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으로 구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3월 26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8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10명의 의원님께서 32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3월 29일 금요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1명의 의원님께서 36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8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68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격무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너무 많은 업무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각종 언론보도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중앙 13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290여 개의 업무로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업무 및 현장방문과 수급자 관리 외에도 무상교육, 차상위 계층의 관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영향이 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또한 최근 복지분야 업무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관련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는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복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부족한 직원을 증원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각종 규제와 공무원의 총액인건비 때문에 증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해하고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평구 예산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총괄부서인 복지정책과의 복지기획팀 업무분야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팀하면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에 대한 기획과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피드백하여 현장업무 적용 복지정책 일선에서 선봉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기획팀 업무를 보면 복지관 지원, 보훈업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기획업무와 무관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회복지 계획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현재 290여 개의 복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업무칸막이 현상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서비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조정을 통하여 기획팀 본연의 업무인 기획, 조정, 평가,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부평구 사회복지분야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서비스 중복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하여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 문제점으로 우선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란 사회적 양극화 심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와 사회서비스 보급으로 일자리 정책과 상승작용하면서 새로운 사회투자정책으로 사회서비스 확충시대에 시대적인 요구로 2003년 7월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목적으로 보건분야에서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부평구에 관련 사업으로는 산모ㆍ신생아돌보미 지원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다양한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바우처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달라 시장지향성 문제, 바우처사업 시행의 사전준비 및 홍보부족과 수요자의 인지도 문제, 바우처 활용조건에 대한 수요자의 선정문제,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역량 등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바우처사업에 대한 전담팀을 신설하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추진가능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현재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사회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등 노인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 이에 맞추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도 현 실정에 맞게 수정돼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노인일자리정책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 사회참여기회 증진, 노후생활의 보호 등과 노인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평구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참여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타자치구보다 노인일자리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또한 현재 부평구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부문에서 공익형과 복지형, 민간부분에서 시장형과 인력파괴 등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다양한 일자리에 비해 낮은 임금과 만족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노인들의 소득보전이 낮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은퇴 시기는 50세부터 이들을 노인으로 분류하여 월 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사업 발굴에 있어 노인참여자의 의견 미반영과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한 일방적인 집행으로 사업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퇴연령이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참여연령은 대부분 65세이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간의 정책이 적용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향후 노인일자리 개선방안으로 노인에 대한 재분류 기준의 틀을 마련하여 기존 연령에 따른 분류에서 벗어나 체력 및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분류기준 체제를 별도로 마련하여 국민건강, 평생학습, 일자리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노인에 대한 재분류에 따른 일자리사업 발굴 예시로 50세에서 60세는 노인이 아닌 장년일자리 대책으로 중소기업과 연계한 일자리사업을 강구하고 60세에서 65세는 민간부분의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사업을 추진하고 65세에서 70세는 공공부분, 즉 공익형 복지형사업 추진과 70대 이상 노인분들은 복지형 일자리사업으로 재분류하는 틀을 제시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100세의 고령화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복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제공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구직자와 연결하는 등 맞춤형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시한 재분류의 틀을 참고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추진가능한 범위와 향후 운영가능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문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이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님들과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ㆍ2동, 부개3동 지역구의원 이소헌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 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해 공생 발전하고자 하는 대안적 자본주의 모델로 신뢰와 협동에 가치를 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이에 속합니다. 작년 12월 1일 협동조합법의 시행으로 사회적경제는 정부시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위기, 영세사업자의 몰락, 비정규직 증가 등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극화 해소, 성인경제 활성화, 인간의 모습을 한 따뜻한 자본주의 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에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협동조합은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조합원 5명 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를 통해서만 창업이 가능했다면 개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주주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보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익의 일정부분은 마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활성화는 곧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복원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는 자본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라고 볼 수 있으며 진짜 주체들이 서로 호혜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최근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 30여 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로 출범하였으며 부평구의회가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약안을 의결하여 부평구도 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구의회에서는 지난해 사회적기업연구회를 통해 부평구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사항들을 내놓기도 하는 등 이미 부평구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의회, 행정의 요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고민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업무는 일자리기획단에서 맡고 있으며 1명의 담당자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서라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전담하여 단순 일자리창출의 의미를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기획단의 사회적경제과로의 개편 내지는 사회적경제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할 것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이미 인천시도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평구 사회적경제육성센터를 설립할 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경제 운영과 관련해서 기초지자체로 많은 행정업무가 이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전략으로 삼아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센터 설립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관리하는 형식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사회적경제체의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 및 자원개발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육성센터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를 육성 지원하고 민간인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차원의 육성센터와는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보다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준비하고 있는 당사자와 시민사회, 지자체, 전문가, 의회 등이 함께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를 디자인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해가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반체계를 구축함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공공기관 공간 임대지원, 사회적기업 판매반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보조 인력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산업구조가 유입되면서 도시빈민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빈민지역의 노동자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 속에 생계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맞벌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동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들은 방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접한 주민운동조직과 빈민지역에 풀뿌리단체들이 탁아소나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IMF 위기 이후 실제 빈곤층의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임되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결식아동문제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빈곤아동들을 보호하던 공부방과 그 아이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위해 공부방을 중심으로 더 이상 개인의 헌신성에 기대어 빈곤아동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사회적 구조에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공부방의 기능과 명칭을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하고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3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해 있습니다. 실제 십정동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셨던 홍미영 구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넉넉지 않은 부평구 살림에서도 여러모로 지원책을 마련하시느라 애쓰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몇몇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한 분, 많으면 두 분과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 심지어는 가족상담까지 해야 하는 교사들은 지역아동교사가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서 구비하여야 할 각종 문서와 행정실무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급식을 담당하는 인력은 자활에서 파견된 분들이 있어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어떤 시설에선 시설장이 아이들 저녁급식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활인력이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되지 못해 시설장이 급식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평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보조인력 운영을 확인해본 결과 현재 8개소가 자활인력 미배치로 시설장이랑 교사가 직접 급식을 담당하거나 그도 안 되는 경우 도시락으로 급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타자치구의 경우 대부분이 급식보조인건비로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자체 지원하고 있으며 미지원하고 있는 중구의 경우는 인력지원이 안 되는 2개의 기관은 다른 곳보다 높게 지급되는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식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본 의원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최저임금 급여문제, 인력운영의 문제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직원채용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자료를 비롯하여 공단 이사장과 관련자 등등을 통하여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후로도 별다른 개선사항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에 대한 요구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공단경영평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정말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연일 계속되는 공단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되어지므로서 보도로 인해 공단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공단의 근본적인 경영혁신과 개선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부의장 장정석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개회식 때 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좌석으로 들어가니 청장께서 돌아보시면서 비웃음을 지으셨다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이후종 의원께서 청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말씀하실 때도 본 의원이 보니 서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무척 불손해 보였는데 제가 말을 끝내고 돌아오니 돌아보면서 비웃으셨다고 하니 심히 유감입니다. 태생이 그러시니 어쩔 수 없겠지만 웃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웃음이 있고 입으로 웃는 웃음이 있고 코로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눈웃음도 예쁘고 입으로 웃는 웃음도 예쁜데 코로 웃으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포커페이스는 못 해도 감정을 좀 삭이셔야지요. 그날 본 의원이 발언대에 나가서 하려다가 연필로 원고를 긋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도 질문하겠습니다.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 아들 가진 자는 잡놈을 욕하면 안 되고 딸 가진 사람은 화냥년을 욕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새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써가지고 나왔다가 연필로 지웠는데 제가 말하고 들어가니까 코로 웃으셨다니까 오늘은 마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당대감들만 있지 직언할 사람이 없어서 누가 감히 말을 못 해서 제가 한다고 써왔었습니다. 본 의원의 말을 잘 듣고 많은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서실 직원중 측근을 바꾸세요. 너무 가까운 사람을, 인척을 비서로 두면 청장님 체면이 말씀이 아닙니다. 비서실은 식구끼리 하는 곳이 아닙니다. 워낙 현명한 분이라 잘 아실 텐데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56만 구민을 이끌어가시는 청장이 주민의 가십거리가 되어서는 뽑아준 부평구민의 망신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계속 같이 가셨다가 임기를 마치시려나 봅니다. 당사자 발전에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니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면 타구 민주당 단체장과 인적교류를 하십시오. 혹 젊은 사람이 호가호위 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고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어머님” 하고 부를까봐 걱정입니다. 계속 수행비서로 근무하게 하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에는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노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 잘못했다가는 동사무소로 쫓겨간다면서요. 그래서 못 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노를 해주셔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방에 발행되고 있는 신문에 부평의제21 회의가 무산되었다는, 파행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 단체는 1992년 리우선언에 의하여 2004년 초부터 추진위가 구성되었고 부평구도 조례를 개정하여 집행위원회가 집행부와 의원이 50%가 참석하는 거버넌스기구였습니다. 2010년까지 관내 모범단체로 활동하였으며 인정받았던 단체인데 최근 파행을 맞고 있을 정도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잘되는 단체가 홍미영 구청장만 원망할 수 없겠지만 구청장 취임 이후 소강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청장은 지속발전가능한 부평을 만든다고 지속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속위는 선거공약에도 없고 구정방향에도 없었는데 왜 생겼을까요? 지속위가 탄생한 것은 홍 청장의 구상이 아니고 외부인사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연구용역단체를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의 모 인사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초대 비전기획단장도 노원구 사람이 온 것 같습니다. 홍미영 구청장이 내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나 같이 재임기간 동안 추진할 구정 또는 시정 운영방향과 정책을 적시한 것에 지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1992년 리우선언에 근거한 것처럼 채색하여 부평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평의제21의 현 상황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어쩔 수 없이 파생된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두 개의 아젠더가 있는데 그 자체가 지속가능위원 존립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평의제21의 현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회계관리가 잘못되었다면 회계관리는 급여를 받고 비전기획단 관리하에 그것도 바로 옆방에서 근무했던 사무국장의 실무담당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정한 바에 따라 비전기획단은 서류와 장부검사 및 정산검사를 통해서 회계실무자의 문제점을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평의제21 회계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지속가능발전위가 발족하고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유의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은 관주도형 거버넌스만, 지속위를 데리고 들어온 자식 팥쥐라고 생각하고 감싸고 도는 동안 생업에 지장을 주어가며 보람을 가지고 회의수당도 적어서 주머니 털어가며 봉사한 전실자식격인 콩쥐는 홀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기획단도 청장이 데려온 자식 지속위만 챙기고 전실자식은 관리도 안 한 것입니다. 의제21은 전임청장 때 발족한 것이고 지속위는 현 청장 때 발족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속위 경제분과위원회 소속인데 업무보고라는 것을 받습니다. 의회에서는 과장이 보고를 하는데 기막힌 것은 지속위는 팀장이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상위법에도 없는 지속위 만들어놓고 청장 부하들인 팀장들까지 업무보고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동장은 업무보고하기 싫어서 국장 안 돼도 좋으니까 동장으로 계속 있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업무보고하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더군다나 기막힌 것은 경제과 업무보고를 하는데 팀장이 부평구 물가가 0.3%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1998년도에 정해진 정화조 청소요금이 지금까지 오르지 않아서 물가가 안 올랐데요. 그 정화조 청소요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맨날 나와서 떠드는, 물통에 빨간물 타가지고 와서 흔들었지요? 정화조 이렇게 되는 거라고. 1998년도면 휘발유 요금이 600원 할 때 정해준 것을 지금 20년 동안 그냥 써먹고 있는 거예요. 왜? 부평구청 예산이 안 나가니까. 그럼 2,000원짜리 기름을 넣어가면서 그 정화조 회사는 지금 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뭐 먹고 사냐면 적당히 물 퍼가면서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요, 정화조에서. 구청장 묵인 하에 생활쓰레기 또 재활용쓰레기는 치워가는 돈이 비싼데 휘발유값이 자꾸 오르니까 자꾸 올려달래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가급적 올려줍니다. 제가 청소환경특별위원회 위원이었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 올려달란 말을 죽어도 안 해. 1998년도에 정해준 걸 지금까지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귀찮게 안 하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은 누가 당하냐? 우리 구민이 지금 다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파헤치려다 만 이유는 그것을 계속 파헤치면 언젠가 말씀드린 효불효교가 또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려다가 도둑질하는 사람 더 도둑쟁이로 만들어. 우리가 그러면 기본요금이 1만 3,520원입니다, 한 번 푸는데. 그것을 20년 전 거니까 올려준다. 올려주면 고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부터 또 도둑질 시작할까봐 제가 가만 놔두는 거예요. 여기 공무원들 다 아셔요. 지금 오수관리팀에 있다 가신 분들 전부다 알 거야. 그렇지만 그것을 놔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물가가 안 올랐데요. 제가 물통 들고 맨날 해도 아무소용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박물관 입장료 100원 받던 것을 무료로 해서 물가가 안 올랐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상재 의원님께서 박물관 들어가는데 100원 뭐하러 받냐? 조례 없애자 그래서 작년인가 없앴잖아요. 없애서 100원 안 받습니다. 하루에 몇십 명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것 100원 들어온 것 때문에 안 받아서 지금 물가가 안 오른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잊어버렸어요. 존경하는 김상재 의원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100원 안 받는 게 좋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 팀장이 업무보고는 해야 되는데 오죽 쓸 게 없으면 정화조요금 안 올린 것하고 박물관 100원 안 받는 것 때문에 0.34%인가가 안 올랐다고 썼겠습니까? 이렇게 팀장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여러 높은 양반들이 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업무보고를 듣고 제가 기가 막혀서 담당팀장을 아는 사람이라 가만히 쳐다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을 못해. 그런데 옆에 앉았던 고명하신 위원님들 있잖아요. 학계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끄덕끄덕하고 그러냐고 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서. 존경하는 김상재 의원님 참 큰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속위의 실체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위가 설립된 법적 근거를 대십시오. 부평구 설립 조례가 있는지 둘째, 의제는 행동단체이고 지속위는 정책입안단체인데 과연 지속위에서 입안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뭘 써먹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파국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의제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사무국장 본명을 대겠습니다. 이진실 씨의 경리사고 때문이라고 보는가, 청장님의 책임은 없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로운 구성을 하겠다고 의제21 위원께 청장께서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의 그 조직원이 모두다 다시 한다고 해도 의제와 지속위를 공존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위와 의제가 성격이 비슷한데 관주도니 민간주도니 하는 말장난 좀 하지 말고 통합운영할 계획은 있는가. 있다면 어느 단체를 살릴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승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직은 아침저녁 일교차가 큰 날씨지만 바람도 아주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날들입니다. 금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한 각 동 주민간담회가 이번 3월 26일을 끝으로 해서 22개 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제가 현장시찰 나가는 1시간이 넘는 그 시간까지도 동행하면서 동네 구석구석 지역현안을 살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를 맞아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여러 안건의 심의를 하시면서 주신 의견과 그리고 오늘과 내일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실 때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후종 의원님과 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평구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복지정책과 업무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직은 물론 우리 구 직원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고충과 애로가 많은 점 이해하시고 깊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복지기획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팀 업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계획을 종합 평가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대책을 총괄 기획하고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특수시책을 총괄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하고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전용카드제업무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등을 지원하는 업무나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지원하고 그리고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업무 중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또 종합평가 그리고 취약계층 생활지원 대책 총괄계획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특수시책, 이 총괄계획 업무는 부평구 전체의 사회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기획업무입니다. 그 중에 우리 부평구의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은 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강멘토사업이라든가 학습나눔운동이라든가 또 저소득가정 청소년 책상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주거지에 도배, 장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작년도에 진행된 소통과 공감행정에서 후속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들, 이렇게 기초지자체에서는 기획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기획팀을 중심으로 관계부서가 서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평가는 국정평가가 4개 분야 있고 시정평가는 5개 분야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구정평가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평가, 44개 과제를 통해서 평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좀더 체감돼야 되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평구 맞춤사업 발굴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지기획업무에 더욱더 중점을 두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회복지바우처사업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못한 점에서 홍보라든가 또는 각 부서간의 칸막이가 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바우처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서비스인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 이건 사회보장과와 노인장애인과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의료급여기본법에 의거한 보건의료서비스인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이건 보건소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또 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는 한국보건복지정보원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카드가 발급됩니다. 이들 바우처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소에서 각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또한 보건소의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자 입장에서는 창구가 단일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산모ㆍ신생아도우미사업을 포함해서 지금은 이렇게 별도의 책자로 안내가 나가고 있지만 이 모든 사업을 한 책자에 종합해서 나가도록 발간하고 그리고 복지담당자에게는 교육을 시달해서 신청인들에게 이 바우처사업이 상세히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파악하시기에 각 부서가 따로따로 별도로 돼 있어서 혹시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공동의 업무로 인해서 효율이 높아지도록 상황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100세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서 다양한 일자리를 능력과 적성에 맞게 제공하고 그리고 노인들에게 소득을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인일자리사업이 40억 6,000만 원으로 공익형이 13개, 복지형이 9개, 교육형이 5개, 인력파견형 2개, 공동자격형 4개, 제조판매업 2개로 총 39개 사업에 2,139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증가된 일자리입니다. 이중 공익형과 복지형사업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1,744명이 참여하고 있고 올해 2월에는 동암북부지역에 전기제품을 조립하는 하모니공동작업장을 새로 설치해서 시장진입형과 교육형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총 39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 60세 이상이 참여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도 점차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신 50세에서 60세, 60세에서 65세, 그리고 65세에서 70세, 70세 이상의 연령에 맞춤형일자리를 발굴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이미 60세에서 65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65세 이하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 부서가 아닌 일자리기획단 사업에서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여튼 60세에서 65세 부분에는 일자리박람회 때에도 많은 이 세대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요청하고 교육을 요청한 바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세부적으로 연령을 나누어서 제안하신 부분은 충분히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또 임금을 인상한다든가 또 완료돼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침에 규제되지 않은 택배사업 등 이렇게 고임금의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확보가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소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경제는 대안적 자본주의 모델이고 또 지속가능한 경제의 모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과 깊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기업이 14개 있고 마을기업이 6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그간 기업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사회개발비 약 7억 원이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 2월에 조직개편에서는 부족한 인력중에서도 정원 2명을 이 부서에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담부서 신설도 적극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평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센터가 설치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적극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에서 통합지원센터를 하겠다는 계획과 이런 추이를 확인하면서 또 우리 구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육성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는데 오늘 질문에서 설명하신대로 우리 구의 육성센터는 구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문제를 시급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우리 부평구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경험이나 판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또 경영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자립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보조 인력지원에 대해서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본주의 양극화에 따라서 빈곤아동 돌봄의 부분을 충분히 지역아동센터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22개 동 주민간담회 때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들이 주민대표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의견도 개진하고 또 지역사회 협조를 얻는 데서도 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나갈 때도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가능한한 방문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공감해왔던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급식보조인력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우선 하여튼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에 3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시비 포함해서 24억 5,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형편인데 급식보조인력에 대해서는 31개가 부평지역 자활센터의 자활인력으로 나가고 있고 4개 센터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어르신들이 가서 돕고 있고 또 1개 센터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자활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급식보조인력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센터는 2개소이지만 자체적으로 봉사자가 연계되어서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노인인력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자활인력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보조인력의 지원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지원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다각적인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에 비추어서 급식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타구가 이미 몇 개 구에서는 예산을 통해서 급식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 구가 39개소가 있어서 아무래도 할 경우에는 예산에 부담이 좀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우리 빈곤아동들을 잘 돌보는 역할을 해오고 있고 그것을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부담으로만 하거나 또는 낮은 인력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의회에 의논해 가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공단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공단의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이라든가 또 중장기 인력수급이라든가 운영계획이 제대로 수립돼 있지 못한 부분 그리고 공단직원들의 기강이 좀 해이해져서 횡령사건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작년 8월에 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진단 결과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부장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의 업무개선과 능력향상을 위해서 감사파트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개선이나 능력향상, 기능강화를 위한 그런 점 그리고 또 각종 계획수립이나 집행시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병행해서도 작년부터 구청의 실무자와 공단 직원간의 멘토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회계담당 업무를 잘 하는 직원과 공단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서로 멘토링교육을 하고 또 예산이라든가 인사, 또 광고물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부분에 관련해서도 우리 구청 직원과 공단 해당부서 직원이 서로 교육을 받고 또 요령을 배우는 그런 멘토링교육을 실시해서 내부역량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가면서 경영쇄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서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단에 중장기목표라든가 아까 좀 부족했다고 보아지는 인력수급의 문제, 위탁사업의 적정성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이 내용들을, 경영개선에 관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장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의 청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까지 미워보인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와 의원님과 저의 목표는 구정목표는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을 복지증진이 목표라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고 또 잘한 점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주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참고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먼저 본질문부터 질문을 주신 지속가능위원회와 의제21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근거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면밀하게 상호협력해야 된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부평구 조례를 제정해서 또 의원님들이 심의하여서 제정된 조례로써 설립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속위는 2012년 2월에 구성 출범해서 자체 본회의를 4번 개최했고 5개의 분과회의를 45회 개최하는 등 연간 총 49회 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2013년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57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 5개의 거버넌스 행동목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수립가능 계획과 거버넌스 행동목표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2년 지속가능발전업무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서 다음 해에 대비하여 활용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평의제21 실천협의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2013년 2월 20일자로 제4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와 또 의제21협의회 내부소통 부재로 인해서 2월중에 예정되었던 2012년 사업결산보고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제5기 위원 위촉을 위한 정기총회도 무산되었습니다. 의제21의 공동대표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평 지역사회의 환경,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의제21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부평의제21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제21실천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모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제21이 다져온 실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지속위의 정책적 기능이 합쳐진다면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좀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가능발전업무는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박한 변화의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 구의 정책은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보다 좀 먼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고 어려움에 부딪힐 수는 있으나 우리 의회와 함께 잘 개척해 나간다면 부평의 사례가 한국에서는 물론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전세계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박근혜새정부에서도 3월 12일자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지속가능위원회에 국가지속가능위원회 위상이 강화되고 지방정부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의 조직과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가능위원회와 의제21은 병행될 것으로 보며 세계리우정상회의에서도 이미 지속가능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들의 개념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새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먼저 시작해서 생소하고 어렵지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잘 진행한다면 좋은 사례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뒷받침되는 박근혜새정부의 최종보도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장정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앞으로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후종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장정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질문하신 손철운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이후종 의원님의 일부서면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제안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며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의 기대에 충족되는 부평, 참여와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사는 부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홍미영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향후에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 지원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게 있어서 보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지원 인력과 관련돼서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부평구 관내에 39개 기관중에 8개 기관이 급식인력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부평구는 직접적인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활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1개소는 그렇게 해서 자활에서 실제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고요 8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서 충분하게 인력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서 노인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봤을 때는 급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을 넘어서서 급식도 위생과 영양식단을 안정적으로, 영양이 골고루 갖추어진 식단으로 구성해야 되고 또 위생문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노인일자리로 지원되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까지 맡아서 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거의 대부분 시설장들이 계획과 그리고 실제 급식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것 정도의 도움을 주시는 정도고요 그마저도 지원되고 있지 않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로 간신히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부평구에서 조사를 나갈 때 위생검사를 나가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8개의 기관에 지금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인력을 대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타지역구처럼 월 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라면 자체적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활에서 여력이 되면 추가로 더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자원봉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담할 수 있는, 그래야 안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실제 안정적인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소헌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보조인력이라는 게 그냥 설거지 해주고 반찬이나 만들어주는 것도 아이들의 영양이라든가 건강을 고려한 그런 반찬이 되고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자활인력이 들어가지 않은 8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균형된 식단으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기 위해서 조리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에서도 노인인력이 배치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자활인력으로 대체지원하겠고 그리고 자활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이소헌 의원님이 답변 들으시면서는 충분한 문제인식이 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산이 지금 우선적으로 월 40만 원 정도라도 지금 8개 군데에 대해서는 확보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 잘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번 예산 세울 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선적으로 자활인력이 있으면 우선이라도 빨리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고요 그것이 지금 그렇게 쉽게 용이하게 돼 있지 못한 점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수가 많아서 그렇게 처음부터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제가 현장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같이 지역아동센터 들어가 보시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라도 그 걱정도 같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리전담인력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