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호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547억 4,200만 9천원, 특별회계 97억 2,572만 2천원으로 총 2,644억 6,773만 1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3건에 대하여 4,250만원을 감액 .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청양군 발전을 위하여 기획한 예산이므로 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신생아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신생아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청양군에서 시행중인 청양군 신생아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구증가 목적으로 시행중인 청양군 셋째이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인구증가라는 목적이 같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양군의 출산 양육정책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두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명칭을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출산지원금 지급 시 넷째와 다섯째 아이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출산가정에 보육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양군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 하는 목적과 정의를 담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조례에서 신생아 출산지원금 부분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안 제4조에 넷째 아 이상 다자녀 가정 출산지원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는 것으로 또 다섯째 아 이상은 500만원 이내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산가정 의료비,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출산지원금을 지급 시 넷째 아는 출생 시 2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다섯째 아는 출생 시 3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24개월 후 100만원을 지급해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등의 제재사항을 두는 등 출산지원 및 양육비 지원 정책이 인구증가 목적에 맞도록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의 청양군 평생학습조례는 2007년 6월 조례 제정당시 정부의 공모사업인 평생학습도시 유치를 목적으로 한 내용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 현재 청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청양군 평생학습도시 추진협의회 및 실무 위원회구성 . 운영과 청양군 평생학습관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사항을 개정하여 청양군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평생학습 진행에 필요한 사항과 청양군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정의 했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평생교육을 위해 청양군이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해야 할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는 평생학습도시 추진협의회를 평생교육 협의회로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평생학습 센터를 평생학습관 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 청양군이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담아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 . 운영 조례안,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 .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청양군에서 생산하는 구기자 등 농.특산물을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최신 시설로 가공, 제품화 및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종합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가공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사의 효율성과 품격을 높이고 행사내용 및 수상후보자 추천 . 결정절차, 예우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유영호 의원 외 7명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3월 21일에 실시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사 대상지는 남산녹색둘레길 조성사업, 외국체험 관광마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칠갑산 한우타운 조성사업,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총 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남산녹색길 조성사업은 광금리 고갯길 데크 시설이 도로와 데크간의 틈이 너무 커 이를 이용할 사람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과 데크와 탄정리간 연결 구간이 시공 상태가 너무 조잡하고 통행인들이 걷기가 불편하므로 이를 보완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영상사격장 앞 굴곡이 심한 보도블럭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의 필요성과 영상사격장을 장애인들이 주차장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통로 설치를 검토할 것과 조경을 위해 전체적으로 식재중인 수종이 지나치게 소나무로 편성되어 있어 다양한 수종의 나무식재를 주문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의 건은 건물 2층에서 3층 사무실로 오르는 계단이 우측 벽과 계단 틈과 미끄럼 방지시설을 보완할 것과 기계 납품 시 청결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납품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칠갑산 한우타운 조성사업은 음식점 시설이 방이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용도 창문의 설치를 검토할 것과 앞으로 시설보다 운영이 중요하므로 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경우의 묘를 살려 나가고 구이용 쇠고기 외에 기타 부위 고기도 좋은 가격에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전망 초소설치에 신중을 기할 것과 공사로 조류 등이 사라지거나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공사 완공 후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시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답사 결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