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송명화 의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되어야”에 대하여, 황인구 의원님께서는 “지역신문 지원”에 대하여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용인, 성남, 울산 등에서 3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복지업무와 복지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경우 한두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처에서 내려오는 292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깔때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1,000여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50만여 명의 주민을 상대하는 복지담당 직원이 행정직과 기능직을 포함하여 143명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1인이 3,5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주민센터만 놓고 보면 18개동 평균인구수가 2만 7,000여명이며 복지팀 평균 인원이 3.5명으로 1인이 8,0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평균인구가 2만 3,000여 명에 인원 6.4명, 성동구는 평균인구 1만 8,000여 명에 인원 4.9명으로 1인이 3,600여 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음에 비추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정책확대에 따른 복지예산도 2005년 455억에서 2013년 현재 1,600억으로 3.5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0%가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며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음에도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5급 사무관도 단 한 명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바른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무관 등이 복지업무를 관장하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동구의 경우 전담 공무원 확충, 사회복지 업무 담당 시 인사고과에 가점부여, 출장비와 초과근무시간을 확대 인정하여 수당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사회복지 전문직과 일반행정직의 전환 등 쌍끌이 전략으로 복지인력을 늘렸으며, 장애인수당·기초노령연금·보육료지급 등을 일반행정직으로 돌려 복지업무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는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해 제증명 발급업무를 대체하고 70%이상 직원이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동장과 통장 명칭 앞에 복지를 붙여 복지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산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수퍼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맞춘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직 인사이동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타 자치구의 모범사례들을 면밀히 살피며 전담공무원 확충, 행정직의 사회복지 업무 전환,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활성화, 사회복지직에 대한 전문성 강화 슈퍼비전, 일반행정직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은 물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대상 설문조사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를 돕고 있는 장애인행정도우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무환경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따른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신용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정론직필의 여론전달로 사회에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내1,2,3동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궁불실의, 달불리도라 했습니다. 이는 궁색한 처지에 몰려도 의로움을 잃지 않는 게 공복의 길이라 했고 질풍지경초 엄상식정목이라 세찬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 굳센 풀을 알고 혹심한 서리가 내릴 때 곧은 나무를 안다 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구민신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진위파악과 함께 시정이 될 때까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식 서면질문을 통해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서 답답함과 아쉬움 그리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은 연간 5,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구민신문에 지원하면서 지원신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간연도 일자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창간연도 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구민신문에 창간주년광고료를 지급하는 예산 지원이 타당한 것입니까? 또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질문에 창간일자에 대한 답변불가라는 통보로 구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구청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업에 있어서 창간일자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확해야 합니다. 진실이 결여된다면 그 신문기사를 누가 믿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지원 신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객관성과 합리성, 절차의 정당성으로 적법한 예산 지원을 해 주어야 지역신문 발전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부수의 많고 적음으로 기사의 유불리를 가지고 일간신문에 삽지하여 배포하는 무가지 형태의 신문을 통한 여론전달이 우리 지역사회에 올바른 여론전달 형성과 그리고 지역언론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질문에도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으로 질의하여 답변하는 것을 볼 때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구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뢰행정의 첫걸음입니다. 특정신문에 편향적이고 편중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통한 지역언론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예산지원에 확실한 공정을 촉구합니다. 일반예산 5,000여만원 그 외에도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을 가지고 구민신문에만 연간 470여만원씩 수년간 지원하는 것이 기금사용목적에 부합하고 타당한 것인지 제대로 된 기금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신문에 대해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하여 확실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들을 서면으로 보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책임정치로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 어떠한 음해와 부정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저를 선택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을 믿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변에서 언론과 대립해서 좋을 게 뭐 있느냐, 그냥 넘어가지 하는 등 걱정 어린 마음들을 전해 듣고는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결코 지역언론과 대립이 아니라 상생 협력을 통한 올바른 지역언론이 되기를 소망하며 집행부와 구민신문에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민신문도 성년이 되어 지역신문으로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오래도록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과거로부터 환골탈태하여 정론직필과 올바른 언론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본의원은 열심히 지역주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가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학교폭력예방 대책 기본계획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기능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하고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학생들도 지역협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가 제정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환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차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강동구가 참여하고자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동의안으로 제출된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형식상 미비점은 없었으며 협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현재 우리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차혜진 부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제2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07회 임시회 폐회일까지 연장된 바 있으나 징계요구의원과 징계대상의원, 참고인과의 질의 답변을 통한 사실확인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제208회 임시회 폐회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용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 내용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제207회 임시회 폐회일인 곧 오늘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제208회 임시회 폐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리특별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지금 며칠 동안 열렸습니까? 윤리특별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십시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가 며칠 동안 열렸습니까?

윤리특별위원장 김용철 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답을 할까요, 물으시면 답변을 함께 할까요?

,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안설명은 연장의 건입니다. 연장의 건이면 그동안 온 것이 회의날짜가 다 올라갔으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우리 제6대 강동구의회가 전반기는 본의원을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를 180일 동안 열렸습니다. 저는 황인구 의원 얼굴에 커피를 던진 사실도 없고 또 다른 기타 사항 등이 저는 결산검사때 자료요청 한 거 그거로 인하여서 180일 동안을 고통을 당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각 의원이나 의장단이 강동구의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강동구의회 딱 치면 윤리특별위원회로 전반기, 후반기 다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30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었으면 심도 있게 빨리 결정을 하고 마쳐야지, 그걸 가지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해서 강동구의회가 전체 무슨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윤리특별위원회로 도배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연장을 반대합니다.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게 의장단이지, 각자 동료의원들을 그 윤리특별위에 제소해가지고 몇날 며칠을 이걸 가지고 신경을 쓰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후반기도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윤리특별위원회를 맨날 열리는 그런 의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장의 건을 반대합니다.

김종희 의원님! 질문 마무리 해 주시고요. 지금 김종희 의원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하셨습니다. 김용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쌍방이 지금 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검찰조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윤리특별위원은 일심동체 해서 답변할 때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진행 과정과 함께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상처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상처를 입었다고 김종희 의원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선의의 피해가 없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념하고 또 유념하기 때문에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김용철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연장하고자 하는데 연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김종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거수로 하시면 되지요.) 그럼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기립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4명이었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봤습니다. 반대 3명입니다. 기권 2명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