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최은보 의원 발언
승일
이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3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계획에 따른 상반기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2013년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대상자 5명을 기능직 공무원 정원수에 감하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수를 증가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총 정원수는 564명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 정원수가 48명에서 43명으로 5명 감소함에 따라 기존 직급별 정원비율을 인원수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별표2는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조정 사항이며, 별표3은 공무원 종류별 총 정원수와 직급별 정원수 변동사항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김귀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대치 드리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1항 제6-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4조,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조치와 입법예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도 상반기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시험결과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수 증가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감소로 인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수 등 조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현재 기능직이 43명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을 칩니까, 분기별로 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2번, 상·하반기에 칩니다. 지금 취지를 조금 설명 드리자면요. 지금 저희들이 기능직 일반직 전환함에 따른 정원 조례가 계속 올라올 건데요. 취지가 옛날의 기능직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뽑았는데 지금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하는데 전원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 시험을 응시를 못하면 시험을 쳐 가지고 합격하면 무조건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시험을 쳐 가지고 합격하면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 취지가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건 부산시에서 하겠지만. 어차피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것 아니가, 그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 조례안이 어찌 보면 1년에 2번씩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험치고 나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또 조례안 올라와야 되고, 조례안 심사를 1년에 2번은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것을 시에 좀 건의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대폭 양성을 시켜주는 것으로 하면 어때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래, 그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냥 시켜줄 수는 없고, 조금 우리 일반직의 능력에 맞는 소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인제 43명을 몽땅 한꺼번에 시험을 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은보
최은보위원
아직까지 원하지 않는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준비가 안 됐다든지, 기본소양을 공부를 좀 하고 쳐야 되는데 쳐서 기본 60점을 못 받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결국 기능직 43명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 말씀이고, 결국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 되도 덕 보는 것도 짜다라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은 승진의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능직은 오래하고 일을 잘 해도 사무관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책도 부여받지도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능직 7급이 행정7급이 되면 앞으로 계장도 할 수 있고, 사무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앙양 측면에서 대단한 거거든요. 똑같은 봉급과 똑같은 직급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양시험을 치고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괄 전환해서 하면 간단할 텐데 그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일반직들은 9급이라는 어려운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아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제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조금 요식적이지만 기능직 다 전환할 때까지는 위원님들이 조금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식적인 행위입니다, 조례 바꾸는 것.
승일
이승일위원장
시험 횟수는 무제한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예.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예. 계속 칠 수 있습니다. 합격할 때까지.
성윤
박성윤간사
합격률은 몇 %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청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한 2, 3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2, 3명이면 1년에 2, 3명이라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다……
성윤
박성윤간사
한두 명 외에는 거진 8,90%는 다 합격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합격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 없는 사람은 안 치기 때문에 치는 사람들은 아, 내가 이번에 치면 합격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치기 때문에 거의 8,90%는 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간사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계약직하고 기능직하고 전혀 또 차이가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계약직은 계약에 의해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뭐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몇 년 동안만 우리가 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는 또 다릅니다.
윤정
심윤정간사
그런 사람들은 이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상관없습니다.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공채시험을 쳐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윤정
심윤정간사
그러면 기능직은 일반 시험을 치면 공무원 7급, 9급 시험치는 거기에 준해서 시험문제가 나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 준합니다. 행정학 등 급수에 따라서 과목이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칩니다.
윤정
심윤정간사
그러면 과락 40점, 60점 이상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간사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1 명) 자치행정과장 김재송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