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117억9,500만 원 보다 12억9,300만 원이 증액된 130억8,9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면 관광 이미지제고 사업으로 마케팅부서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사업으로 한탄강 래프팅대회 행사보조로 2,500만 원을 테마관광 상품홍보 및 운영사업으로 겨울 트레킹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중앙부처 및 외부 주요 초청인사 여비로 500만 원을 여행사 등 관광 팸투어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초 중등 수학여행 담당교직원 연수유치를 위한 행사보조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병영체험장 운영사업에 성수기철 근로자 일시 고용 인건비로 1,746만 원을 시설개선사업으로 생활관 난방전기시설에 2,000만 원, 주차장 포장에 1억 원, 세미나실 조명 설치에 7,000만 원 등 1억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신병교육대 홍보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관광자원 유지관리 사업에 근대유적센터 시설물 관리 및 성수기철 제초관리를 위한 인부사역인건비 87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두루미 생태관찰학교 조성사업 16억 원은 국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문화광장 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635만4,000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당초예산 미반영분 385만4,000원과 국경선 평화학교 개강에 따른 집기구입을 위한 물품 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노동당사 앞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대상지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분단60주년 기념 DMZ평화 생명음악회 행사 운영비로 도비 2억 원을 포함 3억 원을 문화이용권 사업에는 강원도 예산조정으로 578만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사업으로 전기요금 예산부족에 따른 공공운영비 1,080만 원의 증액을 시설개선 보강 및 개선사업 시설비로 무대확장 및 장비 반입구 설치사업에 1억2,000을 조경 및 교통광장 포장사업비로 1억3,000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파법 개정에 따른 무선마이크 교체 취득비로 6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갈말도서관에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을 위한 이중창호 공사시설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원형보수 및 유적정비 사업으로 도피안사 대적광전 증 개축공사에 도비 1억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요동백 김응하장군 묘역 주변 정비사업은 하단 자본보조 8억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면서 주차장 등 포장사업비 2억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억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대비 3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노동당사 보강 및 보수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4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 복원사업으로 병자호란 학술대회 홍보비로 500만 원을 종합정비계획 용역 보고회 및 전골총 시굴조사 세미나를 위한 행사 보조비로 500만 원과 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형문화재관리 사업으로 안내판정비에 1,600만 원을 천연기념물 관리 사업에 철새서식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 원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독수리 먹이주기 장소 훼손 농경지 정비에 200만 원을 생태계 보호 및 두루미 잠자리 보호를 위한 탐조대 설치에 2억 원 등 시설비로 2억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재원 변경에 따라 도비 300만 원을 삭감했으며 소년체육대회 개최 운영예산 부족 요구분 1,94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체육진흥기금 지원 계획에 의거 인건비 10% 증액 반영하여 681만6,000원을 증액하고, 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동일하게 인건비 10% 증액 반영 1,36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동송 체육공원 개선사업에 관람석 설치비 1억3,000만 원을 증액하고 화장실 신규설치 3,000만 원등 1억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 사업으로 체육시설 공제회비 500만 원과 실내 체육관 전기료 증가분 1,000만 원 등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에 국궁장 칸막이 공사비 2,500만 원과 갈말탁구장 신규설치비 4억 원 등 4억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감리비 536만 원, 부대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4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1쪽에 래프팅대회 협회에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

간담회 끝나고 난 다음에 개선책을 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아직 저희가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해서 의회에 별도로 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좀 어렵다는 것을 그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한마디로 여기 업체가 5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게 한 개 업체에 두 팀만 참가를 의무적으로 해도 100팀 이예요. 작년에 보면 그냥 몇 명 모아놓고 그런 행사를 치르는데 그런 식으로 좀 책임감을 갖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루미 생태학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16억…….

예, 예.

이건 작년 연말에 국회 예결위에서는 이제 반영을 해 준다 그래서 그 아마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최종 심의과정에서 철원군이 미반영이 되는 바람에 삭감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평화 생명음악회 이거는 그전에 한번 노동당사 앞에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관은 이제 KBS주관인데요. 총 사업비는 아마 1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지방비로 3억, 도에서 2억, 철원군에서 1억, 나머지는 KBS에서…….

방송사 같이 협력해서 하나요?

예, 그래서 공연을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철원에 와서 하는 거는 무료로 하는 행사로 하는 것이고, 6월 22일은 노동당사에서 하고 6월 24일은 KBS에서 아마 티켓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로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예산요구를 좀 떠나서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볼 때 직탕관광지를 좀 관광지라고 개발한다고 하시죠?

예.

그 지역에 보면 직탕관광지 상사리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그 도로가 지금 형편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 하시는지 좀…….

상사리에서 직탕 내려가는 연결 도로 말이에요.

상사리 3대대에서 직탕으로…….

직탕으로 다리 건너가는 상사리 쪽에 내려가는 세면 포장이 지금 거기가 도로 상태가 제일 안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광지 내에서는, 그런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물어보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

알았습니다. 신경 쓴다고 기반조성사업도 예산이 좀…….

관광지가 직탕에서 이쪽으로 계속, 상사리 쪽으로 나오면서 포장이 다 돼 있는데 그 일부 구간 내려오면서부터 거기는 도로가 지금 엉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 좀 보시고 뭐 당장 안 되지만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좀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지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예산안 자료에는 없는데 근남 생활체육 공원 계획을 근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예, 2월 업무보고에서 이제 의원님들 주문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후로 지역의 의견을 다시 이제 좀 수렴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되는 데로 수렴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추경 전에 했어야지, 이제 하면 언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냥 저 유휴지로 방치하는데 지금, 그걸 좀 했어야지. 하여튼 근남면 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빨리 해가지고, 그냥 사업하다 말았잖아요. 여태껏. 누가 봐도 보기 그러니까 사업진행 되도록 빨리 서둘러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어떤 사항인지 해서 해 주시고, 7쪽에 독수리 먹이주기 장소 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요?

독수리 먹이주기는 지금 문혜리 육가 공장 옆입니다.

문혜리 독수리 많이 오는데?

예.

거기 주변에 농경지 훼손이 많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보수해 주는 거죠? 이게.

예, 그쪽에 이제 한 10,000㎡의 독수리가 평상시 뭐 많게는 3,000마리 이상 이제 몰리고 그래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독수리들이 많이 앉다보니까 논둑이 자꾸 이렇게 훼손되다보니까 논둑 주인들이 그거를 좀 많이 문제를 제기해서 먹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장비 한 2~3대 이렇게 해서 논둑 보수, 정비해 주려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200만 원만 세운 겁니다. 장비 임차료로요.

8쪽에 갈말 탁구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서면에 탁구장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몇 번 가보니까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샤워장을 사용을 못한다든가 해가지고 탁구협회에서 얘기가 많던데, 우리 새로 이렇게 조성하니까 서면에 있는 탁구장하고 비교를 하고 문제점이 뭐 있나 이렇게 좀 도출해 보고 또 갈말 탁구장 탁구협회 하고도 협의를 좀 해가지고 건물 다 지어놓고 그다음에 다시 정비하고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건립하도록,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지금 와수 탁구장하고 동송 탁구장이 일부 조금 보강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비점에 대한 것은 개선을 좀 시킬 거고요. 갈말탁구장에 대한 것은 그 협회에 의견을 드려서 시작할 때 의견을 반영해서 시작하겠습니다.

7면이나 되고 또 탁구 회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50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불편치 않게 이렇게 해 주시고 특별히 샤워장 같은 게 와수리 서면에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해가지고“화강센터에 와서 샤워를 한다.”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여튼 이걸 좀 염두에 둬서 불편치 않도록 다시 조성 안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한탄강 겨울트레킹 행사를 하는데 지금 2,000만 원 들어온 건 행사비만 예산 반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행사비 반영만 하고 거기 뭐 시설에 대해서는 손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강에다 이제 시설을 할 거는 없고요. 이제 그 일시적으로 불편하지 않게끔 쉼터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운영비에서 하려고요.

올해 인원이 많이 왔다고, 저는 참석을 못했었는데, 화천에 이제 산천어 축제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겨울축제를 사람들이 이제 자꾸 많이 온다고 하면 중간 중간에 뭐 분수대 이런 설치도 좀 할 의향은 없어요? 이게?

하여튼 볼거리라든가 쉼터 이런 거는 그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볼거리는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게 관광객 유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레킹 그 일정에 뭐 걸음 걷는 식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아, 거기는 가보니까 볼만 하더라!”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이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세요. 행사가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와서 뭐 한탄강 절벽보고 이런 거 보면서도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분수대 설치해서 겨울에 물로 쏴 놓고서 이런 좀 장치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았어요. 하여튼 볼거리하고 편의시설 같은 것을 조금 확보를 해서 작년보다 더 나은 행사로 발전되도록…….

제가 볼 적에는 한 2,000만 원 가지면 행사비 지원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총 예산액은 5억204만2,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DMZ 일원 단풍잎 돼지 풀 제거사업에 국비5,400만 원이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민간이전 사업비 2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 운영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 및 가치제고 사업으로서 토성리 약수터 개발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상수도시설 지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9,8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도비보조 반환금에 6,805만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9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7억4,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4억1,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2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영업비용 사무관리비 갈말정수장에 숙직비로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576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민간검침 활동지원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유형자산취득시설비 1억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급수지역에 대한 원격 검침 시스템 설치공사로서 내대리와 도창리 급수전 수 500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상환은 5억8,000만 원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631만1,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3-15 이에스에이아파트 옆에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이에스에이 아파트 앞에 들어가는 포장 안 한 구간을 말씀 하시는 거죠? 이거?

예.

중간에 내려가다 끊어진 부분 이거 포장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번호가…….

6페이지. 도로개설 사업해가지고 52m 하는 게 있잖아요. 1억4,000 예산 들은 거요. 그 이에스에이아파트 중간에 끊긴 도로 그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가 다 됐나요? 이게? 먼저 토지소유자가 반대해서 못해갖고 그런 건데 이게, 합의 다 됐어요?

예, 합의가 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합의 다 됐다고요?

네.

그건 알았고요. 7페이지에 보면 군도 유지보수사업 해가지고 거기 보면 용화동 진입로 130m 포장하는 게 있는데 용화동 진입로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8억 짜리에서 이번에 7억5,000이 또 계상이 됐는데 승일교, 김화교 경관조성사업 뭐 쭉 해갖고 다이아몬드 생수 진입로 포장사업하고 그 밑에 용화동 포장이 130m…….

예. 용화동 맨 끝에 이광춘씨네 이장네 집 있는 그 마을 있잖아요? 그 끝에, 끝에.

그 위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밑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건설과장 이희삼 위에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끝에서부터 마지막 마을 집 있는데 까지요.

우리가 이광춘씨네 그 위로 쭉 들어가서 작년에, 그 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요.

위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 이거는 예산서에 없는 얘기인데 우리 동송 농협에 지금 연쇄점 앞에 그 주차장 부지로 해갖고 우리 매입한 토지 있죠?

동송 농협이요?

계장님들 혹시 아세요?

마트 짓고 뭐 하는 거요?

마트 앞에 보면 주차장 지금 하나 있고, 그 뒤에 우리 토지 매입 된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지금 매입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동송 농협 연쇄점하고 교환을 했죠?

예, 교환 절차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우리 주차장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주차장 우리가 부지도 매입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주차장 하려고 그럽니다.

주차장 매입을 부지를 했는데 지금 교환을 하니까 지금 거기다 농협을 짓겠다, 연쇄점을…….

우리가 사서 교환을 한 땅은 마트를 짓고, 그 농협에서 교환한 땅은 우리가 주차장을 하고 이렇게 바꿔서…….

그런데 토지 소유자한테 소유자가 매각할 적에는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매각을 했는데 지금 군에서 교환을 해놓고 나서 농협에서 지금 뭐 연쇄점 마트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얘기 들었는데요. 의장님이 중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서 그 무엇을 짓든 동송 농협하고, 의장님하고, 저희 군하고 3자가 이제 합의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주 토요일 날 가서 제가 좀 보자고 그래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당초 군에서 살적에는“주차장 하겠다.”고 해서 팔았는데 이제 군에서 토지를 교환해 놓고 나서 이제 거기다 집을 짓는 자기 집 앞은 다 가려 막히는데 그렇다면 도저히 자기는“승낙을 못하겠다.”이렇게 나가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의장이 중간에 나서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의장님 오시면 협의가 완료 될 겁니다. 거의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본 사람은 도저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항은 그 집이 통로나 그 집을 가리게 되니까 앞에 큰 마트가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할 것을 우려해서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마트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주차공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협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토요일 날 만났거든요, 보자고 그래갖고 만났는데 나는 그 지리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설명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군에서 살적에는 주차장 한다고 그래서 팔았는데 군에서 또 토지 교환해놓고 나니까 이젠 어차피 농협 재산이 되니까 농협에서는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용납이 안 된다. 지금 이게. 그러는 과정이니까 과장님! 민원 해소를 거기 토지 소유자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지금 농협하고, 저희하고, 의장님하고, 지금 3자 협의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니까요.

예, 하여간 민원이 안 되게끔…….

민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민원인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나중에 협의가 되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아시고, 하여간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정만식 입니다. 6쪽에 와수2리 주변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택시부 앞에 국 공유지내의 주택보상비 인가요? 이게?

네. 그 주택이 130㎡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와수2리 택시부 앞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네요. 택시부 바로 앞에가…….

아, 그러면 작년에 문제가 됐던 그 장소…….

주차장 하려고 하는…….

그 소규모 주차장 한다는 장소 거기죠? 그래서 이 주택을 이제 정비, 철거하고 철거 보상비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8쪽에 근남 102호선 협동교하고, 김화RPC간 정비 사업인데, 금년도에 다 못하죠?

네, 예산이, 금년도에 다 못하는데 현장에 지금 인삼도 재배되고 있고, 전주 이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사업시기가 좀 추경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또 설계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확장하는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해서 어차피 금년에 마무리 짓기에는 공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 마무리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도비도 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어느 구간부터 시작 할 거죠? 그때 그 RPC부터 하려나…….

그거는 요, 그거는 전 구간이 대상인데요. 일단 공사 가능한 부분들, 인삼 심어져 있지 않다든지 하는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RPC 그쪽부터 올라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 중간에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공사 현장을 보면 중간에 지장물도 있었기 때문에 지장물이 없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농협 RPC 입구에 그 하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거 정비하면서 거기까지도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도로 제설재 구입이 있는데 어떤 기구를 구입하는 거죠? 이거는?

제설재에는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입 하는 건데요. 이거는 금년에 눈이 많이 오고 추워서 국비로 특별히 지원을 받은 사항 중에서 지금 4,000만 원 예산 이거는 남겨놨다가 저희가 가을에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매할 거예요.

네, 금년도 여느 때 보다도 폭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마을에 마을까지 우리 관에서 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 자체로 제설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뭐 그레이더라 그러든가요? 그런 걸 좀 구입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읍 면하고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할 겁니다.

그걸 좀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는데 한번 그걸 좀 검토를 하셔서…….

그거는 재난관리과에서 할거라고요.

아, 재난관리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6쪽, 철원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3-5 실시용역 설계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 시점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일단 용역이 끝나면 사업비는 내년에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입구에 그 민원은 좀 해결이 됩니까?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폭을 좀 줄여서, 인도를 좀 줄여가지고 일단 현재 그 집이 새로 짓기 전까지는 그냥 인도를 좀 줄여서 하는 쪽으로, 한 쪽만 넣는 쪽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가능 할 거라고 봅니다.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사업이 곧바로 시행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추가로 아파트 이제 거의 올라가서 보면 철원읍 쪽으로 그 하우스 있고 이러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것도 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거기는 보상도 다 끝난 걸로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그 뭐, 긴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7쪽 하단에 오덕교 인도설치 이거 지금 기존에 있는 인도에 지붕을 하는 겁니까? 별도로 설치…….

기존에 있는 인도교하고, 오덕교 사이라서 철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골로 해서…….

그 사이에요?

예, 그 사이에 이제 기존 인도교는 겨울철에 노인네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철골빔을 설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참, 이런 사업 보면 이제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좀 느끼시죠?

예.

공감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아까 경관조명 관련돼서 이게 지방도라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문화과에서 전에는 했는데…….

소관에 불문하고 저희가 합니다.

그냥 하는 겁니까? 부군수님!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태봉대교에 2억3,000인가 들여서 그전에, 몇 년 전에 조명을 했어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몇 번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거 보수 좀 하라고, 몇 억 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조명을 못 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처음 접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동송 마트 건에 대한 거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들의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그것을 주차장으로 산 것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산 것 아니고, 상인들과 재래시장 주민들 2,500명 조합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마트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고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부분하고 그쪽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좀 효율성 있게 써서 재래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돼서, 그럼 마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 인근에 마침 멀지 않은 곳에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입해서 하는 걸로 거의 이제 교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애당초 그 일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차장을 쓰고 있는 거는 집을 다 헐었기 때문에 공터로 남아 있으니까 하여튼 지을 때까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협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그것을 마트를 건립하게 전부 사업계획서 다 돼 있고 그러는데, 그 인근에 뭐 이제 개인 사정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이견을 제시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애당초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전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그 바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 이에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당초 54억692만6,000원에 9억3,637만 원이 증액된 63억 4,3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생활화 추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도비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생활화추진 402-01 민간자본보조 토성리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에 대한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소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체불용지 보상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대교천 정비 사업으로 2012년도 불용 처리된 군비부담액에 대해서 1억2,1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풍수해 보험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1,050만 원과 보험금으로 풍수해 보험 사업이 당초 도비가 300만 원이 가내시 된 게 350만 원 확정됨으로 인해서 도비 50만 원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200만 원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복구 사업으로 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도 재난기금 1억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한탄강 댐 주변지역정비 사업으로 군비부담금 4억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사업으로 주민대피소 상황판 제작 사업은 당초 시설비로 예산편성 했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0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에 국비 정산액 3,213만3,000원과 도비 정산액 2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는 평화의 댐 지원 사업으로 당초 3,737만6,000원이 가내시 되었었는데 4,159만6,000원으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차액분과 이자수입 50만2,000원과 2012년도 집행 잔액 202만9,000원을 추가한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별지로 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여기 보니까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여기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 소하천에 대해서 지금 보상 할 필지가 지금 총 몇 필지가 되죠?

저희가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요.

이번에 보상대상에 23필지됩니다.

예?

23필지요.

현재 보상필지가 23필지? 총 필지는 몇 필지나 돼요? 보상할 필지가?

우리 소하천 전체요?

예, 우리 철원군에…….

필지 수 까지는…….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 지금 우리 소하천에 대하여 우리 앞으로 편입된 소하천 보상은 앞으로 계속 보상해 줄 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 소하천에 대한 편입된 필지 좀 자료 요구를 하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철원군에 지금 소하천이라든지 준용하천이라든지 우리가 준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계시죠? 올해 예산가지고 준설계획이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네, 준설은 지금 다 확정돼가지고 일단 읍 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해소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하여간 수요조사 해갖고 하여간 다 해소가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혹시 지금 우리 이제 우기철을 대비해서 지금 각 근남이라든지 뭐, 동송, 철원이라든지 우리 갈말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지금 준설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뭐 하여간 일괄 다 조사가 된 거죠? 일단 준설지가?

네, 일괄, 전수조사 일단 읍 면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읍 면에서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이제 읍 면으로 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걱정돼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뭐 일부에서는 준설을 신청을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된다고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니까 올해 또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남 쪽에도 보면 이수하천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노면하고 얼추 비슷하고 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곳부터 하여간 다 조사가 되셨겠지만 하여간 올해 또 수해 없이 가기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읍 면에 다시 확인을 하고요. 일단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소하천 보상필지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3쪽에 주민대피소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34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파트라든가 개인시설물 들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개소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9개소 포함해서요?

예.

지금 와수리에 신원아파트 지하실 공간에다가 민방공 주민 대피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다가 최근에 석면피해가 나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파트 측에서 난감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대피를 할 수 있게끔 대피소로 이제 지정이 돼 있다면 우리 군에서 석면을 철거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그 얘기 좀 들었어요?

아닙니다.

못 들었어요?

예.

서면장을 통해서 아니면 신원아파트 관리를 통해서 한번…….

지하실에 석면을…….

예, 민방공 대피소, 주민대피소로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석면이 피해가 나타나면서 주민들이 대피소로 이용을 못해요. 그런데 그 대피소가 규모가 상당히 커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와수7리뿐만 아니라 와수1리까지도 주민들이 다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철거비용을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사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그 대피소에 대한 석면이라든가 지금 기존 아파트에 지하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지하를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청소상태라든가 이러한 것은 쭉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언제든지 지하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관리차원이지, 시설 쪽에 좀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전체 그런 것을 다 할 수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되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반납금이 발생이 됐는데 그 이유는 상당히 금액도 3,000만 원이 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죠? 국비반납, 잔액반납 하는 거요.

이거 저 안양천 정비 사업으로 한 건데요.

안양천정비 사업으로?

예, 예.

안양천정비 사업으로는 좀 원만하게 다 써야지, 왜 반납을 하는지? 거기 문제점도 많이 일어나던데…….

그렇다고 뭐, 일단 요구하는 사업들은 거기서 다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기 앞으로는 국비라든가, 국 도비 반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에 2억5,340만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철원 플라즈마산업 육성으로서 출연금에 구조용 신소재산업에 1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추진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공동체 참여자 인건비에 1,02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6,6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예방 접종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서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1쪽에 구조용 신소재 산업 출연금이 1억6,000 있는 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요 지식경제부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나노소재 또 융 복합 사업 등 구조용 소재를 개발해서 유망 중소기업 육성하고 신소재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시군과 매칭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플라즈마 산업에 관련된다고 보면 우리가 출연하고 지원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출연만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예, 저희 몇 개 시 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출연하는데 우리한테 지원되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노소재 개발해 가지고 지원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제품도 제작하고 이제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좀 자료로 한 부 주실 수 있나요? 이거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만 하고 어떻게 써지는지, 우리 플라즈마 산업과 어떻게 대치해서 나가는지,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도에 지사님하고, 우리 플라즈마 연구원하고 MOU 체결하는 것 있었죠?

예, OCI…….

그 잠깐만 좀 어떻게 우리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OCI하고 계약 체결한 거는 OCI에서 이제 일부 여기 와서 시험장사 해나가면서 그거를 이제 토대를 해서 기업을 이전 확장한다든지 뭐 그런 단계로 갈 그런 취지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OCI라는 회사가 건실한 업체고 그래가지고 그 회장도“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겠다.”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결정 된 거나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딱 이렇게 들어난 건 없는데요. 연구원하고 MOU도 체결했고 해서 이제 시험생산하고 그런 거는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해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서도 좀 한 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계획서는 제가 연구원에 있는지 그거는 한 번 확인 해 봐가지고 다시…….

아니, MOU 체결한 내용 뭐 이런 거라든가 해서…….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0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병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2,84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65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0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10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대비 6.93%인 184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7.16%인 177억 원이 증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9.02%인 7억 원이, 기타특별회계는 0.35%인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교부세의 증액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군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무암 포럼 개최 사업 외 5건에 6억7,500만 원을 감액하고, 두루미 평화마을 조성사업 외 1건에 3억1,000만 원과 예비비 3억 6,500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청사로 활용할 경우 직원들의 업무연계의 어려움과 주민불편이 야기됨으로 별관 활용 등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청사배치계획 및 사업 시행 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마을회관 신축 시 관에서 시공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 시공하여 개·보수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하우스, 과수 재배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액 지원제에 따라 신청량 만큼 지원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파악을 정확히 하여 지원여건을 확대할 것, 안터저수지 보상비 사업은 공유지분관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현장 확인 후 공유지분 서류를 정리완료한 후 사업시행 전에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할 것, 한탄강 래프팅 대회 운영 시 많은 외지 관광객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행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한탄강 겨울트래킹 행사는 볼거리와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배병인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