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과 평리4동 장덕기 씨 외 네 분의 주민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소식이 남녘에서 들려오는 3, 4월 생동감 넘치는 꽃들의 향연을 볼 수 있는 참으로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겨우내 땅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버러지와 동면하던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꿈틀거리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에는 꽃샘추위가 얼마나 심한지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모든 분들의 건강을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라 지역구 평리1.3동, 비산2.3동, 4동, 6동 지역구 김일동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강성호 구청장님, 그리고 700여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어렵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서구 구민 여러분 봄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첫째, 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에 지붕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서구 전체 가로수 플라타너스 나무가 뿌리가 굵어져서 인도의 보도 블록의 균열로 행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의 대안을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해달라는 상인들의 원성이 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대안과 방안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육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떨어지면 계단이 얼어서 빙판이 됩니다. 육교는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약자뿐 아니라 육교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눈과 비에 마음놓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 옆 육교는 초등학생이 많이 이용합니다. 10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가방 메고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올라 다니기는 버거운 시설로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마음을 놓고 다닐 수 있게 지붕을 설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서구의 어느 인도를 막론하고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너무 무성해서 도로 상인들의 광고판을 가리는가하면 나무가 커가는 과정에서 인도에 뿌리가 굵어져 인도블록에 균형이 흐트러져 행인들이 발목을 다치고 넘어져 찰과상을 입는 등 주민이 이것으로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도블록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중에 가로수를 교체해 달라는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로수를 교체한다면 서구의 구목으로 소나무가 적격이라고 사료됩니다. 소나무는 사철 푸르므로 도시미관을 살리고 플라타너스 가지를 치는 인건비나 낙엽을 쓰는 인건비 예산을 적절하게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서부시장으로서는 절체절명의 필요한 사항으로 서구에서는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 서구 구민의 먹거리를 유통해 온 전통이 있는 큰 시장 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관리 소홀과 변해가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관계로 낙후되어 지금은 아주 후진국 골목 장터로 변했습니다. 고객이 서부시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주차공간이 없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없는 시장은 시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부시장이 원활하게 형성되어 낙후된 서구발전을 위해 서부시장이 서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촌각을 다투어 하루빨리 건설해줄 것을 서부시장 상인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일기가 고르지 못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점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김진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66회 임시회에 육교 지붕 관련과 가로수 뿌리로 인한 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관내 건립되어 있는 육교 상부 지붕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육교가 현재 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경부선 철도횡단 육교 2개소, 간선도로변 육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육교 3개소는 서구청 앞과 서대구초등학교 앞, 제일고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의 도로환경이 자동차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권 확보가 우선시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육교가 점차 철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로 구조상 육교가 불가피한 곳 이외에는 점차적으로 철거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께서도 육교 이용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와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육교는 지금까지의 이용실태를 잘 파악하여 눈이 오는 겨울이나 비가 오는 장마철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내 육교에 지붕타입 캐노피 설치는 기존의 난간을 철거 후 지붕과 일체형의 틀을 세워 눈,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투명판을 덮어 가로변 도시디자인과 잘 어울리게 심플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행환경개선 정책과 더불어 보행자 이용이 많은 학교 앞 육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 후 설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수가 무성하게 자라 상인들의 광고판을 가리고 뿌리가 굵어져서 인도블록이 균형을 잃어 행인들이 걷다가 발목을 다치고 찰과상을 입는 등 가로수로 인한 주민 불편함과 가로수를 우리 구목인 소나무로 교체하고 인도를 정비하여야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 가로수는 양버즘나무, 즉 플라타너스를 포함하여 10종 9258그루가 있으며, 그 중 양버즘나무는 3810그루로 전체 가로수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현장관리로 뿌리 성장에 따른 인도 정비와 상가간판 가림이 있는 곳은 지속적인 정비를 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수종개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가 되면 주민생활이 불편한 구간부터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가로수 교체 시 우리 서구 구목인 소나무로 교체하자는 의견은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됩니다만,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소나무 가로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나무의 생리적 특성과 소나무 가로수의 문제점 등으로 광역 도심지에서는 생육에 필요한 충분한 기반조성과 환경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인이 많은 수종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소나무 가로수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소나무는 생장이 느려서 도시 녹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잎의 양이 적어 그늘을 잘 만들지 못 하고 광합성과 증산작용능력이 약함은 물론 솔나방, 솔잎혹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소나무 재선충 등 각종 해충이 많이 서식하여 가로수 수종 선택은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문화로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기존 양버즘나무를 이팝나무, 은행나무, 메타쉐콰이어 등으로 교체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기존 노선의 가로수종, 경제성, 생육환경 및 노선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길용식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부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일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시장 공영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시장 현황과 재건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은 지난 1972년에 매장면적 1만 64㎡, 점포수 504개로 개설등록 된 이후 장기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시장상권이 침체되어 현재는 200여 개의 점포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노후화로 인해 일부 건물에서 누수가 되고 벽체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재건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부시장 측에서 지난 1997년과 2003년에 시장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 사업이 논의되어 오던 중 일부 시장상인들의 반대민원 제기로 두 차례 재건축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5월 26일 서부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다시 설립되어 2008년 11월 정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도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사들의 투자 기피와 사업성 결여에 따른 시공사 유치 난항 등 제반 문제점으로 인하여 재건축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측과 우리 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비롯하여 시설 현대화사업 등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심해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추진의 지지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모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부시장의 침체 원인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해보기 위해 지난 3월 15일 중소기업청 산하 전문기관인 시장경영 진흥원에 서부시장 활성화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측에 제시를 하고 서부시장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신청 및 선정 절차는 시장 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 C등급 이상인 시장으로써 시장경영 진흥원의 사전 컨설팅을 득한 후에 대구시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업에 대하여 대구시 심의위원회의와 중소기업청 사업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이 승인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아쉽게도 서부시장은 아직까지 상인회를 구성하지 못 하고 있고, 시장침체로 인해 시장경영 진흥원에서 실시한 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되어 대구시와 중소기업청 현대화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가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서부시장에서 상인회를 구성한 후 주차장 대상 부지를 물색하여 상인 및 지주 동의를 득한 다음 사업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재건축이나 상권 활성화 문제는 전적으로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시장 측에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권 침체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이외에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에 육교가 다섯 군데 있다고 했지요?

예,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구청 옆에,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주로 다닙니다. 여덟 살, 아홉 살, 열 살 이런 애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부모들은 지하에서 봉제업 하는 학부모들이 본 의원한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큼은 필히 어떠한 관계가 있더라도 지붕을 씌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일고등학교 앞 거기도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추워서 다니다가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우리 비산4동의 어린이들이 몇이 그랬어요. 아예 눈이 오면 쓸든가 안으로 전선을 설치하든지 해서라도 안 얼도록 안 미끄럽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 서구청 앞부분 육교와 국채보상로 서신육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 앞의 육교는 1994년도, 또 서신육교는 1997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오래 된 건 20년, 짧게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쯤은 지붕덮개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정도로 세월이 오래 되었고, 특히 학교 앞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선 학교 앞에 한 개 정도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잘 하셔서 한 개라도 성과가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부시장에 재건축한다는 건 수십 년 얘기해왔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인들의 얘기는 있는 이대로라도 물건 좀 팔아먹도록……. 도로가 상당히 넓잖아요. 북비산에서 비산네거리까지 넓은데 거기에 차를 세우면 주차 스티커 끊겨버린답니다. 물건 몇 만원짜리 사고 주차딱지 더 큰 것 끊긴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라도 얼마 벌어먹으려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인도가 7m입니다. 거기에 물건을 하역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2m를 절제해서 만들어놨거든요. 비산네거리 파출소에서 오스카극장까지만 인도를 좀 줄여서 거기에 주차선을 긋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도 해달라고 그걸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차를 마음 놓고 세우고 물건을 사갈 수 있게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은 아주 낙후되어 있지만 지금 상태로라도 벌어먹도록 해달라. 괜히 추석, 명절 와서 구청장님 띠 두르고 공무원들 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달성공원 번개시장 생기는 바람에 인동촌시장, 서부시장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통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달성공원 번개시장.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어쨌든간에 서부시장 상인들은 지금 상태로라도 물건 좀 팔아먹게 해달라.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전선도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페인트도 떨어지고 벽도 무너지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걸 좀 깔끔하게 정비라도 해주고 페인트칠이라도 좀 해주면, 사람이 입은 사람은 얻어먹을 수 있어도 벗은 사람은 못 얻어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워낙 소문이 낙후되어 있고 지저분하다고 하니까 아예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환경을 좀 바꾸고 주차환경을 만들어주면 안낫겠나. 서부시장 상인들이 제가 갈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구청에서도 청장님 늘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서부시장은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느냐 싶어서 저희들 전문기관에 용역 컨설팅 의뢰를 해놨는데 그게 몇 달 걸립니다. 장기간 걸립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해야지 부분부분 손을 대서는 표도 안 나고 그런데, 하여튼 구에서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든 정비를 하든간에 어쨌든 주차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아주 촌각을 다투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해서 성사되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동 의원님, 도시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서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발로 뛰시는 강성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경북 서남북 지역 215만 주민의 계획적인 교통편의 제공과 역세권 개발로 교통, 상업, 문화시설 확충으로 서대구복합환승센터가 하루속히 건립되고 또한 노후공단의 노후화로 경쟁력을 상실한 서대구공단이 서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구,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이끌 친환경 복합기능의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대구시 사업시행 계획에 한 발 앞서 우리 구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제시해 반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것이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통장님의 전화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웃에 세 들어 사는 분께서 폐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데, 남매들이 아버지 병 구환과 병원비 걱정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웃에서 쌀과 약간의 병원비를 모금하여 주었지만,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가 몇 년 동안 체납되어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아 보험이라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보았더니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지원 제도가 구별로 조례로 제정되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지원받으면 된다고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동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아보았지만 우리 구에는 그런 조례가 아직 없다는 말에 저는 그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약값이 3만원이면 되는 것을 보험 적용을 못 받아 40여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딱한 사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자료를 요청하여 알아본 결과 대구에서 유일하게 서구에서만 조례 미제정 기초지자체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만 지원하며 중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은 장애인이 있는 세대와 한 부모 가족을 지원하며, 남구, 북구는 장애인 세대와 한 부모 가족, 노인이 있는 세대까지 지원하며, 수성구에서는 장애인, 한 부모세대, 노인 및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세대까지 확대 지원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지원 제도란 빈곤, 질병, 장애 등 경제적 사회적 위험상태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보험료 체납방지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로 구민의 건강보장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그로인해 기본적인 의료혜택의 제한을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이 더 이상 서구에는 없어야 합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세대수는 얼마인지? 두 번째, 한 부모 가족지원 대상이 몇 세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민원 급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서구에 살아도 도시가스 유무 따라 난방요금 차이가 세 배 나기 때문에 지난겨울 유난히 추위에 떨다 도저히 못 살겠다는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 고생고생 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이때 3월 22일 오후 3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국제회의장 2층에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대구 서구지역의 숙원사업 노후공단 재생사업 추진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급확대를 위하여 김상훈 의원께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예산 확보를 하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구 지역 현안 입법지원 방안 중 제2 주제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급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주제발표 할 때 철도역 인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의 낮은 생활여건과 낙후된 주택, 공사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도로사정 그리고 투자회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중구 58.7%, 동구 69.7%, 서구 59.9%, 남구 71.1%, 북구 90.0%, 수성구 87.8%, 달서구 97.3%, 달성군 74.7% 중 서구가 낮은 보급률에 다시 한 번 암울함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건축 내당동 3개소, 재건축기본계획 평리3동을 포함 13개소, 재개발기본계획 평리1동 포함 11개소 등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 건설로 도시가스 설치와 건물 신축 등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으며, 특히 대성에너지공사에서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이유로 도시가스 설치를 못 하겠다고 회피하는 데 대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입법지원과제에 대한 토론에서 청장님은 무엇을 느꼈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성호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앞서 우리 서구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 김일동 의원님, 위용복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신상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입법지원과제 토론에서 느낀 점과 해결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다른 연료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고 요금이 저렴한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 초기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구지역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대성에너지 주식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많이 설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해 우리 구는 8개 구·군에서 가장 많은 총길이 1416m의 공급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청장 취임 초기인 2011년에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53.9%로 대구시에서 최하위였으나 2012년 말 현재 59.9%로 증가하여 꼴찌의 불명예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보급신청 수요에 많이 미치지 못 하는 수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에서는 연간 공급배관 투자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보급희망세대의 신청을 받아 배관투자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시가스를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적고 노후된 단독주택 지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가 27개소로 서구 전체 대지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지구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상 공급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4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사유지가 많아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상 소유자의 사용승락 동의가 필수적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희망세대는 옥내배관과 보일러 설치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소득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고 누가 대신해서 납부해 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보급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마냥 미루어 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3월 22일 개최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입법지원 간담회는 현행 제도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회사인 대성에너지에서 우리 구에 공급배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과 지역적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 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성에너지와 대구시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한 지형이나 여건 등 도시가스 공급에 장애요인이 있거나 사유지 도로, 재개발·재건축 지구 등의 사유로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식 지원이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라도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신상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 등록 세대수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세대수,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세대수는 1만 1436세대이며, 한부모 가족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은 1123세대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이외에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면제와 함께 요양급여비를 감면해주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459세대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저소득 취약계층 중 월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세대는 1213세대입니다.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대구광역시 조례의 경우 2007년 12월에 제정하여, 당초 2009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2009년 10월에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은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중구, 동구, 달서구는 2011년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도 당시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예산 사정이으로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 시비 900만원을 지원받아 65세 이상 노인 79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을 납부하고 있는 장애인 세대와 한부모 세대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계층 주민의 의료보험 혜택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신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주신다는 부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문제는 진짜 우리 서구의 현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2011년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최하위에서 59.9% 올라간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중리동, 평리동 롯데캐슬하고 푸르지오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그게 상승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승된 이유가 중리동, 평리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 입주와 푸르지오 대단위단지가 입주하면서 가스보급률이 상승한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자료를 받으신 것 있습니까? 안 그러면 추측이십니까?

제가 생각을 해서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리 롯데아파트, 그리고 평리 롯데 이런 건 이미 오래 전에 허가가 났고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그 이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주택에서 상승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다행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도 좋지만 59.9%에서 우리 구에서 뭔가 현실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59.9%에서 10% 정도 올해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프로테이지로 뭔가를 좀 다가갈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목표고요, 이걸 10%로 하겠다, 20%로 하겠다…….

아니, 현재 59.9%인데 올해는 우리 서구의 보급률을 10% 정도 목표를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근접해서 다가간다면 뭔가가 현실적으로 풀릴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저는 목표를 몇 %로 할 것이냐 이걸 설정하지 않아서 추가 확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내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회사를 운영할 때는 생산량을 몇 % 더 늘릴 것인가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보급확대 문제는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시공하는 게 도시가스 공급회사이고,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자체로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요구는 100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서 다 요구하고 있고, 그나마 작년에는 도시가스에서 우리 구에 많은 지원을 해준 덕분에 대구시내에서 최고 연장길이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장애와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 검토가 필요해서 입법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르지 않고 또 우리 자체의 저소득층의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획기적인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요, 막무가내로 대책 없이 몇 % 이상 해달라고 떼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시가스 측에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더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 바람은 우리 서구 전역에 공급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10%가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100%가 목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구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소득 세대에 공급 신청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만이 그런 고통을 끌어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구청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주고 또 10%가 아닌 100%가 될 때까지 노력해 달라는 제 간곡한 부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와 지역사회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데, 특히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구와 지역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과 정부 대응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의 물음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당시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홀로 남아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이른바 자기보호 아동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보호 아동은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당시 조사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16개 모범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실태를 파악하고, 학부모 및 교사 등 정책수요자들의 정책욕구와 정책제안도 함께 파악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우선 학교와 방과 후 활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아이들끼리만 지내는 아동의 규모는 29.6%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전국의 초등학생 규모에 대입하면 전체 328만 명 중 97만 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파악된 자기보호 아동은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까지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24.2%였고, 5시간 이상도 23.5%에 달해서 자기보호 아동 중 1/4의 아동은 장시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기보호 아동의 44%는 1주일에 5일 이상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나홀로 아동의 절반가량은 1주일 대부분을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보호 아동은 저소득층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39.7%,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자기보호 상태에 있으며, 이것은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기보호 아동이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자기보호 아동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 유해 콘텐츠를 접해 본 비율은 16.1%였는데, 이것은 부모나 성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 유해 콘텐츠를 접해 본 비율인 11.4%에 비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폭력 피해 경험도 자기보호 아동의 29.3%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서 성인보호 아동의 23.3%에 비하면 훨씬 더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자기보호 아동의 부모 중 약 40%는 아동을 맡기고 싶어도 맡기지 못 하는 경우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마 서구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기보호 아동의 비율도 더 높을 것 같고, 유해 환경과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도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당시의 조사만 보더라도 나홀로 방치되고 있는 아동의 숫자가 적지 않고, 해당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유해 환경과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자기방어력도 떨어지고, 실제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연구책임을 맡았던 한림대 신경아 교수는 자기보호 아동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체계화,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력의 체계적 육성, 돌봄환경 정비와 공간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전방위적 사회적 안전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당시 여성가족부는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행토록 하는 아동성폭력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표준화, 그리고 운영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침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가 여성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관심과 행정적 개입노력이 실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8년 4월, 정부는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9개 부처 합동의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운용하면서 2010년 7월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모범 운영지역을 선정,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과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표준화된 운영모델과 그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연대 표준 운영모델에는 지역연대를 광역과 기초로 그 역할과 기능을 차별화하고, 실무협의회와 사례관리팀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기능도 그동안 예방홍보사업에 국한되었던 사업영역에서 협력체계 구축, 위기관리, 예방지원, 연구·조사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전 사후 대응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연대 점검매뉴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역안전지표체계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연대가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망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홀로 남아 있는 아동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된 운영 모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연대 운영을 평가·점검하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2009년부터 운영되고, 2010년에는 모범 운영지역을 선정·육성하고, 2011년에는 표준화된 운영모델과 평가지표를 제시하면서 구조와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는 이제서야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제도를 만들고, 잘 운용하면 다행스럽습니다. 또 이것만으로 우리 구의 아동·여성 관련 정책실천의 의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박약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로 지적하고 싶다는 저의 지적사항 또한 회피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통해 방치된 아동에 대한 행·재정적 개입노력을 보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중심으로 국비 1263억원, 지방비 3833억원을 투입하여 각각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운영주체로 관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돌봄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2012년 10월 25일자에는 자기보호 아동 97만 명 중 최소 65만 명 이상이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부처별 돌봄 사업이 명칭과 운영주체, 근거 법령만 다를 뿐 각기 유사하게 정책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수요조사 없이 공무원·시설운영자의 수소문 또는 찾아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2012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등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2013년부터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요조사를 통합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대구경북연구원도 2012년 11월 7일 긴급 정책대응 리포트를 통해 지역 차원의 방과후 돌봄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상자 누락, 사업의 중복 방지를 위해서 해당 기관·부서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등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통합관리센터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또 토요일·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의 센터 설치, 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도 함께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아동관련 단위사업들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교육정책계, 정신보건센터, 동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지난 선거 시기 생애맞춤형 복지를 강조하였고, 취임 이후에는 아이들 교육관련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아동관련 사업에 대한 열의가 높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의욕적인 사업추진과 집행부의 다각적인 사업집행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관련 단위사업들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처럼 수요자의 욕구조사와 사례관리를 통해 사업이 개발·추진되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단위사업들이 배치된 후 대상 아동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효과가 충분한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구청의 각 부서와 각각의 유관 기관들이 비슷한 사업들을 각각 자기 조직 중심적으로 추진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대상자 누락과 사업의 중복 발생, 수요자에게 입체적인 서비스의 불완전한 제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구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만난 학교 현장의 담당자들과 학생, 그리고 마을도서관 운영에 함께 하면서 만난 학부모와 홀로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경운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알콜 의존증이 있는 어머니와의 불화로 수차례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 대한 사례 개입은 학교복지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뿐, 동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는 이 학생에 대한 정보조차 공유하고 있지 못 합니다. 평리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한 여자친구는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은 후 어머니께서 귀가할 때까지 두 시간여 동안 혼자 있어야 합니다. 비산6동에 사는 두 여자아이는 어머니의 언어장애에서 영향을 받아 말이 없고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언니에게 반 강압적으로 끌려 다니며 중학생 남자아동과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본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음란물만 보고 마는 것인지, 또 다른 일이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마을 도서관 운영자가 알아차려 별도의 돌봄 서비스를 아이들 엄마와 의논하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곳곳에서 홀로, 또는 또래들끼리 방치되어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정환경을 보면 대체로 가난하고 맞벌이 등으로 부모의 보호가 충분치 못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아동에 대한 부족한 대응 서비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들에게는 현실적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은 타인의 삶에 합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와 행정에게 뭔가 움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 이전에 정치와 행정은 그들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스스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자임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하여 저는 현황에서부터 인식, 그리고 대응까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황부터 파악하고자 합니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리 구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시설,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조직, 개인 등이 펼치고 있는 단위사업·관련활동 등을 사업명, 사업수행 주체, 사업대상, 사업기간, 예산투입 및 지원액수, 사업수행 주체의 소재지 또는 사업수행지역 등을 일괄 조사하여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이들 사업이 사업 대상자 또는 사업 대상자 주위에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대상자 누락, 사업 중복 등의 문제점, 수요자 욕구에 맞춤 대응하기 위한 개선점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 의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집행부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앞에서 중복해서 지적했듯이 관련 사업들이 중앙부처의 지시 내지 공급자 입장에서 배치하고 대상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만족도가 어떨지 의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보호 아동 현황 등을 전수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특정 동이나 특정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과 양육책임자, 교사와 학교복지사, 관련 시설·기관의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과 같은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아울러 서비스 수요자 욕구에 맞춤 대응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현재의 사업 체계 전반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시에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교육계, 동 주민센터 등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중복 내지 불요불급한 사업의 정비와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전달체계 등 전반을 재검토해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관련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을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기보호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방과후 돌봄 정책협의회와 같은 지역협의체 설치·운영을 제안드립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돌봄 아동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모색하고, 협력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상자 누락과 사업의 중복 방지, 연계모델의 개발, 공동의 수요조사와 사례관리, 중점 개입 대상자에 대한 입체적 지원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체 참가 대상으로는 우리 구 관련 사업부서, 교육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마을도서관과 공부방 등 관련 민간단체와 조직 등의 담당자들이 일차적일 겁니다. 굳이 이 협의체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어도 의지만 있으면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공유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일들까지 찾아나서는 것이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지역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각 학교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도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관련사업에서도 사례관리가 역점사업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이런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이러한 서비스가 절실한 우리 서구의 친구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현실이 현재까지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지원체제의 구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정보의 공유부터 시작하는 협의체 구성 제안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 돌봄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 전반으로 집행부 관련 부서, 유관 기관 및 단체, 지역 사회복지 자원들과 이러한 협의기구를 운용하면서 공동의 협력과 입체적 사례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국제화교류사업에 대한 시비가 없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우려가 교차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사회적 여건 및 주민들의 욕구와 일치시키는 선택을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국제화 교류사업이 단 한 명의 아이에게라도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에서 새로운 꿈과 도전을 갖게 될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절실한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행정적인 이러 저러한 여건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거나 기존의 손길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것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신자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지만, 산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야하고,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 정치와 행정이 우선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지금 바로 움직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 구정질문할 때마다 느끼는 저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건 복지 수요자나 전달자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직을 비롯해서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진심을 담아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길용식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우리 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동관련 단위사업과 구청장님의 생애맞춤형 복지정책 의지 그리고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아동돌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계층이 많은 우리 서구도 아동돌봄사업에 대한 전반적 지적이 시사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현황, 인식, 그리고 대응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사업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분야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는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운영,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분야에서 수행하는 아동돌봄 관련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22개 서비스로서 이 중에는 직접적인 아동돌봄서비스와 문화, 여가지도, 학습지도 등 간접적인 아동돌봄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방과 후 학교운영을 통해 초등학교 재학생 9070명 중 약 6450명, 중학교 재학생 5381명 중 4960명이 방과 후에 일정시간 학교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사업 홍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아동돌봄사업의 수행기간, 선정기준,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 주요변경사항 등에 대해 구 홈페이지 및 서구광장지 게재, 사업별 리플렛 및 안내문 배부, 각급 단체와 통·반장을 통한 홍보, 동주민센터 민원상담 시 안내 등을 통해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별로도 다양한 자체 홍보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홍보와 관련하여 다소 아쉬웠던 점은 중앙의 각 부처와 사업수행기관별로 지침확정시기, 사업계속 수행여부, 사업내용 변경시기 등이 상이하여 관련된 모든 사업을 일시에 패키지 형태로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분석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사업별로 주관부서나 수행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공급자는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홍보·욕구파악 등 사업수행에 각각의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요자는 서비스 내용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지 못해 먼저 접한 서비스부터 신청, 지원받음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 되지 못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접근성이 높은 수요자는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자는 서비스가 누락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동돌봄서비스는 동일 시간에 2개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서비스 중복의 문제보다 서비스의 집중과 누락 우려라는 분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원스톱 패키지형태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를 전수조사하여 서비스수행기관, 대상자, 동주민센터 및 관련 단체와 기관에 일괄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서비스 선택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공급자의 대상자 발굴·홍보와 서비스향상을 위한 업무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아동돌봄서비스를 조정·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사업들의 사업목적, 선정기준, 서비스내용은 정부의 각 부처별로 결정되고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흩어져 있는 서비스들을 수요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서비스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일정한 지역범위를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개발, 정보공유방법, 서비스연계방법 등 효과적인 아동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활용을 해본 다음에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관, 학교, 동 주민센터, 구 사업부서, 관련기관 및 단체가 동참하되 역할을 분담하여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정환경, 돌봄실태, 필요한 서비스와 욕구를 파악하여 사업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하신 방과후 아동돌봄정책관련 지역협의체 설치·운영 제안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현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합적인 아동돌봄지원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내 관련기관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안하신 지역협의체와 같은 연결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결망으로 지역 내 아동돌봄서비스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칭 “서구 아동돌봄서비스를 위한 자조모임”을 구성·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자조모임 구성과 정착을 위해 우리 구가 주도하고, 참여하면서 점차 자조적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칭 “서구 아동돌봄서비스를 위한 자조모임” 활동내용으로는 아동돌봄사업 및 서비스현황 교류, 홍보, 대상자 공동발굴, 정보공유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랜덤식 서비스 신청과 지원에서 벗어나서 수요자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선별·제공하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아동돌봄사업 분야에서의 사례관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례들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사례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있어 집행부 관련부서,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 내 사회복지자원들과 협의기구를 운용하면서 공동의 협력과 입체적 사례관리 및 지원 필요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영역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복지서비스 수요자들은 한 기관을 통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반면, 서비스는 사업 주체별로 각각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수요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보편적 복지로 확대됨으로써 복지는 더 이상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만의 업무로 한정할 수 없는 사회적 여건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입체적이고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들 간 교류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자체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분야의 대표적인 민·관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및 7개의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리고 각 실무분과 내 배치된 복지사업 영역에 존재하는 관련기관, 종사자, 서비스 수요자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와 정보가 해당 영역에서 우선 공유되고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를 거쳐 복지영역 전반으로 공유,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복지 영역별로 현장 종사자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실무분과위원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별 회의를 연 6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상호 교류기회 제공 및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각각의 복지영역에서 개별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사례관리 분야에 “통합서비스 연계ㆍ협력 회의체”를 구성하고 월1회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적 문제와 욕구에 통합적으로 접근·해결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학계 및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젼, 교육지원, 복지사업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사회복지 전달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고충과 애환에 가슴 아파해 주시는 의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상황에 대해서든 또 상황에 개입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어서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지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 자리에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나 의회에서 실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이후에 공감한다는 답변, 또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고서도 실제로는 그 이후에 답변대로 추진되지 못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도 실제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사회복지 행정 전반에 관련, 우리 구 관련 집행부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관련 유관기관 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제안한 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현재의 운영과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제도가 충분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제도대로 일이 된다는 생각도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제도가 담고 있는 문제에 실제로 얼마만큼 문제의식을 갖고 실제 자기 일로 처리하고 있느냐라고 보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우리 구의 지금 현황을 보면 관련 조례에는 협의회 위원들의 명단을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토록 하고 있고 각 협의회의 개최 일시, 장소, 안건 등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결과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각 협의회는 매년 4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토록 관련조문에 대해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조례가 매년 4회 이상 협의체 운영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라고 하는 이유, 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 이유,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또 실제 서비스 공급자들도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은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서비스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도에 개정되면서 사실은 지역사회가 책임있게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해서 자기 책임성, 자율성, 그리고 지역에 적합한 복지사업을 지역의 복지자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개발하라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공개토록 하라는 것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연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라고 규정한 것은 실제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라면 필요시 개최하거나 사실 다른 관련 조례에서 협의체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연 4회 이상 개최한다고 이렇게 횟수가 비교적 많게 규정되어 있는 관련 조례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연 4회 이상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각각 회의를 하라고 한 것은 일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복지수요가 늘고 있고 지역사회 특색에 맞는 복지수요를 조사하고 관련사업들을 개발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가 몇 번 열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세 차례…….

한 차례 열렸습니다. 한 차례 열렸고 대표협의체 회의한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고 위원 명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대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지요. 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조례 탓을 할 수도 있고 제도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관련 제도가 잘못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대로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제도에 연 4회 개최하라고 한 것은 실제 일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협의체를 대표해서 일을 보고 있는 우리 구가, 또 집행의지가 실제로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향후에도 일이 될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답변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관계자들하고 한 이틀, 어쨌든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성 설정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고, 말씀하신 그런 주문을 잘 귀담아 듣고 잘 해보겠습니다.

늘 답변은 그런 것이거든요. “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든요. 그런데 그 검토와 노력의 결과가 눈에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의회에서 한 번씩 지적하고 나서 그게 실제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1년 전에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2월 9일 제1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기순 의원께서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의 수립, 계획을 만들기 위한 계획, 그러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성기순 의원께서 제기한 과제의 대안으로, 읽으면 “지역복지의 분야별, 사업별 네트워크를 실천의 방향에서 구성하고 활성화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제안한 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말씀과 사실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1년 전에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으로 말씀하신 내용, 물론 5분 발언이라서 그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공감과 추진계획 이런 건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이야기가 실제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그만큼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년 제2차 정례회 때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고 발효된 이후에도 부서에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거나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아무런 협의나, 꼭 대표 발의한 의원과 협의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 등등에 대해서도 보고되거나 공유된 바가 없습니다. 다른 건도 있습니다. 안영철 의원께서 청소년들의 구정 참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 발의하고 통과되신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믿는 집행부의 답변조차 충분히 이게 일로서 흡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해주신 아동돌봄협의체, 그게 자조모임이든 뭐든 실제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구성과 운영, 그리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관내 여러 자원들과의 협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 시행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또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신 후에, “충분히”라는 게 “시간을 충분히 두고”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되어야지 불미스럽게 나타났던 중리동의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 이런 것도 사전이든, 혹은 사후라도 관계자들과 함께 대응하거나 자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서 쓴다고 아마 관련 부서 관련 담당 공무원들께서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복지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막연한 추상적인 소명감이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 또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점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