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고정윤 의원 발언
승근
임승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계사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의 끝자락에서 꽃샘추위가 우리의 마음을 춥게 합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이 잘 되었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브레인시티와 관련하여 업무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청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업정책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그리고 3월에는 두 차례나 경기도에서 주관한 실무회의에서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본위원장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기에 계신 특위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에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가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기 전에 손종천 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데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바라는 공문이 시에서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네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브레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업정책과장님께서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기업정책과장입니다. 그동안 브레인시티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브레인시티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양해각서 체결시 정해진 각자의 역할에 따라 행정지원에 의한 한시적 특수목적법인의 재무적 출자자가 아닌 공공출자자로 참여해서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됨에 따라 공공출자자로서 우리시의 역할과 책임은 사실상 다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보증은 불가하므로 산업시설용지 일정면적 직접개발 또는 기반시설 사업비지원 등 본사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시행사에 제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구도가 확장되도록 그동안 사업시행사와 같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경기도지사 주관 4자 정책회의 시 행정기관 매입 또는 유사보증을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서는 신뢰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또다시 우리시에 재정보증만을 지속적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시는 재정보증을 할 수 없다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임을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의 재정보증이 전제되어 제출된 시행사의 최종사업계획서로서는 PF자금조달과 사업구도 확정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주민피해 최소화와 지역안정차원에서 승인권자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성대유치 등 지역주민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행정절차 이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즉시 보상가능 한 PF조달방안 등이 확정될 시에는 산업단지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우리시는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사업촉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시면 기업정책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의원님.
정윤
고정윤위원
지난 해 11월 20일에 간담회를 통해서 2013년 2월 28일까지 유예를 하게 됐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지역주민들이 됐든,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무산되고 지금 원론적인 상태에서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사업방안이나 해제에 대한 대안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서 3월 12일, 15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12일 15일에 나왔던 중점요인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어떤 건지, 시행사에서 얘기한 부분, 성균관대에서도 입장을 포명했다고 하는데 성균관대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평택시의 입장을 거기에서 또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평택시의 입장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3월 15일이라는 것은 경기도 의장께서 최종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보다는 촉진에 무게를 두어서 그 방안에 대한 것을 성대와 시행사한테 마련하도록 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큰 결론이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3월 15일까지 행정처분기간이 유예됨에 따라 시행사나 성대와 합의된 사업계획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원으로 일단 도에서 경기도주관으로 두 차례 3월 12일과 15일 사업계획서 검토일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과연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이고 각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시행사에서 낸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듯이 2월 28일까지 유예를 하는 조건이 자치단체 재정보증을 배제하는 것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에 3,800억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시에서 불가하다는 거고 그건 전제된, 합의된 이행사항에서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사업계획서에 진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경기도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성대측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도라고 할까요?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대안 을 경기도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요구한 것이 뭐나면 면적축소나 가격상승 등등의 채산성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성대측에서는 자기들은 분양자입장이라는 되풀이되는 입장만 해서 더 이상의 3만평이나 나머지, 전에 3만평 축소한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윤
고정윤위원
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거와 나머지 RND부지 60만원의 상향된, 이 이상의 양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성대입장이고요. 시행사는 나름대로 자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없다, 3,800억을 보증을 서주어야 한다, 저희시는 그래서 이 3,800억이란 당초 합의된 사항을 자꾸 해서 지금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단, 시행사에서 80%가 분배가 된다면 우리시에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제시했던 대로 20%가 우리 현행법에서는 보증을 못서니 직접 개발이나 기반시설 지원 등의 의무는 다하겠다, 그런 최종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중개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 자리에서 민과 관이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사업시행자가 100% 민간개발로 가면 가능성이 있다는 몇 가지 제안 을 내놨다면서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건 밖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론이랄까요? 소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의 얘기인데.
정윤
고정윤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은 아닌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실질적인 얘기는, 그건 회의록에서도, 아마 도에서도 정리한 것이 있고 의회에서도 정리한 것이 뭐냐면 요즘 항간에 최미숙씨가 제기하는 ‘평택시가 제안 자가 아니다’‘아니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의장이 “최초의 사업 제안 자가 누구냐” 제안 했을 때 경기도도 ‘아니다’그럼 우리시는 후임자들이 아닌데 정황상으로 볼 때는 사업권을 가진 사람이 제안 하지 않을 거라는 추측 하에 그건 저희시도 ‘그런 건 아니다’그래서 성대측에, 성대도 자기들도 ‘아니다’고 했는데, 결국은 경제부지사가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한전건 추진단장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혹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담당 결재라인에 당신이 있었는데 그건 한전건 교수님이 제안 했고 그 일을 갖고 왔다 하지 않으셨냐, 하니까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대이전에 대한 것이 붉어졌었는데 ‘성대이전 문서를 제출했느냐’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성대에서는 제출했다, 시에도 제출하고 도에도 제출했다, 그런데 3개기관이 우리시는 비전2020계획, 성대이전계획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지 성대이전 확약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도 마찬가지고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의장이‘그럼 성대는 다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수차에 문서를 보냈다는 문서를 제시해 봐라, 학교 측에 있으면 학교 측에 빨리 팩스를 넣어달라고 해 봐라’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제시를 못했고 도의회에서 찾아온 것이 뭐냐면 협조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그런 일반적인 문서 보낸 것을 확약서를 보냈다는 것으로 해서 도의장께서 직권으로 성대는 이전확약서를 시나 도에 즉시 문서로서 확약하는‘확약서를 제출하라’이것이 권고사항이었고요.
정윤
고정윤위원
그런데 시에서 확약서를 내달라고 성균관대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균관대에서 또 다른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시에서 성균관대 유치에 대한 의지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입장을 공문화 해서 100%를 전달해 주면 자기도 어떤 사업용지 축소나 가격문제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고 하는데 그 진실은..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날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아까 그쪽에서 사업 제안 을 또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민간개발을 통해서 시가 빠지고 민간개발로 하겠다, 시지분을 민간한테 넘기라고 했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 하게 자꾸 그걸,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우리가 수차 간담회를 통해서 봤듯이 간담회나 어떤 사안만 있으면 새로운 이슈화를 들고 나와서..
정윤
고정윤위원
시간만 끌기 작전인데...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계 지분이 교체가 된다면 지금 시행사는,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지만 시행사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시키고 우리 행정에서, 공공에서 지분 20%, 최소 법에서 20%를 참여한 거지, 우리가 빠지면 사실상 시행자로서의 법적실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문서로서 시행사를 요구했습니다.‘자!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본인들도 이렇게 하니 법에서 정한 요건, 우리가 빠지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의견을 달라’그 사람들은 제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얘기하는 거와 법리적인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정윤
고정윤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민과 관이 함께 가도 사업이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민간이 간다고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만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으로 간담회에 의해서만 이렇게 다루려고 하지 말고 경기도의 입장과 평택시의 입장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성균관대와 일방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대안 대책을 만들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을 선택해서 해지로 가든지 무엇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간담회를 통해서만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일방적인 입장만 표명을 하고 있지 서로 협의 하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을 놓고 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 15일이 이 사람들이 2년이 지난, 법적으로 보상을 할 시기를 일실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행정처분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성대라는 학교유치에 대해서 도나 시가 최종적으로 계속 노력을 비추었고 그리고 일련의 과정이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시간은 아니거든요.
정윤
고정윤위원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은 아니고..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내야 하는 건데 이걸,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 간사 업시행계로 바꿔서 하면 된다, 어디는 삼성에 다 투자하기로 얘기됐다는 얘기인데 그건 사실 말에 불과한거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문서로서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최초 특위진행 될 사항에도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시의 권한이 아니고 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도 최대한의 시간을 계속 주었고 지사님께서도 작년 11월 20일에 4자정책 회의시에 행정처분한 것을 성대가 자진해서 2월 28일까지만 연장해 달라는 것이 합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윤
고정윤위원
또 유예를 해 준 거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유예는 본인들이 내겠다고 하니까...
정윤
고정윤위원
그게 언제까지 내겠다는 거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지금은 끝난 거지요. 그럼 도에서는 ‘최종의견을 4월 5일까지 시행사가 이 사업이행에 대한 계획서나 방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문서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4월 5일도 며칠 안 남았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만약에 시행사가 사업이행 계획서를 가지고 갔는데 사업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우리시의 입장은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일단 4-5월 행정처분권은 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권한침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어떤 이행이, 보상금이라도 일부 확보하고 실행단계로 되돌아간다면 우리시는 그거에 대한 나머지 지원도 할 것이며...
정윤
고정윤위원
그럼 4월 5일 지나면 행정처분은 절차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도에서 밟을 계획으로...
정윤
고정윤위원
도에서 밟을 수 있지만 4월 5일 이전에 우리 평택시에서 성균관대가 됐든 시행사가 됐든 최대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100% 다 했다고 생각 드세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또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시장님이 성대총장과 면담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윤
고정윤위원
최근 언제 했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1월에, 2월 28일이 얼마 안 남아서 서로 성대와 협의 하에 촉진방안으로 대안 을 수립하고자 총장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학교출장이다, 뭐다, 학교신입생모집 이런 사례를 들어서 지금까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요즘 문서로 온 것이, 문서로 정확한 안건 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라, 만나자고 해도, 평택시민의 대표가 브레인시티사업과 관련해서 총장과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문서로서 그런 것을 우리한테 확인을 하니 이게 의지가 있는 건지 저희는 되묻고 싶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총장도 중간보고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몇 번 면담요청을 해서 안됐다고, 1월이면 몇 달이 지났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저렇게 아파하고 있고 이렇든 저렇든 행정적인 부분에서 경기도가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머니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분은 해결방안을 같이 가주어야 하는 부분인데, 가서 노크를 하든지 안 만나주면 학교라도 가서 1대1 면담을 했을 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위원님!
정윤
고정윤위원
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자꾸 어머니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참!, 시장님께서 본인들이, 시행사 김운규 부사장이 42만평을 2월 28일, 1월 10일인가 그 때에 시행사를 시장님이 면담요청해서 시에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자기들이 제안 하는 거 아닙니까? 42만평을요. 그래야 자기들이 금융권과 협의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42만평은 우리시가 재정부담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럼 21만평이라도 해 주면.
정윤
고정윤위원
산업단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본인들이 21만평은 도에 하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도 그랬어요. 도도 재원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포승지구 보상재원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재정에 대한 입장이 아주 어려운 것이 현재 경기도 입장이라 가능할지 모르겠다 해서 그 때 방안까지 제시했는데 그 때 도의회의 최종회의 할 때 그 사람들이 한 행태가 어떤 건지 위원님들이 아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아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사건건, 시장, 솔직히 표현이 뒤통수만 때리는 거냐, 당신들이 제안 했지 시장이 해 준다고 했냐, 마치 시장이 해 준다고 했는데 도에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고, 성대 또한 우리 시장께서 몇 번을 면담요청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고 받는, 그러면 그 라인은 뭐냐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서실로도 전화를 한 거고요.
정윤
고정윤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잘 풀리지 않고 오래가다보니까 서로 잘못된 것만 주장하다보니까 지금은 신뢰를 할 수 없는 데까지 와버린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신뢰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 이건 돈의 문제거든요. 돈의 문제인데 돈이 풀리지 않다보니까 시행사에서는, 용산을 한 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우리 국책기관이 코렐도 있고 굴지의 30대 건설사가 돈을, 실질적 돈을 1조 몇천억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이 촉진을 하려고 하면 사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신뢰를 갖고, 사업시행자는 성대와 머리를 같이 맞대야 하는데 계속 행정만 공격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도와주는 사람한테는 어디 가서는 반대급부로 얘기해서 난처하게 만들고 하는데 문제는 승인권자가 주체방법 보다는 최종 사업이 가냐, 안가냐의 판단여부인데 도에서 작년 11월 26일, 벌써 그것은 도저히 안간다는 행정처분을 사실 암시를 총장한테 주었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예를 부탁을 해서 2월 28일까지 했으면 2월 28일까지 자금이행계획서를 마련해서 도에 제출해야 도도 신뢰성을 갖고 ‘아! 이 사업이 간다’하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어느 정도 지연이 돼도 설득할 명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런 자꾸 신뢰의 문제가 대두되고 문서상으로 제출되는 이행계획서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주민들 피해만 더 커진다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래요. 그건 잘 알고 계신데 중재역할을 우리시에서, 이 시행사만 믿고 내버려 두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럼 시행사를 믿고, 아니! 믿는 거 보다도 일단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항상 주장했던 것이 성대와 시행사와 합의된 문건을 제출하라고 수차례 TF팀 회의 때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언제까지 낸다고 했던 것이,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지대책 간담회 때도 시를 공격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호주 매커리 증권에서 1조 3,000억이 다 됐으니까 기다려 달라...
정윤
고정윤위원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고 시간연장을 하기 위한 부분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 해결방안을 놓고 가든 안가든 두 가지를 놓고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만날 시행사한테 주문하면 뭐해요? 그럼 시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와 1대 1 면담을 하든지 총장과도, 일단 성균관대 유치를 하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평택시민들이 초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일동 주민들을 떠나서요. 그러다보니까 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있다보니까 일하는 사람도 욕먹고 시장도 욕먹고 저희들도 욕을 먹는 부분인데 그래도 성균관대 유치로 인해서 우리 평택의 인프라구축 할 수 있는 역량은 굉장히 무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시장님이 총장님이 안 만나준다고, 1월에 면담요청을 했다고, 안받아 줬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서라도 시장님이 최대한 역할을 해 보고 안됐을 때는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중간에 주민들한테 할 말도 있는데 그때 해 봐서 면담요청을 했는데 안받아준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대입장은 도에서 간담회 때도 성대입장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정윤
고정윤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성대에서는 평택이 의지나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공문을 해 주십쇼’ 라고 하는데 안한다고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 화살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에요. 어떻게 된거냐, 신문에만 나오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을 정리를 하시지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민원인이 왜 보상 안주느냐와 똑같은...
정윤
고정윤위원
힘들어 죽겠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내기로 했던 사업계획서 자체가 그날까지 하는데, 당일 28일 낸 것이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시에 재정보증을 또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진행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고 성대, 아까 시장님이 자꾸 성대의지를 해라, 왜냐하면 그건 벌써 기관의 입장에서 적나라하게 입장표명을 한거기 때문에 1월 28일까지 저희 시장님이 그래도 최대한 촉진을 해 보려고 계속 양 시행사나 성대를 계속해서 방문 내지는 면담을 요청했던 거고, 그리고...
정윤
고정윤위원
1월까지만 했다면서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시간은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낸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자꾸 여기에서 시간 끌기로, 시가 어떤 제스쳐를 써 주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이 이행방안이라도 갈 수 있는 신뢰를 준다면 도나 시는 어떤 지원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이행방안은 못 내놓고 계속 지역민민, 민관갈등만 유발을 시키는 거지요.
정윤
고정윤위원
지금 현실에서는 어떤 답이 나오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결론은 법에서 그 사람들 승인내 줄 때 승인조건을 이행을 못한 거 아닙니까? 작년도, 1년이 넘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더 이상 주민피해를 키우지 않아야 하는 거다, 행정은요. 왜냐하면 법대로 처리 할 수밖에 없다, 1년까지도, 자기들이 유예해 준 기간까지도 충분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세 번째 유예를 해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행을 못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또 해 줄 수 없는 것이 승인권자의,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시는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에 반해서 아까 의원님이 어머니다 뭐다하지만 다 좋은 얘기지요. 그렇지만..
정윤
고정윤위원
그건 시에서 그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역할은 저희들도 충분히 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사업방안이 제시가 된다고 해도 우리시가 직접 개발 내지는 기반시설 지원은 해 주겠다는 것은 수차례 제시를 했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권자가 처분하더라도 그것만 그 사람들이 맞춰서 갖고 온다면 그때는 도나 시가 그건 분명히 합의된 사항에 이행방안이나, 조금이라도 이행될 수 있다면 행정처분은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주민들을 생각해야 할 부분으로 돌아가지 않았나는 생각인 거예요.
정윤
고정윤위원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위원님은 그 지역구이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일부에서는 끝까지 보상을 하고 성대를 유치해야 한다는 분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빨리 안 되면 해제하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시행사를 믿고 유치하고 보상해 달라, 그 분들한테 저희에게 전화가 오면 저희들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보상 안 해 주면 책임질 수 있냐, 어떻게 책임지냐, 그 사람들도 빨리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행정처분하는 사람이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서명한 분들이 왜 그런 판단결과를 냈는지 곰씹어봐라, 더 이상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 이자가 불어난다는 것은 주민 피해만 더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론은 간단한 거 아니냐, 우선 지금으로서는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정윤
고정윤위원
그럼 4월 5일 지나면 행정처분이 들어다는 거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건 승인권자,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행정처분 들어간다고 해도 주민피해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더 만들어지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더 만들어 가는 것을 최소화 하자는 거지요.
정윤
고정윤위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세우고 있나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와 도도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다른 곳의 사례나, 왜냐하면 LH에서 전국적 130군데, 10년, 20년 장기 제안 했던 것을 해제했을 때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우리시 같은 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서탄단지에 대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은 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이 성사가 됐든 아니든 간에 피해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대책마련을 만들 필요가 있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오늘 신문에도 보면 민간 제안 사업으로 갈 것을 그림을 크게 그려서 언론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 여기에서 민간개발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시의 입장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민간개발은 위원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정윤
고정윤위원
만약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면..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드리면 말이 또 커져요. 왜냐하면 민간개발, 아까 그러잖아요.
정윤
고정윤위원
우리도 이해는 못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시행사가 법적으로 실효를 당하는데 자기들도 허가가 취소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 법에서 정한 충족여건을, 그래서 우리시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요. 20% 라는 지분을요. 그걸 빼면 이 사람들, 법에서는 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그럼 그 자체가 취소사유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정윤
고정윤위원
경기도의회에서는 그걸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견을 같이 모았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는 누가 그런 것을...
정윤
고정윤위원
신문에는 그게 나왔어요.
그런 것이 없다고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민간개발, 제가 위원님이 질의 하는 것을 답변하게 되면 마치 그 방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러잖아요. 법에서 실효를 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행사,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비대위에서 원하고 있는데 너네들 얘기한 적도 있으니까 가능하냐, 문서로 답을 못줘요.
정윤
고정윤위원
시행사나 성균관대와는 더 이상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자체가 법에서 취소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윤
고정윤위원
법에서 취소되는, 언제부터 취소되는 거지요? 우리가 행정처분을 들어가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민간지분을 옮긴다 하면 그 즉시가 될 수 있어요.
정윤
고정윤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 때는, 유예는 계속 유효는 한 거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유효는 아니에요.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도에서 계획을 갖고 있고, 위원님 그러면 민간개발로 지분을 평택시에 넘겨주었을 때, 민간개발로 할 때 시에 지원할 부분을 저희한테 질의 하신 거 아닙니까?
정윤
고정윤위원
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행이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주민들에게 가능성 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정윤
고정윤위원
그래서요. 저도 정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을 모호하게 드리면 위원님도 민간개발 이렇게 된다는 말을 또 시간 끄는 거고 그 사람들은 ..
승근
임승근위원장
민 간사 업을 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왜 안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산입법 상에 당시에 시행자 요건은 뭐였냐면 공공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었어요. 시행자 여건을요. 그런데 이게 완화가 돼서 민간개발사업시행자도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이 법에서 100분의 20, 20%의 지분을 참여를 하게 해 주면 민간인도 개발시행사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법적인 시행사 요건을 갖추게 됐는데 우리시가 빠지고 민간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당시 법적요건이 실효가 되는 거지요. 상실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권한 없는 시행사가 되기 때문에 법의 즉시 취소요건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행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서를 저희들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저희들한테 회신이 오고 있지 않은...
민간으로 해도 시행사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윤
고정윤위원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지요? 법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지요?
윤태
김윤태위원
쉬었다가 다시 하시지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끝났다니까요.
정윤
고정윤위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지역주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게끔 전달할 필요가...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관적으로 그건 누차 설명을 드려요.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드려요.‘이러면 시행사가 시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그런데도 계속 그 사람, 시행사도 자기들 입으로도 민간개발 시간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시간을 더 끌고 가자는 속셈이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정윤
고정윤위원
올 데까지 왔지만 지금 마지막 기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나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검토대상은 사실상 전문기관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금이행계획서는 금융권에서...
정윤
고정윤위원
자금조달의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면..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도나 시행사에서 전문기관에 안했겠습니까? 부동산이란 전문기관이 사실..
정윤
고정윤위원
현 시점에서는 다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도 간담회 때, 시행사에서 낸 사업계획검토시에도 분명히 얘기한 것이 뭐냐면 채산성 문제가 성대한테 다시 제시한 거 아닙니까? 성대에서는 이 사업을 가기 위해서 토지가격 상승이나 다음에 축소할 의향이 없느냐, 그러니까 성대에서는 그건 도저히 못한다, 자기들은 분양받는 위치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성대한테 도나 시는 MOU를 체결하고 그쪽에서 사업권을 주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시행사를 선정한 거지 시행사는 도나 시가 선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아셔야 하는데 맥락을 모르고 자꾸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진실게임을 하고 지역을 혼란시키고, 그리고 아까 고정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딱 잘라 얘기하는 것이 민간개발에 있어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충족요건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정윤
고정윤위원
우리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언론화 되고 지역주민들도 또 거기에 희망을 걸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뭔가 검토를 해서 정확한 방향설정이 되어서 가야지 우리는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고 있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부에서 제안 한 토지주들이 10% 땅값을 내고 다음에,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아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금의 문제기 때문에 자금확보를 어떻게 하냐, 이행계획을 세워야지 주변의, 지금은 방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유기옥 과장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정윤 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이 계속 많으신 것 같은데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 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고정윤 위원님,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마무리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 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4월 5일까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후속대책으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갈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후속대책을 꼭 만들어 놓으셔서 주민들의 아픔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평택시는 땅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또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의지는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산업단지 40만평을 가는 방향도 검토했었던 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잠시라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못 간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대안 ,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도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 유치 부분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여하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윤태
김윤태위원
김윤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브레인시티 때문에 계속 도에 올라 다니면서 회의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결과는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과의 간담회는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간담회라는 것은 일단 반대를 부르짖는 통합지주협의회, 그 분들이 상당히 시를 비방하고 있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자체를 우리 실무팀들이 거기 가서 설명해도...
승근
임승근위원장
유기옥 과장님, 그 부분은 정정을 해 주십시오. 주민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 단체입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문서가 왔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일부 몇 분들이 반발을 통해서 시를 공격하고 시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를 시도해도 상당히 이해가 어렵고,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런 단체나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몇 년씩 재산권 행사를 못 하면서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나 임야를 우리 평택시, 성대가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점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한 행동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어루만져 주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런 식의 브레인시티가 어떻게 가든, 지금 남아 있는 시간, 아까 고정윤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짧은 시간이 남아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그 시간이라도 성대나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나 경기도나 다각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치하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브레인시티에, 산단도 아니고 택지개발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대라는 대학유치 염원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그렇게 나서서 울부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성대유치는 어떠한 방향이 있어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 위원님하고 마음은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인권자가 행정처분을 진행하더라도 그간에 이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시가 힘을 합쳐서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해서 행정처분을 유보토록 도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촉진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우리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옛날에 중앙대학교 놓친 적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꼭 성대를 유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과 같은 과오가 안 생기게끔 집행부에서는 성대유치에 적극적으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참 답답해요. 계속 돌고, 돌고 다시 제자리에 왔어요. 어떻게 보면 작년 3월 15일 날 끝났으면 해지절차 밟아서 한 6개월 했으면 작년 9월 달 안에는 끝났어야 될 사업이 어떻게 됐든 브레인시티에서 성균관대학교를 꼭 우리 평택시에 유치를, 우리 평택시민 44만 시민들은 다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연기, 연기하다가 작년 11월 20일 네 분이 만나셔서 정책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책회의가 아니고, 정치논리로 본 거예요. 이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유예를 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됐든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성대 총장님, 원유철 국회의원님이 만나서 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쟁점이 뭐예요? 성대에서는 평택시에다 행정적인 것만 원하지, 지급보증이나 이런 것은 안 하겠다고 그때 바로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결론은 또 뭐예요? 한 3개월 지나서 우리가 89일 정도 연시시켜 준 건데, 최종적으로 와서는 3,800억 정도에 20% 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해 줘라,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뭐냐 이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래서 11월 20일 날 최종, 아까 얘기드렸듯이 행정처분에 대해 서로 협의하자는 회의였었는데, 거기서 성대가 유예요청 했다고 해서 합의도 한 사항을 가지고 이행을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권자가 지금 상당히 고민이 깊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라인이 더 힘들어지는 게 뭐냐하면, 처분은 작년 3월 15일에 했으면 1년이라는 주민피해는 더 키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현재 입장에서의 결론인데...
양경석위원
결과론적이죠.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게 재현될 때는 상당히 공무원들로서는 법 집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지금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는 더 이상 주민피해가 확산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자료 같은 것도 그래요. 달랑 한 장 해서 최근 추진사항이 11월 20일 날 했고, 작년에, 또 경투실장, 도 의장, 시행사, 이거 말고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행사 측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다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밖으로 유출돼서 나갔다고 하면 밖에서는 오해할 거라고요. 그럼 시는 뭐한 거냐....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자료를, 이건 저희들이 대외비라고 한 게 뭐냐하면, 이건 위원님들만 보시고 폐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하면...
양경석위원
저희는 이걸 보고 폐기를 시키는 건데...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양경석위원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런 게 대외비라고 하면 오해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리고 대외적으로 저희들도 신뢰를 쌓으려고,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듯 주민대표를 참석을 시키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농지대책위에서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농지대책 회의 때도 제가 제안 을 했던 것이고, 지금 그런 사항들이고, 자기들 의도는 뭐냐하면, 주민들도 알 권리차원에서 참여해서 지금 시행사가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고, 성대가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어떤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의사전달을 충분하게 갖고자 그런 제안 을 했던 건데, 지금 그 부분을 논하자면 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도 다 피해대책위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박 못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특히 젊은층들, 초등학교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평택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럼 가끔 신문지상에 반대한다, 누가 못 하게 한다, 그것 때문에 삭발했다, 그것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 평택시가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평택시가 20%가 있으면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역할을 안 하고 20%한테만 내놓으라고 하면 먼저 내놓겠습니까? 그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됐든 80 가진 사람은 80을 내놓고 20 가진 사람은 20을 내놔야 뭔가 매칭해서 사업이 되는 건데, 80을 갖고 계신 분은 가만히 있고 너네 20%부터 내놔라,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물론 주민들 의해설득을 돕고자 20%, 8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법리적으로 20%,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아까 시행사 요건충족, 행정지원을 위한 SPC 참여이기 때문에 어떤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양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행정적인 절차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라도 알고 계셨다가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대화가 될 분들이 오해를 발언을 하시면 이해를 구해 주셨으면...
양경석위원
어차피 그건 SPC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려고, 왜? 그게 들어가야 절차가 간소화 돼서 빨리 가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 준 건데, 지금은 그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투자자가 된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일방적으로 시행사가 주장하는 부분이 그런 거죠.
양경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이게 한 다음에 11월 20일부터 해서 그 이후부터 아마 많이 만나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셨고..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나온 걸 보면 경투실장을 19일 날 만나고, 도의회 의장 28일 날, 아니 날 됐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게 오해의 불씨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그럴 소지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작성한 것은 일단은 처분권자가 도이기 때문에 도의 진행상황에 대한 것, 우리시의 진행상황이야 누차 우리는 촉진에 대한 사안을 제시했고, 그 분들한테 이행방안에 대한 촉구도 했는데, 저희시에 그런 부분은 실행상의 문제고, 이것은 처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간담회 한 것으로만 저희가 정리해서 한 내용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다 해주려고 했는데 평택시,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 평택시의회는 뭐하는 거냐, 도는 하는데 왜 시는 안 하느냐, 말들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평택시는 빠져라, 도가 할 테니까... 아니, 도는 뭐로 하느냐고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도의회가 부메랑을 맞아서, 주민들한테...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다 벌어진 겁니다. 어차피 엎어졌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지금까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다 충족하지는 못 하겠지만, 어떻게든 그 분들을 다 우리가 안고 가야 돼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도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지만, 대안 , 찾아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절차가 이뤄지면 후속대책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저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어떻게든 피해 본 것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켜주든, 다른 것을 같이 해서 개발하든 후속대책은 있을 건데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건 없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구상은 해 놨는데...
양경석위원
머리속에는 있지만 오픈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평택시는 이것 해지를 위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되던 안 되든 빨리 해야 되고, 우리가 146만평이 아니더라도 대학교 유치만은, 성대 유치를 했던 건 대학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는 해야 됩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성대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제시도, 사실은 그날 사자간담회 때 정책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것에 관해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대가 사실상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저쪽에서는 시가 뭐를 먼저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올 계획을 제시를 해 줘야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다 뭔가를 해 놓고 해 놔라, 그렇게 하면 참...
양경석위원
성균관대학교가, 아니 대학교를 유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지금 논리는 너무 토지가 싸다, 20만원, R&;D 단지는 60만원 나오는데, 거기가 평균 보상가가 한 80만원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차액을 어떻게 됐든 택지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당연히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 잘 하셨듯이, 그걸 최초에 사업을 가져간 게 성대입니다. 성대가 가져가서 자기들이 거기서 개발이익을 통해서 자기들이 학교를 무상 비슷하게 저가에 공급을 해서 오는 방식인데, 저희 도나 시는 그 논리가 뭐냐하면, 작년 3월 15일 날 승인을 내줬을 때 이미 성대는 유치가 된 겁니다. 저희들 양해각서에 이행은 저희들이 다 해 준 것이고, 행정기관에서는... 본인들이 위임 준 시행사를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이전만 해 오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 이게 우리시나 도가 안 도와줘서, 주변이 안 도와줘서, 이 논리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부 오해하는 단체, 오해가 아니라 그 분들은 목적을 갖고 하 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을 선동할지는 몰라도, 학교는 사실 2010년 3월 15일 날 이미 유치된 거다, 승인을 내 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행은 성대가, 저희가 지금 나눠 준 양해각서에 보시면 자기들 역할에 따라서 이전만 해 오면 되는 거거든요.
양경석위원
그렇게 깊이까지는 시민들 44만 중에서 아시는 분 몇 천 명도 안 돼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140만 브레인시티를 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32만평은 개발 도와주겠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들어와도 우리가 기반시설 같은 것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당연히 지원을 해...
양경석위원
그럼 거기서 도로망 구축 같은 것만 해 줘도 거기에도 수백 억 들어갈 거라고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최고로 뽑았을 때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양경석위원
어떻게 됐든 그건 우리가 해 주려고 생각을 했던 것 아니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부각이 안 되고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논리대응에서 어떻게 보면 시행사보다는, 시행사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고, 우리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서는 좀 달려요. 또 저쪽은 어떻게 됐든 주민들, 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평택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발전에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야 삼성전자도 중요하고 LG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발전되려면 학군이 좀 괜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법이 많이 개정돼서 대학교 유치 같은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는데, 우리도 뭔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을 해 줘야 된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정 날 때까지 끝까지, 해지하는 날까지도 여건변화가 된다면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 입장은...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늘 같은 말이 반복되고, 1년이 넘도록 진전되는 게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평택시에서 20%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행정처리를 한다면 시에도 책임이 있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시행사를 선정할 때 어떤 자격 같은 게 없었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시행사 자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법에서 그런 조건을 맞추면 승인을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눠주는 걸 보면 양해각서가 당사자간 우리시, 성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환
오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이 얼마가 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어요.
경환
오경환위원
그럼 한 회사만 처음에 와서 그냥 해 준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협약, MOU 협약기관의 신뢰를 믿고 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대가 아시다시피 여기 이전해 올 계획으로 MOU 체결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MOU에 의해서 시나 도가, 사업권을 서대가 가져간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나 도는 성대를 믿었지, 시행사, 여기 협약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협약당사자 시행사 위임협약에는 도나 시가 참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성대 재단이사장하고 성균관대학교 총장, PK브레인시티, 다음에 주식회사 청담 C&;D, 이게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사업의 주체가 성대를, 시나 도는 성대를 믿고 준 것이지, 이 사람들을 믿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 하신 것은 이 사람들 능력을 왜 평가하느냐는 건데, 아까 얘기한 협약서에 의한 성대의 신뢰를...
경환
오경환위원
너무 안타깝잖아요. 결국은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지연되는 거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결론은 그건데, 결국은...
경환
오경환위원
정치적으로 이게 자꾸 돌아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너무 안타깝고, 또 주민들이 저렇게 피해를 보니까 안타깝고, 다 똑같은 소리인데, 여하튼 빨리 해결이 되던 안 되든, 어떤 조치가 되어야지,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이 헤매더라고요. 제가 몇 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가정적으로 살림하는데 정말 죽고 싶은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논리만 가지고 대화를 하면 이게 언제 끝날 건지, 또 법적으로 하면 우리시도 20% 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도 일단 우리한테 책임을 준 거잖아요. 너희가 하라고... 그런데 서로 자꾸 미루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주민들이 볼 때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일단 정치적으로 흘러서 저희시를 우려하시는 부분하고, 또 피해를 보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마음하고, 하여튼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흘러서도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된다, 그래서 문제는 취소가 되더라도 20% 지분의 책임이 평택시에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고 공공출자자로의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금 5억에 SPC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1억인데, 저희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것은 이 1억 범위 내에서만 지기 때문에 그런 시의 재정적인 추가부담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럼 1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1억은 저희들이 출자금이니까 그건 거기서 정리를....
경환
오경환위원
어디서 받을 수 없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서로 간에 논리라는 것은 기간이 지났다, 수차의 기간을, 논리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논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막말로 자기 핑계거든요. 사실은... 사업이 잘 굴러가면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촉진을 위해서 대안 제시를 몇 번 수차례, 수차례 시행사에다 우리가 보증은 못 서주니까 20%에 해당되는 면적을 개발해 주겠다, 다음에 기반시설도 1,000억 상당에 대한 것은 해 주겠다,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구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논리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럼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한 것도 넘고, 또 성대 유치라는 책임이 우리시의 발전에 대한 행정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공공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을 넘어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재무적 투자자에 가까운 직접개발이나 기반시설 지원, 이런 것까지도 다 제시를 했는데, 논리는 끝났고,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작은 방안을 마련해 놓으면 지금 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도에서도 기다리는 게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 이 사람들이 최종제시를 못 하면 행정처분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하나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나 김윤태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성대유치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기간 중이라도 하여튼 어떤 성대나 시행사가 이행에 대한 부분이 신뢰가 쌓이고 진짜 이행될 수 있다고 하면 전폭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물론 다 똑같은 심정으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똑같은 심정으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가 일단은 주민들 피해가 덜 하도록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어떤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답답한 마음인데, 이게 작 년 3월 15일 기간이 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해 보자고 해서 1년 이상을 끌어온 것 아닙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특별하게 달리진 게 시행사 측에서 시에 요구하는 보증문제, 그건 법적으로도 할 수 없고, 시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3,800억이라는 보증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 후로 시행사에서 자금확보 노력이야 했겠지만, 한 게 있습니까? 금융사라든가, 하는 게 있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결론적으로 없고요. 왜 그러냐면 2월 28일까지도 도에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 왜냐하면 도의 입장은 주민들도 알 건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까지 참석을 시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행사가 돈은 못 마련하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난리만 칠 게 아니라 한번 실상을 들어보라는 차원에서 그런 통합회의를 했던 건데, 그 가운데서도 그 분들, 도에서도 4월 28일 이후에 합의된, 이후의 것만 얘기해라, 그 전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자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날 저녁에 회의 끝나고 제출한 게, 저희시에 3,800억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1월 10일 날 초청하고 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고, 이 분들의 한계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행이 안 되겠다는 판단에 행정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글쎄, 과정을 쭉 보면 결국은 시행사가 그 이후로도 자금확보가 안 되고, 시에서 3,800억 보증이 안 되면 결국은 앞으로 계속 1년이 지나가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 볼 적에는 주민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 중에서도 일단은 성대유치라는 게 있으니까 더 하자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마무리 짓자는 주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비율을 얘기하면,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도 이게 도 목소리 큰 사람들이 항상 이 의제 기를 하는데....
인식
김인식위원
시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특히나 성대유치는 지역의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지역에서 필요한 산업단지, 삼성, LG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해야 된다는 마음은 시에서나 시민들이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성대 유치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고 버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렇다면 성대 유치하는 노력은 여러 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 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그런 노력을 시민들이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총장이 됐건, 학교 이사장이 됐건, 이사들이 됐건 그런 것을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바쁘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 시점에서 제일 원하는 사업이니까 노력해서 찾아보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진짜 시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고, 사실 답답하게 성대에서도 어떤 학과가 온다는 게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답답한데, 하여튼 성대 유치하는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이후에 사업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만약에 해지가 되면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피해를 많이 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도 미리 대비를 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든가, 이런 문제도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저희들은 성대유치는 사실상 다 유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이 최종 해제고시 되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 피해대책에 대한 것은 저희시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네. 끝까지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낸 브레인특위 위원회 간담회 자료에 보면 작년 11월 20일에 도지사 주관으로 도지사님, 시장님, 성대 총장님, 원유철 국회의원님 네 분이 만나서 성대 총장께서 2월 28일 행정처분 유예를 해 달라고 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청신호가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졌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화와 만나면 이 얘기를 송탄동 지역에서는 많이 했는데, 그것이 여유롭지 않게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경투실장 주관 간담회가 2013년 2월 19일 날 있었는데, 여기 보면 평택시, 경기도, 시행사, 성대, 도의회 최호, 이렇게 하고, 농지대책위, 주민대책위, 반대 성명대표, 성대유치위해서 한 30여 명이 참여했는데,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들은 두 분이 참석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건 도에서...
승근
임승근위원장
최호 도의원님께서 아주 관심을 갖고 참여하셨네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승근
임승근위원장
정작 참석을 해야 될 우리지역의 도의원님 두 분은 어떻게 여기에 참석을 안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경기도의회의장 주관 간담회 개최도 2013년 2월 28일 날 했는데, 다 좋습니다. 작년 11월 20일은 도지사 주관으로 해서 도지사님, 시장님, 성대총장, 원유철 의원 네 분이 했다고 치지만, 경투실장 주관, 또 경기도의회 주관 간담회 때 왜 우리 브레인특위 위원회한테는 안 알려 줬습니까? 이 자리는 우리가 꼭 가야 될 자리에 두 번의 긴급한 회의가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특위는 뭐하고 있느냐, 특위가 한 일이 뭐냐,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이런 것도 챙겨서 특위 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해주든지, 바쁘시면 메일이라도 보내서 경기도의회 의장 주관, 경투실장 주관으로 하는데 참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메일이라도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 두 건의 회의를 간략하게...
승근
임승근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제가 묻는 것은 왜 의회에 특위 위원회가 있는데 특위를 무시한 처사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성균관대에서 면적축소, 가격상승 등의 불가 입장제시를 했는데, 이 성대는 참 답답하다는 표현보다도 백년대계 학원인 성균관대학, 그 조선시대 유명한 성균관대학의 전신의 뿌리를 갖고 교육하는 학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지, 본 위원장은 참 알 수가 없어요. 단적인 얘기로, 이전계획서를 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특위에서도 요구했고, 또 시에서도 요구했고, 평택도시공사에서도 요구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전202인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건 말 그대로 미래 비전에 대한 성균관대학의 전체에 대한 마스트플랜에 불과한 것을 그것으로 평택시 이전계획서다?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평택시 이전계획서, 거기에 없어요. 집행부에서도 확인해 봤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해 봤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없지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걸 가지고 한전건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우기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건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의장이 권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승근
임승근위원장
글쎄, 오죽하면 경기도의회 의장께서 이전계획서, 평택시로 제3캠퍼스 이전계획서를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평택 브레인시티개발사업 업무추진에 관한 협약서, 2008년 7월 29일에 보면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재단이사장 하고, 다음에 주식회사 PKS 브레인시태 윤용오 대표님께서 서로 협약을 한 게 있네요? 여기 보면 성균관대 부지를 20만원에 준다는 내용부터 서로 주고받는 지분표시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저기도 있네요. 갑은 성균관대고, 을은 PKS인데, 갑, 즉 성균관대가 이 사업을 못 하니까 을 PKS한테 모든 사업, 업무와 사업, SPC 구성, 모든 걸 일임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보셨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일단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MOU 당사자, 사업의 주체가 사실 성대고, 성대에서 학교 재단법인이 이런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위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적에 MOU 체결은 성균관대학교 총장 서정돈 씨가 하고, 이런 것은 PKS 시행사하고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업무추진에 관한 협약서는 재단이사장, 성대 재단이사장하고 브레인시티 주식회사 사람하고 이걸 계약을 합니까? 업무협약도 사실 재단이사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런 지분 나누기는 두 회사가 서로, 성대 재단이사장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네요? 이것도 모순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7월 29일 날 위임 협약서에 보면 서정돈 총장이나 학교법인 이사장, 다 그 분들이 했기 때문에 사업권을 가진 성대에서 준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협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아니, PKS시티하고 주식회사 청담 C&;D도 같이 했네요. 성대하고...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성대가 사업권을 가져가서...
승근
임승근위원장
땅은 20만원씩, 다 여기 있네요. 평택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소리도 다 거짓말이네요. 난 이걸 최근에 알았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이런 걸 주민들이 아느냐 이거예요. 송탄동 주민들이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 주세요. 왜 그렇게 감추고 합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게 사실 대외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4월 5일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지금...
승근
임승근위원장
행정유예를 도에서 승인권자가 4월 5일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행정절차를 밟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면 브레인시티사업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아니, 포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권자가 4월 5일까지 시행사에다 의견을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해라...
승근
임승근위원장
아니, 이행계획서는 계속 제출하라고 해서 먼저 냈잖아요? 그래서 3,800억 평택시보고 재정보증을 요구했는데, 평택시는 못 한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이행방안을 다시 제출해라, 최종으로 4월 5일까지 제출하라는 게 공문은 시달이 된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자꾸 이렇게 시간끌기로 한다면...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아니, 4월 5일 이후에는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요구는 안 할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우리 송탄동에는 두 가지, 저를 만나면 항상 묻는 게, 첫째는 이 사업이 가느냐, 가야 된다, 빨리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시의원이 뭐하고 있느냐, 뽑아줬더니 놀라고 한 거냐 하면서 빨리 풀어달라는 얘기, 참 힘들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여하튼간에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이건 가상입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추진 부불가 시 경기도 협의를 통한 지역안정화대책 수립, 주민의견수렴이란 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해제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피해라고 하면 그렇고, 일단...
승근
임승근위원장
주민이 피해를 봤죠. 토지주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데...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표현이 적절치가 않아서, 왜 그러냐면 피해보상이라는 것하고 지역 숙원사업을 해소해 준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받아서, 이것도 모순이 있어요. 주민의견을 수렴 받지만, 땅을 안 가진 목소리도 나오지만, 또 땅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도 다른 것 아니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주가 그동안에 제한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또 지구단위 세분화 계획, 이런 정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 일부분이나마 보상하자는 차원으로 그런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아니, 지역기반 SOC사업이라든지, 토지거래구여허가, 토지거래구역 해제라는 것은 고시한 것을 푼다는 얘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인허가권자가 만약에 취소하게 된다면 이건 자동으로 풀리는 얘기 아니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건....
승근
임승근위원장
평택시가 이건 토지거래 허가가....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건 국토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근
임승근위원장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풀려 있는 것 아니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아니, 안 풀려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 지역은 묶여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너무 고충이 가중되다 보니까 반발이 많은 거예요. 이게 7, 8년 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빨리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대유치는 차후문제입 니다. 우선 성대유치가 우선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브레인시티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후에 성대유치입니다. 브레인시티사업으로 인해 거기에서 이익을 발생해서 성대유치지, 성대유치가 먼저가 아니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부의장 님, 그건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부의장 님 말씀도 맞는데, 성대는 유치됐다고 봐야 되는 게 저희시의 입장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승근
임승근위원장
아니, 유치가 됐다면 성대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럼 브레인시티가 안 가는데 어떻게 성대유치가 돼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일단은 협약서에 보셨듯이 성대가 사업권을 가지고 MOU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과 동시에,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2010년 3월 15일 날 승인이 됐으면 기 성대한테 우리가 양해각서라든지 이행에 대한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성대는 이미 유치가 된 것이고, 성대가 약속을 지켜서 빨리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학교를 짓고, 학교를 모집하면 되는 것이고...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나 그 얘기 아니에요? 브레인시티가 되어야지 학교가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짓는 것 아니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인들 책임이다 이거죠.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성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 지나간 과거를 자꾸 얘기해 봐야, 이 자리에서 해 봐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남은 기간에 4월 5일까지 집행부나 의회에서나, 또 관계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려운 숙제를 잘 풀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한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떠안고 있는 송탄동 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평택시 주민들은 성대유치를, 브레인시티 사업이 잘 돼서 성대 제3캠퍼스가 평택시에 유치를 잘 해서 우리 아들딸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한 후에 삼성전자나 LG전자, 유수한 여러 공공기관에 많이 취업을 하고, 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과 저와 집행부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여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윤태
김윤태위원
네. 일단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질의 하세요.
윤태
김윤태위원
시행사 측에서 우리시에 보증을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재정보증이에요, 아니면 행정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지금 재정보증이죠.
윤태
김윤태위원
확실하게 재정보증이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얼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증을 해라, 은행이면 은행권에다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행정에 대한 부분을 보증하라는 거예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게 유사보증이라고 해서 일단....
증권을 발행해서 하는 건데, 결국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진행이 안 되거나 이자를 못 갚는다면 그 책임의 부담을 우리시가 떠안는, 그렇기 때문에....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것은 지는데, 문구가 재정보증이 있고, 행정보증이 있고 그렇잖아요?
재정보증이라고 시행사 측에...
문서로 들어온 게 있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도의 간담회 때, 왜냐하면 금융사도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윤태
김윤태위원
그럼 이건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시행사, 처음에 시작할 때 재정보증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시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용어는 그 사람들이 행정보증, 재정보증, 보증이 아무 필요없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금융사에서는 재정보증이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왜 그러느냐면, 우리 금융권에서는 보증이 없이는 누구한테 돈이 못 나가니까 표현의 방법만 달랐지, 속내는 재정보증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브레인시티 SPC, 이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여태가지 어떻게 됐든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는... 그럼 이 사람들도 나중에 해지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시에다 소송을 걸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는데, 뭐냐하면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게 법인, 그 분들도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을 파산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법인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손해배상을 우리시에다 요구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SPC 1억 출자 범위에서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유한책임만 지는 거거든요.
윤태
김윤태위원
유한책임만 진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리고 시행사 측에서 우리시에다 얘기하는 것은 재정보증을 얘기하고 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브레인시티사업과 관련해 업무보고 청취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