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폐쇄된 매향리 사격장에 계획 중인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사무국 설치 운영과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50여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의 염원인 매향리 생태평화공원이 완료 될 때까지 민관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정주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주 의원님이 지역에 이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입법예고 중에 의견 들어온 것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회 임기를 종료시까지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더 연임이 가능할지는 그때 가서 보고 저는 종료시까지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어떤 환경의 변화도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쪽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던 사람이 끝나지 가야 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서 현재가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3조 2항에 당연직 위원 중에서 대규모공원인데 시의 직재상에 공원녹지과장이 있는데 물론 소장님이 들어가지만 지역개발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총무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위원회에는 안 들어가고 보통 총무로 빠지고, 그리고 소장님이 들어가고 과장들은 안 들어가도 좋지만 굳이 들어간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지역개발과장님은 당연직 총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7쪽 의사의 결정에 대해서 1항에 보면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매향리 생태공원 추진협의회인데 과반수 출석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조례하기 전에 몇 번의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까딱하다가는 성원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성원이 안 될 소지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반수가 간신히 되어서 성원이 되어서 안을 상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참여를 잘하실 분들을 위촉해서 재적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서 3분의 2 이상 참석한 위원들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더 알찬 추진협의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성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임기를 사업종료시까지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4조에 나오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면.

네, 그렇게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분의 2의 참석이 꼭 어떤 규정은 없겠지만, 지역개발과장님 조례도 내부적인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과반수죠?

네.

예를 들어 일반 법률을 고쳐도 그렇게 되고 헌법 같은 것은 3분의 2로 하고 그러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회의 내부 규약을 보면 다 3분의 2에요.

협의회를 운영하는 측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분의 위원이니까요. 열분만 참석하면 되니까.

네.

중요한 의사결정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면 25%밖에 찬성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니까요.

용환보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과장님을 여기에 삽입해도.

인원이 15인 이내기 때문에요. 제가 빠져야 되요.

소장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인데 혹시 담당주무과장님이 바뀌더라도 담당과장이 총무를 본다든지 서기를 본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으면 빼주고 간사를 보도록 보통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체만 하면 공원녹지과장만 넣어도 된다, 검토를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배수설비 관리자 지정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구역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2조는 배수설비 관리자가 배수설비 설치자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관리토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13조 1항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구역이 배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으로 개정하고, 개정안 제22조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는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24조 2항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의 구체적인 감면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6조의 2는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하여 일부 조문 및 용어를 개정하여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설비 관리자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유지관리의 주체를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특정하였으나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과 제6항에 의하면 배수설비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가 설치토록 하였으며 그 해당 설비의 설치자가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토록 하였을 뿐 배수설비 유지관리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법의 취지에 비춰볼 경우 현 조례안의 문구가 개정안의 문구보다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상위 법률에서 조차 특정하지 못한 사항을 조례에서 특정할 경우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개정안 제13조 제1항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구역 개정과 관련하여 배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던 것을 하수처리구역으로 개정하여 징수할 경우 세외수입 감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개정안 제24조 제1항과 제2항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기준 구체화에 대한 사항으로 감면기준 설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6조의 2 소멸시효 관련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그 외의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규정하나 이 소멸시효에 대한 사항은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며, 또한 재산권과 관련되는 조항으로써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서 규율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동 조항 신설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규와 개정 조문과의 저촉여부, 집행부의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 조례에 의한 소멸시효 규율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이 선행된 후 신중히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듣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개정안 제12조 배수설비 관리자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로 저희들이 명시한 것은 지금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배수설비 설치자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로 관리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의뢰 했는데요. 이 조항은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법조항에 배수설비 설치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 주체를 명시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법령 개정시나 상위법 개정할 때 저희들이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또 개정안 제13조 1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구역이 배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구역으로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배수구역이라고 하면 우수지역이나 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이나 정화조 설치 지역에서 나온 것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도 사용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경기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고요. 또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용량에 대해서만 부과토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또 개정안 제24조 1항과 2항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구체화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조례에 감면 대상만 되어 있습니다. 감면율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이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료 조례와 일관성 있게 하려고 이 감면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개정안 제26조의 2 소멸시효 건도 상수도 사용료가 민법으로 3년 시효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지서가 나갔는데 상수도는 3년 있다 감면 처리해 주고 하수도 사용료는 5년으로 가다보니까 불합리 해서 개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통념상 5년으로 지방재정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있나요?

제가 네 가지를 했는데요. 두 가지 안은 저쪽에서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조례안 제12조는 당초 안대로, 개정전의 안대로 가신다는 뜻이고요.

네.

그 내용이?

신구대조표를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도에 검토 자문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당초 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받아서 이것은 당초 안대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에 대한 것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저희만 조례에 넣을 수 없거든요. 이것도 수용을 해 주셔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따르고,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것은 감사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부에 하시는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감면 기준에 대한 24조 1항, 2항에 대한 것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없더라고요. 어디는 15%해 주고 20%해 주는데 그것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요.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할 때 재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것으로 대상만 정해져 있었지 감면 비율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조례 만들 때 감면 %를 정했어야 되는데 안 정해서, 지금 상수도와 같은 고지서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측면에서 상수도에서는 다 정해서 감면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왜 감면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감면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 비율을 더 명확히 한 것이에요.

상수도 감면 대상자들한테 이런 감면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 받는 비율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는 것이네요?

네.

하수처리구역을 조례상 바꿨잖아요. 구역이 300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조례 자체에서 300미터로 만드는 것이에요?

법에는 3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이 광범위 해서 300미터로 조례를 정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난개발이나, 또 그 사항이 2004년부터 여태까지 운영해 온 사항입니다. 처리구역 300미터에서 더 축소하면 난개발이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정해왔던 사항하고 불합리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300미터 원안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300미터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자니 부담스럽고 불합리적인 부분이 도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00미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미터라고 생각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미터도 분명하게 한 번쯤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300미터, 200미터 어느 수치가 적합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 많은 분은 아니지만 일부 소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타 시와 비교하면 화성시 300미터 되는 부분이 너무 과중하다, 이런 부분도 민원이 있거든요. 오늘 수정안이 안 올라와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개인 하수처리로 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담아서 제척 시켜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척 시키고, 개발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는데 개발이 나름대로 주춤되거나 도시화 되면 저희들이 하수도 보급률을 많이 올린 다음에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음에는 한 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미터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환보 위원님 의견에 따라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아직은 화성시에 난개발 안정화가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난개발에 있어서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난개발의 용어를 난개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화성시 난개발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개인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법을 준용해서 법의 잣대를 대고 지구단위개발이나 어떤 개발에서는 완화해서 난개발의 기준점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난개발이에요? 몇 천평 개발하는 것은 기준을 딱 대서 난개발을 못하게 방지 시켜 놓고 단위개발은 녹지공간을 확보한다고 일부 경사도나 이런 부분을 허용, 완화해 주잖아요? 그것이 난개발이거든요. 대단위 사업이,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시에서는 조금 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난개발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제정하였으며, 빗물 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제정하였으며,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및 공급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입안되어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앞으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 하거든요. 이 부분도 기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을 재이용한다는 것은 에너지 절약차원, 녹생성장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데 지원 조례나 감면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는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원 조례는 대상의 증축이나 신설에 대해서만 모든 것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것은 적용이 제외되고요. 지금 운영하면서 지원은 시기상조 아닌가, 또 재원 쪽으로 하수도 쪽 재원 특별회계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을 하면 시설비를 일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 조례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물을 재이용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함으로써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미 한 부분은 힘들지만 앞으로 화성시에서 건축이나 공공시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의 지원근거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그것도 바로 만들어서 앞으로 단독이고 복합건물이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에서 했을 때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 번호 4호 리베라CC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대상지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으로 동탄2지구에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구역계의 축소 및 시설의 재배치가 요구되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재입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구역이 1,602,766평방미터에서 1,470,913평방미터로 131,853평방미터가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른 골프코스, 시설, 녹지용지의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현황 종합분석입니다. 운영 중인 골프장으로 동탄2지구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구역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적 변화가 없습니다. 부문별 계획으로 용도지역 지구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구역계 축소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는 구역 제척 및 시설 재배치에 따라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건축시설 용지는 골프연습장, 관광숙박시설 2개 동이 폐지 되고 골프연습장, 기숙사 2개 동으로 신설계획 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도입니다. 건축시설용지 중 신설되는 골프연습장, 기숙사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결정 변경도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입니다. 체육시설용지 48.67%, 건축시설용지 3.82%, 공공시설용지 5.83%, 녹지용지 41.68%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구역 제척에 따른 코스시설 및 시설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현재 기 운영 중인 정문, 후문이 동탄2지구에 편입되어 동탄2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정문, 후문을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리베라CC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리베라CC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운영중인 리베라CC 내 일부 구역이 동탄2 택지개발지구에 편입ㆍ축소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여 골프장의 정비 및 기능을 재정립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으로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구역계 축소 및 시설의 재배치가 요구되는 바 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건축시설용지 기정 두 번째에 보면 기숙사, 관리동, 창고, 집수정이 있는데 제척을 시켰거든요. 7페이지 변경에 집수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에 집수정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제척을 시킨 부분인데 집수정이 제척되게 되면 거기에 집수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변경에 보면 다 되어 있는데 집수정이 딱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집수정의 의미를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어떤 펀드나 그런 형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맨홀 형식의 집수정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정에 있었는데 변경되면서 제척 시켰는데 빠져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한 가지 건폐율 부분입니다. 기정에는 예지물창고 이런 부분 건폐율이 10%, 용적률이 20%였거든요. 그런데 변경에는 건폐율 40%, 용적률은 100%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기정은 이때 당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있을 때는 80%였는데 지금은 건폐율, 용적률이 40%, 100%대기 때문에 그 계획관리지역에 맞는 용적률을 다 줬습니다.

제 얘기는 다 상향조정이 되어야지 예지물창고가 기정에는 건폐율이 10%고 용적률이 20%인데 그것만 변경을 해서 건폐율은 30% 상향조정하고 용적률은 20%에서 80%를 상향조정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코스마다 필요에 따라서 가건물 형태의 볏짚으로 만든 형태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늘집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도 변경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제안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을 저희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다 감소가 됐어요. 다 감소, 감소, 감소 했는데 이것만 늘었단 말이죠. 원형녹지니 조성녹지니 모든 면적이 줄었는데 이것만 부득이 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왜 이것만 늘었느냐 질의드리는 것이죠. 그 부분이 예지물창고라고 그러는데 면적이 늘었고, 안 늘었고를 떠나서 왜 건폐율 적용을 이것만 10%에서 40%로 하고, 또 용적률은 20%에서 100%로 80% 상향조정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표기를 계획관리지역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면적에서 건폐율을 20% 주고 용적률을 100% 줬을 때는 이 부지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각 지역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상 획지를 그렇게 잡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실무자 생각은 어때요?

전체로 따질 경우에는 전체가 100만이니까 20%를 할 경우에 20만 헤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줄 수 없으니까 획지를 각 위치마다 지정을 해 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요.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원형보전지가 있고 녹지 부분이 있고 총 토지 중에 건축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이런 것이 다 구분 되어 있잖아요. 이 비율하고 그 비율하고 제가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 비율은 분명하게 리베라 골프장 건설하면서 맞춰서 했을 것인데 지금 건폐율, 용적률 조정을 했는데 조금도 아니고 10%를 40%로 하고 20%를 100%로 해 줬어요. 건축물이 당초 얼마나 계획이 있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건폐율이 30% 상향되고 용적률이 80% 상향됐다면 몇 % 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문제가 되지 않나.

건축물을 만약에 전체 부지면적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건축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코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코스를 최적화 시킨 다음에, 전체에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기 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별로 위치했을 때 그것을 여기에 표기를 해준 사안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리베라 측에서 수치를 고쳐서 온 것이에요? 아니면 화성시에서 고친 것이에요?

제안자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보신 것이네요?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부지면적에 20%니까, 140만이니까 만약에 건폐율이 20%면 28만 헤베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건축물을 다 배치하게 되면 코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최적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만큼 위치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 시킨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동탄택지에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용도, 이 건폐율 가지고 다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철거가 되다보니까 이왕이면 기존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찾아서 더 해 보자는 그런 뜻이지······.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원형녹지가 34%, 35%정도 감소가 되죠? 구성비에서, 그 다음에 조성녹지가 7% 감소가 되고요.

이것은 변경 후에 전체 면적 146만 9,913평방미터에서 50만 8,000헤베가 들어서 34%를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이용계획표 총괄적인 것에 원형녹지는 줄었고 조성녹지는 증가가 되지 않았나.

다 감 된 것입니다.

면적이 줄어들면서 조성녹지, 원형녹지가 다 감소.

네, 다 감 된 것입니다.

이어서 얘기하면 감 된 것이 기준에 맞느냐는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홀 배치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불가피 하게 철거해서 코스를 만들고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지구로 옮겨서 코스를 배치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아까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향조정한 부분만 제가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척된 부분은, 예를 들어 관리동이나 기숙사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탄택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 졌을 때 거기 종사요원이라든지 캐디라든지 그런 것은 내부적인 문제라서 문제가 없는데 아까 얘기한 집수정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원형녹지하고 하여튼 녹지 비율이 그 범주 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전체 면적이 줄었을 경우에.

네.

30%요?

현재 30%기 때문에 34%니까 오버된 것이죠.

또 거기 감소된 것 중에 도로하고 주차장 일부가 있는데 주차장은 문제 없어요?

다 됐습니다. 한 필지가 그 안에 남아 있고 나머지 여기 지구 둘레 외곽은 다 동탄택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막말로 분뇨 뿌리고 그러던 그쪽 땅도 제척이 됐어요?

다 빠졌습니다. 자기 토지만 한 것인데 그 중에 한 필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가······.

하여튼 아주 고질 민원은 해소가 됐다는 것이죠?

네, 다 동탄택지로 들어 갔기 때문에 다 해소 됐습니다.

의견제시한 것을 얘기해 줘야죠.

의안번호 5호 수영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봉담읍 수영리 283-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수영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기 조성된 단지와 연계하여 공동주택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12년 11월 30일 주민 제안 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전, 대지, 임야, 도로 등으로 대지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지 중 91%의 토지를 소유 또는 동의를 받아 확보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북쪽 소로1-6호선의 일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변도로 현황은 서쪽으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북쪽으로는 국지도 84호선, 동남측으로 43호 국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측에 인접하여 1,200세대의 신창비바패밀리아파트가 입주되어 있으며, 북측에는 490세대 규모의 쌍용아파트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북측 소로1-6호선의 전폭을 개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변경사항입니다. 구역 내 미개설 도로인 소로 4개 노선을 폐지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소로1-1호선, 소로2-13호선을 폭원 확장하여 중로2-1호선 및 중로3-2호선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3,958평방미터를 추가 확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그리고 기존 종교시설의 이전을 위한 종교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허용용도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건폐율 17.93%, 용적률 205.11%, 최고층수 22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종교용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근린생활용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10호의 시설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4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변지역의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중심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대상지로 외부로의 진출입로는 중로1-1호선을 이용하고 공동주택용지 동측에 주출입구를, 서측에 부출입구를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봉담 수영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영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봉담읍 수영리 283-1번지 일원에 대하여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건축계획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대상지는 수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0 화성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주거용으로써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시 미흡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와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사업지구와 일반공업지역이 접해 있는 만큼 사업수립 단계부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신창 아파트 우측이네요? 진입로는 같이 그 진입로 쓰는 것이네요?

네, 중로1-1호선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 것이고, 공업지역이 어디쯤 돼요? 면적은 300~400평 밖에 안 되는데.

북측입니다.

그 위에 연계된 공장 쪽에 있는 모양이죠?

네.

먼저 신창 사업주와 같은 사업주에요?

업체는 다릅니다. 신창은 부도가 났고요.

부도가 나서 다시 만든 업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덕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공원이 한 4,000평방미터가 늘었는데 공원면적이 어떻게 그렇게 늘었어요?

8페이지 공원결정조서를 보면 기정에 신창에서 했던 1,500헤베가 있고요. 그것을 하면서······.

처음에 계획했을 때?

네.

그때 면적이 그것 밖에 안 됐어요?

네, 1500헤베하고 밑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 면적은 산출을 안 했지만 그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3,958평방미터가 늘어서 전체 면적이 5,458평방미터.

먼저 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서.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도로에서 폐지되는 것도 있고 만드는 것도 있는데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 연계성을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국도 43호선 쪽 우측에 축산단지 쪽에 무슨 문화예술타운 만들려고 그러던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된 면적이 있다고, 국공유지가 그쪽 아파트 쪽에 붙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 혹시 몰라요? 그것이 그쪽으로 들어 갔어요? 안 들어 갔어요?

아파트 쪽에 붙어 있지는 않고요. 도로변에 두 개 단지로, 4페이지 도면에 농경지라고 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1호선에 한 2만평짜리 한 필지가 있고요. 그 밑에 공장 바로 옆에 43호선이라고 쓴데 1만 2천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2천평이 축산과학 원예단지······.

그쪽하고 붙은 것이죠?

네,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하고 붙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분명히 사용은 안 하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번호 6호 양감공공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양감면 신왕리 1826-6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제안사유로는 양감면은 하수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하수처리장 신설을 통하여 하천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감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은 환경부 승인을 받은 2011년 화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12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후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2013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감 처리구역의 발생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신왕리, 대양리, 요당리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목표 연도는 2015년입니다. 계획처리 인구는 1,623인이며 계획 하수량은 1일 최대 613톤으로 시설 용량 700톤으로 계획하였으며 방류수역은 관리천을 거쳐 평택호로 흘러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 현황입니다. 발생 하수의 안정적인 차집 및 처리수 방류를 위하여 관리천에 인접하여 처리장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관리천 좌우측에 대양리, 신왕리, 요당리 발생 하수를 차집하여 양감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위성사진 및 현황사진입니다. 다음은 대상지역 현황 중 지목별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면적은 총 2,968평방미터로 답으로만 되어 있으며 소유별 현황으로는 사유지로 1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편입토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농림지역이며 100%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지 여건은 양감처리구역 발생 하수의 자연유하 차집 및 처리수의 안정적인 방류가 가능한 위치로 선정하였습니다. 시설계획부지 및 인근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임을 고려하여 방류수 수질을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고 및 경사분석입니다. 대상지는 20미터 이하 낮은 지형 및 경사도 5도 미만의 평탄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양감하수처리장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면적은 2,968평방미터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는 양감하수처리장 신설로 방류 하천인 관리천 오염방지 및 주민 환경개선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은 처리시설을 지하화하여 설치되며 상부는 조경 및 관리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대지 면적은 2,968평방미터로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하수처리장입니다. 건폐율은 17.96%,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하여 하수처리장 시설물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현황입니다. 양감하수처리장 주변 광역적 진출입은 43호 국도 및 56번 시도입니다. 주진출입도로로 이용되는 203번 도로는 주변 농지의 접근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감하수처리장 부지 형태를 고려하여 부지 내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공정계획입니다. 유입된 하수는 고도처리공법인 ACS공법에 여과 및 소독시설을 추가하여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깨끗한 처리수가 관리천으로 방류될 수 있는 안정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리천 홍수위 검토 및 처리수 방류 검토입니다. 수해 방지를 위하여 관리천의 100년 홍수위를 고려하여 양감하수처리장계획 지반고를 결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하수 전반에 관하여 담당업무주사가 배석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질의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양감면 신왕리 1826-6번지 일원 농지 2,968평방미터에 대하여 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신설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관리계획안과 같이 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시 현재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관리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이를 통해 주변 지역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범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설 규모가 너무 작지 않아요? 하수처리 인구를 보면 양감이 지금 몇 명 되요? 한 3분의 1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왜 규모를 이렇게 작게 잡았어요?

국도비가 85% 되니까 과다하게 잡을 경우 국도비가 많이 드니까 환경부에서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구역만 설정을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나중에 증설하려면 그때 가서 또 힘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