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정훈선 의원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훈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음은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안동 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합민원실장 유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ㆍ안동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안동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예술과장 심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청소를 하고 있는 인부임하고, 직원 일정부분의.

거기 현재 주최를 맡고 있는 것은 향교재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했을 경우에는 1800만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지급 하는 것은 거의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단체하고 몇 차례 걸쳐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도 거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위탁대행을 하기 위해서 전체 액수가 4000만원이라고 그랬죠?

4000만원에서 그 밑에 보면 부족분 600만 원 정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사용료 받은 것을 쓰고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유교문화회관에서 도비도 운영비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2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시비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 2000만원 KT임대료를 받아서.

대체한다. 앞으로 유교문화회관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4000만 원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약속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정년 위원님.

이번에 내려온 것은 임야 기획재정부 소관.

일부는 이 밑에 있는데 그쪽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 내려 왔습니다.

회계과장님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2013년도에 기재부에 있는 땅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에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예.

회계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은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과도 안 하고 그냥 사용했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관리하고 안 하고 간에 기획재정부 소관은 전부 자산공사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시가 관리해도 사용료를 앞으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또 기존에 5년까지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했는데 그것도 변상금으로 부과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사버리면 그것도 면제가 다 되는데 관리주체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버리면 거기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고 하니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매입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청 주차장 뒤에 그 건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2009년도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옛날 대흥동사무소 부지 거기도 있는데 그것도 관리주체가 3년 전에 넘어갔습니다.

예, 넘어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사용료를 안 주다가 넘어가서도 아직 부과가 안 되고 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5년치를 부과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면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인계한 이후 부분만 변상을 부과하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넘어 왔으니까.

과장님 중요한게 그게 소급적용해서 사용료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이 부지가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고 꼭 필요한 땅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뒤에 도면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사용해야 될 그런 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연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청별관 신축부지 매입 및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