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 일이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설천보건지소를 잘 지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에서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영업자를 말한다 하면, 그러면 영업자라는 폭이 앞에서 말하는 현행하고 신규로 바뀐 것 하고 업자의 범위가 커지는 겁니까?

그러면 업종이 더 확대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저촉되는 어떤 업종들이 더 늘어납니까?

전체 다 포함이 된다?

앞에 그러면 현행 영 제7조에서 하고 지금하고는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체적으로 건강식품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엑기스 짜고 하는 공장들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앞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제5조에 가서 기금 운용관을 부군수에서 보건소장으로 바꾼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별관으로 나가 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기금 말고, 보건소에 지출 의결은 소장님이 다하시죠?

기금운용을 하는 주무과 위주로 다 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이것이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우리가 6대 때만 해도 감세 조례안을 거의 20가지 이상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국내 상황 외국상황들 때문에 경제를 부흥하자고 하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감세를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제2조 종교단체나 의료기관에 대한 감세를 해주고 또, 3년 뒤에 연장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는 맞지 않다는 것이 지난 5년동안 증명이 된 사항입니다. 증명이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감세를 가지고 자꾸 나가는데 그만큼 상위법이 정리가 되어서 상위법에 맞게 감세를 하면 그러면 지방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늘려 주지 않고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감세를 해라 감면을 해줘라. 이렇게 대책도 없이 무작정 감면만 하라는 겁니다. 주민들의 욕구나 국민들의 욕구는 커지는데 근본적으로 이 정책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같은데 일부 종교단체들이 자기들이 자성해서 세금 내겠다 합니다.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이런 종교단체는 자선의 목적이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는데도 남해는 사실 크게 없기 때문에 남해는 별문제는 없지만 근본취지가 잘못되었다. 농공단지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특산물이나 공공단지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특정계층에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상위법에 그러니까 가야 되지만 전체적인 정책기조나 이러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교육을 가시든 하면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대안을 주라고 해야 됩니다. 감면을 하는 만큼 정부에서 돈을 더 내려주라. 돈은 더 내려주지 않고 자꾸 감면만 하라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봅니다.

조항을 하나하나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감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MB정부 5년동안에 감세를 하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었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 기조가 꼭 감세 감면하는데 있지는 않다. 그 정책은 MB 정부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일 뿐이고, 어찌 보면 다시 되돌려야 될 일도 있을 수 있다. 기조는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면서... .

예, 이상입니다.

거기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감면을 해서 받지는 않고 부자들한테 많이 받아서 고루 쓰는 것도 좋지만 세원 발굴을 바르게 해야 된다. 세원 발굴은 하지 않고, 물론 부자들한테 더 많이 받아서 고루 쓰는 것도 좋지만 세원 발굴은 바르게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는데, 물론 군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민들 알권리측면에서 보면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안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통과를 하면 공보 내는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내는 것이고,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 관련된 일이니까 조항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용차를 쓰고 출장을 가면 공무를 보는데 꼭 공무를 보는 경우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를 보는데 관용차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해줘야 된다. 현실화시켜서 실비나 여비를 들이는데 그러면 그렇게 출장을 달아놓고 자기 사무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관용차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감이나 이런데 보면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은 365일중에 출장일이 300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대문 하나 사이에 옆에 학교를 출장을 가면서 출장 복명을 달고 가서 여비를 받고 하는데, 남해군 공무원들은 잘한다하겠지만 혹여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공무중에 비행기를 탔던, 사무로 갔던 마일리지는 개인한테 축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일리지를 쓰는데 공무중에 갔던 비행기를 타고 갔던 것들도 그 마일리지를 안쓰고, 예를 들어 실비를 가지고 끊어서 갔다. 갔을 때 그 마일리지를 쓰면 자기 개인적으로 쓸 때 쓰지지요?

공무 중에 쓴 것을 사무로 개인적으로 가는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이용 위원님께서 주민협의회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주민협의회 위원을 자율적으로 한다하지만 자율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에서 관섭을 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관에서 주민협의회 위원으로 맡아 주십시오 해서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주민협의회가 있고 이해가 되지만, 일반주민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실비를 주더라. 어떤 데는 실비를 안주더라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다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쨌든 운영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없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실하고 이성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선도로변은 정비를 다 했습니다. 간선도로변은 2년에 걸쳐 다했고, 대학로 내려가는 곳도 정비를 했고, 금방 정종길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 밑에 길도 정비를 할 것인데,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십시오. 80%를 주든 50%를 줄 때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의미로서는 그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돈도 일부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예 별도로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민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상시 기구가 아니고 잠깐 만들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항시 주민협의회를 만들어놓을 겁니까?

정해지고 그 사업을 할 때 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는 그 사업비가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정해져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안에 일정부분 주민협의회 운영비로 회의비로 쓸 수 있다. 그것까지 우리가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너무 못한다고 금을 그어버리는 것 보다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다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22조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이것이 몇 년에 한번 이수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자율입니까?

의무사항인데 제4호6항에 보면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되어있지요?

그러면 교육비나 강사비를 전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수는 교육을 받는 자에게 이수자에게 매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강사비나 이런 것을 전체를 다 이수자에게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해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교육처럼 사천이나 진주나 모아서 하면 그날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듯이 그 비용은 어쩌면 도에서 부담을 해서 강의비나 이런 것은 도에서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쩌면 광고물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서 비용을 대서 이수증을 받도록, 말은 군수가 한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관사무입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으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3,700만원 정도 공시지가가 되고, 부지매입비가 2억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 정도 쓰고 있고, 언젠가는 사줄 것 이라고 보고 묵인을 해서 쓰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결국은 사주기는 사줘야 될 문제다. 아까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절차법을 앞에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실기를 했지만, 의회에서도 실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깎아야 되었습니다. 우리위원들도 실기를 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을 놓쳤던 부분 같고 한데 그런 일은 없도록 잘해주시고 예?

관광지고 개발이 되고 해서 높을 수도 있고 한데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내 돈 아니고 국가 돈이고 지방 돈이니까, 일을 하다보면 많이 주라 하고 적게 주라하지만 할 수 없이 많이 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땅값을 올리는 것이 외부인이 올리는 것도 있지만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올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라서 사는 것 도로로 1,000평방미터 중에 100평방미터는 잘라서 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 사는 것은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땅값을 전부 우리가 상승시키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왕 하는 일 절차법에 안맞다 하더라도 잘해서 가격을 적당히 줄 수 있도록 완전히 다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의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원장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