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안 5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 침수위험지구 등과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제15조와 건축법 제2조 및 제19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별첨 포천시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각 시·군 조례 제정 현황과 현행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문, 현행 구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어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제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 대하여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자연재해 경감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지구지정으로 인한 건축행위 및 토질형질 변경 등의 제한은 행위제한지역의 침수피해를 표지판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함으로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이 및 고상식 건축물의 경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된 지역에서는 위험지구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해소하였다고 판단됨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이므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시에 그런 데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사방사업하는데 산사태가 나서 사방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방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방댐을 설치한다든가 야개사방 이런 데는 상당히 있습니다. 대개가 야개사방 같은 것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르는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지역은 많이 있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포천시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되는 그런 목록 같은 것은 없나요?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나요?

예.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것을 함으로써 인명피해도 많이 줄일 것 같고 산도 많이 잘 가꾸어 질 것 같은데 조사를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한탄강홍수조절댐 포천이주단지 조성사업)(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한탄강홍수조절댐 포천이주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로 인해 생활터전을 상실한 수몰민들의 이주대책 단지를 조성하고자 이주단지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인면 중리 889-2번지 일원의 지장산 마을과 관인면 중리 11-14번지 일원의 장독대 마을로 면적은 지장산 마을이 1만 2,145㎡, 장독대 마을이 1만 1,121㎡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역은 두 개 지구에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2만 3,26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수몰지역 이주민들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지장산 마을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빨간선으로 둘러 쌓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4쪽에 지장산 마을의 변경용도지역 결정도로 하얀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독대 마을은 현재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일부분으로 빨간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6쪽의 장독대 마을의 변경용도지역 결정도입니다. 흰색 부분의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당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본 제안은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조성 중인 이주단지로 관련 법 협의결과 저촉이 없고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생활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건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한탄강홍수조절댐의 건설로 인해 생활터전을 상실한 수몰민들이 이주정착금을 미수령할 경우 시행사 측에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이주민들이 부지매입 및 건축을 하는 사항으로 지장산 마을 10가구 31명, 장독대 마을 12가구 37명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생활터전을 잃은 이주민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민·관·군지역포럼 개최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목적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접경지역이 3개 시·도에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 시·군에 15개 시·군의 자치단체장, 의회 의장님, 군부대 관련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중앙부처하고 경기도에서도 참여를 해서 포럼회를 개최해서 포럼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경기도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법에 군사시설보호법, 접경지역지원법, 미군공여지정비사업법, 군사시설 아니 사격장주변지역법을 통합시키려는, 중앙부처 아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요. 저희 접경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들을 제시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도 단위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제안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럼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 관련 어떤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그러면 포럼회를 개최하고 사업설명을 해서 그것을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진행한다는 얘기지요?

예, 이것을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학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대진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것을 어떤 학술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그런 자료가 되고요. 과거에 우리 사격장주변지역대책위원회가 있어서 의회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도 다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연천이나 인근 시·군도 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접전지역이라고 해서 휴전선에 붙어있는 시·군이 10개 시·군인데 그것을 저희가 과거에 철원이나 이런 데 가서도 접경지역이 같이 공조를 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10개 시·군만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접경지역 15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해서 정부에 어떤 접경지역에 대한 지금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은 잘 저희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에 농업소식지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12개월치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2개월치가 지금 모자르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회관이라든가 공공장소에 가 보면 소식지가 배달은 됐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휴지통에 들어가는 게 태반이에요. 전문가들한테만 조금 보내주시고 줄이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있던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올해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저희한테도 오는 게 있는데 뜯어보지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도 없거니와 봐서 특이하게 농민들에게 저거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보셔야 됩니다.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지식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보내드리는 분들이 거의 다 전문가들입니다.

예, 그리고 256쪽에 못자리 병충해 지원사업 있지요. 왜 올해, 예전에는 80% 보조해 주던 게 올해 50% 보조 밖에 안 해준다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50% 잡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에서 삭감하면서 상토에 5,000만 원을 플러스 해서 저희가 7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고요. 벼 병충해 사업도 저희가 다 일일이 조사를 해서 이 금액이면 70% 이상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는 80% 보조해주다가 갑자기 50%를 낮춰서 보조해 준다니까 이건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민들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사업은 예산을 줄이지 말고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6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어떻게, 하우스로 하는 겁니까?

하우스입니다.

아직 사업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지요?

확정이 됐습니다. 여섯 농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섯 농가요?

예.

14개 읍·면에 여섯 농가만 해 주면 누구는 해 주고,

면적이 3,000㎡ 이상 되기 때문에요.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대단위로 고추 농사짓는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위입니다.

좀 많이 비가림 고추 설치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66쪽 보면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이동식 설치,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건가요?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아트밸리에 설치할 겁니다.

아트밸리에다, 그러면 거기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유통사업단을 조직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토록 할 겁니다.

이것은 컨테이너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전시판매장을 아트밸리에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소요되는,

소요되는 저온냉장고부터 그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이지요?

예.

아트밸리에 잘 되겠나요, 돈 들여서 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연 20만 정도가 들어온다니까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버섯포장재지원사업 있지요. 자부담도 있는 거지요?

자부담 있습니다.

50%가 자부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디, 우리 포천에 버섯재배하는 데가 많잖아요. 어디 지정되어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44농가가 되거든요, 버섯농가가요. 포장재를 5㎏짜리, 2㎏짜리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농가가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거의 다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부담도 해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떤 버섯농가에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 특정적으로 해 주지 마시고 버섯농가가 포천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버섯을,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포천, 신북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부지가 센터 내 부지 내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신축부지가 적절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농정과 소관입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대상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을 생각을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농지구입한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거기가 원활치 못해서 복지여성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현 맨 아랫단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는 적절치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위치가 센터 주차장 관련 부지가 협소해서 하우스 있는 것도 다 뜯어내고 했던 것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로 만들려고? 그런데 그 자리에 한다고 하면 모양새도 그렇고 조금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위치변경을 해달라고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들어가기 전에 빨리 건의서 올려서 위치 변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이선용 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원종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나오셔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이선용 과장은 현재 임용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 친환경기술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쪽, 농업기술보급 1개 정책 사업에 총 18억 8,69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비교증감 없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일반운영비 등 6개 편성 목에 대해서 과목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으며 276쪽 하단, 세부사업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과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3월 26일 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친환경농업관리실 리모델링 있지요?

예.

시험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자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형태로 해서 자판식으로 쭉 나열해서 거기서 시험하는, 싱크대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판식으로 놓는데 그게 2,9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체에서 나와 있고 친환경과학실에 맞게끔 모형을 떠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바닥에 놓고 시험대이면 자판식으로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2,900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탁자가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구멍도 뚫려있고 여러 가지 특수하게 제작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들어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충현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 조정 및 과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삭감 또는 조정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제안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국·도비 내시 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축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01억 8,18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59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넷째 칸입니다. 도 공수의 활동수당은 가축전염병의 사전타당, 예방접종 및 질병예찰을 실시하는 경기도 공수의 활동수당으로서 당초 계획대비 1명이 증원되어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82쪽 중간으로 곤포사일리지 단지 조성사업은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큰 조사료 생산단지의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대비 1개소의 생산단지가 증가하여 총 2개소로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있지요, 국비 5,000만 원인가요?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없어져서 중앙 쪽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잡았을 때는 낚시터 개선사업을 하려고 해서 5,000만 원이 된 거 아니에요?

전액이 국비거든요. 이 사업자체를 중앙자체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르고 내려올 줄 알고 잡아놨는데 중앙부처에서 없어져가지고 삭감한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본예산 274억 3,864만 2,000원에서 69%인 190억 2,516만 9,000원이 증액된 464억 6,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공제회와 우리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도로용제물 관리 하자에 따른 교통사고발생 시 자기 부담금이 부족해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가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화현4리에서 선촌교차로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 기지리 시도 28호선 도로재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확충사업은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성립전 2차 예산으로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14억 원, 204쪽입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원,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지 않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가 보조 내시 되어 시설비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도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아트교 교량 설치 공사 시설비로 국비 18억 원, 시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편성된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동도시계획도로 자치센터~장암리 간 개설공사는 예산변경 없이 당초 중노 3-1호선에서 중노 3-3호선으로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는 신읍동 59-9번지 외에 12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에서 폐소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자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주생활환경개선사업은 과목 변경하여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는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도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보조 내시되어 시책 11억 원, 시비 1억 6,300만 원 등 총 12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사향산 휴양산책로 정비사업은 과목변경해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좌의1리 세천 정비공사는 장마철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단3통 소교량 재가설공사는 통수단면 부족으로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청성초교 앞 마을안길 정비 공사는 기존도로가 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려워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단1통 하수도 정비 공사는 건화휴게소 뒤편 오수처리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1리 구거정비공사는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4리 소교량 재설치 공사는 취락지역 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생활민원종합관찰제 운영은 과목 변경하여 재료비는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비는 5,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하단에 2011년도 수해복구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 잠깐 통화를 했는데 아트교말입니다.

예.

그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애당초 잡았을 때?

전체 사업비요?

예.

160억입니다.

네?

160억이요.

지금 우리가 발주를 줬다가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하고 그런 과정이 늦어져서 철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설계를 하면 얼마나 또 추가가 되는 건가요?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에 설계를 한, 2010년도 단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로 보완 설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금액변동에 따른 보완 설계이기 때문에 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추가될 것라고 대충 안 나와요?

금액은 160억 안에서 그냥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참 전에 추진해서 사무실 다 지어놓고 공사 금방 시작할 것 처럼 하더니 그냥 가버렸잖아요. 다시 설계해서 입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입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설계를 6월까지 마치고 긴급입찰하고 하면 7월달 까지는 업체가 선정될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하고 겹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은 9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작하면 공기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공기는 예산이 아직도 30억을 내년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까지 저희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장도 가서 보고 사무실도 갔다오고 그랬었는데 높낮이 조절을 하다보니까 길어져서 입찰 받은 업체가 철수를 해버리고,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입찰 주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사무실까지 다 짓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리니까 주민들이 언제되냐고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부적으로 건설과에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빨리 추진해서 그곳이 꼭 필요한 다리 같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있잖아요.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국비가 지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 국고 보조 내시되면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신규사업이라는 그런 사유로 빠졌는데 다음 추경 때, 7월 달쯤에 다시 국비를 보전해준다는 담당자한테 연락을,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판단하는 것은 보상 중이거나 설계 중인 것은 신규사업으로 판단하고 실제 공사 중인것만,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올해 실시용역 설계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부풀어져 있는데 예산 자체가 전부 삭감이 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실망할 것 아닙니까?

설계는 올해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억 삭감된 금액이 고모~직동 간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모~직동은 30억이고요.

30억인가요?

예, 재원 자체가 틀립니다, 거기는.

주민들은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신경 좀 쓰셔서 활성화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계획대로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좀 드릴게요. 아트교 관련해서 그러면 입찰당사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양반은 법적으로?

포기를 했고요. 포기를 한 사유는 전체공사 기간의 50/100이 일실되면은, 사업을 못하면 계약조건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입찰공고해서 단가 보완설계해서 입찰공고해서 새로운 도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사 지연이나 이런 것들, 이게 시공업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거고요. 시공업체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클레임도 걸고 다 할 수 있는데,

보상 절차 없이 거기서 포기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13쪽의 세출예산서 명세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이번 추경에 5,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3억 5,100만 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안전교육 강사료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에 공공주택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지원비로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4쪽에 옥외광고문화 개선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를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1억 8,778만 5,000원이 증가한 305억 4,47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유가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73억 원을 증액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경기도의 부담지시에 따라서 1,301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도로의 시인성 확보로 안전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차선재도색 부족 예산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에서 7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신읍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26억 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억 원이 증가한 31억 5,200만 원입니다. 신읍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부지매입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읍동 주차장 거기가 저 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읍동 유한아파트하고 천주교 사이의 야산을 말합니다.

저번에 몇 평이라고 이야기 하셨지요?

전수 3,500여 평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대수는 몇 대나 들어가나요?

지금 계획은 153면을 계획했습니다.

토지조항은 정리가 다, 얘기는 된 건가요?

미리 의사 타진은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 의사타진만 된 거지요? 예산이 되면은,

예산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주를 만나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26억으로 매입을 하는데 예산이 잘 되어서 타진하면 또 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버티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충분한 추정가액으로 했으니까요.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읍동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수요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이라서 거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꼭 질의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낮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한다는 개념은 제가 보기엔 좀 약해요. 야간이용률이 높지 주간이용률이 높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복합시설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계속드린 게 26억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하는데 특정지역에 국한될 수 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도로면 전면부 쪽을 활용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부 쪽은 공공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지금 얘기하는 세무서라든지 부지가 없어서 못 온다고 하는데 일정부분 1층, 2층은 그런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될 부분하고 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독신자들 숙소들 1년 동안 하는 것들 있지요?

예.

1년 지나면 그 사람들 여기서 거주 안 해요, 서울에서 다니지. 그래서 독신자 숙소라든지 각 아파트나 개별적으로 임대료 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 여부를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예전에 중앙로가 복잡했었는데요. 외곽도로로해서 초등학교가 있어서 많은 민원은 들어오지 않지만 그쪽 민원이 차가 도로변에 서 있으면 보건소까지 출근시간대는 밀리고 해서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상황인데 현재는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깊숙하게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분명히 염두해 두셔야 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8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년도 식목일 행사는 포천탄생 600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기관단체장님 등 시민 600명을 초청하여 산벚나무를 기념식재하는 사업으로 중식비를 간식비로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조림사업부터 230쪽, 숲가꾸기와 바이오매스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액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상단 부분,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및 충전식 등진 펌프 구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추가 내시되어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위원회 참석수당은 180만 원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이 금번 산정되어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31쪽 하단부, 국·도비 보조사업인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증액 내시 되어 1,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부, 치유의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3억 원 중 금년도에 지급해야 할 중도금 미확보 예산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접근성이 좋은 송우리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고자 천보산 둘레길 조성사업 설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점검결과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7개소 중 우선 3개소에 대한 시설 교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 잣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잣나무 재선충 방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선충병이 번져서 저희가 방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북면 가채리 한양조씨 산 같은 경우에는 벌채를 완전히 해서, 한 10ha정도 되는데, 파쇄를 할 겁니다. 벌채는 완료했고 파쇄는 월요일부터 할 예정이고 여기 신평이라든가 하성북리 그리고 신북리 쪽에 재선충병 온 것도 벌채를 해서 파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북면 금동리 일원에 있는 재선충병 방재목은 별도로 단목으로 베어서 그것은 소각 처리하거나 또는 파쇄처리 또는 훈중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산지역에 있는 잣나무들 단지화 되어 있는데 그게 걸린 것을 이 지역에 몇 대만 걸렸다고 해서 몇 대만 솎아낸다. 그것 좀 그렇지 않아요? 단지를 전부 삭벌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요?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동리 쪽이나 이 일대를 전부 비게 되면 많은 면적을 베게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몇 년전인가 한 번 소나무 재선충 왔다고 해서 가채리 일부 지역에는 걸린 부분에 지역을 전부 삭벌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방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채리라든가 신북, 심곡리, 신평리, 하성북리 일원은 일단 삭벌을 하고 그 지역은 항공방재를 5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방재를 해서,

그리고 잣나무 예찰이라고 하나, 명찰달린 나무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베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다 베어낼 겁니다.

그러면 베어서 매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닐로 싸서 두는 거예요?

일부는 소각 처리하고 일부는 훈중이라고 해서 비닐로 덮어서 그 안에 약재를 집어넣습니다. 약재를 집어넣고 비닐로 덮어 씌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훈중처리하는 것이 약간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도에다 많이 요구를 해서 병충해 방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산에 사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베어내면 산도 허전하고 또 청산이라는 잣나무 저건데 다 베어내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번 가져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주민들하고 생각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3개소는 어디어디 계획을 잡고 있지요?

3개소는요. 송우리 주공단지 그쪽에 어린이공원이 물방울있고 솔방울이 있고 또 노을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 송우리에 있는 거네요.

예, 현재 7개가 불합격인데 7개가 전부 송우리 쪽에 있습니다.

7개 불합격 받은 것이 다 송우리 쪽에 있다고요?

예, 저희가 총 10개소인데 3개소는 합격이 되었습니다. 어디냐면 일동 기산리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운천 어린이공원하고 여기 신읍동에 왕방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그것은 다 합격이 되어서 그것은 교체를 안 하고 송우리 쪽에 있는 것이 전부 불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부분도 해야 되겠네요?

예, 나머지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조합놀이대 교체해서 3,000만 원씩 3개, 9,000만 원 나와있는데 조합놀이대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어린이놀이터 보면 미끄럼틀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이 조합놀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끄럼틀 있고,

예, 굴 지나가고 미끄럼틀 있고 그런 거요.

그 한 세트가 3,000만 원씩인가요?

가격은 여러 가지 천차만별인데요. 중간치 정도가 3,000만 원에서 조금 빠집니다.

이것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거 사는 건가요?

예.

제가 저번에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불합격 받은 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예, 시에서 벌금도 물어야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겠지만 이 일 잘 처리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잘 진행시켜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3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20억 7,06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신평분뇨시설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기기를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 지출로서 전출금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적 전출금 5억, 자본적 전출금 2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28억 9,889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산~신읍 간 도로확장으로 지장되는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2억 6,373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 보조인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자본적 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20억 4,07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억 6,879만 2,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금속관로에 대한 누수탐지기 장비구입을 위해서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탄강댐 수몰시설로서 창수면 운산리 222번지에 설치된 운산리 게이트볼장의 공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해서 현재 상수도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고자 보상액 반환금으로 2,31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를 15억 2,5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1쪽부터 44쪽까지 자금운용계획서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간 부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81억 1,570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포천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등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수익적 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93억 4,709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2,884만 1,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준설공사비가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포천하수처리장과 장자마을의 하수도에 대한 처리공정 전반에 대한 기술 점검을 통해서 시설의 처리효율 증대를 위해서 기술진단 용역비 8,384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차집관거 토사분리기 설치, 하수처리장 침사지 준설공사로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31억 3,85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등 타 회계건설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12억 650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013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포천하수관거 공사는 17억 7,550만 원, 포천하수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에는 4억 2,450만 원을 시비 미부담에 대한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54쪽까지의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27페이지요. 운산리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상하수과에서 받았지요?

예.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게이트볼장을 빨리 설치를 안 해준다고 지금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과나 시에서는 보상을 받았으니까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주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이 보상 가지고 게이트볼장 설치 가능합니까?

대체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게이트볼장.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상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그러면 우리 시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에 대한 계획을 검토를 할 겁니다.

거기도 예산 때문에 얘기가 되겠지요. 2,000만 원 더 받아서 보상을 받았는데,

일단은 보상금 받은 것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해서 대체시설을 해야,

아예 보상을 받지 말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사실은 대체시설에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다가, 땅은 우리 하수처리장 부지거든요. 시설만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는데 시설, 공작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은 것 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식당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어차피 보상금을 가지고 체육관련 부서, 자치행정과에서 토지매입을 추가로 해서 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대체시설을 해야 될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산리 주민들은 운산리 마을땅 같은 것 보상 받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마을 땅을 매입을 해 놓았나봐요. 그런데 얘기들어본즉 시에서 게이트볼장을 빨리 설치를 안 해준다고 하는 민원이걸랑요. 땅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땅 확보가 되어 있으면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시설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시설비도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지붕까지 요구하는 게이트볼장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체육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될 사항이지요.

체육 관련 부서든 상하수과든 신경써서 빨리 설치되도록,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한탄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한탄강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22억 7,870만 원보다 9억 4,120만 원이 증가한 32억 1,9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2,3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수터개발사업입니다. 홍수터개발사업비는 당초 16억 2,956만 원에서 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2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일반운영비는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입니다.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오토캠핑장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10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포천체육진흥센터 관리입니다. 체육진흥센터 시설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운영비 3,8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 하단입니다. 한탄강체육진흥센터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체육진흥센터 건물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지붕방수공사 및 직장운동선수 숙소 도배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에관한 특별회계입니다. 243쪽입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한탄강댐 홍수터 주변의 창수면 운산리 등 3개면 8개리에 생산기반 조성사업, 문화 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5억 47만 원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증액된 4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9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하단입니다.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체육관광지원센터 옥상방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훈련소 말하는 거지요?

예, 대회산리에 있는 체육진흥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본위원이 먼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해서 비 새는 것을 가서 봤거든요. 엄청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나서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많이 새나보지요?

또 많이 샙니다.

이걸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보수를 다 했거든요. 안 새게끔 다 했다고 분명히 보고를 들었는데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옥상방수를 하는 건가요?

제가 옥상에 직접 올라가 봤는데요. 현재 판넬식으로 접착을 했는데 접착부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틈으로 해서 비가 들어가서 타고 내려가서 선수숙소로 흘러들어가서 벽지까지 다 망가진 상태거든요.

저도 올라가 봤어요. 보니까 실제로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아스팔트 싱글인가요? 그 틈새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가서 지적을 해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완벽하게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옥상방수한다고 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가 전문 방수업체랑 현장을 방문해서 판단한 공사비입니다.

비 새는 것은 정말로 잡기가 힘든 것인데 저도 올라가 봤는데 공사가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이면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를, 3,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는 공사업자한테 확실한 답을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또 샛을 경우에는 하자 기간을 넉넉히 잡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주택과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의회 의견 청취 건 올리신 거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진철회를 했어요.

저희가 수공 쪽에다가 관련 의견을 요구했는데 수공 쪽에서 의견이 확실하게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철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회신에 대한 답변서가 온 다음에 올리시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서 수공으로 협의가 간 것이기 때문에요. 자료가 미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 몇 일 자에요? 회신이 왔잖아요, 일단은.

예.

수자원공사에서 25일자로 회신이 왔는데 이걸 안 보고 저희한테 올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겠다는 의미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안에 저희가 수공에다가 보완회신을 요구를 했어요. 그게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과 입장에서는 사실 동의안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 이상한 공문, 그것에 반하는 공문이 오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곤혹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확정짓지도 않고 의회에다가 올린다는 것은 과에서도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공 측에다가 그 안에 도착하게 하려고 다시 회신을 요구를 했는데 도착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상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전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탄강개발과를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미리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로 넘기기로 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한광식 출석공무원( 13 명)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과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유창열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축산과장 류충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석규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이형직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한탄강홍수조절댐 포천이주단지 조성사업)·검토보고서 각 1부.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