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교육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님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김행님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기정예산 대비 281억 2,895만 6천 원이 증액된 1,527억 2,08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대비 620억 4,740만 원이 증가한 3,816억 3,5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분야 예산으로 체육관 구축을 비롯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은 지난 임시회시 65세 이하 자에게도 보훈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반영과 서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복지관 건립,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위생분야는 읍면동 시정설명회시 건의된 경로당 신ㆍ개축 지원사업과 장애인 재활지원, 장애인 시설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분야 예산은 금년부터 추진되는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양육수당,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시립어린이집 확충,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정착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도서관 업무 이관으로 문화재단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의 증액,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복합문화시설 및 난파생가 진입도로 부지 매입, 그리고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증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광분야는 권역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화성종합경기타운 및 각종 시설 운영위탁 관리, 화성종합경기타운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7,107만 원을 예산 증감 없이 과목 변경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8,772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3억 1십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윤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다큐 제작에 4억 원이 계상됐는데 현 시점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의지성교육 축제가 2억 5천만 원인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씩 증액해서 2억 5천만 원씩 올라온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농업인의 날 축제가 5천만 원 본예산에 세워지고 이런 것도 적게 책정되는데 창의지성교육 시작단계에서 축제부터 해서 창의지성교육을 구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본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지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만들어서 축제부터 하려고 축제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냐, 전년도와 같은 것도 아니고 2억 원씩 늘려서 대대적으로 할 부분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가, 각 학교의 창의지성교육 진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데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시작한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축제하고 다큐 제작한다는 것은 모양이 그렇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예산이 배로 증가된 부분은 전년도에는 하루에 걸쳐서 축제를 했고 동아리도 120여개 동아리가 참가를 했었는데 학생들과 학교, 또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과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대해서 축제라기보다 박람회 형식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하루에서 이틀로 연장을 했고, 동아리 참여도 120개 동아리에서 200여개 동아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질 높은 문화공연 프로그램 같은 것을 확대해서 상향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큐 제작은 물론 본예산 편성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았던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1년 가까이 창의지성교육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고,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이것을 근거를 남겨서 파급도 시키고 더욱더 많은 분야에 홍보하려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제 초기 단계부터 다큐 제작을 하고 축제한다는 것은 너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아니냐, 그리고 축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축제를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예산 삭감했을 것입니다. 위원들도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했고, 또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축제부터 대단위로 치르고 다큐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일부 시민이나 거의 대다수 의원들은 이것이 과연 화성시에서 주도해서 할 사업이냐, 경기도 교육청이나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창의지성교육을 화성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느냐는 의구심이나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이런 시기에, 1년도 안 된 시기에 결과물을 내놓고 유럽이나 미주에 가서 촬영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속도를 조절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하는 것이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홍보 다큐부터 제작해서 화성시 잘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그 책임 누가 지을 것입니까? 다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의지성교육의 안정적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가 전국의 모델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인정이 됐을 때 다큐 제작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다큐 제작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시기조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향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축제예산은 잡혔네요? 그런데 마을재생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때 답변으로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 거기에 건물 실태파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파악을 해서 과연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건물주들한테 저희가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실태파악을 해서 조사한 다음에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81페이지에 화성문화원 홈페이지 개ㆍ보수하는데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화성문화원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회원수는 332명이고 연간 방문하시는 분이 6,500명 정도 되는데 네트워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유도 필요해서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 유형이나 무형의 문화재를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네, 유지관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공룡캐릭터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본예산 세울 때 논란이 많았던 것은 아셨지요?

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중파하고도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일단 편향의향서를 용역에 참가하는 필수 요건으로 제시를 했는데 KBS에 편향의향서를 제시해서 저희 쪽에서는 편향의향서를 낸 것보다도 EBS라든지 해서 폭을 넓혀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올해 그것을 방영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방영할 목표입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바로 나오겠네요?

먼저 착수보고를 했는데 추진하면서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다는 대상자 어린이들 놓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 보면 연령대가 6세에서 8세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착수보고 하면서 진행했던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연수 계획하시나 봐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린이만화를 하는데 런던에서 북페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고,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애니메이션 사업이 저희가 선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반영을 하려고 벤치마킹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가서 보시고 배우겠다는 것을 말릴 이유는 없지만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진사례 도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희가 애니메이션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정의 종류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폭넓게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서와 내역서 주시겠어요? 보고 나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획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홍근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화성문화원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했었는데요. 지역문화, 향토문화 역사 복원이나 발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화성문화원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것에 대한 활동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화성문화원이 지역사회에서 화성시의 정체성이나 문화, 역사, 예술 모든 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더불어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3페이지에 아트커뮤니케이션21, 제목만 봐도 생소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트커뮤니케이션21이라는 것은 국민대학교 무용과 학생들이 결성한 단체이고, 반월동에 소재한 자율방범대원 남성 대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목을 ‘춤으로 동네 한바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베이비붐세대의 장년 남성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문화교육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어서 국ㆍ도비가 포함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룡캐릭터 관련해서 자료 주실 때 추진 현황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계해서 봤으면 좋겠거든요. 연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전반적으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상규입니다. 2013년도 체육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상규 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대한축구협회 공식 후원에 따른 홍보비 5억 5천만 원 세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단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대형 스포츠 브랜드사,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 같은 대형회사와 광고 홍보 계약을 해왔는데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와 연간 10억 원 내외로 해서 4년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에서 파주에 이어서 제2의 트레이닝센터를 화성시 여건에 맞는 지역에 천연축구장 열 개 정도를 같이 희망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각종 국제대회에 따른 유치비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아직 정확하게 MOU 체결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원하는 부분과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까지 해서 세 건을 윈윈하는 방식으로 가는 부분의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5억 5천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요?

전체는 11억 원이지요. 일시불은 아니고 10억 원에 부가세 10% 해서 11억 원에 4년간 계약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5억 5천만 원을 주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간 11억 원에 4년 계약을 하면 국제대회나 국내대회 때 에이보드 LED 있지 않습니까? 에이보드와 골포스트 뒤에 비보드 하나씩을 적절한 위치에 연간 계속 유지하면서 화성시에 대한 LED 광고가 계속 나가는 것이고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만 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한축구협회에서 파주 트레이닝센터에 이어서 제2의 트레이닝센터를 화성 쪽에 안치하고 싶다, 물론 천연잔디구장 열 개를 자기네들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에 짓고 저희는 부지 제공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아직 MOU는 안 됐지만 할 경우에 천연구장 하나를 화성시 전용으로 빼주고 2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파주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땅은 화성시에서 제공하고 시설비는 대한축구협회에서 한다, 단, 조건 중에 하나는 우리 화성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20년간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땅값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검토해 봤습니다.

장소 같은 것은?

그린벨트에도 체육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봉이나 매송, 남양 쪽으로, 지금 1차 부지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국유지 산림청과 재경부 땅 4만2천 평을, 그쪽에서는 4만 평을 요구했는데 4만2천 평을 봐놨거든요. 그런 부지를 할 경우에 땅값이 공시지가로 나온 것이 13만 원에서 15만 원 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할 경우에 70, 80억 원 된다면 그쪽에서 4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투자하는 부분으로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된다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이 6만5천 평에서 7만 평 되는데 1만5천 평은 폐기물장이고 나머지 4, 5만 평은 300억 원 가던 것이 160억 원씩 떨어져서, 어차피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 시에서 구입해야 될 부분으로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해서 접촉을 해보라고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고속도로 옆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폐기물 1만5천 평에 대한 관리는 어차피 시에서 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용도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관광과에서 노력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지도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파주가 인천공항에서 3, 40분 걸리거든요. 저희도 오늘 개통을 했지만 3, 40분이면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을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 파주는 청정지역으로 정서나 산세가 좋고 조용하면서 공기 좋은 쪽으로 끌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차선책으로 여러 후보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용적으로는 어디까지 진척이 된 것인가요?

구체적인 절차나 일정은 안 잡혔는데요. 일단…….

구두상으로 오고간 것입니까?

서로 제시된 자료를 공개는 안 했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저희한테 메일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회장이 이번에 바뀌고 이사진이 새로 바뀌는 바람에 중간 간부들, 직원들, 국장급 이상이 이사들과 여기에 대해서 비밀스럽게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자체 예산을 세웠나요? 이를 테면 트레이닝센터를 확대한다, 새롭게 추가 조성한다고 하는 자체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계획은 서 있고요.

계획과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네, 점진적으로 3년 계획에서 5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를 조성할 경우에 위치가 나오면 시설투자를…….

계획이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정보가 없다 보니까 판단하기 애매한 것인데요. 이를 테면 어떤 용역계획서라든가 자체 계획서를 통해서 트레이닝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이나 근거가 되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자체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요?

네, 이를 테면 그 정도 프로젝트면 한두 푼도 아니고, 특히 트레이닝센터를 추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치가 확정이 안 된 이상…….

위치 빼고 어쨌든 하겠다는 계획.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서로 비밀스럽게 가자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중간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쪽에서 공식적인 계획이 나오면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3월 초에 대한축구협회에 새로 부임한 회장과 이사진을 포함한 27명의 이사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상암경기장에도 관람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 이사진들을 만났는데 일단 얘기는 시급성을 가지고.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1년에 부가세까지 11억 원 들어가는 것을 4년 동안 계약해줘야 그쪽에서 화성으로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조건인 것인지, 아니면 부지만 마련해 주면 오겠다는 조건인 것인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조건을 할 때 저희가 희망하는 트레이닝센터까지 넣어서 홍보 플러스 같이 계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트레이닝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싶은 희망이고, 거기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기에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사실 홍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뒤에 트레이닝센터를 확대해서 화성에 유치하겠다는 것 없이 단순한 홍보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쪽에서 이것을 옵션으로 걸은 것이냐, 아니면 화성시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뒤에 것을 옵션으로 걸었지요. 원래 그쪽에서는 개별적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희 홍보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대형스크린이나 중앙에 나오겠지만 그것보다는 트레이닝센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옵션으로 걸고 가는 것입니다. 이사진이 새로 구성되어서 일단 결정은 안 됐고 분명한 것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중점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먼저 1차할 때 이 내용을 넣었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추진하시려는 것이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이 예산을 쓰기에는 어렵고 감을 하고 가야 되겠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거든요.

4월 중에 저희하고 실무진끼리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MOU를 체결해도, 만약에 대한축구협회 측에서 공식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가도록 하겠다는 내부 지침이나 방향이 있는 것인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내부적인 중장기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저희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제안이 왔었고요. 지금 김주성 총장이 자리가 위태하지만 그 분 포함해서 국장이나 중견간부들끼리도 화성시에 제안 요청이 되고 문서로 메일이 와 있고요.

그러면 공식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단지 신규로 구성된 임원이 27명에서 17명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시급하게 하지 말고 유보를 하자고 해서 다음 차기에.

이전은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전이 아니라 제2의 트레이닝센터입니다.

확대하는 것이죠? 추가 조성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 목표 연도가 언제이고 착공을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

시에서 예산 확보하고 간다면 자기들도 우리와 같이 맞추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MOU 작성안이 내려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회장이 바뀌고 이사진이 교체되는 바람에.

저는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만 연관이 없기는 하지만 돔구장도 그렇게 됐지요. 저희는 연관되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연상되니까, 지난번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까지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확신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이것은 대한축구협회 계획 단계에 있는데 언제까지 추진.

계획이기 보다는 MOU 체결안까지 왔기 때문에 서로 양해적인 부분으로 이익추구에 대한 문구가 맞는다면 진행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대한축구협회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공식은 아니지만 거의 공식에 가깝게 문서가 왔었고, MOU는 공식이겠지요.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것이니까, MOU를 맺게 되어서 MOU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에요. 상호 신뢰관계가 있는 것이고 일반 회사가 아니라 어쨌든 공식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MOU를 맺을 정도가 되면 자체에서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식화 되고 최소한의 예산, 이를 테면 용역 예산이든 아니면 설계비라도 그쪽에서 반영이 되어야 MOU가 구체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말로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MOU는 아무것도 아닌데.

출발에 따른 설계비나 재원이 거기에서 최소한 요청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도 어차피 회계연도는 1년 단위로 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사업비에 그런 예산이 잡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확인됐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을 하기 보다는 거기에서 먼저 제안이 왔었고요.

그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잉여금이라고 할까 1천 5백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한수이남 수도권에 좋은 위치를 찾다 보니까 평택도 봤고 화성을 보니까 화성의 종합운동장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

죄송한데 그것을 확인 했느냐는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예산서에 있느냐?

예산이라기보다는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추진방향이 잡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사회에서 추진이 유보된 것으로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장급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없고?

네, 지금 사업계획을 중장기에 반영을 올해 해야 된다는 것을 새로 구성된 이사진 회의에 올렸더니.

그러면 이것은 올해 화성시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계약이 3월, 4월에 된다면 1년 단위로 내년 3월이고 회계연도는 12월로…….

제 얘기는 이것이 옵션이라고 하면 동시에 같이 가야지요.

그래서 전체 금액을 안 세우고 일단 추경에 절반만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옵션이고 정확하게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홍보비보다는 투자비 개념이 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보도 많이 될 수 있겠지요. LED 전광판이 지상파 TV스크린에 나가니까.

제 판단에는 일반시민들한테 여쭤 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축구대회 끝나고 기자회견 할 때 뒤에 보드에 화성시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에 10억 원 쓴다고 합니다.”하면 화성시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축구 쪽에 계신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긍정적인 반응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개념이 크다고 보는 것이고, 투자개념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뭔가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체육시설담당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실무접촉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네요?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의결을 붙였는데 유보가 됐다는 것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26일에 상암경기장까지 가서 국장급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면 화성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제시는 못 하겠지만 메일로 문구 안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MOU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서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A매치를 1년에 몇 번 유치하실 생각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브라질 예선이 6월에 두 건 있고, 동아시아게임이 7월에 잡혀 있습니다. 올해 것만 말씀드리면 6월에 있을 우즈베키스탄과 이란과의 경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대신 동아시아컵 남북한 여자 경기는 어렵고 중국과 한국 여자경기와 중국과 한국 경기를 어렵지만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올해 본예산에 A매치 유치비용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을 여쭤봤던 것이고요.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A매치 국제경기를 많이 개최하기는 어렵고요.

한번 정도라고 하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그대로 예산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예산과 이 예산이 연동되는 것이네요?

부기는 다르게 있고요.

만약에 설득력이 있으시려면, 여기에 올인 하겠다고 하면 A매치 예산 세웠던 것을 이번에 삭감해야지요. 여기에 A매치 유치 자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7월경에 동아시아컵에 대한 관심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11억 원 안에 홍보비 플러스 A매치 유치까지 포함해서 A매치 한 게임 준다는 것 아닙니까? 11억 원을 하게 되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체계적인 예산 관리에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성립이 된다면 2회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2014년도 아시안게임 때 운동장 활성화 계획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면 그만이라는 것이네요. 예산을 이만큼 세워놨다는 것 자체가 연말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견제 역할이기는 하지만 지원할 것들은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돔구장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화성시가 역동적으로 커져가다 보니까 스포츠가 하루가 다르게 대외적으로나 모든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 직원들이나 우리 부서에서 하려는 의욕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판단해 볼게요. 내일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만 가지고 믿으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문서화 된 것이든 뭐가 있어야지요. 그것을 주세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왔는데 저희 국장님도 모르시고 아직까지 오픈될 단계는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축구협회에서 밑지는 장사 하겠습니까? 예산이 이 정도 된다면 최소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와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세워 드려야지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잠시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시원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MOU 체결안으로 온 부분이…….

메일 보내실 정도면 여기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축구협회 측 관계자가 와서 내일 말씀하시면 자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실 자신 없으면 서류 가져 오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관련된 것은 부족하니까 3천만 원을 더 세우신 것 같아요.

장애인팀이 올해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원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가요?

크게 활성화된 체육팀을 아직까지 찾지 못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애초에 할 때 수요라든가 예측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본예산 세운지 얼마나 됐다고 추가로 또 세우는 것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단 이후에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을 하실 때 가평에 오토캠핑장도 갔다 오시고, 가평 오토캠핑장이 그나마 국내에서는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1쪽에 차입금 상환 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원금 상환에 67억 원 조기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7억 원을 상환하면 남는 잔액이 없는 것인지, 다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것인데요. 맞습니다.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돌아서기 위한…….

그러니까 67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차입금은 전부 상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 2차 추경 때 동탄체육시설 관련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진행 중입니다.

올해 2월쯤 나온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10구단 유치에 따른 예산이 포함됐었는데 그 예산을 제척시키고 별도 타당성용역 위치만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 끝나는 것이죠?

4월 초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대로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노영래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노영래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보급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에도 세워줬는데 모자라서 더 세우는 것입니까?

네, 신규 준공되는 곳도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워서 일괄 보급해 드리려고, 아직도 지원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만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간 곳에서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15대를 했는데 2차 추경이 됐던 내년도 본예산이 됐던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대든 100대든 더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