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등 모두 두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비전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순으로 진행되며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관 및 소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의 경우 원할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제안 설명한 후, 일괄 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진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정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당초에는 송금수수료를 계상을 안하셔서 468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는 업무절차를 세세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송금수수료 계상을 안했습니다. 과태료 징수를 추심을 해 달라고 하면 추심을 하면서 자동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태료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한다고 하니까 건당 3천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한다고 했을 때 추심을 할 때 10만 원을 보내오는 것이 아니라 3천 원을 제외한 것을 보내오기 때문에 3천 원이 미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신 납부해야 되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송금수수료를 별도로 지불을 하고 체납액은 원금 그대로 다 송금되는 것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진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이웅선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홍노미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5일자 인사에 의거 시민봉사과장으로 발령 받은 홍노미입니다. 동부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성래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조성래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총무과 73쪽에 반정동 소규모 체육시설이 3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1억 2천5백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안되었는데 증액이 되면 당초에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현재 화산동과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반정동과는 거리가 꽤 되고요. 반정동은 현재 수원시와의 경계 지점으로써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큰 오차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소한의 문화 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취지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이 책정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1억 2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심의를 거쳐서 본예산에 넣으셨으면 추경에는 안 올라왔을 텐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서재일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17억 원, 18억 원씩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특히 동부시민봉사과의 복사기가 노후돼서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그 복사기가 갑자기 노후가 되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일부 조정이 돼서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보통 복사기의 경우에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보통 7년인데 저희의 경우 8년이상 써서 용지가 걸려서 본예산에 요구 했었던 사항인데 일부 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올리셨었던 것이라고요?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정수 승인까지 다 받아 놓은 물품이에요.
병순
노병순간사
그때 강력하게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구연수도 지났다고 했는데 추경이라는 자체를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건전성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안목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욱 소장님을 비롯한 동부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동부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웅선 총무과장, 홍노미 시민봉사과장, 조성래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비전기획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스터 플랜이 없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보현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금년 1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미 기존 2010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공룡알화석지의 자연사박물관과 공룡박물관을 확정을 지은 것 까지 이미 확정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간의 추진 사항과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총괄적인 마스터 플랜이 2010년 5월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공룡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기타 등등 내용을 담아서 2010년 연말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을 하다가 2011년에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겠지만 기본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인 마스터 플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원하는 사업이고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라는 사업인데요. 21쪽부터 22쪽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학술대회 4천만 원에서 국제학술대회로 9억 원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전기획담당관실에서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가고 자기 계획도 없이 무원칙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몽골에서…….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2010년부터 했으면, 왜 4천만 원이 갑자기 9억 원이 되고, 그리고 민간 이전은 뭐예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문화재단이 이것을 할 능력이 안되지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어차피 이 업무는 전문적인 영역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를 시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용역이 아니라 학술대회를 하는 것이잖아요. 대회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의전이나 무대 장치 등은 어차피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연구 대상은 아닌 것이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를 한다고 하면 호텔 임차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 전문가분들이 25분 정도 오실텐데 그분들에 대한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4천만 원 짜리 학술대회를 하겠다고 올라온 것이 몇 개월 전인데 갑자기 국제학술대회로 바뀐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학술대회를 하면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100%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전세계적으로 자연사박물관들이 있잖아요. 거의 국립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자연사박물관이 위치한 곳에서 어떤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을 지었다거나 아니면 국가 정책으로 유적지가 없거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지었다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된 것인가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대략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스미소니언박물관의 경우 유적지가 있어서 그런 현장에 박물관이 지어 졌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오랫동안 국가에서 유물 등을 수집을 해서 수집된 유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 인근에 일정 구획을 정해서 박물관을 지은 형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성과 유물 확보 등을 바탕으로 해서 박물관이 지어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학술대회가 갑자기 국제학술대회로 전환이 돼서 4천만 원 예산이 9억 원으로 올라온 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박물관 유치 홍보 5천만 원과 홍보마케팅 전략 운영 3천만 원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모르겠고, 마스터 플랜이 제시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크게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끼고 있는 것은 마스터 플랜이 없다보니 추진사업을 하는 것과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확정이 되고 난 후에 해야 할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박물관 수장고 건립 어디에 할 거예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공룡알 화석지내에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거기에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거기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이런 것을 함부로 못 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수장고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받아 왔어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기본적인 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협의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장고 설립을 위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시점에 문화재청과 협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마는 2010년부터 문화재보호구역내에 할 수 있는 행위는 박물관 이외에는 없습니다. 박물관과 관련된 시설들은 문화재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시설을 하라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으로부터 하라고 결론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설계라든지 .
현주
정현주위원
박물관 수장고 건립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수장고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문화재청과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먼저 타당성 검토가 되고 문화재청 허락이 없으면 안됨으로 허가를 득해 오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스터 플랜 없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7명 342만 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비전기획담당관실에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팀장님과 계장님 두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저희팀에 근무 지시를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사박물관, 공룡화석 관련해서 국내외 자연사 관련된 유물 확보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업들은 유치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 타당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기본 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표본부터 자료 수집을 합니까?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자면 기본 계획은 2010년 5월에 용역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다만, 2010년부터 이미 3년이 지나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할 때 관련된 부분들, 그 당시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주변의 관광지를 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담아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기본계획 용역비는 수립을 했던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2010년도 용역보고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용역보고서 자체가 화성시가 용역을 줘서 받아온 것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그것을 다시 정책으로 재가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것 없이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더 황당한 것은 전시 표본 확보를 위한 연구비가 6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표본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표본 확보를 연구하기 위한 예산이 말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박물관은 건축물만 가지고 만들어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이런 사업들은 유치가 확정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마스터 플랜이 있냐고 질의드린 것이잖아요. 혼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또 한번 보세요. 스캐너 연구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스캐너를 연구하는 것입니까? 스캐너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연구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5억 원으로 구입을 해서 어디에 놓을 것이고 스캐너 연구를 하는데 누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지 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할 거예요? 3D 스캐너 연구장비 구입 5억 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유치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앞서 가고 있어요.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추진만 하라고요. 그러면 추진을 하고 확정이 된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이후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세종시로 가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출구 전략은 있어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저희가 표본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 공룡화석 표본은 거의 완벽한 표본이 여덟마리 분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표본까지 합하면 전체적으로 18마리 정도의 공룡화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공룡화석 박물관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 행정 절차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전시표본 확보와 관련된 6억 원에 대한 예산들은 박물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이 먼저가 아니고 전시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것은 확정되고 나서 하라고요. 세종시로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리고 표본을 확보를 하면 송산쪽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업들도 마스터 플랜이 없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것이고 되는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러한 마스터 플랜도 없이 일을 하니까 갑자기 학술대회가 국제학술대회로 하고 저장고를 짓겠다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박물관으로 가기 전에 전시 표본이 먼저이고 전시표본이 확보가 되면서 전시표본을 연구하고 수장할 수 있는 수장고가 두 번째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는 표본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확정도 안되었는데, 유치가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세종시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이고 1차적으로 2018년까지 완공을 시키겠다, 또 다시 연기가 된 것이 2020년까지 가겠다, 또 3차적으로 연기된 것이 2023년도까지 가겠다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체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세종시로 가기 전에 저희도 노력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부적인 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세종시로 발표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체부에서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시표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비용을 들여서 공룡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15개 관 내지는 18개 관이 필요한데 그중의 한개 관을 저희것으로 우선 착공을 하면서 그것을 유치를 하겠다는 개념이고, 따라서 자연사박물관이 확정적으로 어디로 가겠다고 발표가 된다고 해도 저희가 판단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시 표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확정을 짓는다고 해도 요원한 얘기다, 따라서 저희가 먼저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 것을 통해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저희쪽으로 유치될 수 있는 그런 맥락을 잡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세종시로 자연사박물관이 갈 가능성과 화성시로 올 가능성 두가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역학 관계에 의해서 보면 세종시로 갈 확률이 훨씬 많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종시로 자연사박물관이 유치가 되면 화성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소박하게 공룡박물관을 만들면 되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면 국외표본 자료 수집을 5명이 7회를 어디를 간다고 했는데 어디를 가는 거예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1차적으로 몽골은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고요. 러시아, 캐나다, 일본, 또 다른 공룡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작은 것이지요. 마스터 플랜이 없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342만 원은 그야말로 여비의 개념인 것이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비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1차적으로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전시 표본물이 저희가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비만 세웠던 것이고 만약에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그런 국가와 MOU 체결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참 뒤의 얘기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국외표본 자료 수집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 출장 여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금방 달리 말씀하셨잖아요? 국가간에 MOU를 체결 하신다면서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어떤 기초 조사를 위한 출장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MOU까지 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놓고 다니겠다는 얘기거든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1월 8일에 오신 것이지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래서 올 예산에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해가 덜 되는 부분도 아마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세종시로 가는 것 보다 우리시가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서 2020년으로 딜레이 되는 부분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사전에 소통을 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팀이 새롭게 1월에 꾸려졌는데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올 수 밖에 없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국외표본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할 일이지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공무원들이 무엇을 알아서 국외표본 자료 수집을 합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죄송스러운 답변입니다마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수집을 할 것입니까? 체계적으로 자연과학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할 일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전시 표본 확보를 위한 연구 6억 원과 스캐너 연구장비 구입 5억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전시 표본 확보 계획은 최종 목표는 자연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이 최종 목표이기는 하지만 공룡 박물관을 지으면서 자연사라는 개념을 조그맣게라도 공룡박물관내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육상동식물, 해상동식물, 화성시 관내에 있는 곤충, 저수 생물까지 합해서 그런 부분들을 3년 동안 전시표본물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이고요. 그 다음에 3D 스캐너 장비 셋트는 지금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공룡들을 레플리카 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레플리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방식으로 레플리카를 만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첨단 장비를 구입을 해서 빠르고 단시간내에 레플리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제 옆에 표본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3D 스캐너와 3D 프린터기를 통해서 한 공룡 화석 1번 요추뼈인데 이것을 그대로 스캔을 떠서 2분의 1로 축소를 해서 3D 스캐너로 축소를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18마리 분량의 공룡들을 스캔을 떠서 만들고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전시 표본물이 만약에 습득이 된다면 그런 전시 표본물 조차도 3D 스캔을 통해서 프린터로 만들어서 콘텐츠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전시표본 확보를 위한 예산 6억 원이 아니라 전시표본 확보연구를 위한 용역비 6억 원 이잖아요. 이것도 저는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그래서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3D 스캐너도 영화 감독 정도의 영상을 다루기…….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채용을 할 것인가요? 이것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저희가 직접 가동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3D 스캐너와 3D 프린터기가 도입이 된다면 이틀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첨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동시스템만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영화 한편을 만들어도 영상감독이 있는 것인데 초보자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저희가 직접 3D 스캔을 받아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 놓은 현물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스캐너 연구 장비를 구입을 해서 스캔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컨텐츠 생산물을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예를 들면 공룡 한 마리가 5미터 짜리가 있다고 하면 사이버속에서 그것을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얼마든지 축소했다가 늘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는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생산을 해서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고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시장님 결재를 받을 때는 7개 정도로 활용 용도를 판단을 했고요. 첫 번째는 약 1천여점 정도 가까이 육상동식물, 해상동식물 등 이런 부분들이 1천점 정도 확보가 될텐데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는 동식물도감, 해양동식물도감, 청소년도감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문화 재단이나 이런 쪽을 지원을 해 주면 그런 쪽에서 생산화 시켜서 얼마든지 판매를 하든지 등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는 이미 MBC나 공중파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다 나온것이잖아요. 몇 년 전에도 방송에서 만든 것으로.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고요. 이것은 어떤 사물을 MRI 찍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물을 MRI 찍듯이 찍어서 그것을 바로 프린터로 연결을 하면 이것은 8분의 1로 축소한 제품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생산을 해서 문화재단 등에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꾸만 문화재단을 말씀하지 마세요. 문화재단에 문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1%도 안되요. 그리고 그런 것은 과학자들이 할 일과 다 혼재되어 있는 것이고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확정이 된 이후에 해야 할 일과 건물 짓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다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럼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스캐너 연구장비를 구입을 하고 스캔작업을 하는 것들은 유치 전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유치가 확정이 되고 난 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유치 전에 해야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근거가 뭔데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전시 또는 전시표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주
정현주위원
3D 스캐너 연구 장비가 없으면 유치가 안되는 거예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박물관이 만들어 지려면 전시표본물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2025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예산 심의를 떠나서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마스터 플랜을 먼저 만드세요. 마스터 플랜을 먼저 만드시고 예산은 나중에 확보를 하세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이미 2010년도에 보면 3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보완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부분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미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제가 2010년 7월에 비봉으로 내려 갔는데 그 이후에 문화재청과 협력 관계가 중단이 된 이후에 다시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수립 했던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때도 조금만 보완하면 되겠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 이번에 협의를 하면서도 3년이라는 세월, 그 다음에 주변의 관광지 개발을 보완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 내용 속에 담았던 것이고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면 지금 진행을 하는 절차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마스터 플랜을 요구합니다. 우선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단계 추진계획, 그리고 유치가 되었을 때, 유치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그 다음에 지금 자연사박물관 유치인 거예요. 건립이 아니잖아요. 유치가 되고 나서 건립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 질의에 대한 이해가 안되고 있는데 유치와 관련이 없이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룡 박물관을 건립을 하는 것은 건립하는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오시는데 박물관을 추진하는 과정과 확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화성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박물관 유치를 위한 계획속에는 박물관 유치가 되고 난 이후에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요. 시간이 걸려도, 그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 예산만 올라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팀장님의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국립” 자가 빠진 자연사박물관이라고 했습니다. “국립”은 뺐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자연사박물관을 짓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세종시로 가거나 우리시로 오는 것과 무관하게, 그러나 목적은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면 우리한테 유리한 고지, “국립” 자를 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 얘기를 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급 팀장님이 한분 계시고 6급이 있고 보조 두분으로 네분입니까?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되는데 인원이 더 수급이 되어야 된다든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줄 것이고 팀의 구성은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시장님께도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박물관 건립팀, 유치팀이 따로 따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국내, 국외를 넘나드는 행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인원으로는 거의 활동을 국내, 화성시 관내로밖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족한 인원이지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그림과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서 어느 정도 같이 어떤 뜻을 모아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자연사가 저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 8일 발족이 되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 전체 회의 때 보고 드릴 시간 정도 밖에 없었기 때문에 1회 밖에 설명을 못 드렸고, 따라서 앞으로 일이 진행이 되면서 매사안마다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이해를 돕는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당부를 할게요. 마스터 플랜부터 가지고 오세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것은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사안마다 간담회를 하게 되면 중구난방이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아까 그 얘기 하셨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박종선 위원장님께서 집행부 대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비전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얼마지요?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한 것 행정자치위원회 것 가지고 계시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2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몇%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25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1회 추경이 이른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250%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도 추경에 250%의 금액이 증감될 때는 그 이유를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21쪽 상생협력위원회 협력 사업 등 1억 원은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증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경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31쪽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 1억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이 능사는 아닌데 시행도 하시지 않고 삭감을 하셨네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워서 죄송하고요. 당초 처음에 계상을 했었을 때 서울 광화문과 신도림역에 했었습니다. 신도림을 할 때 당초에 1면을 계상을 했었는데 가서 현장을 보니 최소 3면 이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면을 했었을 때 평균 약 1억 2천 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연간 계약을 할 때 3억 6천만 원으로 추경에 그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연 2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감액하고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 LCD모니터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아파트 LCD모니터를 요구를 12백만 원을 했을 때는 KT부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확장이 돼서 LG 유플러스까지 들어와서 LG 유플러스가 24백만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해서 이 부분으로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조금 더 조사 후에 본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위원장님과 함께 관심을 갖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에는 아주 유명한 인적 자원들이 있잖아요. 김세진 선수나 박지성 선수, 김연아 선수도 우리 유앤아이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어떤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홍보대사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연예인 개념이기 때문에 초상권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 화성을 더 넓게 알리고 싶은 마음, 이 분들은 다 세계적인 유망주이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홍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31쪽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비 1억 원 삭감인데 홍보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왜 4천만 원만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억 4천만 원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4천만 원 삭감하는 것이 있고.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전체 1억 원에서 부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KBS방송제작 지원 2억 1천만 원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KBS방송제작 지원 2억 1천만 원은 당초 배경을 보면 당초에 KBS2에서 하고 있는 “일말의 순정” 시트콤이 고양시쪽에서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2에서 경기도시공사와 LH와 협의를 한 결과 동탄2 분양을 위해서 동탄으로 와서 1월 8일부터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억 원 정도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에서 우리가 필요예산을 보전을 해 주겠다,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검토를 해 보고자 이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목적이 동탄2 분양 활성화인 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사실은 배경에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도 예산도 시민의 세금이고.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도에서도 경기도시공사에서 동탄2에 직접 분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전문가 기고 원고료 36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과 연관된 것입니다. 화성시나 타 시의 비교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시민기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일부가 있지만 그 예산으로서는 많이 부족해서 다음호부터 전문가들의 칼럼을 주기적으로 실으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자면 전문가 기고 원고료라고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5학년 초등학생이 글을 써서 여기에 주면 원고료가 지급이 되요? 안되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전문가 원고료도 예산에서 줄 수 있는 규칙이 우리 화성시의 경우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수원이나 안성 등은 전문가 기고료로 평균 10만 원씩 다 잡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일반 시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에게만 원고료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시가 행정을 하면서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일반시민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 드릴게요. “화성시 언제까지 이렇게 무식하고 야만적이고 미개하게 행정을 할 것이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글쓰기는 정신 노동이자 육체 노동이잖아요. 그럼 왜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는 행정이 인정을 안해요? 인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든 70먹은 할머니가 되었든 원고를 써서 글을 주면 원고료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관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고민해 보세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3년도 재정법무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재정법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용재원이 730억 원 정도, 그렇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추경이요?
병순
노병순간사
네, 추경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가용재원이 491억 원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순세계잉여금은 530억 원으로 잡으셨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본예산에.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200억 원 편성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면 얼마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순
노병순간사
총액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가용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순세계잉여금은 730억 원이 맞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530억 원이 정확합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순세계잉여금에는 두가지가 있어요. 초과세입이 있고 불용액이 있는데 초과세입은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요. 불용액은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럼 불용액이 나온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왜 추경을 급히 세우셨나요? 불용액이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을 왜 급하게 세우셨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지난 해에는 3월에 1회 추경을 반영을 했고요. 전년도에도 보통 4월에 편성이 되고, 올해는 도에 1회 추경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서 읍면동에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주로 우기 전에 조치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물론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1차 추경도 약간의 불만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을 때 2차 추경은 언제 하실거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보통 매년 9월에서 10월인데 9월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면 지금 3월이에요. 9월까지이면 그동안 모든 예산은 사장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시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순
노병순간사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시정설명회를 다니시면서 모든 민원을 우기 이전에 해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찍 서두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일찍 서두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를 보시겠습니다. 기능별 예산 총괄이 얼마 증액이 되었지요? 63억 원 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요.
병순
노병순간사
조직별을 보세요. 도로건설과 241억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님 시정설명회 받은 민원은 거의 80%내지 90%가 여기에 속해야 되요. 그러면 편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료 의원님들도 지역에 다니시면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거의 이쪽이에요. 동료 위원님들도 그러시지요? 어느 부서입니까? 80내지 90%는 거의 다 이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동료 위원님들도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에서 일하는 것은 뭐예요?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시고, 또 저희 의원들도 마음 편하게 민원인을 만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느 곳에 편성을 해야 되는가를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내용상으로 6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30억 원이 건설분야에 증액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금으로 우리시로 오게 되었던 부분이 작년 연말에 3회 추경에 부담금 금액이 잡히고 또 본예산에 잡히다 보니까 본예산 삭감하는 것이 37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230억 원이 건설사업에 증액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렇다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중요한 곳에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에 편성된 것이 21.46%가 증액이 된 장안면이 있네요?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안면 청사를 지은 것이 꽤 오래 되었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와 옥상 방수공사, 식당 환경개선공사, 오수 처리 공사 등 2억 37백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집어 넣으신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랬던 부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530억 원이에요. 그리고 하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722억 원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30억 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많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세입 추계를 할 때 대기업에서 경기호황에 의한 이익이 많이 창출이 되면 반영하는 부분이 12월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9월에서 10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담아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금액이 450억 원이고요. 불용액으로 대부분이 80억 원, 그래서 53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된 부분이고,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LH공사에서 신도시 개발하면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시와 협의해서 돈을 우리시에 넘겨줘서 우리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 LH공사 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시로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그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장안면의 경우에 옥상 방수, 식당 환경 개선, 오수 처리 시설 보수 공사는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은 공공청사가 건설사들 “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부실공사 해 놓고 이후에 책임은 시에서 다 져야 되는 것이고, 문화재단, 야외공연장, 동탄복합문화센터 지은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지붕 방수가 제대로 안돼서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청사나 건물이 소비 제품도 아니고 10년에 한번씩 새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옥상 방수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 할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대안 제시는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부분이고요. 각 부서에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실 시공이나 그런 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부서에 알려서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관리 감독의 문제라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동탄문화센터도 LH공사가 지은 것이잖아요. 그것 먼저 해결하라고 하세요. 다 부수고 다시 짓든가, 능력이 안되면, 건물 짓자 마자 비가 샜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비가 새고, 어떻게 할 것인데요? 공연하는데도 위험해요. 공연할 때 비오는 날 공연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비 안 맞을까, 물 피해 갈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LH공사에서 한 사업인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부분은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LH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저도 이런 발언을 할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인데요. 야외공연장 비 새는 것을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고, 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장을 지어서 또 부실 공사 돼서, 만약에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장담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도시공사 질의 하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도시공사는 끝나고 하시는 것으로.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 62명인데 본예산에는 60명이라고 나왔네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이번에 확정된 것이 며칠 안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두명을 늘린 이유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인원을 80명까지 할 수 있게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이 있으면 계속 영입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60명 중에 지난 해 참석률이 몇%나 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참석률이 50%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참석하고자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참석률이 50%면 출결 사항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제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적극적인 참여를 원해서 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석을 많이 안하시는 분들은 체크해서 정리좀 해 나가고요.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느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승인해 달라고 왔잖아요. 1년에 6회 회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회의 했을 때 동료 의원들이나 저한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한 결과에 대한 보고 정도는 해 주셔야 우리도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 알수 있는데 불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니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초기 단계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면 3백만 원, 7백만 원을 삭감을 해서 참여예산 워크숍이나 자체강사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참석 수당이 삭감이 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예산 학교를 운영하는데 15백만 원을 세웠는데 8백만 원으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참석 수당은 100% 참여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반영했던 부분인데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은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참여예산 회의라든가 학교 운영의 경우도 참여율이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라고 하면 전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주민참여위원님들은 시민들이 제안한 것을 심의하고 토의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검증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참여위원님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참여율이 50% 밖에 안되니까, 홍보를 할 때 주민참여 예산외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예산 학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인원 파악을 하고 주민참여 예산 위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62명 중에 30명, 20명 온다면 예산 낭비인 것 같고요. 그것을 50%밖에 참석률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참여예산 워크숍 언제 할 예정이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곧 하시겠네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
1회 할 것인가요? 몇 회 할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워크숍은 1회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체 강사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이것도 교육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워크숍은 같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고, 자체 강사는 우선 전체 인원은 못하더라도 소수라도 지역별로 인원을 안배를 해서 집중 교육을 하루 이틀이 아닌 여러 날을 교육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체 강사 양성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 강사의 자질이나 눈에 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으로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야지 지역 안배를 해서 한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양성에 대한 계획도 없네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언제 하겠다는 계획만 잡아 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동료 위원과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참여예산 워크숍도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주민참여 회의나 워크숍이 있을 때 항상 의원님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1차 회의가 오늘 있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몇% 참석을 했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30여명 참여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적으로 당연직까지 하면 64명으로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여명이면 많이 참석하신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에서 조금 상회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139쪽 시민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5백만 원이…….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것은 지난 번에 잘못돼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에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기배동만 5백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는 상식은 추경은 피를 잘 돌게 하는 것이랍니다. 재정법무담당관님,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3년 정도 추경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의당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이 세워지는 만큼 시에 발전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반증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 자금을 지방채 상환 용도로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자금의 효율성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까 일반회계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725만 7,26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여입해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각 기금에서 운영되는 예산중에서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협에 예탁을 했을 때는 3.2%의 이율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채를 다른 기관에서 빌려서 하는 이윤은 5%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여유자금을 다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돈을 융자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자를 줄 때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3.5%를 각 기금에 예탁한 금액을 이자를 지급을 하고, 각 기금에서 운영되는 것은 3.2%인데 우리한테 3.5%로 0.3% 이익이 발생을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채를 5%로 빌려 오는 부분을 갚고 3.5%만 주니까 거의 1.6%의 이익이 창출되는, 이자 지급율이 적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일반회계로 넘어왔다는 내용이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며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