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환경도시국장 백숭기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본예산 대비 1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시 공공시설물 석면조사를 위한 용역비 7,000만 원, 불산 사고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유해성 평가를 위한 용역비 4억 3,000만 원,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활용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LH공사와 통합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협상 결렬에 따른 사업 취소로 건설사업비 788억 400만 원 전액을 삭감 처리 하였으며, 화성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매송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개설공사에 2억 원,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2-7호선 개설공사에 3억 1,2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불산사고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하고 조사 및 위해성평가 용역 4억 3,0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들어 왔는데요. 먼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삼성에서 조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재원에 따라서 조사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삼성에서 그것에 대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간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다 받은 다음에 삭감하는, 2회 추경에 삭감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날 회의 끝나고 제가 삼성에서 오신 상무님인가 전무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삼성측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삼성 사내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녹색기업 철회를 해 놨잖아요. 녹색기업으로 다시 거듭 나기 위해서는 화성에서 영향평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사내 및 주변지역은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그분들이 다 수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오늘은 일단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예결위가 있으니까 오늘 오후라도 삼성에 전화하셔서 “삭감이 되니 이 부분은 삼성에서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하십시오.” 하는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런 불산사고가 없었으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절차를 더 잘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공정성 있게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런 회의석상에서만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삼성측하고 대화를 안 해 봤어요?

삼성측과 그때는 별로 안 해 봤고요. 왜냐하면 재원에 따라서 삼성측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조사가 되겠는가 싶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부담을 받아서 집행은 우리가 하고.

나중에 그렇게 제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 일이 쉬운 것인데 지금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더 복잡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민들은 그럴 것 아니에요. 누구 돈을 들이든지 빨리 해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삼성에서는 이것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방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전에 그런 것이 잘 이루어 졌어야 되는 것이지 결국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중간 내용은 다 빼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삼성측하고 전화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빨리,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 선에서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당연히 그런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불산사고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은 시민들의 신뢰도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환경평가를 하는 부분이 더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이 삼성 자체 내에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시 것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시 것을 활용 못한다면 독자적으로 전광판 설치까지 검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자체적으로 이 평가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전제 하에 추가적으로 화성시에서도 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삼성 것은 주민들이 잘 못 믿고 우리가 예산을 이중으로 하면 서로 준비가 잘 안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삼성에서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에 준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서로 얘기가 되어서 집행은 우리 시에서 하되 부담은 삼성측에서 하고 집행시에 어떤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의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갔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나중에 오히려 더 불협화음의 소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이것 꼭 말씀드리는데 예산 삭감 권한은 여기에 있지만 이것이 벌써 이루어진지가 언제입니까? 그다음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엊그제 25일날 주민설명회 하고 그랬으면 그런 것은 최소한 엊그제 의총 때라도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언론만 통해서 아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원래 의원님들한테 참석 연락을 해서 참석해 달라고 통보가 다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문자로 온 것이죠.

의총에서 업무보고도 중요시 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조성행 위원님도 재차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부담은 삼성에서 할 수 있게끔 부시장님 선에서 같이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인데.

우리 시청을 포함해서 전 공공기관과 도서관.

공공건축물은 다 석면조사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19쪽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13억 원 증가되는 것인가요?

네.

이것은 이번 청소용역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었던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처리단가가 무척 상승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처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용역 선정 과정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말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대표이사가 위장전입이고 이사들이 남편, 아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수사 의뢰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되어서 잘못됐다고 하면 재공고를 해서 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나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심사결과를 공개해라, 이런 의문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공개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당초에 비공개로 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행을 했던 사항이 공개가 되면 그분들에 대한 신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공개 안 하기로 애초부터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수사 의뢰가 되면 저절로 그 부분이 밝혀질 것입니다.

화성시 각종 심의위원회 내용들이 특별 기밀사항인 것처럼 시민들한테 알려질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의혹이 없이, 시민들이 여러 부분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협조를 잘하셔서 문제 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에 주곡리 폐기물 매립장 활용에 관해서 용역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전에 용역 줘서 나온 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부터 쭉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009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에 골프장 사업이 추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당초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한 500억 원 가량이 들어가서 그때 당시 시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은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경과된 상태인데다가 주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한 측면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공익성이라든가 경제성에 대해서 충족시키는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 얘기지만 예를 들면 우리 공직자는 특히 그런 것이 실무진이 바뀌면 먼저 하던 것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무엇이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골프장이 좋다 해서, 오늘 개통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IC도 생기고 아주 적지라고 해서, 수도권 또는 인천 지역에서부터 아주 적지라고 결론이 나서 민자유치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꼭 시비로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좋다 했는데 그 이후로 그것이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용역준 것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당시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꼭 용역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솔직히 주민들이야 그쪽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다시 용역을 주는 것이 나은 것인가? 그것이 2009년이 아니고 더 전일 것이에요.

골프장 추진하는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사업비 조달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요.

어디 의회에서?

지난대 의회 박길양 의원님께서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우리가 공익성 내지 수익성을 위해서 시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해서 다 아시잖아요? 혐오시설을 가지고 다시 하면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환원도 일부 생각하고 그랬던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 또 어느 누가 반대했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하고 대화까지 된 것인데 그 이후로 진척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시비 들여서 골프장 운영할 것까지는 없죠.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돈이 필요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이것을 토마토저축은행이 소유하고 있다가 계속 입찰을 했는데 현재까지 입찰이 8차까지 유찰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65억 원 가던 지가가 지금은 160억 원 정도로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개입을 해서 만약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여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보기에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으로 봐도 좋을 때고.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이 다 검토되고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것인데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네.

용환보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사용종료매립장 일반운영비 하고 18페이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네요. 먼저 17페이지에 있는 사용종료매립장이 팔탄, 마도, 안녕 지역에 있죠?

네.

사후관리 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는지요?

네, 세 군데를 총괄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탄하고 마도하고 안녕리에 있는 사후관리매립장인데요. 지금 여기 1,000만 원 예산을 올렸던 것은, 작년 예산도 6,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조금 적게 책정되어서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것인데요. 지하수, 지표수, 침출수, 지반의 안정도라든가 토양오염도, 가스 나오는 것, 이런 다각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맡겨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는 상태가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생 가스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정화가 조금 더 되기 전까지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팔탄이나 마도는 큰 문제가 없고 안녕지구만 그렇게.

네, 거기가 조금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 것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 자료를 환경도시위원회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도 2,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사실 필요 사업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 대비 홍보를 잘하셔서 깨끗한 화성시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얼마죠?

736억 원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무실에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LH공사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그 부담금으로 음식물 처리장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금을 확정하는데 LH공사하고 화성시하고 의견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인구에 대한 기준부터 조금 달라진 것인데요. LH공사는 상주 인구만 계산을 해 왔고 저희들은 상주 인구에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상근하는 사람들도 음식물을 계속 배출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까지요?

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은 인구수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LH공사에서는 산업단지 안에 조성을 하니까 산단조성 비용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고 저희들은 당초에 택지에 하기로 했던 것이 산단으로 왔으니까 택지조성가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1,053억 원 정도의 부담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LH에서는 682억 원 정도면 된다는 주장을 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하고 소송이 진행되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정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안에 추진을 하고자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 거기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음식물 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금액이 한 400억 원 정도 예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 산단 안에 굳이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당초대로 택지지구로 나가서 짓는데 짓는 조건은 LH에서 짓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염려스러운 것이 LH에서 사업을 해서 기부채납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을 포함 안 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조금 여유 있는 시설을 짓게끔 해서 기부채납 받기를 당부드리고,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을 LH공사에서도 하겠지만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잘해야 좋은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쪽에도 많은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집운반 하는 대행업체요?

현재 다섯 개가 있고요.

음식물 처리 업체요?

음식물 처리 업체로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은 열아홉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섯 군데 정도만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가처리 하기 위해서 농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인허가를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이번에 대상이 어느 것이 해당 되요?

이것은 2008년 3월 28일날 법률이 폐지 됐는데 그 이전 일반건축물들, 주택이라든가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60평, 200헤베 이상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 2008월 3월 28일까지 징수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폐지가 됐는데 그 이전에 미납됐던 것을 저희가 수납하면서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현재 있는 것이 한 5억 6,000만 원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 대상사업은 어떻게 선정하냐는 것이죠.

대상사업은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공원, 상수도, 하수도.

매송 도시계획도로 하고 태안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해서 선정된 것이에요?

예산을 조금 들이면서도 사업 효과가 있는 부분, 태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태안권 어디에요?

남수원현대아파트 하고 용주사 사이에 우남아파트가 있는데 우남아파트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 150미터만 연결하면 서부우회도로 하고 같이 연결 되어서.

그 아래 쪽으로요?

네, 그것이 개통이 되면 많은 도로의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매송면 천천리인데 삼미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가 화성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도로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삼미 쪽이 거기에서부터 신창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것은 연계해서 계속해야 되겠네요?

거기 주도로는 다 연결이 됐고요. 소방도로 하나가 있는데 일부만 개설이 됐고 일부는 안 됐기 때문에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미납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28억 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것은 소멸시효 당하지 않도록 계속 조치를 해 나가도록.

네.

저는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먼저 한 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 부탁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용역발주는 4월 중에 발주할 것이고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적격심사 중인데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주민들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민원이 있거든요. 설명회를 권역별이 됐든 동별이 됐든 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은 있겠죠?

저희가 설명을 해서 어떠한 효과라도 조금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국토법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계속 하나하나씩 다 검토를 하거든요. 적성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는데 용도지역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설명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설명회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보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법적인 것을 불법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설명회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사실 5년 주기로 하고 있지만 매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이 도시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 변경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정보를 몰라요. 제가 설명회를 요구하는 것은 화성시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이나 화성시 도시계획이 이 지역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용도지역 변경은 5년 주기인데 올해 이렇게 하면 또 5년 후에 하는 것이고 이런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민들이 알고 그 부분 민원을 낼 수 있다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또 의원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한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말씀 드린 것처럼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비도시지역으로 있을 때 계획관리지역이었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자연녹지일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40%였는데 자연녹지로 들어오니까 20%다, 모든 추세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가면서 도시 확장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필지에 대해서 10%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용도지역이 바뀌는 바람에 건폐율이 낮아져서 행위제한을 많이 받는다, 그 문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녹지로서의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가서 5년 주기라든지 법적인 사항을 설명 드렸을 때 문제는 없지만 개별 필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왜 여기는 자연녹지냐 그러면 저희들이 뚜렷하게 어떤 업무를 맡아서 최선을 다 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그것이 용역을 통해서 나왔을 때 자연녹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연녹지는 미개발지에 건폐율 20%나 어떤 것을 줘서 약간의 제한을 주기 위해서 도시지역을 하면서 자연녹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자연녹지로 존치시켜서 그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화성시에서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풀어서 해결해 줄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논쟁거리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도 있지만 도시지역 용도지역이나 무엇을 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부분의 홍보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향후 설명회가 끝난 다음 민원은 그 설명회가 없어도 민원은 민원이고, 있은 다음에도 민원은 정상적인 민원이죠. 그 민원을 합법적인 것은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고 불합리한 것은 민원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민원처리가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설명회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업무성격상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그런 내용까지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가서 설명합니까?

의원이 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시에 그런 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큰 부담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 드린대로 여러 가지 용도지역 결정하는 사항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하다보면 용도지역을 거기에서부터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설명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서면으로 홍보자료를 해서 읍면에다가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들이 설명회를 직접 나가서 개최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다시 의논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