진미위원
기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지금 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다른 시ㆍ도들도 지금 이런 추세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진미
김진미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김정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가 토론 장소도 아니고 조례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자리인데 역차별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여성의 권익 증진.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성평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진미
김진미위원
아니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저는 여성권익증진 사업이나 여성자원봉사 활동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미
김진미위원
왜 대통령 얘기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조례에 대한 것만 심사를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니까 김정주 위원님의 성의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질의 시간입니까?
혜명
박혜명위원장
잠깐만요.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이것에 대한 조례 용도에 대한 부분을.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아시고 질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2010년부터 준비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2010년이 아니라 2005년부터 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것입니까? 뭐 한 것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정회 좀 하세요. 정회.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성평등정책책임관 등의 지정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담당자를 두는 개념인데 지금 경기도 조례안에는 아예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행정부지사가 한다,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누가 담당하게 되는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세부 규칙에 그 내용을 다 정리하실 것인가요? 책임관, 담당관 전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오타를 하나 수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43조에 보면 “수상 후보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에서 “구청장”이 “읍면동장”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11조에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인데 100분의 60이면 너무 많은 위원 위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열 명이면 여섯 명 이상이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비율이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전에는 각종 위원회에 30% 여성 비율을 넣으라고 했는데 100분의 60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12조 1항 공직 등의 참여촉진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있는데 51조의2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 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31조부터 39조까지 해놨는데 여성발전기금이라고 국한하지 말고 성평등발전기금이라는 용어를 혹시 넣을 수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있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평등발전기금이라고 내용을 바꿔도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진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기존에 기금사업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발의하신 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자꾸 남성, 여성 따질 것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제43조 1항 “구청장”을 “읍면동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화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적절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이 일반 가정과 같이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안으로써 본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이 소극적인 지원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장애인과 그 가족 공동체까지 능동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에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장애인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지원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애인 관련된 조례가 화성시에 무엇 무엇이 있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박혜명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통과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정이 2012년 11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상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고 이것도 장애인복지법이고, 물론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고요. 그런데 관련법령 발췌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면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원 근거라든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조례 자체는 쉽고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아지는 것도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기존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금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서 제정 중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가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순간 장애인 당사자뿐이 아니라 가족도 약간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신 것은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나니까 별도의 가족 지원 조례를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나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등에서 같이 일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나 상담, 돌봄센터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구체화 되면 조금 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나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별도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학부모회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서도 일부 사업을 받아 가시기도 하는데 그분들과 소통하는 부서는 보건소 같아요?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네, 보건소.
홍근
이홍근위원
재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를 테면 장애인단체라고 하면 여러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애인학부모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소가 되어야 되나요? 지금으로써는 약간 균형이 안 맞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현주
정현주의원
잠깐 한 가지만 정정을 하면 장애인학부모회가 아니고 장애인부모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분들과 이 조례가 굉장히 관련이 깊지요?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장애복지를 담당하는 사회위생과에서 종합을 할 수밖에, 큰 틀에서 총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생기고 조례안대로 센터가 생기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컨트롤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합치거나 조정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런 것이 보여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의원님께서 이것을 고민하고 현장 얘기도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활동이고 존경할만한 일인데 문제는 기존에 유사한 조례 내용을 다시 한 번 쭉 봤는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와 이 조례 내용이 아주 상이하지 않아요. 상당히 유사하고 구체적인 것을 조금 더 조문으로 언급하면 이 기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협의하실 때 집행부 측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새로 하기 보다는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그러면 목적한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것도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상에는 순수하게 장애인 자립에 대한 부분만 대략적으로 많이 있고, 이쪽은 가족에 대한 부분으로 완전히 구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서 별도로 정리를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똑같지요. 개정안도 발의는 발의니까, 일부개정을 발의하든 무엇을 하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특히 여기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현재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이든 많든, 이것을 체계화시키는 것에는 다 동의하지요.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더 시급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급한 것은 자활이에요. 성인이 됐을 때 더 급한 문제들, 그런데 중심을 무엇에 둘 것이냐, 관련해서 조례안에도 구체화 될 텐데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빼고 다시 하겠다는 것도 복잡한 것 같고, 어쨌든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같이 공동 발의하는데 서명을 해 드리면서 이 내용을 보기는 봤습니다. 5조 8호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장애인을 후원하는 센터가 화성시에는 없습니까? 장애인이나 아니면 복지에 관한 센터를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너무 많이 구성이 되어서, 전부 세분화 시켜서 센터를 만드니까 너무 많다, 이것을 관리하는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면서도 이것은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일반가정도 다 포함된 것이고요.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사실 장애인에 대한 것은 지금 일부 단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실태조사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한해서 장애인 부모에 대한 센터라고만 정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장애인 부모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꿔서 포괄적으로 해볼 방법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제5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5조 8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6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가 있기 때문에 가족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합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센터를 너무 세분화시켜서 만들지 말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현주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주
정현주의원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우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부모회와 몇 차례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자체가 있고 장애인이라는 대상자가 있고 그 주변에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힘들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 재활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 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정상인들이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예산을 집행해 본 이후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발전적으로 조직을 확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가 포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도 장애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업의 대상이 장애인인 사업과 장애인을 둔 가족이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묶어서, 워낙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장애인부모회는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면서 장애인가족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장애인부모회가 복지센터로 들어가서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사회복지사 문제라든가 포괄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가족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센터는 위탁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지 따로 분류해서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5조 1호에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조사 실태 조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욕구만 조사 하는 것인데 굳이 장애인을 떼어놓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의원
떼어놓고 본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했던 부분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가족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문섭
오문섭위원
복지센터나 지원센터가 너무 많은데 지원센터를 또 하게 되면, 장애인을 둔 부모가 화성에 2만3천명 이상 되는데 적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센터는 다른 곳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내용 안에 장애인가정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재정지원은 해 주되 센터만큼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데 또 분류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면 되는데 그것은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이 들고요.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장애인 지원 조례가 아니고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실제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거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센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가져갈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는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중복된 기능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빼고 아예 넘겨서 전문화 시키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원래 건강가정기본법 안에 포괄 대상이 장애인가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에서 장애인 비용을 뺀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포함할 경우에는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6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이라는 말을 전체 장애인을 다 포함하는 부분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장애인가족 하면 광의의 의미에서는 장애인까지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여기 법의 의미는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 부모나 형제, 가족들인데 장애인가족을 광의로 보면 장애인과 그 장애인을 보호하는 부모형제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조례의 정의는 장애인 당사자는 빼고 부모형제 가족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이신가요?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이 조례 당초 제안 의도대로 하시는 것으로, 오문섭 위원님이나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합리적인 면도 있습니다. 가족하고 장애인이 다른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한 조례에 담아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발의 안에 의도된 사항을 장애인복지 조례나 장애인가족복지 조례라든가 명칭을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처음이니까 일단…….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몇 가지 쟁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약간 유보를 해서 이번 회기 안에 처리를 하되 실무부서와 조금 더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중복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매하지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유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수정 발의할 것인지, 그냥 통과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2, 3일 안에 실무부서와 위원들이 상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정현주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며칠 미뤘다가 임시회 중에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29일에 이 안 건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그때까지 협의를 거쳐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현주
정현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화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의 업무가 2011년 11월 26일 공포된 문화예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2012년 3월 5일 공포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에서 시ㆍ도지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제정된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2년 2월 17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절차가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 되도록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조례로 정하여진바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미술작품의 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이 시ㆍ도지사로 개정되어 있는 만큼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운범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도시 진입 등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맞는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와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시의 경우 무한한 관광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관광상품 개발 미흡 및 관광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인바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화성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의 방향성과 관광산업 발전도모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실 관광진흥에 관한 법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기반시설이나 위원회, 또 관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다면 언제 하겠습니까? 시간은 너무 빨리 가는데 준비하려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산업에 대한 계획이나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5페이지에 보면 11조 제2항 5호에 5대 핵심 관광수용(음식, 숙박, 교통, 안내, 쇼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관광뿐만 아니고 체육이나 모든 것들이 기반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에서 묶을 수 있는 곳이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그런데 이런 대책은 미리 어느 정도 구상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조례만 먼저 만들어 놓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양하게 관광산업이, 이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와 체육관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농촌관광 쪽과는 관련이 어떤가요?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목적은 화성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관광 일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회 두고 계획 수립하고 시티투어와 단체 지원하는 것, 안내소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목적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관광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한다고 하면 포괄성이 이 안에 담보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농촌관광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인지, 여기에서 일정부분 언급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세운다 하더라도 별도로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요. 시티투어에서는 농촌형 체험장이라든가 이것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별도 단체 아닙니까?
혜명
박혜명위원장
저도 이홍근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데 관광문화도시 계획 수립 부분에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그 안에 농촌관광이 됐든 체험관광이 됐든 포괄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 관광서비스 문화, 미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의 흐름을 보면 관광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수요를 보더라도 체험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뒤에 보면 시행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세부화 시켜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조항이 35조에서 40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례가 광범위하면 어떤 법령도 아니고 장을 몇 개 단위로 나눠서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 축소를 시키고 나머지 농촌이나 체험이나 해양 쪽 분야별로 들어가는 것은 규칙에 별도로 담아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도 같이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것을 하면서 여기에 진흥협의회 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를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11조 관광문화도시 계획 수립 안에 하나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든 이런 것들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광문화도시 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요 골자는 2항에 나와 있듯이 기반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부터 쭉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 더 포함되거나 언급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 수립할 때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조문 없이 어떻게 사업 내용이 담길 수 있겠어요. 지금 계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명문화 되고 조례가 되면 이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을 하나 신설하거나 언급하는 것이.
혜명
박혜명위원장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의례적으로 집어넣는 사항이고요. 주요사항에 언급이 되어야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발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고 협의한 다음에 안을 확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잠시만 정회하시지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제11조 관광문화도시계획 수립, 제2항 중 7호를 “관광자원 부분, 거점(내륙, 해안, 농촌, 생태체험)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7호를 8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11조에 수정한 부분을 추가 삽입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운범 주무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에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단원의 신규 임용시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특별채용 규정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수선수 영입을 통한 화성시의 스포츠마케팅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 설치종목에 “직장운동 경기부의 종목은 사격, 펜싱, 육상, 배구, 수영, 빙상으로 하고 단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외에 단체가 또 하나 성립이 된다면 또 바꿔야 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빙상으로”를 “빙상 그 외”라는 것으로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단체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있는 단체가 빠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국한해서 되어 있는 단체만 해 버리면 만약에 올해가 됐든 내년에 다시 단체가 하나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개정해 놓고 전반기가 됐든 후반기에 단체가 또 하나 성립이 되어서 직장부를 만들었을 경우는 또 삽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조례 개정에 따른 불편함이나 시간적 여유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공감하는데요. 실제 저희가 직장운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있는 운동부만 정리를 하고 추가로 되는 것은 그때그때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현행과 개정안을 보니까 “지도자”를 “감독, 코치”로 명시를 하려는 것 같은데 “지도자” 그러면 “감독, 코치” 다 포함되는 것인데 왜 세분화시켜야 되는 것인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현행에 보시면 “단원은 감독, 코치(이하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 있는 “지도자”라는 명칭을 뺐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코치로.
문섭
오문섭위원
지도자로 한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아니요. 지도자라는 명칭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도자를 빼고 그냥 감독, 코치로만 한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단장과 부단장의 자격 기준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이 단장이 되고 부단장은 담당실과 과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격 기준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도자나 감독, 코치가 다 같은 얘기인데 오히려 지도자라고 해 놓으면 세부적인 것은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이 되어야만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또 코치가 2급을 안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일반 자격증, 3급 자격증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회체육3급, 생활체육3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다고, 이 분도 체육회 법령에 보면 그것을 다 기준적으로 지도자라고 명시를 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가 2007년도에 조례 제정 됐을 당시에 임명이 되신 분들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조례가 일부개정이 2011년도에도 됐고 그 뒤에 2012년도에 또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개정된 뒤로는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자격이 감독, 코치에 대해서는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하는 규정이 별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급을 가진 분들은 더 이상 추가로 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임명되신 분들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자격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코치,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데 경기지도자 2급은 체육대학을 나와서 경기지도자 교육을 1개월 이상 받아야 자격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체육대학을 나와야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외 사람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자격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고, 보통 교육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3급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지도자로 봐줄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폭넓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급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시군 공히 지도자 자격증은 2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1급도 좋지만 최소한 2급 정도 되어야 코치, 감독으로서 기능이 되지 않느냐고 해서 각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문섭
오문섭위원
올리는 것도 좋기는 좋아요. 2급 자격증을 다 받는 것은 아닌데 2급 받고 향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아서 1급 교육을 하는데 2년 정도 하거든요. 또 학위가 박사학위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향 조정하는 것은 훨씬 낫지요. 잘 알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리고 저희 직장운동부 자체가 실력이 월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독, 코치도 그것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선수의 질에 따라서 감독, 코치의 질도 같이 상향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다수 체육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선수들과 코치, 감독의 갭이 상당히 있습니다. 선수들이 코치, 감독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 교육과정을 밟는 것인데 그때 자격 기준이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선수들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코치, 감독에 대한 것만 2급 이상 국한하시는 것이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복지경제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총 세입 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 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36억 6천3백만 원 증액된 503억 4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13억 3천5백만 원이 증가한 1,167억 8천7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협동조합 육성사업으로 1억 4천7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회적경제사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초산업 분야인 농정, 축산, 수산, 산림 분야로는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및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75억 4천1백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에 5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위한 슬러지 처리사업에 12억 5천만 원, 가축 긴급방역관리 사업에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궁평항 정비사업에 10억 원, 우수천일염 생산단지 및 습지 벤치마킹에 4,950만 원, 산림 휴양시설 관리 보조 인건비 8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안광민입니다. 경제정책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안광민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08쪽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린빌리지 등에 2억 1천만 원이 인상됐는데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당초에 240가구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3억 6천만 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1억 5천만 원만 세웠고 부족분 2억 1천만 원을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예산에 제대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이렇게 세우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금회 1회 추경에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억 6천만 원이면 240가구에 완전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 110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가 나와 있는데 협동조합 조례를 오늘 다뤘는데 벌써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 너무 속전속결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어느 정도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위에 것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국제여비입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민간인 가시는 분들은 조합을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조합에서 관심 있으신 분이나 민간네트워크라고 해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단체에 계신 분들 포함시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시비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비도 없이 모든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하셔서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110페이지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 드리면 열세분이 해외에 나가실 예정인 것 같아요? 선진지 견학이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덟 명, 민간인 다섯 명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협동조합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이탈리아라고 해서 이탈리아 쪽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서 주로 어느 분야를 보시려고 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다 보는데 1차 산업도 보고, 또 1차 산업이 아닌 협동조합도 많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수는 당연히 가셔야지요. 그런데 연수의 결과물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갔으면 좋겠다, 여행사를 통해서 섭외하거나 아니면 통역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다음에 연수효과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연수 갔을 때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을 줄이더라도 전문가가 꼭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기 전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가서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유학을 했던 분들이 한다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여행사 통하다 보니까 그것이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그 위에 연구용역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협동조합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는 어떠한 종류의 협동조합이 가장 알맞은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생각할 때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번에 워크숍도 하시고 교육도 하는데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지원 범위는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지양하고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홍보 쪽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일종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아니면 컨설팅을 하기 위한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내용이 담아질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금액이 애매해서요. 만약에 화성에 적합한 협동조합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하기에도 그렇고, 감이 안 잡혀요. 어떤 것을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화성지역에서 협동조합 업종으로 적합한 업종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화성에서 제일 필요한 1차 산업 쪽이나, 아니면 2, 3차 산업에서도 협동조합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있는 것이라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가장 걸맞는 협동조합을 일반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로 한다면 화성지역에서 경제토대가 어떻고, 제반적인 여건이 어떻고, 인문사회적인 배경이 어떻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업종이라든지 적합하게 추진해야 될 방침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텐데 이 금액 가지고는 기초현황조사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금액이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1천9백만 원가지고…….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정확하게 맞다고 하면,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예산작업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계획서?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종류의…….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계획서 있으면 잠깐 주시겠어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구상만 하고 있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1천9백만 원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대부분 연구용역비를 그 정도 선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축제 하나에 2억 5천만 원짜리 예산이 올라오는 마당에 협동조합을 화성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특히 시장님은 중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니 창의지성교육 하나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품셈표가 다르고 용역 과제 내용 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는 보통 1억 원 내외에요. 그런데 현황 조사 하나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화성의 경제토대, 물론 이번에 경제지표 개발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약간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산출 근거만 줘 보시겠어요? 산출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천9백만 원인지.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예산 세울 때 어떤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세우지 정확하게 연구용역비 얼마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1천9백만 원을 잡은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정책연구 같은데요? 맞나요?
그래서 이것이 컨설팅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 물론 같이 중복되는 지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성격은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애매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산출 근거는 주세요. 결재 받으시고 예산계에 제출했던 것이 있으면.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의 입맛에 맞는 용역을 준다는 예산이 아니고 지금 담당계장이 얘기했듯이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문의도 오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어느 사업의 협동조합이 맞는 것인지 데이터도 가져 볼 필요도 있고 등등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담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입맛에 맞게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원이 됐든 2억 원이 됐든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아울러서 협동조합이 작년 12월에 시행이 됐는데 일천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방향성이나 컨설팅을 담아서 우리 시에 맞는 협동조합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협동조합 지역 업무를 지금 시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계신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협동조합 승인은 도에서 내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상담하거나 컨설팅 하는 것은?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자문 같은 것은 계속 우리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오늘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논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센터를 별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에 조절을 하실 것이죠? 그러면 이 업무도 제반적인 업무가 센터가 됐든 거기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서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센터에서는 교육, 홍보, 컨설팅 쪽에 중점을 두고 시에서는 그것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연수도 정책 방향이든 뭔가 정해진 다음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말씀하신 흐름으로 보면 그것이 맞지요.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수를 간다면 장기적으로 협동조합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그것이 협동조합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센터를 구성하든, 아니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이 업무까지 부여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계속 과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데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된 것에 의하면 집중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큰 흐름은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연수를 가셔야지요. 아니면 연수 따로 지원체계 따로 될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화성시에 맞는 것이 이 방향이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연수를 가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연구도 그렇고 지원체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운영시스템 자체가 아직 정확하게, 지금은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지원 마련을 해서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의 핵심은 위원회 두고 그다음에 지원센터 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센터를 두게 되면 이후의 방향이 센터 중심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센터를 담당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수 가는 것이 맞겠지요. 그냥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제 생각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계자도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협동조합 인가는 경기도지사가 하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경기도 것을 핸들링하다 보니까 시군에 8월쯤 넘기려고 해요. 그래서 시군에서 인가를 해준다고 하면 외국도 빨리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가는 것은 가는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1천9백만 원이면, 특히 제목으로 보면 이런 연구용역에, 그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 금액은 적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부실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다음에 연수 같은 경우도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연수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것이고, 대신에 같이 가는 분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대동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가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용역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홍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연구용역은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관련해서 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나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우리 화성시에 맞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일종의 지역 자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지역자원조사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 없이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고,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창업아카데미 관련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계획이 나와 있으면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세부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강사비나 견학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3천5백만 원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세부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115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지금 평택화력 특별지원사업에 국비 3억 원이 내려와 있는데 우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경정이 3억 원 잡혀 있는데 예산액은 4억 5천5백만 원 잡혀 있어요. 발전기금은 우정장안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거기뿐이 아니고 동탄에도 화력발전소가 있고요. 또 당진화력, 또 소규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그 지역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피해를 보니까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문섭
오문섭위원
우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는 4억 5천5백만 원이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1억 5천만 원이 더 계상이 나와 있거든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3억 원 정도인데 완전히 그쪽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만큼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문섭
오문섭위원
3억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1억 5천만 원을 상향 조정해서 하니까 완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윤상배입니다. 기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윤상배 기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윤태원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 있는 무상급식비 보니까 도비가 8억 2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교육청과 5대5로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인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를 8억 2천만 원 지원해줘서 같이 대응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갑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2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학교급식 쌀 차액 지원 2억 5천만 원 삭감 됐는데 양이 줄었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시비를 감 시킨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28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에요. 이것은 농협과 대응으로 하면 안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농협들이 있고요. 그런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억 원 정도 새로 계상을 했잖아요. 농협의 자산가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축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한상원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38쪽 기타 보상금에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에 국ㆍ도비가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광견병을 어디까지 지금 하고 계신지요? 요즘 들어보면 고양이까지도 전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성시에서는 광견병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금 광견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가축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광견병은 온열동물에 대해서는 전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개와 소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저희가 완료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염소나 이런 동물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염소는 저희 관내에 사육하는 곳이 거의 없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뒤쪽에 보면 동물등록 사업을 하는데 사실 개도 있지만 소도 있고 또 고양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등록제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등록제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아지인 경우에는 3개월령 이상인 경우에 등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반려견에 대해서 1만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600두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범사업으로 3천두 가까이 등록을 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등록을 해야만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광견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 해주면 혹시 그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고충이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광견병에 주로 걸리는 것이 야생동물인 너구리라든지 오소리 등과 싸움을 하다 교상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교상에 의한 상처를 통해서 균이 전파되어서 광견병에 걸리는데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은 거의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광견병에 노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하도 많이 야생이 되어서,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들이 나가서 야생이 되고, 또 야생을 집에서 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동부지역 야산에 가면 개들도 많고 고양이도 많이 다니는데 전부 주인이 없어요. 얼마 전에 시정 질문 때도 나온 얘기인데 공원에서 아침에 사료를 주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기견들이 모였다가 사료 먹고 나면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야산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주민들과 가장 접촉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도 집행부 담당과에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구봉산 같은 경우 야생 개가 여섯 마리 정도 있었는데 세 마리 포획하고 지금 세 마리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포획 중에 있습니다. 소방서와 협조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람산공원 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46페이지에 화장실 하나 짓는 것이 있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에서 물이 빠지면 솔밭 쪽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약320미터 정도 되는데 어촌계 회센터 앞쪽에 과거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됐어요. 회센터 안에도 화장실은 있지만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뒤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센터 뒤편에 있는 화장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옆쪽이지요. 그것이 이동식형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었는데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됐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보다가 이번에 날 풀리면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동식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 땅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는 될 수 없어서 이동식인데 요즘 조립식 화장실이 잘 나와서 그것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을 보니까 고정으로 해서 짓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제부도도 그렇고 궁평리나 전곡항처럼 특징이 있는 곳은 그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담아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 테면 도자기 파는 곳에 가면 도자기로 화장실 문까지도 시트지를 붙이고 외관도 특색 있게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것이 조립식이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다른 해안 쪽에 화장실을 짓게 되면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이 참작해서 건립하고 이것은 화장실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보면 해외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습지방문 관련해서 민간여비를 세우셨어요. 세 분인데 혹시 염전마을에 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된 것이 있나요? 조암 말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 외에 별도로 세워진 것은 없고요. 염전도 매화염전 쪽이 있고 송교리 있는 쪽 염전해서 총 15개소가 있는데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민간인도 같이 편성하게 된 것은 저희 관 주도형으로 가면 조금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도 같이 외국 사례도 보고 왔으면 해서 일단 민간인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전문가 그룹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마을을 대표한다고 하면 염전조합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장님이 대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염전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그래서 시의 정책에 협의를 통해서 동의하고 마을 입장에서도 염전을 보존하면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으면, 그렇게 해서 대표로 뽑힌 분이 같이 가면 적극 권장할만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시하고 협의가 구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마을 분들의 이해관계와 약간 달라질 때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사례를 보겠다고 하면 일단 국내만 가도 충분하다고 봐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염전 조합 분들을, 그런데 해외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있어요. 만약에 대표성을 가진 분이 제대로 있다, 그다음에 그 분의 의견이나 마을에서의 발언권 자체가 커서 이분이 보고 오셔서 이 방향이 맞다고 말씀하셔서 정리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가셔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부 분열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마을 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염전 원소유자인데 임대를 줘서 임대를 하는 염전 경영자가 있고, 또 자기가 직접 염전을 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삼각관계겠지요. 뭐냐 하면 자기가 소유자로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고, 원소유자는 언제든지 현재 임대 경영자를 내쫓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현재 임대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소금 생산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천직이라고 해서 화성시의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것도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반대성 있는 원소유자들이 대표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타당성 용역 발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도 아직 업체가 최종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움직일 사항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도 같이 가야 맞겠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결정하실 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 태평염전 같은 경우는 개인이지만 염전체험이나 관광을 활성화 시켜서 신안군 섬인데도 연간 80만 명씩 찾아오는 관광지로 발전된 사항을 보면 저희가 수도권에 가까운 거리고 이번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생긴 것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필요한 관광자원이 아닌가 해서 화성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지금 협의체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이 함께 갈 수 있는 국외여비를 만들어 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세 명인데 너무 적은 인원이 가지 않느냐, 지금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한다면 몇% 우리가 부담해주고 민간인들도 자비로 갈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받아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너무 적은 금액을 산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시려는지 모르지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소금이 2008년도 이전까지는 식용이 아니고 광물로 취급을 했었는데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소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방문을 하고자 하는 나라는 프랑스 게르마늄 소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소금이나 이태리, 그다음에 소금 생산 주변에 갯벌 습지 보존 관계도 있어서 독일, 이렇게 포괄적으로 견학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오지도 한번 가보세요. 네팔에 산에서 소금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봤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곳도 견학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 보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내에서 나트륨 소비량을 최대로 줄인다는 상반되는 정책과 어우러져 가요. 의학 계통이나 보건 쪽에서는 나트륨을 최대한 줄이자, 소금 생산하는 문제에도 조금 역행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나트륨을 줄이는 것은 구운소금이라든지,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으로 공원녹지과의 공원계획까지 같이 세우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이홍근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과 사업자들과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비를 더 계상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안충순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올 겨울에 고생 많이 안 하셨습니까? 산불진화 작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가을철에는 산불 발생이 적고 이제 봄철이 됐는데 아직까지 큰불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많이 긴장되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큰 나무 가꾸기라든가 정책으로 숲가꾸기 운동을 하시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산림욕을 할 수 있는 나무로 정책을 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개인들이 활엽수라든지 이런 쪽의 벌채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림사업에 편성된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양묘장에서 공급되는 수종이기 때문에 수종의 폭이 한계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라도 지방에도 가보면 있습니다마는 일본나무 히노끼라는 나무로 숲가꾸기를 해놓으면 정말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수종은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편백나무 수종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 수 없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지정한 양묘장에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양묘장에 그런 수종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담당하고 계신 과에 주문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세대가 지난 다음 후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편백나무를 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군락지가 아주 적습니다. 몇 군데밖에 안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정책사업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4월 5일에 식목행사를 하니 1년에 200그루를 심던 300그루를 심던 정책사업으로 화성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주고, 아니면 바닷가 방풍림 같은 것도 우리 것은 아닙니다마는 속성나무를 위치에 따라서 묘목을 심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산림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고 건의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수종이 많이 보급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