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은 이도재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부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1일에는 보건소와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4월 2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이도재 의원 외 10인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도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도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방문방역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하는 등 방문방역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방문방역 민원인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동반 운영 및 방문방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근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는 방역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3조 관련돼서 방문방역대상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차상위계층 7557 가구를 포함한 전체 5만 8850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49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5조 방문방역기동반 관련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동주민센터의 인력, 장비, 예산 등을 감안할 때 방문방역기동반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만 아니라 효율적 방문방역사업 진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건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각 동사무소에 방문기동반을 둘 경우에 많은 제반적인 절차가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방문방역기동반 신청서식과 관련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서 표식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이도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이도재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동네 많은 어려움이 계신 분들에게 좋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까합니다. 제4조 신청방법 등에서 보면 제1조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독거어르신이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을 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동센터 사회복지사라든가 보건소에서 하는 가정방문서비스팀이라든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청을 대신하거나 직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례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이 조례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세대나 세 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중에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지금 1항에 보면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접수한지 7일 이내에 해주는 건데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조례안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되셨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라든가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이 내용 갖고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팀장님 여기 보면 세대당 1회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악한 분 같은 경우에는 1회 이상도 가능한 것 이것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도재 위원님 정말 우리 부평에 위생과 관련해서 구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데에 대해서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계셨고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 방문방역기동반 운영에서 지금 2항에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굳이 동주민센터에도 이런 방문방역기동반을 둬서 운영하다 보면 일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겠습니까?
도재
이도재의원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하고도 내용을 주고 받은 내용인데요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수정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주민센터에다 인력과 장비를 준비한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를 것 같고 또한 일반인들이 대상자에 대해서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는 문제 또 업무분장과도 연계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안도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화상이나 동 복지담당한테 연락해도 방역소독을 해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으로 동의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인력과 장비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시도록 하시고 동주민센터는 삭제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도재
이도재의원
예.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서도 보면 “설계기준이 행정적 사항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이 서식도 바꿀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재
이도재의원
신청서식은 행정적인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편리하게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도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도재
이도재의원
수정안은 관계 없는 거지요. 별지안은 수정안은 아니고요 서식에 대한 문제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을 동의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3조에보면 방문방역 대상자를 규정을 할 때 보면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그런 대상자를 정해놓으셨고 또 위에 보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00세대로 한정된 데는 300세대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정하신 거지요?
도재
이도재의원
이 방문방역조례를 우리나라에서 울산 남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남구에서도 300세대 미만으로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로 볼 때 관리사무실에서 정화조나 요청을 하면 관리소에서 소독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독주택이나 300세대 미만 모든 주택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부평에 보면 300세대가 안 되는 세대도 공동주택으로 해서 관리사무소가 존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공동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300세대 미만으로 묶어놓으면 1항, 2항, 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00세대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방역을 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재
이도재의원
그래서 300세대 이상 사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해당이 안 되니까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사시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혼자 산다든지, 장애인이 산다든지 다자녀 세대가 산다든지 다문화가정 세대가 산다든지 할 때 300세대로 규정을 두면 조금.
도재
이도재의원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거의 다 30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정화조 방역이나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방역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세대가 돼도 관리사무소가 되어 있는 데는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를 300세대로 하지 말고 200세대로 낮추시면.
도재
이도재의원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서 300세대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직원이 거기 아파트가 정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조나 실내에 사는 사람이 방역을 요청하면 와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청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알고요 울산광역시도 연간 3000세대인가요. 3000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냐면 현행 감염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또는 소독의무대상시설로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소독을 하게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만만 잡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00세대 이상은 법으로 되어 있어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법으로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서 300세대로 정했군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금방 알아 들을 텐데. 그건 그렇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300세대로 하는 것이 맞고요. 보건소에서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4조에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삭제하는 게 개인정보 누출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도재
이도재의원
저는 인터넷, 보건소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대가 인터넷으로 많이 업무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 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도 개인정보보장은 되는 것이고 또 노출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시대 흐름이 인터넷으로 많은 업무도 보고금융거래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접수하는데 인터넷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통상적으로 해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세대가 작기 때문에 전화로 된다면 인터넷으로 굳이 안 해도 얼마든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해도 신고 받으면 대상에 대해서는 소독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까지 해서, 왜냐면 인터넷을 하게 된다면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도 인터넷 연결사이트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전화 한통이면 되는 것을 인터넷 켜고 연결하고 하는 것보다도 전화로도 되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 안 해도 요구하는 수요자측에서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도재
이도재의원
소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본 의원 생각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대가 작을 거라고 봐요. 보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도 김상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건강이 안 좋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분명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 못 하더라도 가족이나 자녀분들이나 이웃이나 어떤 사람이 대리역할을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주면 방문을 굳이 안 해도 되고 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서면신청제도에서는 종이문서라든지 인터넷을 공유하는데요 전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은 없어도 된다. 왜냐면 인터넷을 넣게 되면 보건소홈페이지에 인터넷 신청창구를 별도로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재
이도재의원
진화로 해도 되기 때문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전화로도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신청할 때 서면신청이라든지 할 때는 종이문서와 공유하는데 서면과 전화가 겸비돼서 신청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어도 크게 불편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도재
이도재의원
좋습니다. 전화신청 할 수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인터넷은 수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이도재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방역에 관련된 전문용어인데 위생해충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위생을 해치는 벌레라 이말입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위생해충은 위생적으로 해치는 벌레입니다. 자구 그대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벌레라고 하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깔다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건강을 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퀴벌레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위생해충 범주에 들어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감염병은 토털해서 전염병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옛날에 전염병이라는 명칭이 감염병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방문방역 대상쪽에 보시면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리가 방문방역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빠졌는데 이 부분은 대상에 포함될 법률근거가 없는 건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법률에 근거가 없지는 않은데요 현재 제가 1호부터 3호까지의 대상자 세대를 파악하니까 약 5만 8900세대거든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10%만 신청한다 하더라도 약 6000세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6000가구에 대해서 일일이 다가구를 방문해서 방역소독한다는 그 양도 사실은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방문방역기동반을 구성하는데 최소 제가 볼 때는 1개 반만 구성하더라도 1개 반에 한명 정도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런 인력이 사실은 뒤따라야 될 건데 일단 이렇게 운영해 보시고 대상은 더 넓히든지 하는 것도 차후에 검토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6조에 보면 방문방역에 관련된 방역을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민간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만약에 한다면,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는 일단은 직영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 부분으로 하려면 과연 1가구당 방역소독 하는데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야간방역 위탁하는 지역방역시스템과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것이 1개 반이 하루에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8개 세대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한다면 직영은 우리 직원들이 한다 그 말입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일단 인력을 고용해야 되겠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인력채용은 어차피 민간위탁이나 우리 직영으로 하더라도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은 민간방역업체에서 할 건데 그런데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민간방역업체나 우리 고용하는 방역원들이 개인 개별방문을 할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부분 보면 도시가스나, 전기나 검침하러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문한 방역요원입니다라고 제출한 신분을 제출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직영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끼라든지 착용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이분은 보건소에서 나온 사람이구나 그리고 원래 가구를 방문할 때 그냥 불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몇 시쯤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은호
신은호위원
민간에 위탁할 때도 그런 보건소에 발급한 신분이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주세요. 왜냐면 택배회사도 사전에 다 전화하고 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도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런 것이 방역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려하셔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인터넷접수인데 아까 팀장님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지금 보건소장님, 우리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모자가정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모자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에도 어려운 가정에 지금 전화로 민원이 오면 가서 방역을 해주시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일반가구는 소독을 안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안 해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먼젓번에 동에 보니까 이상한 벌레가 노래기라고 그러나 그게 어떤 집에 보니까 말도 못하게 주변으로 있어서 신고를 했더니 와서 바로 방역해주시던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방역대상이 가정내라든가 이런 데는 안 하고 공공구역,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렇게 등등해서 했을 때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정 안까지는 소독을 안 하는 것이고 현행법령상 가정 안에 소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등등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있어요. 숙박시설일 경우에는 20층 대상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법적으로 돈을 주고 소독업체한테 위탁해서 소독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도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조문을 보다 보니까 3조에 방역대상이 볼 때 문구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안 주택중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문구를 앞뒤로 바꿔야 명확할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박종혁위원
존경하는 이도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방문방역기동반 등에 대한 보건소에 민원전용접수창구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전용 인력채용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인력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요.
박종혁위원
이 문구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두셨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민원창구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민원창구에서 이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이런 굳이 강제규정을 두어서 직원이 이 일만 전담할 수 있다고, 어떻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어쨌든 질병관리팀에 방역담당직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민원전용접수창구는 우리가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창구가 아니고 담당자를 통한 접수창구를 의미한 겁니다. 별도로 인력증원이나 충원 이런 것은 없고.
박종혁위원
방문방역 신청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소에 민원전용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셨어요, 이 조항에 대해서.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어차피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박종혁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 민원창구가 있잖아요. 통합적으로 받으면 되지 굳이 강제규정을 두어서.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조례안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 해야 한다라고 하면 강제규정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로 변경하면 통합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강행규정보다는 설치할 수 있도록 유예적으로 하면 재량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제규정을 둔 이유는 그러면 전용창구가 없으면 거기 방문방역 접수라고 그럴까요. 담당자 앞에 안내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고 일반 주민이 왔을 적에 방문방역접수대를 앞에 놓고 업무 보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지요. 보다 일반인들이 접수하러 왔는데 어디에 접수해야 될는지 이쪽창구에 할는지 저쪽 청구에 할는지 옳게 왔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쉽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쉽게 접수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 혼선이 약간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접수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시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울산광역시도 이런 접수대를 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이것을 만약에 운영한다고 한다면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건소는 어디서, 어디서 접수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또는 사무실에 오면 지금 현재 팀 안내하듯이 그런 것은 당연히 설치하지요.
도재
이도재의원
이것을 안내표시를 접수창구를 안 한다면 안내표시도 없을 것 아니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지요. 안내표시를 하지요.
도재
이도재의원
합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통합민원실에 방역접수 안내표지판 하나 붙이고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왜냐면 조례가 설치되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어차피 단독은 안 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지요.
도재
이도재의원
전용창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용창구라고 하면 민원대 아닙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민원실에 전용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전용의 개념이 사실은 다른 업무를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게 전용의 개념이잖아요.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그렇게 너무 강행해서 한사람만 해서 이 업무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도재
이도재의원
그렇다면 아까 보건행정과장님은 방역담당직원이 있으니까 관련된 업무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든 담당자가 받든 푯말 표식 같은 것은 해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도재 위원님께서는 그 정도선이면.
도재
이도재의원
예. 맞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개념이 꼭 전용이 아니어도 민원창구를 둘 수 있다.
도재
이도재의원
그렇지요. 전용자만 빼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전용의 개념은 이 업무만 하는 게 전용의 개념입니다.
도재
이도재의원
전용자는 뺀다. 창구는 두되.
박종혁위원
그리고 제6조 과장님 운영방안에 있어서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하며 방문방역민원은 접수됨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방문방역이 꼭 필요해서 신청을 했을 때는 시급성을 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급성의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접수되는 말이 그렇지 7일 이내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려야 된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신청을 하면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7일이라는 것이 사실 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직영을 하든지 위탁방역을 하든지 할 경우에는 거의 2개 반 정도로 해서 이게 전체적인 3000세대를 전체적으로 신청한다는 가정 하에서 운영하려다 보면 3일 이내에 처리도 가능하겠지만 두 개 반이 신청이 폭주할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7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틀 삼일 지정해놓고 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신뢰성도 떨 어지는 면도 있고 그래서 7일 정도면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7일 이내면 이것은 기관에다 면책사유를 부여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7일 이내라고 명시했지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날짜를 저희들이 당겨서.
박종혁위원
예를 들자면 진짜 주민 입장에서 시급한데 관 입장에서는 7일 이내로 하면 된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7일 이내로 한다면 재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외조항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종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문방역신청은 세대당 연 1회로 제한을 두었거든요. 연 1회 한다고 해서 방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인력이나 예산상 받쳐주면 저희들이 방역기간을 6개월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방문방역을 연 1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인력상 문제도 있지만 주민건강을 위해서 꼭 연 1회로 규정하더라도 저희들도 대체적으로 필요하면 한 번 방문했던 데도 다시 방문하는 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방문방역신청 세대당 연 1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신청세대에 한해서 연 1회에 한해서 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조금 소독할 수 있는 근거를 횟수를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제3조 방역대상 세대에 대한 연중 1회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방역을 했을 때는 이것을 1회로 한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신청세대에 대해서 연 1회로 한다면 이것은 조금.
도재
이도재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박종혁위원
잠깐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연 1회로 규정을 한 것은 지금 3000세대 우리 전체적인 방문방역대상이 우리 관내가 5만 9000세대 됩니다. 거기서 5% 정도 잡고 30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 방문방역을 나가면 단가가 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예산을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처음 방문방역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사항인데 통과되면 제정되는 사항인데 지금 울산에 남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도재
이도재의원
현실적으로 보면 방문방역 신청세대가 필요하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 1회 조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살충제를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은 이런 기간이 한 번 살충하면 6개월 정도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한다고 해서 효과가 하루, 이틀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까지 지속이 되니까.
박종혁위원
진작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번에 처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조례에 맞게끔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답변을 주셨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조례 4조에 보면 뒤에 방문방역기동반에서 동주민센터를 뺏기 때문에 여기서도 방역신청서를 그냥 보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야지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여기서 동주민센터를 삭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이것은 맞는 거지요?
도재
이도재의원
아까 박창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아까 기동반 운영에 관련된 그것은 5조 얘기고요 이것은 4조 얘기예요. 아까는 박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조에서 동주민센터를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4조에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도 빼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장님 보건소 의견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런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인터넷 신청할 때 개인정보 누출우려로 인해서 인터넷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장님께서 의견을 내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자정부법에 거기에 보니까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에 보면 18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비쿼터스 기반에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되어 있고 1절에 보면 행정기관 등의 장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 교통, 복지, 환경, 재난안전 등에 서비스 기반에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용촉진법률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인터넷 신청을 삭제를 안 해도 보건소 민원 인터넷에 민원신청하는 것 있잖아요. 따로 서버를 만들지 않더라도.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전자정부법에 의한 인터넷부분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와 인터넷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해서 망 설치 안 해도 요즘 전화 없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대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말씀은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는 세대가 전자정부 세대로 가고 거의 모든 것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세대로 가잖아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이것을 꼭 삭제를 안 해도 그냥 인터넷 신청을 여기다 조례에 살려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바람직한 것은 맞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조례에 인터넷이 명문화되어 있으면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것을 전용창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돈을 들여서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어쨌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전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을 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세대가 인터넷세대로 가니까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보건소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전문위원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제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자정부법을 저도 숙지를 했는데 큰 방향으로 보면 현재 조례안 내용에 보면 반드시 인터넷으로 강행하는 내용이 아니고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서로 어떤 것도 병행이 되도록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판단으로는 인터넷을 포함시키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재
이도재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호
신은호위원
인터넷을 포함시켜도 굳이 특별한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는 인터넷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보건소 홈페이지에 인터넷 배너창이라든지 창을 만들어줘야 돼요, 항상 유지해야 되고. 기존에 홈페이지 부분을 돈을 들여서 다시 수정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전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 안 해도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없고 직무에 인터넷상으로 서버나 배너를 설치하기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안 되고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용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훈
임지훈위원
소장님 다른 민원접수 받았을 때 특별하게 배너를 따로 빼놓은 것이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홈페이지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은호
신은호위원
통합해서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지훈
임지훈위원
자유게시판이라든지 민원게시판에 별도로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이 사항에 대해서 방역에 관한 배너를 따로 빼기에는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지요. 왜냐면 일반게시판에 하게 되면 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띄어놔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와서 보잖아요 게시판들은, 그러면 개인정보가 뚫린단 얘기지요.
지훈
임지훈위원
별도로 배너 없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없이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지훈
임지훈위원
게시판 및 자유게시판, 민원게시판에다 방역에 대해서 민원요청 했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힘든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별다른 배너없이 자유게시판 내지 일반민원신청 이런 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일반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고 신청하는 것은 제3자가 볼 수 있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방문요청을 하는 접수창구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소장님께서는 인터넷을 삭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나중에 토론시간에 결정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의원
이도재 의원입니다. 잠깐만,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4조1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동주민센터 1항에 보면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주민센터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동주민센터를 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동주민센터에 접수창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도재
이도재의원
접수창구없이 신청을 하면 동주민센터에 내면 보건소에 연계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창구를 안 두고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보건소에서 연계돼서 방역을 실시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소장님 가능해요? 그것.
도재
이도재의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를 존치시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는 존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창구를 안 둔다는 거지요. 보건소에다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은호
신은호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9조에 보시면 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서식 제3호에 따른 방역약품 수불부를 갖춰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헌법조문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조례나 법률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꿉니다. 그런데 수불부라고 표기해야 되는지, 이것은 쉬운 말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편리한 용어로 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방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3조 “방문방역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되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한 주택중에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이하 대상주택이라 한다”를 “방문방역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재한 주택 중에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이하 대상주택이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를 수정하고 본 조례안 4조1항 중 “인터넷”을 삭제하며 본 조례안 5조1항 중 “민원전용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민원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2항 중 “및 동주민센터”를 삭제하며 본 조례안 9조중 “방역약품 수불부”를 “방역약품관리대장”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방문방역신청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첨부한 수정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방역약품 수불부”를 “방역약품관리대장”으로 수정하는 이상 수정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 동의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문적인 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나비공원을 향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선호하는 도시공원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교육센터 자연관찰실에 입장하는 교육수강생에게 징수하는 재료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곤충관련 상품판매 근거를 마련하며 해설사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7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2항을 신설하고자합니다. 곤충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판매가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이어 12조 해설사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규정을 새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적인 해설을 위한 해설사양성 및 일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별표1에 보시면 자연관찰실 재료비 징수기준을 기존 3000원에서 5000원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1000원에서 2만원까지 개정하고자 하며 별표2항을 신설하여 전문교육과정은 20만원에서부터 60만원까지 수강시간별 차등 징수하고 일반교육과정은 회별 5000원에서 1만원의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자합니다. 78쪽입니다. 비용추계에서 본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하였으며 관계법령검토 및 발췌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61조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관련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입니다. 첫 번째 직접 판매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세, 제136조 사용료, 제137조 수수료, 제138조 분담금 등 4개 항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요건인 본 4개 항목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공공사업의 민간경제영역 침해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경영수익사업 지침에 의하면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자치수입의 증대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지역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의 한 부분으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경제영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평군의 경우에 함평군 나비상품 판매에 관한 규정에 의거 나비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한 사례가 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가 지적돼서 현재 판매가 중지된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4조제2항 관련돼서는 삭제해야 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2조 해설사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의거 상위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료비와 해설자양성교육프로그램 수강료의 경우에 주관적인 사항이 있어서 객관적인 산출기초가 부족해서 규칙 등에서 세부기준 등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제안이유나 하실 때 수익사업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수익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먼저 자세히 설명드리면 경북 상주 잠정장하고 울산대공원 나비식물원에서 두 군데에서 누에나 나비, 장수풍뎅이 유충 같은 곤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내용을 알아보니까 두 곳에서는 조례나 근거없이 방침만 받아서 판매하고 있어서 저희는 조례를 마련하고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곤충판매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함평군에 사례를 알아보니까 함평군도 직접 나비를 길러서 판매하다가 수년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민간이 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활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해서 직접 판매는 안 하고 타 곤충사육업체한테 납품을 받아서 다시 재판매하는 식으로 소매역할을 하는 식으로 지금 나비 관련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지금 곤충을 판매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령에 맞지 않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곤충판매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일단 지금 입장은 4조2항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12조는 저희가 곤충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근거법령이 있어서 12조에 곤충해설사 양성과정을 먼저 추진을 하고 곤충 관련 상품 판매하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조례 다시 해서 올리시지요? 검토 다시 한 번 더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4조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12조만 신설해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조례를 제정해서 심의를 요구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이나 상거래질서 위반에 관련된 상위법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검토도 안 하고 조례를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검토할 대상이 안 되고 보류하거나 피드백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것도 안 해 갖고 오셔서 심의받겠다면 돼요? 안 되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문위원님이 한 번만 훑어보고 검토한 내용도 발췌를 못 하고 그냥 오셔서 여기 조례 심의 받으러 오셔서 그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런 시급성을 요하고 필요를 한다면 꼼꼼하게 살피고 조례를 검토하셔야지, 그러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해설사 과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개정을 해주시면.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도 검토를 안 해갖고 오셔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런 시급성을 요하면 꼼꼼히 살펴보셔야지요. 기간이 길었잖아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거부하거나 차단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고 오셨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여기 현장에 오셔서 그 조문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난 임시회의 끝나고 나서 개정안을 내시려면 검토를 충분히 하실만한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한 달이 훨씬 넘었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결정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거나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를 받거나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책무에 대한 것은 숙지하고 오셔야 되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오셔서 해야지요.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충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령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도 검토 안 하고 들어오셔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심의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해설사양성교육프로그램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예요? 이번에 조례가 꼭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물론 제정돼야 해설사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겠지만 지금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냐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곤충 관련해서 전문가나 일반시민들 상대로 강의를 가졌는데요 그때 80여분이 오셔서 강의내용에 많이 공감해주시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곤충해설사 과정을 소개해 드렸더니 많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바가 있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기존에는 숲해설가 과정이 많이 양성화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50여분 활동하고 있는데요 곤충해설사 과정은 전국적으로 없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부분이 돼서 의욕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감안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입장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설문을 구두로 해서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50여분 이상 넘게 참여하시겠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그분들은 기다리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연동되는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설사양성교육이 전문가 교육이 몇 개월 과정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개정해 주시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숲해설가 과정은 보통 140시간 정도 이수를 하면 산림청에서 이수한 해설사 양성기관에서 인증서를 주고 있는데 저희는 50여 강의시간을 둬서 총 강의시간은 200여 시간으로 하면 숲해설가 과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럼 말씀하신대로 하면 4월부터 해서 올해 12월까지 한 번 하는 거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화요일은 매주하고요 토요일은 석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총 50회에서 60번 사이 정도 강의할 계획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교육과정 1기가 전체를 다 하는 것을 1기로 보는 거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4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보면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던지고 그것은 죄송하다 그러고 두 번째 것은 꼭 해달라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설득력있게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이 해설가양성교육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대기자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 사업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나비공원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부평구의 대표공원이어서 그동안은 연간 20만명 이상 관람객이 찾으면서 곤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고요 관련 프로그램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지금 곤충해설사과정을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약 20명 정도로 8개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일반 숲해설가 과정은 100여만원 정도 교육프로그램비를 내고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는 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론 거기에 따른 재료비나 이런 것은 소요가 되겠지만 그중에 50% 이상 수익금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곤충해설사과정이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숲해설사분들 중에서도 곤충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곤충해설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그런 인증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과학관협회라는 데서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되면 1년여 동안 먼저 사전준비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나비공원에서 곤충해설사 과정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료비라든가 강사비 같은 것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일부 전기료도 감면받는 사항도 있고 해서 나비공원을 곤충 나비 관련해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갖춘 공원으로 만들면서 국비라든가 지원도 받으면서 좀 더 발전하고자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곤충해설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다시 나비공원이 됐든 지역구민들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는 겁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숲해설사가 세 분 저희 나비공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공공기관만 600여명 이상 1년에 근무하고 있고요 민간기관까지 합치면 그 배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숲해설만 하지 그분들이 곤충이라든가 나비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해설사과정이 충실하게 되고 저희도 나비공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셨거나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이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은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김상용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해설사양성프로그램 수강료 기준 이게 어디에서 산출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례를 알아 봤는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어디에서 사례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숲해설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얼마정도 비용을 징수하고 있나를 알아봤습니다. 춘천생명의 숲 숲해설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교육프로그램인데요 수강료가 100만원 정도 되고 한국숲해설가협회에서 하는 숲해설가 과정은 약 4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129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여만원 이상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약 50%로 생각해서 5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관심있는 분들 오셨을 때 간단하게 어느 정도 수강료면 참여하시겠냐 여쭤봤을 때 50만원 정도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다라고 실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양성소에서 가르치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하는 이 금액하고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금하고의 차이점은 많아야 되는데 그러한 산출기준을 뽑아본 것 있어요. 무조건 거기는 얼마 받으니까 우리는 얼마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강사비가 얼마, 뭐 뭐가 얼마 해서 이 정도 받으면 뭐가 되겠다라든지 산출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20에서 60으로만 되어 있어요. 20은 뭐고 50 얘기한 것은 뭐냐라는 얘기예요. 20은 한 달 교육이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8개월 정도하고 200여 시간 강의하고.
상재
김상재위원
8개월 동안에 50만원만 받겠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전체가 50만원인데요 8개월 전체 한 과정이 1명당 50만원 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8개월 교육하는데 5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한 사람당.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한 사람당 8개월 과정에 50만원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러한 부분이 충분하게 설명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없이 해서 무조건 20에서 60이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넣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전문사양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디에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공문이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숲해설가들하고 특강식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 했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요구사항을 하는 사람들은 숲이라든가 어떠한 전문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숲해설가 과정이 전국적으로 29개 정도 인증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보통.
상재
김상재위원
숲해설가. 그럼 그분들이 와서 교육도 할 거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강의를 받게 될 거고요. 일단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나비공원에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고민수씨라고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직원이 있어서 일단 그 직원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진을 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한 부분은 그분들이야 일자리창출 때문에 우리구에다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교육하고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한테 위탁식으로 맡겨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이 하는 그런 부분보다 훨씬 우리구에서 운영을 할 적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교육을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죽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네요. 이러한 세부적인 것 이러한 산출기준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검토해볼 의향은 없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담당팀장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50만원이라는 게 물가 감가를 얘기하시는데 수강료 아니에요. 수강료면 강사수강료가 얼마예요? 강사수강료 얼마 생각하고 있어요?
녹지
공원녹지
공원문화팀장 김장현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의는 단순히 본전치기 하겠다든가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도 같이 남기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강사를 주로 사용하고 가끔가다 특강만 하고 나머지 남는 비용은 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희 직원 1명이 곤충 관련 전공을 해서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직원이 있어서 먼저 그 직원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외부강사는 6회에서 10회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외부강사 강의료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수강료 1000여만원 되는 것에 최소 50% 이상 70~80% 이상은 수익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수익문제도 아까 곤충판매 얘기 나왔잖아요. 이것도 우리구에서 수입창출이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셨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곤충을 전시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상재
김상재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수익으로 받았을 적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셨냐, 아까 곤충판매 수익을 생각해서 이것을 했는데 함평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고 또 이것 역시 우리 구에서 학원비를 받아서 수익을 챙긴다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괜찮은 부분도 되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계획이 잘못됐다는 계획은 아니야, 그런데 그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산출근거가 수강료 얼마에 강사비 얼마 또 전기료 얼마 이런 것까지 검토해봐서 50만원이라는 것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수익을 창출해서 이 수익이 우리 구로 귀속이 돼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얘기하시는 게 검토 안 해보고 그냥 그 사람들 전문가들에 대한 숲해설전문가인가 이분들 얘기만 듣고 이런 계획 세우신 것 아니야, 그렇지요? 안 맞아요? 그 얘기만 하세요. 시간 자꾸 질질 끌지 말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 계상하지 못 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하셔도 될 것 같아, 급한 것은 아니잖아 당장. 그렇지요?
앞으로 날짜가 얼마가 남았는데 포기해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지 검토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무조건 방망이 쳐서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분한 검토 더 해보시고 다음 회기 때 올리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하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것 해놨다가 나중에 수정하고 수정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아까 곤충판매 다시 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충분한 것이 돼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곤충판매는 저희가 생각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해보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본적인 지방재정법을 모르셨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방재정법 61조에 보면 세입의 징수와 수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서에서 올린 것은 판매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개념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기본적인 부분도 검토를 안 하셨다라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됐었고요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서 보면 전문인력의 양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적 근거를 그것을 가지시고 지금 수강료를 받으시겠다는 것을 올리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 7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것을 법적근거를 가지고 수강료를 받으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의무사항이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성하는데 필요한 거기에 필요하고 부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구민한테 부과하시겠다는 취지인데 그게 맞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반구민은 아니고요 해설사과정에 신청하는 한정된 사람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조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육성법 7조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한다라는 그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수강료를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단 곤충해설사 과정은 유료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타 이것 말고도 공공기관에서 일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유료로 수강료를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조항을 7조를 두고 조항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하고 상당히 상반되지요. 그 법에는 준하면 안 되지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서 찾으셨냐 이거예요. 일반 문화센터라든지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 조례를 만드실 때 상위법 근거를 7조를 가지고 이렇게 상위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냐 이거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곤충관련법에서 물론 육성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고.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맞는다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강료도 당연히 분담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무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면서 거기 의무사항에 필요한 비용은 구민들한테 부과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수익자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수익자부담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수익자부담에다 대입을 합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양성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이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원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의무사항하고 원하는 희망사항하고는 틀린 거예요. 지금 조례 만드시는 7조에 비교했을 때 양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사항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의무사항에 충분히 부합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어느 법에 적용하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곤충육성관련법령에 그렇게 자세하게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숲해설사 과정을 대비해 보면 숲해설사 과정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기관들이 유상으로 해설사를 돈을 받고 육성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면 곤충해설사도 마찬가지로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런 7조에 유사한 지방자치법령이 혹시 있습니까? 조례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곤충관련 기관들 운영하는 조례들은 있는데요 곤충해설사 관련해서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겁니까? 혹시라도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아 보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국가에서 지원금도 나올 수 있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먼저 저희가 운영하고 난 다음에 운영한 성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인증을 요청하면 국비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에 대한 국비지원도 운영 이후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국비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7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7조에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사항을 부여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관련법령으로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거기에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은 구민한테 주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단 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 구민이라든가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먼저 신청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곤충해설사라는 전문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과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1, 2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에 인증기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준비를 보완해 가더라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조례개정하시면서 거기에 상위법령인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맞는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사항을 부여했는데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 이것을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팀장님은 제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개정 법령 둘 다 잘못 됐어요. 하나는 수익에 대한 것, 수익에 대한 것은 61조를 맞춰서 개정하셨는데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지방세와 그밖에 세외수입은 세입의 징수와 수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하시려고 올리셨던 것은 징수도 아니고 수납도 아닌 판매수익으로 해주셨어, 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곤충산업육성 7조에 의한 것도 육성하여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은 당연히 의무와 권리는 똑같잖아요. 의무는 하라고 하면서 구민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그것 또한 의무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다라는 법령은 맞아요. 그런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법령에 들어있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어디서 찾았냐 이거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려고 한 거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조례를 만든 건 알아요. 우리 지방자치조례 만들 수 있지요. 만들 수 있는데 상위법령에 맞는 조례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특별히 제한을 둔 법령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조항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일단 제가 정리할게요 시간 가니까. 지금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조를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것 맞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게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조례개정하는 것은 맞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은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그냥 법령없이 그냥 조례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곤충이나 식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기관들의 조례를 보면 조례 내에 곤충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규정한 데도 있고 입장료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다시 말씀하시지 마셔,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방자치조례로 구조례로 만들었을 때 위법된다라는 게 이미 함평군에서 나오는 게 잘못됐다는 게 판단이 됐었잖아요. 판매할 수 있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판매를 직접 길러서 판매는 안 하고 있지만 다른 개인사업자한테 납품을 받아서 함평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판매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직접 길러서 다른 개인 사업자들과 지자체가 경쟁하는 식으로 상거래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하라고 해서 함평군에서는 직접 곤충을 길러서 판매하는 것은 안 하고 있는데 대신 지역에 있는 곤충을 납품을 받아서 다시 재판매하는 식으로는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또 원론적으로 들어가시네. 그 법적근거를 지방재정법 61조에 맞춰서 하셨잖아요. 지방재정법 61조에 세입의 징수와 수납인데 그 판매가 세입에 포함돼요 징수에 포함돼요? 징수에 포함 됩니까, 수납에 포함 됩니까? 어디 하나에도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것 양성하여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게 제가 궁금한 점이라니까요. 그리고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서 하셨냐 이거지, 수강료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라 이거지요. 지금 검토 못 하겠으면 조금 더 생각하셔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잠깐만 보충질문 할게요. 과장님 답변 좀 잘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임지훈 위원님이 질의한 논리를 정확하니 내용을 아셔야 해요. 전문가양성에 관련된 법률조항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당사자들은 사후에 해설사로 취업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 일할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더불어서 나비공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분들 급료 받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이 있습니다. 교육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내용도 모르고 물어보면 무조건 "네"하고 답변하고 넘기려고 그러시냐고요. 정확한 내용을 갖고 답변하셔야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직원들 긴장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이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자주 했어요. 위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도 검토해서 내용이 잘못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내용이 잘못됐다고 질의하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긴급하게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지요. 과장님 여기 녹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작년 10월 말에 와서 5개월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업무파악 할 때 됐잖아요. 실무팀장들도 계시고 실무직원들도 계시잖아요. 머리맞대고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셔야 되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시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 자체도 판매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아까 함평군에서 위탁판매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위탁해서 하는 것은 불법이라니까요, 똑같은 내용이 되는데 그게 판매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답변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정말 시급해서 그렇게 양성할 필요가 있고 우리 나비공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비한 준비를 하셔서 오셔야 맞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업무숙지가 덜 되셨다고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 오실 때는 내용을 파악하고 오시고 실무자들하고 논의도 해보시고 또 조례를 우리 의회에다 심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오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해서 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삽입하고 수정안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원론적으로 상위법 자체에 위반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향후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재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상재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보류 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보류 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다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3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문화관련 시설의 역할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9조, 제14조, 제33조에서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박물관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서 박물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대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4조에서는 박물관의 운영 취지와 부합되는 법인이 위탁할 경우 위탁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부평문화재단 위탁운영을 부평문화원으로 위탁할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박물관장을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문화원장이 겸임 및 직원의 임용이나 조직 및 보수기준을 예산범위에서 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현재와 개정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 위․해촉 관계를 기존에 구청장이 하던 것을 박물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학계, 문화계, 예술계 인사로 하던 것을 공무원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관료 면제결정은 기존에 구청장이 하던 것을 박물관장이 하며 기본적인 운영원칙도 구청장이 운영하되 필요시 위탁하던 조항을 위탁근거를 마련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작성됐습니다. 또한 우선 위탁기관과 신청서류에 있어서도 우선위탁기관을 현재는 부평문화재단에서 하되 제2호 및 제3호 서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평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되 2호 및 제3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간소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위탁에 있어서 현재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요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위탁계약시 보고하는 것으로 간소화 개정되고 있으며 박물관장 임용도 구청장 승인으로 현재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우선 각 기관장이 겸임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에 있어서 현재는 구청장 승인을 요하였으나 예산 범위내 관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조례가 자율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4조4항에 관련돼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3항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기관의 장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법 제682조에 의하면 복임권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장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재위임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임받은 시설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안 34조제4항을 현재 “제3자에게 재위탁 계약시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은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수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11페이지 이하 부평문화원, 부평역사박물관 운영현황 비교사항과 12페이지 부평구 문화시설 현황 그리고 하단에 부평구 문화시설 예산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입니다. 일단은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부평역사박물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기부채납할 때 부평구에서 사용용도를 기부채납 용도로 했을 때 뭘로 했으면 좋겠는가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역사박물관 했으면 적합하겠다 해서 역사박물관이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유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역사박물관, 문화원 이런 것처럼 이게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쓰게 된 유래없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부평역사박물관 이렇게 이름을 칭한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회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박물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사박물관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왜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냐면 인천에 공사립박물관이 모두 28개가 있고 이중 북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계양, 서구, 부평구 이렇게 4개 정도 있는데 이 역사박물관이 갖고 있었던 취지가 문화원에 위탁되면서 이것을 격하되거나 아니면 원래 취지였던 부평역사박물관의 위상이라든가 역할이 축소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물론 주변에서 그런 우려를 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역사박물관도 발전시키고 더불어서 문화원도 같이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망이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으로 얘기하면 합병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서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하나로 모아서 잘 해보자 이렇게 하는 계획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평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대단히 의미를 부여했고 6년 동안 역할 했던 곳을 문화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역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하게 되면 비슷할 수 있겠지만 서로 성격이 틀린 두 기관을 합병하는 것으로 느낌이 오는데 이것을 하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요? 앞에 설명도 있기는 하지만 와닿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공간적 개념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첫 번째로 유사한 개념이 가장 많고 문화재단보다는 아무래도 문화원에서 위탁하면 서로 각종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되고 두 번째로는 구청 입장에서는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위탁사업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조금 전문성을 살려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전 구청장님 계실 때는 문화부평이 하나의 모토였고요 지금도 물론 문화부평에 대한 모토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원도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평권역에 그나마 부평문화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배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부평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부평역사박물관으로 간다고 하면 물론 삼산동 지역과 갈산동 지역이 새로운 도시로 기반이 돼서 만들어져서 좋은 환경, 그다음에 LH를 통해서 무상으로 공여받은 것이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의견을 수렴해 보셨나요? 부평문화원을 참여하거나 부평문화원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에게 역사박물관으로 이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교통의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거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갖고 계셨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년 전부터 개정이 공론화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관계자들하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고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는 역사박물관 관장이 별도로 있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겸임을 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지금 현 구청장님 체제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전에는 역사박물관 관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겸직을 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무보수명예직으로 겸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사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성이나 역사적 사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보관하고 전시하고 부평역사에 대해서 어쨌거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가결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사소한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운영은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제3자에 위탁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화원측에서 나중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조례에다 명시해 놓은 것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특별히 문제될만한 그런 사항은 발견 못 했다 이말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운영을 해보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물론 시설에 관한 문제도 약간 얘기는 나옵니다만 문화원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전시개념으로 거의 모든 업무와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문화원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하려면 시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야외에도 그런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시설 있는 위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하실에 보면 다목적실이라고 체험교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활용하면 되고 1년 정도 운영해 보다가 그런 사소한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바꿔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차질없이 잘 하시고요 본래 역사성이나 역사박물관을 설치하게 된 그런 동기나 목적에 대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서구에서도 녹청자 자기사료관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다가 3년 전부터 서구 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견학해서 양 기관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하고는 타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체는 큰 모순이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과장님께서 박물관은 전시를 주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물관에서도 박물관 내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또 방학 때 되면 박물관 학교라든가 박물관 대학이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 그램이나 그런 것을 운영해서 그 공간이 문화원이 가서 합쳐져서 문화원 강좌 프로그램까지 할만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강좌를 줄여야 되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다 운영은 못 할 것 아니야, 박물관에서 기존에 하던 것 있는데 문화원 것을 또 옮겨서 거기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강좌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하반기 계획 때 그런 부분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역사박물관에서 하는 대학이랄까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대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잘 하면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과 박물관과 2개월 동안에 많은 대화를 해서 조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조율해서 문제가 없게 하시고요 문화원장님이 지금도 무보수명예직이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일정한 수당은 문화원에서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활동비 정도 주시는 거겠지, 그것 그대로 받으시고 박물관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면 박물관장을 같이 하시면서 활동비가 더 올라가는 건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 활동비 지급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활동비 조금 드리고 그 큰 문화원, 박물관을 다 맡기는 것은 이것은 본인이 수락을 하신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표현을 하면 무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거야 당사자께서 수락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우리 조례 제7조에 보면 7조1항에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술에 취해 질서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로 수정을 했어요. 장애인 저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에 “술에 취한”을 삭제하면 안 돼요? 그냥 “질서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 그렇게만 하지 술 취해 이 얘기를 이것을 왜 삽입을 했을까. 그냥 “술에 취해”를 삭제해 버리면 어쨌든 어떤 사유로든지 질서유지에 장애가 되는 사람은 관람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현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신이상자가 약간 용어상 어패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개정하다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냥 넣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삭제해도 될 것 같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이 34조4항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제3자에게 수탁하는 그 내용, 이것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해도 수용하시는 내용이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우리 부평구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적용범위란이 있는데 적용범위란에 뭐가 되어 있냐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평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사후 보고 했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을 보니까 저희들도 민법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민법을 보니까 수정해도 괜찮겠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정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37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있고 개정안이 있는데요 3항에 보면 직원의 임용 및 조직규모, 보수기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부평문화원이 운영인력이 원장님 포함해서 사무국장 1인, 직원 4명 이렇게 6명으로 되어 있고요 부평역사박물관장이 팀장, 학예사 2명, 직원 1명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역사박물관이 갖고 있는 성격과 내용상 어떻게 보면 문화교육프로그램과 이름은 역사박물관도 문화교육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학예사가 해야 될 사업과 일반직원분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인원은 존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의 임용 및 조직규모, 보수기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관장이 정한다는 3호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가 아니면 이 부분까지도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게 인력문제인데요 인력 조정문제인데 어차피 역사박물관에 관한 인원조정입니다. 이것은 문화원 인력조정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축을 한다거나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 어차피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사업 양이라든가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럼 역사박물관에 있는 팀장, 학예사 직원은 1년 계약직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고용형태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계약직이 아니고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상태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정식직원이라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존치될 수 있는 거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이렇게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원은 문화원 성격대로 열심히 잘 하셨기도 했는데 역사박물관은 역사라든가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북부권역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그래도 부평의 역사박물관이 있다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고 물론 6년 돼서 그 곳이 도자기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역사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미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풍물축제라든가 농경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봤을 때 56만의 구민들이 자긍심을 갖기 위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혹 축소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축소되지 않게끔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형 합병을 통해서 서로 어려운 것을 털고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문화원이 갖고 있는 성격, 부평역사박물관이 갖고 있는 성격이 하나가 돼서 더 큰 시너지가 돼서 문화부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까지 부평이 근대 600년 됐다고 얘기하지만 산업화되면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미미한 것도 있고 부평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 두 기관이 합병을 통해서 힘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부평에 대한 긍지가 600년 있는 과거된 역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역사까지도 담보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고 인력 관련된 부분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문화원을 박물관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전임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학예사 1명을 줄이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하셨다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그때 그런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김상용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원감축은 없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박물관에는 학예사가 꼭 필요한 구성원이에요. 구성원인데 인원을 1명 줄인다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고 지금 과장께서는 이대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짚는 이유는 학예사 2명을 1명으로 줄이는지 안 줄이는지 두고 보겠다고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전에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와서 실무자들하고 얘기 하길래 전에는 우리가 종합역사박물관 아니면 전담역사박물관 등록에 따라서 학예사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전담시설 역사박물관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문화원이 이렇게 되면서부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할 생각이지만 당장 지금은 학예사를 줄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을 문화원에 위탁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세요?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문화원장님 선출은 문화위원회라고 하나요. 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문화원장 선출 어디서 하는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대위원회의에서 문화원장 선출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지금 현재 문화원에 대의원이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사진들하고 거기서 2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분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문화원장님을 선출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문화원장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4년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맞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역사박물관장님은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거고 기존은, 현재.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대표자가 겸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역사박물관이 문화원으로 귀속이라고 그럴 까 그쪽으로 간다면 모든 운영권을 지금 문화원측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직원채용도 마찬가지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러면 부평구에서는 관리제도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민간이전식으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매월 통제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만약에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필요한 예산을 10억을 올렸어, 그럼 10억 올렸는데 만약에 인원이 더 늘어난다든가 그럼 운영상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만약에 그런 것을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운영을 못 하겠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조율해서 해야 되고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 문화원법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고 역사박물관은 우리 관련조례랄까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협약서를 만들 때 그런 우려되는 점이나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삽입해서 협약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협약은 사전에 할 수 있는 근거 기초자료가 없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조례개정되면,
기웅
황기웅위원장
조례개정 후에 말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침 있을 것 아니에요. 넘겨주려고 했을 때는 거기까지 어떤 안을 만들어놨을 것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협약안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노력을 못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협약할 때 그런 서로 의심나는 점이랄까 서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거기에 삽입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제 생각에는 어디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 체제는 그래도 관리체계가 부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문화원 쪽으로 가다보면 모든 인사권이라든가 경영권을 하다보면 조금 나름대로 우리 흔히 얘기하면 끼리끼리라고 그런 특성을 나중에 가지지 않을까요? 공공성이 없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괜찮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지금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보고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승인을 하게 되고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른 조항 38조에 있습니다만 전부다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이라든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리고 현재 역사박물관은 저희들이 가봤는데 역사박물관 기능이 장소가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박물관 소장품을 창고에 쌓아놓는 형식이 아니고 진열해야 그래도 거기에 관람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뭔가 하나라도 보고 느끼고 할 건데 역사박물관을 가다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열되어 있는 것을 축소를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역사박물관 기능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문화원에서 혹시 위탁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주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는 축소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없이 같이 문화원하고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토론회도 개최가 문화원의 발전방향도 서로 제시해주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럼 먼저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운영발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이 그런 토론회를 하는데 좀 더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말씀은 참 잘 하시는데 말씀대로 과연 될까 그게 의심스러운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조만간 있으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잖아요. 다른 분이 와서 어떤 정책을 쓸 건가도 의심스럽고 이런 것을 다 명시화 되어야 되는데 말로서 해서 되겠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역사박물관에서 실제 관람객이나 이용객이 2011년도에는 2만 몇 천명이었는데 작년에 4만 3천명으로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역사박물관 홍보라든가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단 시설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지금 과장님 마음 같아서는 그런 마음만으로 어떤 분이 오시든간에 하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저는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 문화향유권을 증진함에 있어 박물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박물관의 문화원 위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본 안건을 부결 제안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재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상재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결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부결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12조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상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5시 2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신현 재개발2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현 재개발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부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3일 부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조합설립인가가 해산동의율 53.8%로 취소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3,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2012년 12월 3일에 조합설립인가 해산동의율이 53.8%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 건가요?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의율을 누가 징구한 거예요?
해놓은 것.
그러면 정비구역이 해지되면 사후문제가 복잡하지요?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구지정 해제도 굉장히 문제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부평구에 전체 지금 추진중인 데가 몇 군데지요?
운영비 지원도 못 받고 있는 구역이 몇 개나 돼요? 거의 대다수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도시재생과도 굉장히 힘들지요?
그제인가도 부개4구역 주민들이 몰려와서,
점거하고 있던데. 저희들이 의견청취니까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보고 어쨌거나 전체 부평구에 산재해 있는 현안사항이라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저희 지역구에 재개발조합이 10개 정도 있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신공영이 6명의 재산 19억을 가압류를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강제집행 철회 중재를 위한 청원서를 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인천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매몰비용을 일부 책임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비용에 관련된 프로테이지라든가 아니면 인천시청에서 1천억 정도의 매몰비용 갖고 그것을 인천시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을 논의하겠다 이런 것을 보니까 시의회 의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37개 구역에 매몰비용 추정치를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기 19억은 아주 안 쓴 내용이잖아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견청취 했기 때문에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매몰비용이 어떻게 됐는지 나름대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각각의 용역이 어느 정도의 매몰비용이 투여됐고 민원이라든가 고민이 있을 때 일정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산술적 계산보다 감에 의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조를 구하는 차원으로 재개발이나 구역에 매몰비용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법적인 사항이 내년 2월 달까지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시적인 것이 지나가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나 아니면 국회에서나 계류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의견청취이기는 하지만 계속 저희를 통해 올라가고 저희를 통해서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시에서 조례 이후에 움직임이 있거나 국회에서 이것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나 이런 것이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간단한 건데요 매몰비용이 형식적인 것은 연대보증을 통해서 1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합원 전체가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부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 규정에 따라 부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으로써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을 제안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