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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3-28

송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윤

송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원식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5일 유종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권영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3월 11일 이은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유성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3월 14일 인미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을 입양하는 관내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 구청장은 입양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하여 요보호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안 제5조, 제6조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안 제7조 입양축하금 지원액은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이며,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2의 출산이라는 입양이 활성화 되고 바람직한 입양문화 정착 및 국내 입양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인미동 의원 외 7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유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의원

유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사회 부적응과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그리고 자녀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안은 유종원 의원 외 8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권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006년 12월에 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되어 존치의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안은 권영진 의원 외 9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대전광역시유성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유성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은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의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천 골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9년 1월에 제정하였지만, 최근 생태하천 및 습지조성 등의 친환경적 여건변화와 더불어 수년 동안 운영 실적이 없는 해당 특별회계의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유성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은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안은 이은창 의원 외 9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