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의원 발언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우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수의원입니다. 과장님 80쪽, 지금까지 축산농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부담을 덜어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확대를 해도 항상 조사료가 부족한 실정인데 조사료를 좀 더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조사료를 증대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면적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반당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늘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당 생산량을 늘리면 지금 있는 면적가지고도 양을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지금 조사료 단지에 쭉~나가 보면 확연하게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된 논은 아주 잘 돼가 있고, 어떤 논은 발아율이 50%도 안 되는 논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파종시기가 너무 늦어서 발아기에 동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정상적으로 파종이 돼서 발아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겨울철에 혹한이 오면 동해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습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해서 생산량을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원인이 파종시기가 늦기 때문에 발아율이 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사료 생산 축산농가가 자기 논에 하는 것 같으면 적정시기에 파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경종농업에 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가지고 한번 계도해 본 일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축산 농가들이 이 부분이 조사료도 있고, 녹비작물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비작물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종자대가 100% 지원되는 부분이고, 또 축산부분에 조사료 부분은 종자대가 70%를 보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을 통상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자기 논에 하고 부족할 경우에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사료단지는 거의 80%이상이 경종 논에 임대를 합니다. 무상임대로 하는데 경종농업, 다시 말해서 쌀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때 수확을 안 하기 때문에 늦게 파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때 수확하라고 건조료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때 철이 좀 바쁘기는 바쁩니다. 감 따는... 감도 따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도 경종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일찍 벼를 수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계도를 해가지고 축산 하는 분들이 빨리 제때 파종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니까 경종농업 하는 사람이 아예... 아무리 만생종이라도 10월 20일 되면 다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11월까지 안 베고 그냥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넘어가지고 파종을 하면 발아율이 50% 채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계도를 해가지고 일찍 수확을 해가지고 미질도 높이고 조사료 하는 분한테도 파종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심지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건조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건조비 수매시기를 작년에도 1주일 당겨서 해보고 합니다만 방법을 여러 다각도로 연구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가을철이 되면 감 수확부터 먼저하고 이 부분은 서리를 일부 맞아도 당장은 손실이 없으니까...사실은 품질 면에서는 손실이 많은데 농가들은 그걸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지도를 더 하도록 하겠고, 시기도 저희들이 수매시기를 당겨서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농가들이 실제 베가지고 와야 수매가 되는 거지, 행정에서만 자꾸 당겨서... 농가들이 안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도 하지만 실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경종농업 하는 사람은 일찍 베든, 늦게 베든 축산 농가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빌리기 때문에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없습니다. 도움이 없기 때문에 일찍 베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늦게 베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쪽으로 지원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일리지나, 종자나, 장비나 이런데 지원을 많이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무상임대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좀 지급을 하면 자기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시기 맞추어서 수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반당 생산량을 늘리는데 면적을 확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축산농가에서 지금은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를 약간 주는 방안,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82쪽, 한재미나리 산업화 클러스터사업단인데 한재미나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미나리가 와도 관계없습니까?

예, 이게 한재미나리...질문에는 보시면 한재미나리라고 돼 있는데 사업개요에 사업명을 보시면 알겁니다. 청도한재가 아니고 청도지역하고 한재하고 군 전체 생산되는 전체미나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청도하고 점을 찍어서 한재미나리 클러스터사업단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할 때 군 전체를 합니다. 군 전체를...

그런데 지금 두벌 미나리 하는데 있습니까?

두벌미나리도 돈이 되면 안하겠습니까? 베가 오면 나중에 가공을 한다면 두벌미나리도 필요해서 사오면, 돈을 주고 산다면 필요해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한재지역이 약 300톤, 타 지역이 200톤 돼 있는데 한재지역에 가공하는 원료하고 지금 생으로 팔았을 때 하고 지금 파는 게 수확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가공원료로 가는 것 보다...

그 부분은 이게 뭐든지 잘 될 때에 가공방안이라든지 연구를 해야 되지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미나리가 생으로 파는데 이상이 없다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만약에 내년이나 3년이나 몇 년 지나서 시군별로 미나리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두벌미나리도 생으로 못 파는 부분도 혹시 생기면 가공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화하는, 향토 산업을 해서 지금 공장을 지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참 잘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과연 연중 500톤을 댈 수 있는 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재지역에 한번 1차 베는 게 1,600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그중에 500톤 하면 1/3되는데 1차 부분도 혹시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품질이 떨어지는 거는 쓰고 또 부족하면 두벌미나리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미나리 산업화 클러스터사업단이 연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4쪽, 과장님 지난 연말에 서청도 RPC에서 타 지역에 벼를 사온 거 알고 계십니까?

RPC에서요?

RPC에서, 지금 유천RPC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대로 자기 목표 물량이 있는데 이걸 수매를 다 못하면 공장은 연중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라도에서도 물량이 부족하면 헐은 벼를 사오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까지는 제가...

지난해 청도 쌀은 54,000원에 구매했고, 전라도 쌀은 5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사가오고 하는 부분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가격 관계는 아직 파악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수매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매단가만 주변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 타 지역 갈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모자라는 부분은 구지 RPC로 갔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청도 쌀은 54,000원에 매입을 하고 전라도 쌀은 58,000원에..그것도 우리가 하는 일품 벼나 운강 벼가 아니고 다른 거 다수확 벼 쌀을 30톤이나 매입을 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년에도, 올해도 이런 일이 없애려면 타 지역하고, 인근지역하고 수매단가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해야 지난해처럼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지요?

정확한 가격을 제가 몰랐습니다. 정확한...전라도에서 사온 쌀값을, 벼값을 정확하게 얼마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사온 거는 알기는 알았습니까?

예, 올해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예년에도 자기들 연중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목표대로 못하면 사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오는데 거기 전라도 가서 사오는 벼 값이 청도 것 보다 싸게 사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싸게 사온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사오는 거는, 다른 해에 사오는 거는 그해 판매실적이 높아가지고 원료미가 모자랐기 때문에 사오는 거는 당연합니다. 농창에 가서 구매를 해가지고 사오는 거는 당연한데 올해 수매하는 그 철에...지금 사오는 게 아니고 지난해 11월말에 사왔어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계획량 목표를 자기들이 못 맞추기 때문에 그 철에 사 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못 하니까 그렇지요.

사오는 거는 좋은데 사오는 것도 질이 나쁜 것을 58,000원에 사온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개인 RPC 하는 게 우리 군에서 뭐 해가 하는 게...가격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몇 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지도를 하는데 그 가격을 그러면 58,000원에 사오는 거를 우리가... 지도는 아까 말씀대로 계속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줬는 RPC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합니다만 가격결정까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달성에 있는 거기가...예를 들어서 달성 구지가 60,000원 같으면 너거 60,000원 안되면 안 된다, 치워라,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요. 없지만 한 가지 모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외는 건조 벼 지원도 안 해주겠다, 이래났거든요?

안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량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정반대 이야기인데...

건조 비를 작년에도 했고, 관외 가는 거는 물량이 우리 관내 물량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구지 RPC 지난해 57,000수매를 했습니다. 지난해요. 57,000원에 수매를 했고 서청도는 54,0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3,000원 차이가 나지요?

예, 구지 57,000원은...구지는 사실 특등하고 1등 개념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군에도 1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54,000원 했는데 여기에 특등은 사실은 55,000원입니다. 55,000원이고 또 계약했는 부분은 56,000원까지 줬습니다. 그렇다면 1,000~2,000원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특등은 몇% 되지도 안하고, 얼마 나오지도 안하고 평균 54,000원입니다. 구지는 57,000원이고 3천원 차이가 났습니다. 3천은 차이가 나는데...

계약 분은 또 더 주고 있습니다. 계약 했는 부분은 RPC에서...

계약했는 거 54,000원 받았고...3천원 차이 같으면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이것도 그냥 놔두고 관외도 건조료를 지원해 주면 서청도에서도 단가를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농가소득이 증대되는데 건조료 지원도 물론 좋지만 자율경쟁을 시켜가지고 서청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가만히 놔두면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굳이 관외는 건조료를 지원 안 해줘가지고 서청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조비 부분은 앞에 청도군 관내 RPC를 두둔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까? 공공비축미로 대는 부분이 공공비축미가59,000원인가 이렇거든요. 공공비축미로 우리 군에 배정된 물량을 다 못 댄다 말입니다. 공공비축미로 다 대기 위해서 농가가 득이니까... 구지도 공공비축미 가격만큼 안줍니다.

안줍니까?

안줍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를 100%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내 RPC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지가는 부분은 건조비를... 그냥 개인이 가는 것은 좋은데 건조비를 안줘서... 우리 공공비축미를 100%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서 농가가 더 득이 되도록...구지가도 공공비축미보다 많이 주면 안하겠지만 공공비축미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구지가는 게...그래서 군에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공공비축미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비축미를 100%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은 건조보다 산물벼로 대는 걸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배정을 할 때 배정을 정상적으로 하면 100% 다 댑니다. 배정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배정은 재배면적하고 아까 말씀대로 생산량하고 기준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가에 배정을 할 때 말입니다. 건조벼 수매...

농가 배정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읍면에서 하는데 그 부분도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거 건조벼 배정을...배정만 똑바로 하면 100%다 댑니다. 돈 차이가 약 6천원 차이가 나는데 왜 안댑니까, 다 대지...

군에서 농가별로까지 배정은 군에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이야기 했지만 읍면에서 배정할 때 잘 지도를 해가지고 충분히 댈 수 있는 사람에게 배정을 많이 하고, 벼도 없는 사람한테 배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정도 좀 탄력성 있게 많은 사람은 많이 배정하고 양이 없는 사람한테 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더 잘하시고, 좀 전에 이야기 했는 거 단가문제 같은 거는 올해부터는 아마 농협장이 하는 게 아니고 쌀 생산농가도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올해는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조합장들이 모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부 자율경쟁시대입니다. 주변에 구지RPC이든 밀양에 있는 RPC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쪽에서 많이 주면 이쪽에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줄 수밖에 없고, 건조료 문제도 관내든, 관외든 농가소득을 위해서 다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전 농가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서정찬입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또 우리 군과 의회의 위상을 더 높여 주시고 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데 대해서 이원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과 소관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1년8개월 되었습니다.

방금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만 또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센터 투자내역 및 주변지역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만 97쪽에 2012도 안 있습니까?

예.

11건 있네요. 30억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지금 30억8천9백만원인데 실제 전체금액에 비중을 90%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는 가장 하단부에 있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사업 28억원 집행내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단계 매립장 증설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5월 달에 마무리가 된 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매립용량이 기존에 5만㎡되던 건을 증설사업으로 해가지고 11만㎡로 한 6만㎡정도가 증설되고 그래 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2026년까지 매립할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어촌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국비로 3단계까지 지원 할 수 있는데 지금 2단계까지 됐고, 2024년 정도 되면 3단계 증설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2012년도 사업은 예산과 비준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가 1천6백만원인데 이거는 어째가지고...교체인데 새로 신설...지하수 1천6백만원이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수중모터인데 1천6백만원...

수중모터가 이게 그 용량에 따라가지고 이게 주기적으로...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톤수 용량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적게는 3백만원부터 많게는 금액이 한 2천만원선까지 그러한데 여기는 용량이 상당히 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톤수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후가 돼가 바꾸었습니까? 어떻게 수중모터가 바꾸는데 1천6백만원 비용이 나왔습니까?

수중모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용연한이 4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어떤 기간에 따라가지고 그걸 한 번씩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낙뢰로 인해가지고 모터부분에 손상이 돼 가지고 전체 교체했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센터 노후조명교체 3천4백만원 들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도 형광등 아닙니까? 어찌 3천4백만원이나 비용이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할로겐으로 돼 있던 걸 지난해 LED등으로 전체 교체하면서 그렇게 비용이 소요된 걸로... 그거는 나중에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내역서 하고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보니 지금 질의답변 하는 것도 양정석부의장하고 저하고 2건 뿐이거든요. 준비 없이 그냥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

그러면 2012년도 지출내역 있지요?

예.

이걸 상세하게 재활용 비가림부터... 비가림도 7천6백만원입니다.

예.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전체내역, 지출내역을, 시설내역을 저희들한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환경센터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이 전체 4㎞ 구간에 도로부분,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32,000㎡, 평수는 한 9,600평정도 됩니다. 처음에 도로 개설할 당시에는 1962년도 한센병촌 명진농원이 그 위에 마을 개설이 되면서 그때 포장을 하고, 그 당시에 포장을 하면서 구두 승락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구두 승락을 받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고, 실제 거기에 포장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 도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된 거는 환경센터가 2001년도에 개설이 되면서 그 위에 새로 조금 보완공사를 했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래 민원제기가 되고 했든 부분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그걸 올 1월 달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토지 사용한 사용료를 1억8천6백만원인가 돼 있는데 1억8천6백만원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 하는 그 청구하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매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만 이틀간 입구를 크레인으로 이틀간 입구를 봉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우리가 신고를 해가지고 도로 교통법상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처리는 되었던 거고, 그 이후에도 3월 달에 들어 와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던 건이 있습니다.

그게 3월11일 날, 3월18일 진정서가 6번이네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원래 박oo씨 땅인데 다른 분한테 매도를 하다보니까 소유자가 많네요. 김oo씨, 안oo씨, 이래가지고 울산도 있고, 많네요? 청도도 있고...진정서 보니까 청도읍 쓰레기 소각장 진입도로 분쟁관계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고 지주민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과거 기존도로에서 도로확장, 개보수나 공사를 진행 뭐 이렇게 왔네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하게 지주민들이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도로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폐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청허하오니 빠른 시일 내 좋은 결과 통보 바랍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회시는, 내용에 대한 진정서에 대한 회시는 했습니다. 군에 기본적인 입장은... 실제 지금 우리 어떤 농로포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다 보상은 못하고 실제 포장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당초에 토지 사용승락서 부분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없고 오래 되다 보니까... 단지 구두로 승낙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보를 입수했는바 있고, 또 그 분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진해서 사실상 보상을 하는 거는 파장 효과도 있고, 굳이 토지매입 쪽이라든지 보상쪽 사용료 부분에 보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상이라든지,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회시를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청도군뿐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사 건들이 과거에 구두 아니면 서면상으로 동의하에 옛날에 새마을 도로형태로 도로개설 돼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그런 사례보다는 통상적으로 이런... 서로 어떤 분쟁들은 대부분 민사소송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유능하시잖아요? 도에서 오셨고...그래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대로 지금 개인 땅 소유로 저희들이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용료를 달라,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 달라... 문제성이 많잖아요?

예.

보면 바로 인근에 저희들이 송원 가는 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송원~원정간 도로...

예, 있지요?

예.

지금 우리 매립장 거기에서 납골당 쪽으로는 지금 도로포장이 돼 있지요? 계장님, 돼 있지요? 계장님, 2차선 돼 있지요?

예.

납골당은 돼 있는데 납골당에서 지금 송원간 도로 그 구간이 얼마?

그게 지난번에 보니까 800m정도 되고, 실제 예를 들어 도로개설을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도로개설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 길이가 700m입니다. 700m인데 그 700m를 지금 과장님께서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금 도로가 거의 정상까지 저쪽하고 거의 완료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가지고...이거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담당이죠? 만약에 그걸 도로를 낸다면?

지금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95년도에...진행을 하게 되면 도로계에서 도로부분에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건설과 도로계에서 도비를 지원받든,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안 그러면 군비를 하던... 이걸 700m 밖에 안 되니까... 사실적으로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도로가 몇 키로 라고 했지요? 지금 우리 사용하는 도로가?

기존도로가 4㎞ 됩니다.

그렇죠, 700m만 지금현재로 이설도로를 신설 개설하면 지금 이런저런 문제점이 없잖아요? 지금 방안이 뭐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쪽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진행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그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러면...

저는 민원관계 쪽을 하셔가지고 보상관계로 하시는 줄...

일단 보완방법을 이야기 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700m 정도 있지요? 신설도로 있지요?

예.

빠른 시일 내 도로계하고 서로 협약해서 의논 잘해서 빠른 시일 내 이걸 지금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확보 부분만 되면... 크게 다른 부분은 문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가지고...

도로계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같이 잘 연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송원간 도로가 지금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원만하게 모든 게 해결되고...왜냐하면 그게 동절기에 이쪽 편에는 사실적으로 음지이기 때문에 노면이 얼어가지고 많이 힘들잖아요. 이쪽에는 양지쪽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환경관리 주변지역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매전면 송원리, 지전 또 여러 가지 여기 내역이 있네요. 있는데 여기도 주민들한테...지금은 환경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이 불편 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맞추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