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재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발행하였던 지방채무를 연차별로 상환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지방채를 조기에 감축하고 이자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비용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리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위원회를 두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안 6조에서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또 안 제7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기금 사용에 관한 특례로 2013년도 재정 운용여건을 감안해서 기금의 적립 개시연도를 2014년도로 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2년간 적립 후 발생되는 수익금과 원금을 이용하여 2016년부터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비용추계서는 부의안건 8쪽에서 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부칙에 존속기한 등 자구 및 법률 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고요 참고로 부평구의 지방채 총액은 1182억 원으로 2013년 전체 예산 4349억 원 대비 27.2%이며 참고로 인천시의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재정 공시된 내용을 보면 전체 채무는 2조 8021억 원으로 2012년도 전체 예산 대비 7조 5447억 원 대비 37.1%가 공시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에 부평구 채무현황과 안전행정부에서 2011년도 말 지자체 채무현황 지방재정 공시된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재충 실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 번 보고……, “꼼수, 꼼수 부평구청 허울 좋은 지방공기업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부평구의 노예인가, 비정규직 양성으로 고용불안과 평균임금도 주지 않는 부평구에서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재충 기획조정실장께서 그때 그걸 봤을 거예요, 막 들어가시더라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안이 올라온 걸 보면 어떤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공익상 특정자금의 운용이라든가 필요성이 결여가 돼 있다. 어떤 차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남은 금액의 10%를 적립을 해서 채무상환을 하겠다. 그 의도는 알아요. 그렇게 설명을 마치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부평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재정이 봉급 줄 돈도 없다고 그러고 얼마나 그동안 그런 얘기해서 우리가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재정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모르겠어,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그러면 자, 정리해서 애기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도 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 작년도, 재작년도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제대로 예측을 못 해요. 그런데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공무원들 봉급 줄 돈 없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1인 시위도 했지만. 그러면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 비정규직 임금 올려주는 데 해당하는 돈도 모자라, 그다음에 그 돈만큼 일반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도 못 해, 그런 부분을 갖다 생각을 안 했냐 이거죠. 그러면 이 기금이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설명을 했지만 기금 조성의 필요성은 적어도 어떤 특정한 목적이라든가, 물론 이것도 행정목적이겠죠. 빚 갚는 채무 상환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일반회계라든가 차별성이 있어서 조성이 된다든가 그러면 본 위원이 크게 동의를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 가계를 보시자고. 일반가계도 돈이 있어야 저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쓸 돈도 없는데 무슨 저축을 해요, 일반가계에서. 내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참 그동안 애쓰고, 애쓰고 해서 분주하게 부평구 열악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시에도 잘 다니시고 노력하시고 그런 것 다 봐왔어요. 본 위원이 참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그렇다 이거죠.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평구가 그렇게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다라고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겠지! 그런 언론 홍보밖에 안 된다. 아니, 주민 숙원사업도 못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시키지도 못 하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도 못 하고 그런 상환에서 이런 기금조성을 해서 차라리요, 차라리 조성하지 말고 그 돈을 채무상환하세요. 답변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 일정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방채라는 성격은 저희가 그동안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 발행했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부평구 재정이 급여도 못 주고 그런 상태에서 돈이 남지도 않는데 지방채 감채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지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 우리가 발행했던 지방채를 조기상환해서 차후에라도 지방채를 이자라든지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관리채무 부담도가 지금 저희가 한 65%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그쪽에서는 계속 지방채 상환기금과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채무를 상환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채무부담도가 한 65.8% 됩니다. 관리채무부담도라는 것은 일반 채무에 BTL까지 합해서 구가 관리하는 일반재원입니다. 행안부에서는 40% 이상을 적립을 해서 상환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고요, 관리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40%까지 부담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죽 최근 2, 3년 정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것을 봤을 때 10 내지 11억 정도는 저희가 감채기금을 적립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또 매년 적립하는 거에 한 50% 해서 하면 매년 11억이나 12억 정도 채무를 상환해 나가다보면 이자부담도 많이 완화시키고 그 재원은 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채 지방채 상환 설치 조례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이 와서 1인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장도 계셨고 했는데 주장하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조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현실을 파악하고 해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최저임금을 안 준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데 그동안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급여체계가 타공단에 비해서 많이 낮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파악하고 비교를 하면서 8급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테이블을 개선하고자 해서 저희가 급여테이블을 점검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했는데 그 부분이 노조측에서는 우리 공무원보다 마이너스 1급 정도로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한 1억 5000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행안부에서는 매년 공단에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 2억 정도가 상승할 수 있는,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되는데 이번에 호봉제 직원에 대해서 급여테이블을 개선해가면서 5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전반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의료보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총액인건비에 합산이 돼요. 그러다보면 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1억 2000 가지고 무기계약직 상용직 직원에 대해서 임금협상을 해야 되는데 호봉제 직원들을 많이 늘려주면 그만큼 또 상용직 직원들이 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최저임금형식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해서 임금을 개선했던 사항인데 수용하기 힘들다. 서구보다도 저희가 조금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손철운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결과라든지 분석해서 최대한 아껴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예.

일반회계가 상당히 부족한데 우리가 현금 흐름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 해서 또 현금 부족사태가 발생을 해. 현금부족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시차입을 했잖아요. 물론 이자 부분은 시에서 부담해줬나요? 국가에서 부담해줬나요?

국가에서.

부담을 해줬죠. 그러면 그런 기회비용이 또 발생한다 이거죠. 발생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동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IMF사태가 왜 일어났어요? 현금흐름이라든가 유동성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IMF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1, 2월 저희가 일시차입을 했던 부분이 있고 9월에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조직에서 자금압박이 있다고 방관할 수는 없거든요. 시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가 자금 현금흐름이 압박이 왔던 부분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자금 운용하고 예산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458억이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만 올 2월 말까지 해서 전액 다 교부를 받다보니까 올해는 1일 평균 자금 보유하는 게 150억 원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해주셨던 그런 사항들 다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자금이라든지 수급관계를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과정 중에서 10% 기금을 적립을 하다보면 이자부분도 발생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급여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얼마 다른 기금에서 차입을 했죠?

102억 정도.

갚았습니까?

그건 아직 상환 못 했습니다.

상환 못 했죠! 상환도 못 했는데 기금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자 발생했죠? 그렇죠?

거기도 이자는 발생하고요.

이자 발생한 것 일반회계 도로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럼 그 돈이 그 돈이야. 그 돈이 그 돈이잖아? 그럼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빚 갚으면 되죠. 그 돈이 그 돈이잖아! 차라리 그 돈을 이자가 높은 타금융권에 저축을 해. 저축을 해서 이자수익을 더 발생하는 게 낫죠. 통합관리기금에서 돈 차입을 해서, 다른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 발생부분도 있고 또 돈도 갚지도 못하고 있어. 그럼 이자 내야 되잖아요? 이자 내야 되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라 이거지. 그러면 차라리 순계잉여금을 가지고 빚 갚는데 먼저 사용을 해야 되니까 빚을 갚으세요. 갚으시면 되지. 그래서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더라고. “단체장 쌈짓돈 줄어든다. 지자체 기금일몰제 확대. 행안부에서 기금 손질에 나선 이유는 기금 숫자는 늘어난 반면 규모는 줄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다.” 신문에도 났었어, 이게.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기금이 필요하다.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공익상 어떤 특정 자금을 위한 자금 운용과 필요성에 따라서 기금도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그 돈이 그 돈이다. 제가 지금 통합관리기금 얘기했잖아요? 그 현실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직원들 현실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고 아까 그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그 돈이 그 돈이야. 그런데 왜 쓸데없이 이런 걸 만드느냐고 자꾸. 기금도 통폐합한다고 그러는데.

기금 언론 보도된 거를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그 기금, 통폐합한다는 기금하고 이 지방채 상환기금하고는 성격을 달리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서 돈 갖다가 원금 상환도 못하고 또 이자는 지불하고 그 돈이 그 돈이다. 그러면 차라리 10% 적립할 돈을 갖다가 효율적인 우리 구 금고 관리를 위해서 이자가 높은 은행에 예치 이자수익 발생을 더 시켜라.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빚을 당장 갚는 것하고 적립해서 갚는 것하고 차별성을 설명해주십시오.

이자 발생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 발생을 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에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조례가 필요한 거거든요. 위원님, 솔직히 예산으로 편성해서 적립을 하라고 해서 적립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방채 감채기금으로 들어가다보면 작년도에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부평구가 지방채가 BTL까지 포함해서 다른 구나 이런 데보다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여나가자, 그런 취지가 들어있는 거고요. 사실 이자 그것 다 해봐야 2억 8800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추계해봐도.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작은 노력을 한다는 이런 뜻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답변 중에 이걸 지난번에 설명 때도 2년 후에 갚을 예상으로 적립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비상시에는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년 후에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상환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서 2년 동안 유예를 시킨 거는 발생된 이자를, 이자 없이 그냥 올해 10억 적립하고 10억 그냥 상환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이 조례가 필요가 없죠.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제 손철원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조례 없이 우리가 예산 편성 절차도 없이 그냥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감채기금 조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은 이자를 발생시켜서 그 이자하고 또 당해 연도에 2년 동안 적립된 원금의 50%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상환을 해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도 일본이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빚이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려 일본이 GDP에 220% 정도를 빚을 지고 있음에도 일본이 잘 사는 거로 느끼고 모든 세계의 시선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호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이나 기업들도 빚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 유지되는 것은 거기에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것을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이 순환되고 모든 게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과연 56% 채무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필요성도 느낄 수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과연 부평구가 어려움 속에서도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고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게 충실히 된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서 65%나 빚이 되니까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래 했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조례안을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이자가 비록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평구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부평구민이 느끼기에 과연 어떻게 빚을 갚아갖고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천명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이 조례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를 관리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순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 질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하고 상당히 다르게 말씀을 하시네요. 실장님!

예.

자,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얘기합시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우리가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이죠. 그죠?

예.

간단하게 요약하면 쓰고 남은 돈이죠.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채 상환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예.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지방채 상환을 1년 동안 결산을 한 상태에서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빚 갚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왔어요. 빚을 갚아야지. 그러면 40%를 갚게끔 돼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안부에서 40%까지 요구한다고.

예.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죠! 그러면 10% 갚기 위해서 10%씩 적립합니까? 40% 다 갚아야지, 순세계잉여금에서 권고사항이라도. 40%씩 적립을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10% 이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10% 이상입니까? 순차적인 계획표가 나온 게.

지금은 그렇지만 조례가 올해 당해연도만 적용이 되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 갚는데, 지방채 채무 상환하는 데 순세계잉여금 나오면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요, 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옥상옥 조례를 만드느냐 이거죠.

옥상옥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데 옥상옥으로 만들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의 40% 이상 채무 상환하는 데 사용하라는 게 행안부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러면 40% 이상 갚아야지, 남은 돈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동안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 봉급도 못 준다고 했고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도 못 해!

저희가 돈이 없어서 공무원 봉급 못 준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적은 없고요.

실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지방채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지방재정을 운용을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또 40%라는 게 단년도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조례 사항도. 또 올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조기에 우리가 채무를 상환을 해나가면 그만큼 관리채무부담도가 떨어지면서 지방채 발행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했죠. 지방채 발행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라고. 고백을 하셔야지.

채무부담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기에 우리가 적립해서 조기에 상환하게 되면.

아니, 그러면 자, 우리가 말끔하게 정리 좀 합시다. 가정에도 빚이 있으면 일이 안 돼요, 일이. 빚이 있으면 일이 안 된다고. 그러면 10% 적립하는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한 50% 이상이라도 먼저 빚을 갚아야죠. 그야말로 이것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09억을 잡았는데 정확한 가결산이 안 나와서 규모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20억 정도 된다고 하면 100억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50%를 순세계잉여금을 쓸 수가 없어요. 올 기준으로 볼 때 이미 109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그러면 추가로 더 나오는 부분은, 가결산해서 더 나오는 부분은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방재정법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거를 순세계잉여금에 40% 이상을 적립을 하면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부평구 재정 운영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추경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를 우리가 적립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철운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고 그르다고, 아니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부분도 재정이 넉넉할 때 하는 거예요, 재정이 넉넉할 때. 주민들한테 투자할 돈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우리가 매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운용과정에서 유휴자금이 발생하잖아요. 명시이월비라든가 계속비라든가 사고이월비라든가 국시비 사용잔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잉여자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순세계잉여금이 한 20억이다, 20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2억밖에 적립을 못 해요.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다, 결산상. 1억밖에 저축을 못 하고. 그런 종합적인 거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 재정이 넉넉할 때 하는 거다. 그만큼 주민한테 투자할 돈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취지는 충분히, 좋은 취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자,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물론 고민하고 고민 끝에 재정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상환기금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만 각 구청 인천광역시 재정 형편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만든 데가 있습니까?

인천광역시가 있고요. 부평구가 있습니다. 부평구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는데 일반 타구들은 재정이 넉넉하다 보니까 저희만큼 지방채가 많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1000억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례를.

인천광역시하고 우리 부평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질의 답변 중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던바 이 안건은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관기관 신설 및 업무영역 변경으로 인한 협의회 구성과 실제상황 발생 시 작전 지휘체계에 따른 동원장교를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기능 체계화 및 구성 체계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일부 변경사항으로 북인천우체국장이 부평우체국장으로 되고 한전 부평지점장이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판매사업실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담당 간사로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 동원장교를 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하 조항은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에 관한 설명을 삭제하고 별표를 활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변경, 그다음에 예비군담당 간사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3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 제1항 위원의 수를 기존 50인 이내로 되어있던 것을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개정하여 최소 참여 인원을 규정한 것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제상황 발생 시 작전 지휘체계에 따른 동원장교를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기능 체계화 및 구성 체계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자원순환과 업무를 추진하다가 금번 2월 28일자인사발령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험도 평가 실시범위를 정하여 실시여부를 판단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를 한 후 평가단 회의 소집 및 자료 제출 등의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관할 구역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의 규정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규정은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과 평가부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평가단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 평가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자격요건은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 및 건축사보, 부평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 임기 및 위촉 해제에 위촉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시기 및 현장 조치사항으로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평가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으로 구분하여 표지물을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평가단 회의 소집은 부평구 지역본부장 또는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업무 부서장의 장으로 규정화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자료 제출 및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는 평가단장은 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부평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 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지원요청 규정에 부평구 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규정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평가활동으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경비지원 규정을 평가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을 고려하여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제5항제1호에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위촉코자 하는 내용 중 초급기술자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초급기술자에 대한 내용 근거는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기술기술자의 범위”에서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자료에 보면 최근 10년간 부평구에서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저희 부평지역에는 없었고요.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10년간 조사한 걸 보면 총 30회는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에 한 번 있었는데요. 규모가 인천지역 해안지역에 돼 있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 조례로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맞죠?

예. 시에서 준칙안이 또 내려왔고요. 지금 각 구·군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하는데 2개 구청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고.

타구에 2개 구를 제외하고는 다 구별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광역시 조례로 이게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부평구에서는 지진 발생사례가 향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없는데 굳이 자치구 차원에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다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면요 지진이라는 것이 사실상 인천지역에는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향후에 기상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 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관할구역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평가단이 부평구의 건물을 어느 정도 이상을 평가를 하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부평구의 모든 시설물이 되겠는데요. 대부분 시설물이 건축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물 조사했더니 약 3만 7000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만 7000동이 있는데 1000동당 1명씩 전문가를 모시는 걸로 돼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3만 7000동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 개인소유 건물도 해당이 되죠?

예.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 건물에 사용제한, 사용가능 이런 표지를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단 해서 평가단이 했으면.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이걸 잘 모르고 여기에 대한 문의나 계속 계몽이 안 돼서, 홍보가 안 돼서 반발도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처음 제정을 통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뿐더러,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한 부분들은 각 동에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평가단원을 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그런 회의개최라든지 앞으로 부평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뤄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용제한, 사용가능 이렇게 붙여놓으면 지진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그러지 않나라는 주민들의 생각이 앞설 것 같은 우려감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차후에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건물주나 이런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한 상가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혹시라도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세심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건축과에서 건축물 허가 날 때 사전조치 예방차원에서 구조안전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결과물들을 보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사전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한 거는 지진이 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6조에 보면 임기를 4년으로 했어요.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4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들 사실은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치단체장 기간 동안이라도 4년 기간을 명시했던 거고요. 또 연임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이런 사항도 잘 알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평가단이 바뀌게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기가 상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시기 어려우니까 일단 기간을 4년 정도, 그 기간 넉넉하게 이내로 봐서 4년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평가단이 조례가 통과돼서 구성이 되면 평가단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 장 국장님이 되시겠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가단 구성을 보면 5조 5항에 1호에 안전관리 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초급기술자가 표시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어요? 초급기술자 자격이.

예.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초급기술자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나와 있는 범위 설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자격증 기준과 학력, 경력 기준을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기준에는 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돼 있고요. 학력과 경력에 대한 부분은 경력사항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성이 되면 이것 매년 1년에 한 번씩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내지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지진이 발생이 됐을 때만.

예. 지진이 발생된 이후에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구성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차원은 재난 안전진단이라든지에 의해서 건축물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2차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운영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43페이지 보니까 비용추계서에 미첨부사유서 해가지고 미첨부 규정이 있어요. 인천광역시부평구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해당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 5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미만으로.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비용을 산정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연평균 5000만 원 미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조에 3항에 보면 “기자재 등을 비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잖아요?

예. 저희가 기자재 부분은 비축하게 되면 그 기자재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고요. 그것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진이 발생된 이후에 기자재 비축 확보사항이기 때문에 기자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비규칙 현황을 관리하고 사태 발생 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항이 있을 때 비축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비축해서 사가지고 어디다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지진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 30회밖에 안 됐는데요, 부평지역은 또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현황 관리를 해놓은 이후에 사태가 발생되고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자재가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이후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라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차에 하는 것도 아니고 1차 일단 지진이 일어나서 2차에 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인원을 보니까 10명 이상 20명 이하 이렇게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돼 있어요. 우리 22개 동인데 2차 피해조사 중에도 지진은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인원조정 가능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단 구성원이 기준에 보게 되면 한 동당 1명씩 두게 되면 저희 부평구는 37명을 모셔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이 하기는 어렵고 또 전문가들 그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기는 어려워서 우리 자체적인, 내부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는 10명에서 20명 이하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타구 같은 경우는 형평성 없게 규정한 곳도 있습니다. 4명으로 구성된 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례 자체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게 시간상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인데 20명 이하면 사실 인원수가 적다. 물론 전문가를 모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각종 여러 분야에 모셔야 되니까요. 이쪽분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 건축 분야, 안전 분야.

제가 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원이 10명씩 20명이, 물론 일시에 많은 지역에 피해가 있을 때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단원을 위촉할 때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준비를 하고 시나 중앙에, 또 타구에 기타 전문가들을 요청해서 협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안전에 관해서, 물론 기본적인 거는 해당되는 구의 단원이 우선이겠지만 각 전문가가 각 기관으로 댈 수도 없고 시도, 또 시나 중앙에서도 우리가 정부가 안 된 사항을 수시로 할 수 있게 지도감독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손철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자문위원은 당해 동이 소속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의원은 모든 동에서 위촉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례대표 의원이 모든 동의 자문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5항에 자문위원 위촉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언성이 있었고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손철운 의원님께 깊은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합니다. 같은 동료의원을 상대로 조례 개정안을 한다는 것이 실로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2011년 6월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 개정 때도 비례의원을 논했을 때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선출직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전 동을 자문위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통과시켰던 의원님이 이제 와서 지역에 속한 동에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낭비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천명했음에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해놓고 이제 와서 개정한다는 거는 비례의원 두 사람을 가지고 노는 뜻과 같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어떤 뜻으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상태로 놔두기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까지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동료의원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배의원이라는 특권을 누린 것인지, 선출직이라는 것 가지고 군림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 동에 다 못 다닌다는 것도. 욕을 먹어도 제가 먹습니다. 그냥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인신공격성 질문을 하고 조례 내용도 지금 검토를 하지 않고, 조례 내용 검토를 하지 않았잖아요, 강순화 위원님이?

조례 내용 이미 다 말씀드렸고.

아니,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내용을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조례 내용은 이미 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취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발의한 내용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각 동에서 본인이 속한 동, 또 타동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라.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의원한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만히 경청을 했어요. 경청을 하니까 비례대표 의원께서 22개 동에 다 자문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한 분한테는 또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한금옥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금옥 위원님께서는 본인 동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피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흥분이 돼서 조례안을 검토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례대표 그런 부분을 빼고 어떤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비례대표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지역구에 속한 동에 한다, 뭐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 의원의 발의안건에 대한 그런 얘기 전혀 없는데. 그래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하고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안을 제출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흥분했는지 어떤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동료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또 유감표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본 의원이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저도 유감표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조례안을 왜 살펴보지 못 했느냐!

네. 조례안 살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저는 모든 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손철운 의원님한테 말씀드렸고 저도 지금 조례안에는.

아니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킬 때는요 손철운 의원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때는 왜 그렇게 못 하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여러 가지 언행이 저기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손철운 의원님하고 전부터 얘기를 계속 했었지만 이렇게 돼서 제대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서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또 그걸 깊이 생각하지 못한 우리 위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저는 이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투표보다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하신 지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충분히 그때도 여러 위원님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해서 한 게 미비하다, 동네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걸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위원님이나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다음에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사실 22개 동 전체 감당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도 존경하는 강순화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건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했으니까 또 한금옥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주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서 의견을 더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두 분 당사자 위원님한테 의견 제시를 했어요. 의견 제시를 했는데 한 분은 반대를 하셨고 또 한 분은 그 전부터 본 의원한테 합리적으로 본 의원 해당 동에만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위원님한테는 일단 먼저 의견 제시를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다면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본 위원이 원만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대표발의 조례안 안건에 보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무런 단서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 의원이 무슨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물론 강순화 위원님 입장도 제가 이해는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에 의결을 했고 의원입법해서 의결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는 왜 당시에는 아무 말씀 없다가, 찬성을 했다가 왜 지금 와서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현 실정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이 원활하게 협의해준 대로 본 의원이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손철운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안으로 보면 자문위원은 당해 동에 소속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요 문구로만 보면 사실 선출직 의원들에 대해서만 규정을 한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례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이 조례상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는, 애초에 그런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인천시 타구의 사례들을 봤더니 어떤 데는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되었거나 당해 동에 거주하는 구의 의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저희랑 비슷하게 “당해 동에 소속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구의원 경우에는 부평구 관할 동에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한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비례대표 의원들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을 비롯해서 해당 선거구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열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여기에는 저희가 기존 조례 지난 2011년도에 개정한 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모든 동에 둔다”라고 의무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전 동에 다 들어가야 되는 강제성이 있어서 부담스러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인식이었다면 그냥 “모든 동에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비례 의원님도 본인이 원하는 동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모든 동에 다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제를 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님을 배제하기 위해서 발의한 건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과 관련된 자문위원 동을 여기다 규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의견을 들어서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조례를 지금 원안처럼 발의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2011년도 개정할 당시에 문구가 그 당시에도 자문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걸 갖다가 한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문위원은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에서 위촉을 해야 됩니다,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동에서 둘 수 있다는 건 둬도 되고 안 둘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위촉 안 하면 그만이에요.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분분하고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세무1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대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없이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분리의 문제를 해소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 공포하였고 2012년 9월 21일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1 내용 중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은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사항변경은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하는 등 총 12종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아울러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은 10만 원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신청은 6000원으로 하는 등 총 15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3년 2월 14일부터 2013년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징수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이전사무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또한 수수료 규정 신설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세입 확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 임명된 김영의입니다. 여성의 성장과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부평구 여성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등 지원 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과 관의 파트너십 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여성의 리더십 향상, 성평등으로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여성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돌봄과 여성의 성장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과 보급을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여성센터의 설치목적, 설치 및 운영과 위탁기관, 예산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여성의 리더십 향상과 성평등 교육,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보급 등 여성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서 여성센터의 조직, 수탁자의 의무, 수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에서 지도감독, 예산 및 결산,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조례로써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 및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본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그 문구라든가 체계 등에 있어서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김영의 과장님!

네. 김영의입니다.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를 봐주세요. 67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 해서 추계 결과 8047만 5000원이 6개월간 드는 비용으로 계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6개월이면 만약에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통과한 날로부터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네. 위탁절차가 있습니다.

글쎄요, 절차가 있죠! 위탁을 주면 위탁한 기관에 이 비용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6개월이라고 해놨다고. 1년이라고 해야지 왜 6개월을 잡았어요?

하반기부터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서 금년도 것 6개월만 했고요 내년부터는 1년 치 예산을 추계를 했습니다.

내가 보면 내년도부터는 보니까 1억이네요, 1억. 1억 이상이 더 들 것 같은데? 만약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1억 277만 원으로 비용추계는 했는데요. 사업비 예산이 금년하고 동일하게 1000만 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 사업비 1000만 원 세웠는데 내년도 1년 것 1000만 원 저희가 추계를 한 거는 검토 부족으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신다거나 할 때 지원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계한 겁니다.

내가 이것 왜 자꾸 질의하느냐면 6개월로 비용을 계산해놨단 말이에요. 해놨는데 지금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 위탁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6개월을 잡은 것 같은데 6개월로 하면 내년에 지금 보면 2014년도는 1억 277만 세워놨다고. 그랬는데 얘기대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예를 들어 한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것보다는, 1억 277만 원보다는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예. 많아지긴 하는데요. 금년에 4000만 원 수립한 거는 초기 사무용품 구입비가 1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인건비는 3700만 원이고요. 초기사업비가 내년에는 빠지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사업비로 1000만 원 이상을 더 잡는다 하더라도 금년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네. 김영의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8047만 5000원이에요, 2013년도에. 이게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했을 때 여성센터의 예산에 관해서는 국비공모사업을 추진한 예산 확보를 생각을 했고요. 지난 해 여성플래너 양성과정 국비공모사업에서 1500만 원을 저희가 국비를 선정돼서 따왔듯이 여성센터 설립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주로 추진해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 내용은 여기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비예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 예산이 적게 비용추계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저기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대다수고 사업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건 어딘가 모르게 언밸런스한 현상이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우리 여성과 업무분장표를 보면 여성정책팀이 있네. 여기 보면 여성정책팀장 해서 여성정책팀 업무 총괄지도. 물론 여성과장은 여성가족과 업무를 총괄을 해요. 여성정책팀장은 여성정책업무 총괄지도, 여성친화도시 업무 전반,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운영, 여성평등위원회 운영, 조례 제·개정 및 위원회 구성·운영, 여성단체 관리 그리고 또 행정7급 직원 보면 여성친화도시 성인지정책, 성희롱 예방 및 교육, 여성백서 제작, 여성정책 일반,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 성평등정책 추진, 여성전문인력 관리, 여성 등등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하고 지금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과 하나 차이가 없다. 이것은 부서가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순화 위원님께서 이게 우리 의회소식지야, 의회소식지. 의회소식지인데 여기에서 지난 10월 12일, 지난해 “여성·아동 폭력 제로 안전한 동네 만들기 토론회”를 부평아트센터에서 개최해서 느꼈던 점, 배울 점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토론회 나왔던 사람들 여기에 보면 교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다 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하고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하고 여성과가 왜 있어요? 공무원들이 왜 있어? 이런 것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하라고! 그런데 조례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상정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사항도 많다! 중복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본 위원이 참 안타깝지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취지와 원칙은 좋은데 안타깝게도 뭔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사업비 1000만 원이고 나머지 운영비들이야. 지금 여성과에서 조례안에 상정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해,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릴게. 이런 부분 해결할 방법을 내가 간단하게 가르쳐줄게. 본 위원이 의회소식지 자꾸 야기하는데 보면 외래어의 공용화와 우리말의 오남용에 대해서 적었어. 무슨 센터, 센터 참 많이 만들어요, 우리 구가. 그런데 간단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뭐냐? 제가 분명히 서두에 이런 부분은 이런, 이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라든가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서 다 나와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팀이 다 구성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정말 전문성이 부족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용역 줘요. 한 2000만 원이면 용역 돼. 용역 줘서 그 용역 자료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도 밖에서 볼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업무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여성인구는 총 인구 55만 8713명 중 27만 9305명으로 4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성권익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경제규모가 10위권 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성격차지수가 세계 135개 국가 중에 10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과 가정,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노동자 처우문제라든가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문제, 각종 생활에서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와 관련된 사항을 보게 되면 성평등 협력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 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로.

아니, 과장님! 그만 읽으시고.

아니, 제가 지금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니, 그만 읽으시고 됐어요.

아니,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됐다니까! 누가 그걸 지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본 위원이 질문한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지 누구 여성 성평등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인구가 우리 부평구에 몇 명인지 몰라요?

여성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성원해주시면 여성센터 설립해서 여성기획자 등 여성인력을 개발해서 마을단위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를 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성평등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동네를 찾아가서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민, 관이 협력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바꾸어나가는 도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사업 공모할 때 지역 네트워크 민간자원 활용 정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조직, 전문가 및 활동가, 지자체 등 모든 지역 사업주체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여성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하니까 저희 직원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 가지고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중복사업이다.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 여성·아동 폭력 제로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토론회를 마치고 여기에 글도 기고한 게 있어요. 이런 내용을 봐도 그런 정책은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우리 부평구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조례안을 봐도 거기 협의회가 다 있어요. 그 협의회하고 이런 문제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지. 이게 다 민관네트워크예요. 말로만 무슨 네트워크 하면 거창한 것 같이 보이는데 다 이런 것도 하나의 민관네트워크라 이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어떻게 그런 걸 하겠다는 분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다 포함되고 사업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느냐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여성과 부서에 자리를 하나 전문가를 데려다 놓으세요. 데려다 놓으셔. 그럼 그 분의 자문을 받고, 옆에서. 옆에서 받는 게 더 좋지. 모셔다놓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000만 원이면 용역 줄 것 아니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용역을 줘라. 이게 더 낫겠다. 누가 봐도 이거는 사업비 1000만 원이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7000이라고 하면 이거는 자리 만들기용 센터 만들기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비용 추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검토 부족이었고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부족이에요?

네.

그럼 제대로 검토 좀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금년도 사업비 1000만 원하고 내년도 이후에 1000만 원을 똑같이 계상한 거는 저의 검토 부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과가 업무가 과다해가지고 보육정책과로 분과를 시켜줬잖아요? 여성과 업무가 경감이 됐을 것 아니냐 이거지.

이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이것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여성과장이 보직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전임 과장이 다 기획을 해놓고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나갔거든요. 사업비 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올해는 하반기부터 시작하는데 그것하고 내년도 것하고 비용을 똑같이 만든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요. 본질적인 사업비에 대한 거는 1000만 원 1년에 그 정도로 추계한 게 맞게 편성이 된 거거든요. 올해 것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질의 답변하다가 지금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실제 입안하지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릴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안이유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파트너십 체계화 다 돼 있어, 조례에도. 여성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다 있는 내용이야. 여성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발굴, 보급, 추진, 다 있어. 그리고 부서의 업무가 다 그거야. 그러면 중복되고 왜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한 번 만들면 우리 사회복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줬다 뺐을 수는 없는 거야. 한 번 만들면 참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감당을 못 한다고, 감당을! 그래서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더 좀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하려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진짜 전문가를 한 명 부서에다 모셔다놓고 거기서 항상 수시로 자문을 받고 같이 협의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해달라 이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지 센터 건물 하나 얻어놓고 거기에 운영비 들어가고 각종 인건비 들어가고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더 효율적인 거지! 툭 하면 우리 용역 잘 하잖아요. 용역도 줘. 용역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용역 주고 전문가 하나 모셔다놔도 이보다는 덜 들어갈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업무분장상 딱 한 줄입니다. 그렇지만 여성친화도시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기획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성기획자들이 여성인력을 개발해야 되는,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를 먼저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변에, 우리 여성공직자들도 인식이 덜 된 성인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직자 한두 명이 다 그런 저변 확대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평구 조례안 올라온 센터가 전문성 있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 없어요? 여성가족과. 아니, 우리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님도 성인지적 예산과 관련해서도 훤히 꿰고 있어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별로 접하지 않았어도. 성인지적 관점에 부평구 예산에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도 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셔. 그러면 공직자들이 그 정도도 몰라요? 그러니까.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진짜 미래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걱정, 우려의 생각에서 나오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센터라는 것이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리가 지정받은 거가 전국에 30개 중에서 20번째 정도 됩니다. 처음 선두주자는 아니고 두세 단계 건너서 됐는데 여성친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여성센터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왜 필요하느냐면 성평등 관계라든가 여성친화도시라든가 크게 보면 한 명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의 지위가 평등, 평등을 부르짖고 있지만 고용부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평등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평등하게 만들어서 진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으로써 성평등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여성친화, 또 가족친화, 전 구민이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성센터를 설립하게 되는 계획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못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관주도 형식보다는 민간주도 형식으로 많이 돌리는 단계에 있는 거고 우리 여성센터도 설치를 하되 가급적이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또 거기서 그런 거를 엮어가고 각종 네트워크라든가 공동체 형식으로 엮어서 만드는 데에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센터인데 이것을 구에다 둬서 한다면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관주도 형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용역부분도 물론 이 정도 돈 1년에 한 1억 정도를 하게 되면 매년 용역사업을 줄 수가 있겠지만 용역을 우리가 수없이 해도 사실 지속성은 떨어진다고 봐요. 그것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또 용역을 와서 용역결과보고회를 해도 그때 잠깐 반짝하다 넘어가고 난해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고용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고용을 하고 거기 인력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비가 작은 거는 실제 사업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킨다든가 연결고리, 워크숍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런 걸 갖다 만드는 기관의 최저비용을 가지고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구상한대로만 나간다면 여성센터도 진짜 순수하게 민간주도형식으로 민간들이 편안하게 모여서 같이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민간주도, 민간주도 하는데 그 얘기는 할 말 많아요. 구 정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정석 부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데. 자, 의제21하고 우리 비전기획단하고 중복성 부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의제21은 민관 협치라고 하시데. 민간 주도, 협치. 비전기획단은 관 주도 협치. 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 적어도 위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그럴 때는 아무리,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전에 여성가족과장 하셨어요, 5대 때. 5대 때도 하셨다고. 공무원이 지금 순환보직 아닙니까? 다 하셨어요. 그러면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라 이거죠. 하는데 그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을 만날 주라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놓고, 비전기획단 잘 모셔다놓더만. 비전기획단하고 또 어디 있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차라리 부서에다 책상 하나 놓고 모셔다놓고 수시로 얼굴 마주보고 협의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좌우간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그럴 텐데, 스트레스 받고 할 텐데 본 위원이 주장을 하다보니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런 부분들 이해해주시고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김영의입니다.

조례안 이게 처음에 초안이 잡힐 때가 언제쯤이었어요?

작년 업무보고 11월 정도.

11월요! 그런데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례안이 너무 단순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5군데밖에 동일한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없어요. 그것도 보면 서울에 2군데 부산에 2군데 그리고 함안군이 있는데 이 5개 중에서도 여성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 데는 다 안 하고 있죠? 지금. 이것 알고 계세요?

잠깐만요! 조례 제정한 자치단체는 총 4개 군·구가 있습니다.

4개요! 어디, 어디예요?

서울 도봉구, 부산 서구·강서구, 경남 함안군입니다.

서울 도봉구?

부산 서구.

서울 서대문구.

부산 서구요. 부산 서구랑 강서구, 경남 함안군.

서울 어디요?

서울 도봉구요.

서울 도봉구! 서대문구도 있데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 보면 부산시 서구하고 도봉구 것 조례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도 아까 이것 조례안 검토할 때 체크를 해놨던 사항인데 여성센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에서는 본 위원도 원론적인 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또 여성센터가 설치가 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면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에 3명이 운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리, 감독이나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개 보면 운영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다들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보면 부산시 서구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자격 해가지고 조례에 들어가 있고 또 서울 도봉구 조례에 보면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죠? 저희도.

저희는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민간위탁.

우리 부평구 조례안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어떻게, 어떻게 위탁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것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관리 조례를 따라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그럼 여기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조례안에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례안에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감사가 나오든가 책임 추궁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례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센터 설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두루뭉술하게 조례에 준한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도봉구나 부산 서구 같이 세부적인 것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 조례로서 여성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에 관한 것도 규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전국에 많은 것도 아니에요. 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검토는 해보고 또 우리 부평구만의 특성이나 이런 것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검토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 조례안 자체가 그냥 만들어서 시행하는 요식행위밖에 안 돼 보여요. 그리고 아까 비용추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하반기 6개월 기준해서 비용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예요. 거기도 보면 사업비는 여전히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6개월 운영하는데 사업비 1000만 원 들여 사업을 하겠다. 내년은 배가 되는 1년 동안 하는데 사업비가 1000만 원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조례안을 만드시고 제정을 해도 해야지 지금 너무 엉성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사항은 문화강좌,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참고하지 않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세부적으로 더 제정할 사항 있으면 규칙 등으로 정해서, 규칙이나 규정 등으로 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칙도 좋고.

타지자체 말씀하신 사항들은.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신다고 해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다 해놨는데 이게 조례안 자체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하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보세요. 사업 자체도 쉽지가 않은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여성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조례 통과되면 추경에서.

그러니까 왜 그걸 추경에 하시려고 해요? 작년에 미리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미리미리해서 하시지 이거를, 왜냐하면 현재 1년 예산이 1억인데 아까 이춘우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도 인정하셨고요. 1억 이상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연도 중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연초부터 시행해야 맞는 거지.

여성센터 관련해서는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국비공모사업에 사업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경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굳이 이것 올 하반기부터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공모 선정사업 계획에 우리가 여성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저희가 국비선정사업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공모가 작년 몇 월에 진행이 됐던 거예요? 선정은 11월에 했다고 쳐도 그 전에 준비해서 그 전에 시작이 됐을 것 아니에요.

선정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준비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모에 선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 준비하고 하면 거기에 연계해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가 됐어야죠. 그러니까 항상 늦는 거예요, 보면. 본 위원 입장은 조례안을 조금 더 다듬고 추가할 것 추가하고 해서 천천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금 조례안 자체도 보면 너무 엉성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강좌하고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저희 구에서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고요.

과장님, 과장님! 전국에 5개 지자체 중에서 여성센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전국에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곳이고요.

아니, 아니! 조례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성센터 설치돼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냐고요?

이 외는 파악된 게 없고 다만.

현재 여성센터 설치는 4개소가 서울 도봉구하고 아까 얘기한 부산 서구·강서구, 그다음에 경남 함안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 제정을 한 건데.

조례 제정이 5개가 됐다고 했죠. 센터 운영이 4개예요.

그럼 그런 데 한 번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뒤에 팀장님은요?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 다 했습니다.

물론 그냥 쉽게, 쉽게 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너무 준비단계가 허술한 것 같아요. 조례 자체도 보면 타단체 조례하고 비교해 봐도 드러나잖아요.

여성과장이 답변한대로요 타지자체에서는 문화센터 기능을 겸비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보다 양이 많아진 거고 우리는 순수하게 여성센터 기능, 그런 기능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조례 내용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센터를 위탁할 때는 위탁에 관한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용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그걸 열거하는 거는 조례 구성상 타당치 않다고 봐요. 지금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고 또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고 상위법에서 근거해서 그런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또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위탁방식 위주로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용균 위원이 얘기한 취지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문화센터나 센터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운영 조례안 자체에 위탁과 수탁하는 조건을 넣었어야 되는데 “제10조에 준용” 해가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여기다 포함하는 것보다도 분리시켜서.

여성센터를 설치 조례가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자꾸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부실하면 부실하다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꾸 보완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려면 얘기 안 되지.

위탁기관 선정에 관해서는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위원회 있더라도 적격심사위원회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인천광역시부평구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이 적격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5페이지에 있는 제10조에다 몽땅 이렇게 넣으니까 지금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해서 한 뭉텅이로 넣으니까 하는 얘기지 이걸 분리시켜라 이런 얘기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준용사항을 일일이 조례로 열거하는 거는.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성센터 설치에 대해서 저는 여성친화도시 설치위원회 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의회소식지에도 토론회 한 것도 기고문을 썼는데 이것 했을 때 어려운 점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했을 때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토론회나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치인이 한다는 거에 한해서 주민들이 반발이나 색안경을 끼고 보고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 게 참 많았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이 주도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여성친화도시 위원으로 봤을 때는 센터 설립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쉽게 다가와서 이걸 듣고 자기 의견 표현을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센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관에서 해줘야 될 걸 제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도 조례에다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든지, 주민들이 수용하는 방안, 행정이 뒷받침이 안 돼서 어렵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든지 행정이 뒷받침돼 주든지 해야지 토론회가 성과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기 센터 차원에서는 많이 수용하고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거기에서 하는 요구들이 행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국비가 2012년 11월에 선정이 되면 센터 설립목적으로 선정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올해 안 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에 반영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기도 하고 또 여성친화도시쪽에 협의회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것인지도 논의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반영이, 꼭 굳이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국비 선정 관계는 여성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국비를 준 건 아닙니다.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준 거고요. 그 사업 내용 중의 일부에 여성센터 설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했던 사업은 이 목적 외에 다른 데로 쓸.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센터 설립하는 데 쓸 목적으로 하신 건가요?

그 돈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부평구여성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처음 계획이 나온 시기가 언제죠? 과장님 오시기 전이기는 한데요.

이게 국비 선정하면서 그때 계획이 있었던 걸로 공모하면서 9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요?

네.

저희 181회 임시회 때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서에 보면 10월에 있었던 회의예요. 거기에 여성가족과의 사업계획에 보면 지역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해서 이때는 풀뿌리여성지원센터로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센터를 2013년도 상반기 때 할 계획이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3년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기가 된 이유가 뭐죠? 뭘 더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국비공모 선정이 된 시점에 하려고 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선정이랑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모는 공모인 거고 여성센터를 솔직히 공모사업이야 1500만 원 그것 받자고 여성센터를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이 여성센터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늦춰져도 추경에 선정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계획은 있었던 건데 본예산 편성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좀 더 준비할,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검토를 길게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요.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직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물론 보육과가 따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기는 했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더불어서 성평등 기본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직원들이 이 여성친화도시 사업들을 펼쳐나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의식이나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지금 가족친화팀 직원이 여성친화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직원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3명 팀장하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 파악하느라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현재는 업무 파악하느라고 힘듭니다.

모든 부서들이 다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공무원들이 순환배치가 되고 이런 거로 인해서.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이게 공무원들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센터라는 거는 이게 단순히 민간 거버넌스라는 단 한 마디로 규정되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에 지금 제가 좀 답답했던 게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놓기는 했는데 이 이상의 사업비를 따와야 되는 게 사실은 이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 예산만으로는 이 사업들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지원센터들이 하는 역할들이 그런 거거든요. 중앙정부나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나 여러 민간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적합한 공모에 응해서 그 사업들을 따오는 그리고 그것이 실제 민간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센터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에는 지금 전체 예산에 한 10% 정도만 돼 있는데 이 위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실제로 이 사업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해올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촘촘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 그거에 의거해서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한정된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에 저희 부평구가 안을 수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따올 수 있을 건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앞으로는 되지 않나라는 우려의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센터를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민간위탁이라는 거에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 민간위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지점에서 사실은 많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탁 과정에서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해가지고 심사도 한다고 하는데 제 의견으로는 별도의 여성센터 안에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좀 더 여성정책들을 반영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거기에서 사업평가나 이런 것들까지 이루어져서 재위탁이나 아니면 다른 위탁을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겠어요?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안 2조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2조에.

네.

그러면 이게 직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줘서 설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서는 아주 못을 박아놨어,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으로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설치할 수 있다 해놓고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으로도 운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직영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여기에. 아주 2호, 3호에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아,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러 위원님이 동의를 한다면 그때 다시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직영도 가능하고 민간위탁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호, 3호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아주 못을 박아놓고 규정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모순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자, 우리 산하기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부평구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승소를 해서 우리 구가 패소했어요. 8432만 원이라는 돈을 물어내게 됐어. 왜 그렇겠어요? 제가 이걸 도입을 하느냐면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청장님 임기가. 그런데 이것 지금 임기가 3년이야. 그러면 청장님이 다시 당선이 될지 또 청장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청장이 와가지고 당선돼 가지고 오신 분이 이것 바꾸면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 부평구 재정적 손실이 또 발생한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여성센터 설치를 민간위탁하겠다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여성친화도시 친화마을가꾸기 사업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직영체제로 한다하면 여성센터를 위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처음부터 이걸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만든 거라는 거지, 조례를. 충분히 직영도 운영할 수 있고, 안 2조를 보면 직영으로도 할 수 있고 위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안 2조에 1항을 보면. 그런데 2항, 3항을 보면 아주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님이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시간도 좀 있었는데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건 과장님, 신규사업을 자제하는 게 추경이에요.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들, 사업들 보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니까 추경에 편성한다고요? 그러면 의회는 통법부 뿐이 더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조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좋다 이거예요, 3년이든 2년이든. 그런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필요한지 안 한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또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면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아까 정회시간에 이소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가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만이 객관적으로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단체가 어떻게 3년 동안 운영을 했나, 성과가 어떤가 이런 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여기 들어가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도 3년으로 하되 운영성과가 좋다든가 어떤 평가했을 때 연장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이것 여성센터 설치하면 바로 민간위탁 줄 것 아니에요?

예. 예산이 확보가 돼야죠.

그러니까 좀 전에 손철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하면 일단 직영을 운영을 한 번 해야죠. 하다가 도저히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든가 복잡하다고 판단이 섰을 때 민간위탁 주는 거죠. 차라리 조례에도 그냥 필요시에 민간위탁 줄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민간위탁 준다라고 해버리지, 조례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해놓고 일단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시고 다만, 두세 달이든 6개월이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한다. 하반기 6개월만이라도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고 나서 내년에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통과되고 예산 반영되면 바로 민간위탁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비약해서 생각한다면 이미 이것 운영할 단체가 섭외가 돼서 땡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고요. 이 여성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정부방침도 그렇고 민간위탁 부분으로 가야지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주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옳아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면 조례 내용상에도 운영도 민간이 하면 평가도 민간이 하게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이 이거를 여기서 수정해서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발의해가지고 가져온 조례안을, 물론 문구 몇 글자 고치고 한다면 여기서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전체적인 조례안을 봤을 때 이게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거를 수정안을 제시해가지고 수정해서 통과시킬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집행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집행부에서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드리고 하면 그거를 집약적으로 해서 좀 더 보완해가지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성센터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허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 정도는 만들어놓고 시작을 해야죠.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좀 전에 이소헌 위원님께서 선정하는 것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을 지적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수용하고 수정해서 가결해달라고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산정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서 수정하게 되면 잘못하면 누더기 조례가 될 수도 있어요.

평가위원회 부분만 삽입해서.

평가위원회 부분 들어간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손대다 보면 누더기가 돼 버리지, 이거는.

그 부분은 특별히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는 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지 안 한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것 여성센터 설치하고 나서 하반기 6개월 동안 부평구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운영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센터 민과 관이 같이 성평등 여성 마을만들기를 추진해나가는 취지를 위해서 여성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구 자체를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직영도 안 할 거면서 직영할 것처럼 하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직접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운영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민간에 위탁 주는 거지 없는 재정에서 1억 이상씩 예산 투자해가면서 운영하는 센터를 갖다가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지만 이것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단체인지 검증도 안 됐고.

그 부분은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을 신청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간, 집행부와 질의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의견이 분분하였던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보류동의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무기명투표를 요청합니다.

거수표결하죠.

아니, 무기명투표를 요청한다고 본 위원이 지금 요청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