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4월 1일 월요일에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서정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 여기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온뜨레피움하고 올해 추경예산 얼마를 책정했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금년도 본 예산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전액을 편성코자하였으나 현재 조금 덜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은 이번에 편성하고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운영비가 얼마가 돼야?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8억 7700만원입니다. 그것은 2012년도 운영관리용역결과에 따른 적자추정액입니다.
권기탁위원
운영을 해봐야 된다, 그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나중에 증액되든지 감액되든지?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래서 2년차부터는 1년차 했는 실적을 가지고 2년차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관광단지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했는데 운영되는 경비를 안동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전망대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 이유는 뭐죠?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관광단지 전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공공건축물은 저희들 안동 시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기반시설물 일반도로라든가 이런 전기요금 관계는 개발공사에서 추정적자 1년치 4억 6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이유는요. 경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적자가 발생하면 다시 또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는 소지가 발생되잖아요.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을, 그러면 결국에는 온뜨레피움이든지, 전망대든지 경영을 해서 부족분을 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경영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안동 시가 부담이 덜 가도록 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예산으로 사는데 이런 부담을 계속 키워 나가면 시에 부담이 자꾸 가중되잖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해 보건데 분명히 내년에 예산 10억 원, 20억 원 올라옵니다. 과장님 8억 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비지출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 이하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증액되어서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골프장이 임시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골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에서 117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830억 원, 나머지 부지 조성하는데 314억 원, 일반해서 26억 원인가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골프장 개장은 5월 2일부터입니다마는 그 이후라야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한 유교랜드 같으면 5월 1일 협약이 되면 개장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요금관계를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 저희들이 향후에 운영비를 더 부담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기로에 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조성할 때부터 관광공사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탁에 따른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금액을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권기탁위원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보면요. 부족액은 수탁자가 부담함이라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수탁자는 개발공사입니다.
권기탁위원
우리가 일정부분 분담을 하잖아요? 안동 시가.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공공건축물에 대한.
권기탁위원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어 안동 시에 계속 증액요구가 되면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 우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운영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마이너스 용역이 나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용역할 때는 유교랜드 같으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계산되어서 수입에 대한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금액을 현실화해서 뭔가 세입을 증액시켜서 시가 부담하는 금액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들 소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설득력 있는 대책안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14년 동안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유교랜드를 비롯해서 골격이 만들어지고 들어설 것은 들어서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완성이 많잖아요?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축구장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흡한 게 많고, 또 14년 전에 미래를 예측해서 도청을 안동 쪽으로 유치하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3대 문화권사업인 유교 국책사업으로 해서 5600억 원 정도 들여서 정말로 뭔가 끼워맞추면 짜임새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14년 동안 엄청난, 시로 봤을 때는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중간중간 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동 이 신도청시대의 중심역할로 가면서도 자꾸 이쪽에 뭔가 민자 유치하려는 사람들이 호텔이나 이런 것을 안하려고 해요. 지역의 업체가 어쩌다가 가족호텔 하나 만들었는데, 뒤에 밟아 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속에서 3대 문화권사업하고 뱃길도 만들고, 도청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단계적으로 문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돈이 나가고 운영관리하는 부분에 30년 되면 건물이 노후되는데, 시기상조인 그런 어떤, 14년 동안 하면서 알맹이를 거의 채웠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개인이 투자할 사람들은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에 만들어 놓고도 자체에서 돈이 없으니까 골프장 만들어서 저 사람들이 개발이익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이쪽에서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 건물은 다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 말대로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전통산업과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선재적인 예측을 빨리 빨리 해 주셔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셔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올해 사람들이 오겠지, 내년쯤 오겠지만, 온뜨레피움 처음 개장했을 때는 난리가 나고 성공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3개월 지나니 한번 가보고는 안 가요. 볼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주변 여건에 안 맞아서 돈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을 걱정을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용역을 주고 하겠지만, 또 다시 2013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언제쯤 되면 뭐가 완공되고 언제쯤 되면 순이익이 발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정완
서정완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우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3시간 이내로 한다. 자전거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1회에 3시간 이내로 한다. 강변 저쪽에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면 3시간 넘으면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한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무료 1회에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신분증을 제시하면 자전거를 빌려주는데 통상 3시간까지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더 필요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일단 3시간 이내로 했고요.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외지인들이 와서 관광상품이 된다고 하면 유료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 계속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료는 법적인 근거만 마련했다 이렇게.
김은한위원
이용대상은 시민이어야 한다, 그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하고 외지에서 와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지역으로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김은한위원
중요한 것은 보험하고, 자전거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서 면허증을 따면 면허증 따서 사고 난 사람하고, 면허증 안 딴 사람이 사고 난 것 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우선 앞으로 향후에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놓은 것이고요.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놨고 안전교육 등을 학교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설치나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안전교육장시설이 되면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법에 있으니까 해놨는데 국내에서 면허증을 발급하는 곳이 한 군데는 있지 싶은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차등화 한다든지 이것은 또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은한위원
자전거안전교육장 만들어 주고, 면허증 발급을 해주고, 자전거보관소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안동 에서 타고 가다가 풍산쯤 가서 갖다놓고 풍산에서 힘이 들면 버스타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 대여소나 보관소를 물론 실버 어른들이 관리하고 하는 방법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자꾸 뭐가 드러나요. 대여소를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 수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이것 한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이 상의해 주시고. 자전거는 차하고 달라서 대여하는 게, 웬만해서 요즘 각종 행사가면 자전거 20대, 30대를 그냥 내놓습니다. 집집마다 자전거 거의 다 있는데 대여를 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 자전거 계속 수리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놓으면요 집에 있는 자전거 놀고, 밖에 있는 자전거 이용하면 집에 있는 자전거는 그대로 노후되어 버리고, 그래서 집에서 자전거 가지고 나오려면 불편하잖아요. 건널목이 불편하니까 낙동강변에 차 대놓고 자전거 한 번 타고 거기에 갖다 놓으면 물론 건강 증진은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낙동강 4대강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낙동강 종주 자전거도로 시발점입니다. 안동 댐에서부터 구담까지 우리가 32키로인가 종주하는게 있는데요. 여기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김은한위원
관리비용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것, 자전거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비용과다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자전거로 이렇게 가니까 이번에 각 공공단체하고 사회단체에 공문을 냈습니다. 자전거 기증을 받도록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많이 기증하겠다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비용으로 해서, 물론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고요. 이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워낙 환경이 좋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비용을 최소한 적게 하도록 그런.
김은한위원
효율은 극대화 시키고 홍보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면 폐활량이 좋아지고 다리 근육이 좋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젊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 공부도 잘 되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중간중간 바퀴 구멍 난 데 메워주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자전거 군데군데 갖다놓으면 관리 다해야 되고 집집마다 자전거 거의 한 대씩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지역의 업체들 자전거 기부하는데 큰 공사한다고 50대 더 갖다놓으면 되겠지만 그것도 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10조에 보면 시민자전거대여소의 운영, 그다음에 신설한 부분에 보면 ‘시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자전거대여소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자전거보관대 낙동강 둔치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죠?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자전거를 사서.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는 전부 무료로 기증을 받은 겁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무료로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고, 저희들은 기반시설 하고 운영비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저는 이 부분을 무작정 무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10조 부분을 몇 가지 읽어드렸는데요. 자전거를 무료로 기증을 받아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전교육이나 자전거수리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둔치 같은데 다니다 보면 자전거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없잖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적근거로 유료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무작정 무료라든지 이렇게 서비스를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위탁을 줘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해서, 3시간 정도 해서 1000원을 받든, 1500원을 받든 보통 타 자치단체 보면 500원, 1000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유료로 해서 인식을 바로 준다는 것, 이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무작정 기증을 받아서, 물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증받아서 그렇게 주지만 자체 주인의식이 있는 책임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수익이 되어야 자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상당히 많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것 일거리가 보통이 아닐텐데, 그렇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조례에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고 또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까지 안동 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되면요. 자전거 주인이 누구입니까?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전거는 지금 현재 소유가 누구 겁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운영하니까 저희들 관리책임이 있고.
이재갑위원
시장이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일단은 책임자는 시장이에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중대한 사고가 나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당 못할 일들을 하시려고 그래요. 자전거도로 만들어준 것만으로 안동 시는 충분히 할 일 다 한 것 아닌가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자전거가 친환경측면에서 권장되고 있고 국가시책으로도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일산이나 이런데 보면 잘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전거보험을 든 곳도 14개 시군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반시설이나 이런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시민들도 여가선용이나 건강증진이나 삶의 질 측면에서 이것은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재갑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얘기 중에서 핵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다 걱정하는 것은요.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실지로 위탁을 한다하지만 위탁해놓고 사후 관리감독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제대로 하기에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수리센터 같은 경우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감당하기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뒤에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아요. 위탁했는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발생하는 비용 정산하는 과정이나 이런데서 엄청난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이 일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는 무료, 유료라는 최소한의 기준은 조례에 명시해야 돼요. 유료로 할 경우에도 금액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올려서 여기서 결정해서 가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무료로 할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무료가 되고 유료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유료라는 것들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시행규칙에서 이런 경우는 무료로 하고 이런 경우는 유료하고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로 했을 때의 우리 시가 징수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고 무료로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줘야 됩니다. 운영을 할 때에만 운영하기 위한 규칙은 따로 정하는 겁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서 이런 것들이 조례에 명시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시민자전거는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좋은 환경은 분명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한 대쯤은 시민 스스로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냥 여가선용차 나왔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안동 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업무부담도 굉장히 크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구민 자전거를 운영한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안동 은, 이런 측면도 고민할 가치가 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로라든지.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낙동강둔치 쪽에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의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것, 편익증진을 위해서 편의시설 정도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쪽에서 그쪽으로 접근성이 부족하고, 시내 자전거도로는 좀 오래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시내 자전거도로는 정비를 대폭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예산도 국비예산을 받도록,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본취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러시아워 때 자전거이용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례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인식하고 말하는 것 보면 전부 낙동강변 4대강사업 이후에 레저용으로 이런 자전거이용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가장 시급한 게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게 우선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전거도로라고 딱히 시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로 포장을 해놓고 관리하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요즘 와서 하려고 흉내 내는데 이게 대부분 그런다고 해서 자전거도로에 딱 맞춰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시내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연세가 있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사고날 확률이 99%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함으로써 자전거도로로 유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됩니다.
김대일위원
시내에서 자전거 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김대일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 되는게 시기적으로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
김대일위원
시내 전 구간에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시된 안으로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앞서도 말씀하셨는 게 유료라든지 무료라든지 이런 계획도 전부 나와 줘야 하는게 뭐냐하면 요즘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주말을 이용한 레저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내 강변을 통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 관내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천등산까지 간다, 여기서 갈라산까지 간다 이렇게 해도 왕복 몇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레저용으로 구분하고 혹은 시내 출퇴근용으로도 구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옥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상같은 곳도 시내 접근하러 왔을 때 이쪽 보관소에 맡기고, 이런 것은 몇 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가 선용하는 부분에는 종일제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제4항에 보면 시민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시민자전거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보험가입 다 들어가잖아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장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서 시민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대일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이렇게 해도 보험혜택을 준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전적으로 다 준다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 대신에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우리가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도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렇게 조례까지 하면서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이셨는데 어떤 그런 시행하는 규칙이라든지 요목조목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첫째는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모르지만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자전거 타려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도로 사정상.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위험합니다. 잘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강계획이 용역 중에 있으니까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게 내 생각만 하고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하는데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강변 빼고 시내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하나도 없어요. 맞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탈 여건이 안 돼요. 우리 시내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개인이 자기 소유한 자전거타고 사고가 나면 그것은 시장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감당하면 돼요. 그러나 시민자전거타고 도로로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안 가느냐, 간다는 겁니다. 갔다가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시장이 책임 있나 없나, 사고를 당한 사람 그 가족 입장에서는 책임을 시장한테 묻는다니까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 규정 만들어 놨을 때는 규정 다 지킬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규정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자꾸 자전거도로만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자전거도로 완벽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걱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시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의 확실하게 불완전하고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자체가 그런데 시민자전거 운영해서 보험 들어놔서 괜찮다, 천만에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냥 다치면 괜찮겠지, 심하게 부러지거나 만약에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하거나 시장 상대로 소송 들어오지. 당연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시장한테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만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전거도로가 자신있게 내놔도 걱정하지 않는다. 서구 유럽에 갔을 때 완벽하게 자전거도로만 따로 만들어 놨어요. 자전거가 교행해도 아무런 문제없을 정도로 그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을 경우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예요. 왜 거기 아닌 도로로 나갔을 때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전부 섞어놨는데 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다 섞여있어요. 가다가 횡단보도에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 건너갈 때 자전거도로 내리고 끌고 가야 돼요. 법적으로 횡단보도 타고 건너다가 사고 나면 누구책임입니까? 자전거 탄 사람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전혀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된 안동 시가 시민자전거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라는 거예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사고가 안 나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강변에 자전거도로만 이용해도 강에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왜 자기 실수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뒤 후속책임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런데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시민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들이밀라고요.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설 보완에 대해서 시내도로에 대해서 최우선을 두고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마 예산의 효율성부분도 있었고, 수익사업으로 전환해서 자생력을 갖자는 것도 있었고, 시간을 조금 더했을 때 부분, 특히나 중대사고 발생 시는 조례 상위규정에 법률이나 법령에 의해서 적용받아야 될 이런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들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물론 근본취지는 좋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복리증진 그런 차원에서 운동량이 부족한데 국가에서 낙동강 자전거길을 만들고 유지보수를 해주고 하니까 최대한 애용을 하고 이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 자전거에 대한 근본취지는 좋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염려가 현실화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둬서 활성화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일단 보험은 다 들었잖아 그죠? 이것 개정되어야 보험가입 합니까? (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석에서 – 조례가 개정이 되고 통과되어야,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야 되고, 왜냐하면 대상자가 17만 시민이거든요. 자전거를 그냥 무료로 하는 것하고 1회 3시간 이내에 2000원을 한다고 했을 때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고장 나거나 넘어져서 자기도 다치고 자전거도 다 깨지고 했는데도 우리 시가 다 책임지고 떠맡아야 된다는 것은, 시설물하고 관련해서 시설물이 뭐 잘못해서 자전거타고 가는데 나무계단이 무너져서 바퀴가 빠져서 넘어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자기가 자전거 이용에 미숙해서 먼 산보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물론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김수현위원장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끼리 가부를 묻는.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답변 가운데도 용역이 시행 중에 있다고 하고 또 조례내용이 미비한 사항들이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어요. 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도 하고 해서 좀 당분간 보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제가 보니까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맞는데 조례에도 보니까 1일 1회 3시간 이내 같은 것은 김대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갑 위원님 같이 중대한 사고인데 제10조 2항 4호에 보면 시민자전거 이용해서 사고에 대해서 시민자전거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전거소유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 무조건 시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으니까 중요한 사항이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재갑 위원님이 요금부분도 조례에 적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유료, 무료로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료화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적시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급성 보다는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조례인 것 같은데요. 보류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에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부결을 시켜 서 과에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안을 보류를 시켜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재갑위원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기에는 지금 손을 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일 경우에는 어떤 어떤 경우에 무료가 되는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고 유료화할 경우에는 유료로 하면 비용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조례에서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소한도 안동 시 자전거도로가 거의 완벽하다고 할 때까지는 좀 사실 미뤄야 돼요. 우리가 현재 도로에 가다가 시설물 하나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도 사실은 소송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본 위원한테 자전거도로가 불뚝 솟아서 자전거타고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상처가 났다고 본 위원한테 항의 전화 왔어요. 자전거도로 관리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들이 조금 더 심하게 다치면 시장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못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자전거 운영이라는 측면은 자전거도로가 거의 완벽한 상태일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자체가 아직까지 거의 엉터리 수준이야 사실은, 이름만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지 아니거든, 자전거도로 탈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일반 도로를 이용할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뒷감당을 우리 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본다면 시민자전거 운영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너무 급하게 가는 거다. 우리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결과 시간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다음에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동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김상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 중 먼저 안동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도지사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소방방재청장이 승인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이 완결된 것은 아니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권기탁위원
시의회를 거쳐서 읍면동에 다시 의견을 청취합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시청에서 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종합편을 만듭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권기탁위원
저희 지역구에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히 남후 같은 곳은 두 군데가 누락되어서 받아왔거든요. 제가 확정짓기 전에 읍면동의 면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짓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책자를 드렸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지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 왔는 것은 검토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보셨을 것이고 특히 혹시 여기 빠진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삽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정하기 전에 참고를 더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게 거의 다입니다.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도면 말고 6페이지입니다. 위험지구후보지 선정 그래서 총 하천재해 245개소 등 총 492개소가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해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 위험지구 선정 이 65개소로 심사를 해보니까 1492개소가 65개소로 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 풍수해저감대책 수립할 때 안동 시 전 지역을 저감대책 했고 그다음에 수계단위저감대책을 했습니다. 안동 댐 상류 수계, 안동 댐 하류 수계, 반변천 수계 이렇게 저감대책을 하였고, 그다음에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등 이렇게 3개 파트로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에 필요한 사업비를 선정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1728억 원쯤 나왔습니다. 전체 지역과 수계단위별로, 위험지구단위로 사업비가 1728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투자우선순위를 만들어놨습니다. 41페이지도 보십시오. 오대2지구 위치는 임하면 오대지구인데 여기 보면 맨날 풍수해 위험요인은 길안천 일부 구간이 제방여유가 부족해서 외수위 상승에 따라 침수가 되는 과정입니다. 거기 사업규모는 길안천 우안에 축대도 하고 보축도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지배수로 설치를 1700미터쯤 만들어 가지고 간이배수펌프장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7억 원쯤 소요되겠습니다. 투자우선순위로 되어있는 게 1번이고, 63지구 중에 1번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요. 서면으로 보고하신 것으로 갈음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김과장님. 2011년부터 저감종합계획 착수를 지금까지 잘 해가지고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치밀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같이 관련계획 조사를 하다가 중간쯤에 후보지 선정을 하고 위험한 지구를 세부적으로 할 때 지역에 있는 읍면장들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공감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읍면장한테 협의를 다 했습니다. 주민들도 만나고.
김은한위원
협의를 다해서 하는데 빠지고 했다는 부분들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 지역에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한번 더, 지금 여기서 842개를 만들어서 68개까지 오는 과정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종합계획을 세워놨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빠졌는지, 빠졌는 부분들이 842개소 안에 들어가 있는지, 65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요인이 발생되면 검토를 해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245개소 중에 다 조사를 했는데 65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 이런 부분 같으면 가장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의원들인데 사실 읍면동장님 같은 경우는 다 그러지는 않지만 거기서 오래 근무하고 있을 그럴 경우도 아니고 이동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보다는 덜 적극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진행은 어떻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65개소를 하고 소방방재청으로 올려서 받고 하면 사업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우선순위로 매겨가지고 진행시켜 줍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그렇게 되면 국비가 지원될 때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국비가 50%면 50%, 60%면 60% 얼마 지원되면 그때 우리 순위에 맞춰서.
김대일위원
이 자체를 재난방재과에서 우선순위라든지 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겠다하면 국비지원이라든지 해서 여기에 포함된 지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라든지 이게 가능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 그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대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마다 다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누락된 곳은 점검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지역구입니다마는 서악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 나고, 작년에도 태풍피해 날 때 그쪽에 덮치고 해서 시에서도 나가보고 그랬었잖아요.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저도 서악사 며칠 전에 가봤는데.
김대일위원
예, 며칠 전에도 가보셨지만 그 일대가 전부 다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천재해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지역마다 긴급한 것이 있겠지만 인명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생각해봅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재해저감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우리 안동 이 소하천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안동 관내도 보면 세천보다는 크고 소하천에 해당되는데 지정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곳이 많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번에 소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사를 일제히 해가지고 같이 해 줘야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하천이 오랫동안 오면서 농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해서 폭우가 왔을 때 감당이 안 되는 소하천들이 많아요. 폭을 찾아가지고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안동 관내에도 지정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중복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빠진 데가 있네, 그죠. 조사를 하면서.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조사는 현장하고 주민들하고 읍면장들 하고 같이 협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보시면 당초에 245개소인데 그냥 줄인 게 아니고 각각 다니면서 토론을 해서 65개로 줄였습니다.
손광영위원
65개로 줄여서 65개만 일단 이번에 올린다 이 말씀입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의원님들한테 최종 보고서가 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이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가한 부분 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수정할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것은 서면보고로 합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이번에 이것하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내용을 누락된 것이라든지 더할 것을 넣고 나중에 확정을 짓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안기동 소하천이라든지, 태화동 경덕중학교 서쪽방향 위험지역, 이런 데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장을 가서 이번에 같이 첨언을 해서 화재라든지 여름철 되면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회 의견청취를 받으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취합을 다 해서요. 다음에 보고를 드립니다. 해가지고 주민공청회까지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주민공청회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절차를 알고 싶어서.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공청회하면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김수현위원장
다시 의회에.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그렇게 해서 소방방재청으로 보냅니다.
김수현위원장
안이 확정되는 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6월말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요. 조사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을 보니까요. 후보지역에서 위험지역으로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의견이 많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1억 원 이상이면 되고요. 1억 원 미만이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은 재난기금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빠졌습니다.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넣어놓고요.
김수현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억 원의 후보에 있는 492개소 중에서 65개소로 줄였는데 나머지 전부 1억 원 미만이어서 빠진 것입니까? 전부다 1억 미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그런 것은 옆에 있는 것은 한 단위로 묶은 것이 있고요.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2개소가 1개소로 줄여질 것이고.
김수현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의 안은 조금 많이 위험지구로 포함시켜서 사업대상이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많이 포함을 시켜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
권기탁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심의하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건을 냈습니다. (
의석에서 – 안건만 냈기 때문에 추후에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수정보완을 해서 경상북도에 보고해서 소방방재청장이 승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그러니까 오늘 했던 부분들을 재난방재과장이 청취해서 다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타협을 하고 수정보완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서 심의하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심의가 아니고요. 제가 마지막에 한 부분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중에서 안을 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내는가 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니까 후보부분에는 들어가 있었거나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사항도 위험지구로 지정이 가능한지 더 넣을 수 있는지 넣을 수 있다면 더 많이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게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기다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및 토론을 마쳤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을 시켜서 과에서 올라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김수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김상화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5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것은 제가 과장님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보류된 사안인데요. 그때 보류될 때 어떤 사안이었냐 하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위탁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기관에 위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작년에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고 거기서 위원회안으로 낸 것도 있습니다. 백조공원하고 생태학습관, 단호샌드파크, 하아그린파크, 선사유적지 5개를 일괄로 묶어서 패키지 하나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를 같이 일괄 위탁을 주는게 맞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예산낭비요인도 줄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를 서로 묶어서 할 수 있음으로 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안도 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을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위탁은 특정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5개 시설을 일괄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지난번에 보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전문 전문하는데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이나 전문위원이 있어요. 전문이라는 용어는 그 분야에 탁월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인력을 배출해서 전문인력을 차출해서 그쪽에 사람들이 가 계시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상반된 이야기지만 이쪽에 하고자하는 하아그린파크나, 샌드파크나, 청소년수련원 전체 설치를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용인에 있는 용인에버랜드라든가 기타 이런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대적 요구에 맞는 그런 전문적으로 일하는 민간법인들이 있어요. 전국의 의견도 청취를 해보고 그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을 모셔서 현장방문해서 현장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동 지역이 하루가 빠르게 달라지는 지역의 여건도 설명을 해주면서 기대효과를 줘서 그분들한테 공개적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우리 시비도 낭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문화관광단지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듯이 5년을 하되 1년을 해 보고 우리가 기존에 투자됐는 투자대비해서 1년을 했을 때 얼마 되고, 손해 봤을 때 얼마 되고, 당신들이 많이 남았을 때 우리한테 20%, 30% 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민간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면서 그 사람들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기에 사활을 겁니다. 그래서 광고도 몇 배의 효율을 높일 것이고 해서 그런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동안 몇 달 지났는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조례안 제7조 위탁에 보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수련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용어 자체가 안동 시설공단을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요건만 충족되면 어느 시설이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부산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용인 청소년수련원, 충북 음성 청소년수련원, 충남 부여 청소년수련원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은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인은 용인청소년육성재단이라 해서 사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은 성격으로 하고, 충남 부여도 마찬가지고요. 충북 음성군은 음성군에서 직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들 백조공원이나 단호샌드파크가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되면 조례제정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또 조례 제정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되든지 간에 시설을 어차피 힘들여 만든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용역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국은 7조, 8조, 9조는 우리가 만들 때 목적이나 기대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하아그린파크나 샌드파크를 만들 때 그 기대효과나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부합되려면 7조 위탁 등에 대한 규정내용이 상위법에 관련되는 것은 정확하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위탁에 대한 제7조 제1항에, 청소년기본법 하는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린파크시설이 여기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밑에 항을 넣어서 우리 하아그린파크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전문가. 아까 4군데 가봤던 벤치마킹 했던데 말고도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요건이 안 되면 참여를 못하게 했던 부분들인데 이것은 종래에 옛날했던데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요건이 되지 않아도 이런게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요건이 안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고 아까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과 비슷한 그런 단체에서 충북 같은데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외에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위탁대행할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민간단체지만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아주 경영을 효율적으로 잘 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단체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제7조 1항에 대해서 얽매여 있으면 더 많은 업자들을 찾을 수 없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입니다. 또 청소년수련원은 시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되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전문가를 뽑아서 전문가 집단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면, 전국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지 경상북도만 포함된 시설들은 아니거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으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7조 제1항 같은 데를 보면 이게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최소한 다른 법인이라든지 전문적인데도 줄 수가 있고 그 외적으로 청소년단체 같은데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청소년단체도 그런 전문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기회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혹시, 요건이 이렇게 이렇게 갖춰진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청소년 수련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대일위원
청소년기본법 제18조라든지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제3조 8호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그쪽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데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이런 기준이 부합이 돼야 위탁할 수 있다 이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열린 부분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데 줘 가지고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서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설 운영되고 있는 이런 에버랜드라든지 혹은 전체적인 그런데서 정말 공격적인 경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맞는데요. 이 시설이 사실 공공시설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만든 시설은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최소한의 기반시설이나 시설을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에는 어떤 법인이 되든지, 사업자가 되든지, 시설투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수익창출 못하든지 하면 어느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이고, 이것을 다해서 범위를 정해서 지어주고 관리시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수익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안 보여질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바꿔가지고 최소한의 기반적인 시설, 청소년단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필히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오락이라든지, 위락이나 레저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익창출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해도 무방하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청소년수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면 일단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기관이 없을 경우에 안 그러면.
김대일위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해석했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한 것은 최소 이와 같은 관련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수익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이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위탁할 수도 있다는 이런 취지로 봐야 되는 것이지?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또 다르게 해석하면요. 저희들이 안동 시에서 시설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안동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런 단체에 위탁해서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시에서 봤을 때 어떤 비용을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청소년한테 최소한의 정서함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다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만 얻으면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자는 이렇게 모집을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청소년단체가 아니라도 청소년관련해서 사업을 펼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 운영을 줬다가 시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났을 때는 그것을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꼭 청소년단체가 이렇게 맡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경영마인드라든지 혹은 그런 관리가 사실상 안 되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단계에서 위탁을 줘본 적도 없고 어떻게 주기 위한 또 나중에 줄 경우에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 어느 시설이나 어느 기관에서 하는게 효율적인지.
김대일위원
아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면 위탁할 때 나중에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분들한테는 이 상태로 혹은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뜻으로 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자체도 원천봉쇄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리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도 “참여해라, 자 이런 기준이니까 자신 있는 사람 와라.” 자신 있는 사람은 이 범위까지 기반시설은 이 정도까지 하고 여기서부터는 당신들이 돈을 100억원을 넣든지 수천억 원을 넣든지 해서 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게 꼭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5년 후에 시설물 철거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것은 명시하면 되잖아요. 세입자들 어떤 기준사항에 맞춰가지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미비점이 나오면 보완하고 그렇게.
김대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꼭 해두고 싶은 게 어느 누구나 청소년사업에 대해 뜻있는 사람, 청소년사업에 대한 취지에 부합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뜻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고 이 상태로는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어떤 청소년수련원이라고 그러면 최소한의 자격이라 도 갖춘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대일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관련법에도 그렇게.
김대일위원
청소년법에 있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정도의 사람 고용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아닌가?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어차피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청소년지도사 2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채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할 경우에는 안동 시에서 운영하더라도 청소년지도사 2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탁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자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게 안 갖춰졌다면 조례 개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법인들한테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김대일위원
그거야 당연히 운영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어떤 운영방안 이런 게 다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사 몇 명 운영되고 이렇게 계획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것도 없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 맡자고 하면 되겠어요. 최소한의 그런 의무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었을 때 된다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상위법 범위 안에서.
김대일위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해놓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의지나 생각없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들은 안 하잖아요. 부족분이나 그런 것에 대한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직 위탁을 주지도 않았는데 너무 안 되지 않나,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김대일위원
그렇게 하니까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단체여야만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요. 안동 시가 산 면적이 제일 넓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넓은.
이재갑위원
산이 제일 많잖아요. 산 관리 잘하고 계세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열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산 관리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청소년수련원 업무를 왜 과장님이 가지고 가서 애를 먹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일 욕심을 낼 걸 내야 되지 왜 탐을 자꾸 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될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하아그린파크 조성을 했으면 준공이 되면요. 과장님 소관은 끝난 거예요. 조례는 원래 해당 실과소에서 다뤄야 돼요. 청소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조례제정까지는 과장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요. 업무분장 대로 하면 맞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이런 운영문제 때문에 지난 연말에 업무분장 조정을 위해서 각 실과부서장들 모여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국 결론은 산림녹지과에서 만들었으니까 운영까지 알아서 해 달라.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청소년수련원 설치와 관련되는 업무는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수련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당연히 이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욕심 자꾸 내시지 마세요. 남의 일을 자꾸 맡아가지고 욕심내고 그러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시설 위탁했을 때, 전반적 운영문제라든가 나중에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라든가, 위탁줬을 때 문제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시가 위탁을 줘 놓으면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만 받고 시설물 관리하는 수준의 그런 위탁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을 위탁받은 자가 실지로 일선에서 활동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에 많은 자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익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저기는 수익을 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청소년수련원 운영해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성격도 있지만 수련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운영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능력이 되는데다가 위탁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보류시켰던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탁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지금 뭐 주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우시지만 그러나 여기서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실지로 능력이 되는 위탁업체한테 시설을 위탁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언급이 약간 됐는데 안동 시가 보유한 시설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어물쩡 넘어가는 이런 위탁은 안 된다고 하는 그게 여기 담겨 있잖아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가운데 담긴 내용은 그겁니다. 그 얘기를 핵심적으로 꼬집어서 안 했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결국은 안동 시는 앞으로, 여기 비용추계서는 만들어 놨는데 비용추계서가 무색해지는 거지 뭐. 결국 월급이나 받고 시설물이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위탁은 안 된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위탁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 제정되면 향후 이 업무가 계속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소관사항이 되는 겁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
향후 여기가 위탁되었을 때도 여기에 대한 비용문제가 산림녹지과에서 편성해서 넘겨줄 거예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계명산자연휴양림의 경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명산휴양림으로 전출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계명산자연휴양림은 과장님 소관 사항이 맞습니다. 자연휴양림 그 자체는 산림녹지과 소관 맞으니까 그것은 문제될 게 없고요. 청소년수련원 설치 이 문제는 앞으로 향후 이 업무소관을 산림녹지과에 계속 둘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데로 넘겨줄 것이냐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되는 예산을 계속 과장님이 다루실 것이냐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선에서 해결해야, 제가 넘긴다고 해서 넘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통과시켜서 나중에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도 결국 안동 시의 소관이긴 하지만 이렇게 고민하게 한, 이 조례에 다루고 있는 이런 속뜻을 다시 넘어가서 소관부서가 바뀌어 버리면 사실 또 무색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했던 내용들이 다,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청소년업무가 체육관광과에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평생교육과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로 가면 예산도 함께 가버릴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묻혀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죠. 그게 사실 굉장히 걱정돼요. 여기서 단서를 달아서 간다는게 웃기지만 실지로 청소년수련원 앞으로 위탁받는 기관은 진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는 그런 위탁기관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요구하려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계속 요구하는 내용이요. 이해 돼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여기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청소년활동진흥법 그 내용 조항이 그런 것하고 같이 연관되는 내용이지 싶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요. 서울 수도권 쪽에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전문으로 수학여행도 이끌어 주고 체험학습도 이끌어 주고, 수련원을 유치를 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법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쪽 안동 으로 관광차에다가 학들을 수백명씩, 적게는 관광차 2대, 3대씩 이렇게 해서 안동 으로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보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법인들이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있지만 명칭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결국 그런데 했을 경우에 각 학교라든지 이런데 하고 섭외도 잘하고 영업활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청소년수련원이 풀로 가동되고, 아주 최소치로 비용추계를 한 것 같아요. 저 큰 시설에 1년에 1000명, 1500명 이렇게 세워 놨는데 그렇게 하면 투자된 것 따지면 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만한 시설에 적어도 1만 명 이상씩 와도 될텐데 거기 천 몇백명 그렇게 가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내놓은 대로 하면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유치해서 뭐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지, 어물쩡 넘겨주려고 하는 그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본 위원이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운영을 안 해본 상태기 때문에 뒤에 비용추계도 5년간 해놨습니다. 세출은 매년 갈수로 줄고, 세입은 매년 늘고 그래서 5년, 6년 늘면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같아지고 정상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게 과장님한테 다함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한테 위탁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서요. 제7조 해석문제입니다. 그것은요. 제7호 1항에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대해서 이것으로 해서 이게 기준이 아니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지 여기에 충족하는 단체만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법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고 할 때 그 의미하고 굉장히 해결이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법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법에 의해 가지고도 더 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제1항 내용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이라는 그 자체가 시장이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보고요. 그 시장이 직영을 하다가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어느 단체에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수현위원장
지금 해석도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잘못된 겁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부분요. 경우에 한해서 밑에 이 사항을 더 추가로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기본법이나 여기에 의해서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거나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조례 자체가요. 우리 안동 시에서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은 논쟁을 할 부분이 아니고요. 제7조 1항에 대한 해석을 오늘 마치고 별도로 해석을 우리 시에도 법 전문하는 기획실 있잖습니까? 한번 법해석을 알아보시면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믿고요. 특히나 얘기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얘기 나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자꾸 비대화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비율적으로 하아그린파크가 운영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할게요. 어차피 5개 다 묶어서 한다고 했는데 단호샌드파크 하고 백조공원은 공사 중이죠? 준공이 언제입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올 하반기 10월 넘으면.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두 개도 어차피 산림녹지과에서 다 관할하는 사업이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운영조례를 준공 전에 만드셔서 5개 같이 줘도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혹시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기획실에서 전체 5개를 다 관할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도 한번 해 볼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제대로 알아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해줘야 될게, 이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최소한의 이런 일에 대해서 꼭 전문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것은 시설운영하고 이게 물론 청소년시설이지만 여기에 따라서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위락시설이 추가로 되는데 이 경영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청소년교육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도 오랜 기간 청소년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기회제공을 한다고 이렇게 적어놨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사람이 선제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같이 이 업체에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런 청소년단체 업체들도 최소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선 순위는 정말 이런데 전문적이고 시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회사가 1차적으로 들어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이것 선정함으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시설공단이니 뭐니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해서 시설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떤 사고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위탁은 특정기관에 한정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5개 시설을 일괄 위탁토록 되어 있는데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15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안건이 보류된 이유는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의 구성요인이 약용작물 클러스터사업단에 그 법인을 해산하고 재단법인으로 바로 승계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지 않아서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승계가 아니고 천연색소사업 기반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클러스터사업단이 기존업무와 연계해서 천연색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계가 아니고 연계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명확하게 속기가 되니까요. 현재 약용작물 클러스터사업단에 있는 그 법인의 직원이 법인 재단이 해산이 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의 직원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명확하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아닙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은 현재 사단법인으로서 기존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천연색소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될 때까지 업무를 연계 추진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약용작물산업 클러스터사업단은 몇 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안동 , 영주, 문경, 대구, 경북한방산업진흥원, 경상북도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9명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업무가 점점 줄어듭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더 과중된다고 봐야죠.
김은한위원
과중되고 있는데 인원은 늘지 않고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 설립하면서 그 업무까지 붙여주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특별한, 우리와 관련된 겁니까? 우리 인원이 그쪽에 한 분 정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원래 청정약용작물 클러스터사업단이 3년으로 기간이 됐는데 인센티브를 받다가 계속 끌어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가서 농식품부의 인센티브가 끊어지면 저희들이 안동 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끌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하고,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 안동 지역에 설립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단지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 5차, 6차 산업을 이끌어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특화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천연색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은한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화장품의 연료, 식음료수의 연료, 여러 가지 건강식품에 대한 원료, 의약품에 대한 원료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색소를 만들어 내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것도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색고구마라고 했습니까? 천연색소의 원료가 자색고구마로 한정되어 있고 다른 부분들은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올해 처음이니까 우리 지역에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 자색고구마로 했는데 올해 와룡에다가 재배를 하고 9월말이나 10월경에 색소를 한번 뽑아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고구마보다도 소득이 높은 그런 색소작물을 찾아 가지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김은한위원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찾으려고 합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용역을 주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쯤 찾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의 바이오연구원이라든가 바이오센터에서 일정부분 검토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강화에는 약쑥이지만 안동 쪽에는 자연 섭취할 수 있는 쑥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고 좋다고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대체 되어서 안동 지역에 특화되는 토질하고 형질에 맞게 그런 농산물들을 식물이든 열매식물이든, 자생식물이든, 광범위하게 파악해서 당장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자색고구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약용산업과에서도 약용작물이 우리 지역에 지대별로 어떤 약초가 잘 자라고, 어떤 것이 지대에 따라서 약성이 강한 것인지 올해 용역을 의뢰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국 천연색인데 굳이 천연색소에 의존해서 5차, 6차 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연색소도 있지만 천연색소 말고 천연물질을 뽑아서 안티에이징이 되고 노화를 방지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나온다면 천연색소하고 같이 맞부딪혀 가지고 쉽게 말해서 발 빠르게 전국 2군데 시범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천연색소와 인체에 유해한 좋은 물질들이 섞여서 의약품 만드는데 제약회사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이게 빨리 선제적으로 앞서 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 안동 시에 고부가가치를 내서 안동 시민들의 삶의 질이 천연색소 때문에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창출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좀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존경하는 이재갑 선배 의원님. 우선 고맙습니다. 이런 중요한 촉구 건의안을 내주셔서, 그런데 중요한 내용 중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 만수위에서 5킬로미터 안에 컴퍼스를 돌려 보니까 5킬로미터가 멀어 보이지만 얼마 안 되거든요. 어떤 행정동에 3분의 1이 걸쳐있으면 3분의 2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재갑의원
맞아요.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위화감이 조성되고 어느 노인정에는 에어콘하고 전기보온밥솥도 사주고 싱크대도 교체해주고 하는데 그 바로 옆 동네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지역구인 옥동, 송하동도 그렇습니다.
이재갑의원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몇 개통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 해 주신 부분인데 그 속에 이왕하신 김에 어차피 각 기관에 편지를 보낼 때 우리가 오염총량제 같은 것, 낙동강 수계관리 기본법에 대한 부분들은 못 건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인 안동 댐에 늘상 중요한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런 부분들도 함께 더 넣어서 수변지역으로 바꾸어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부분들을 한두 개 삽입을 해서 한꺼번에 보냈을 때 같이 넣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의원
김은한 위원님 고마운 말씀인데요.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과 관련되는 것은 현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다른 법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것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법률을 우리가 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김은한위원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그 두 개의 법률을 상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현안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쨌든 낙동강하류지역 1300만 명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낙동강수계관리법을 2001년도에 만들 때 그 지역민들은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오염총량제가 걸려있고 지금도 저쪽에 성덕댐 한밤보 취수 문제가 오염총량제에 걸려서 우리가 나중에 상당한 족쇄를 차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1073억 원을 들여서 안동 댐, 임하댐하고 통수를 하잖아요.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수량을 조절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수량을 조절하는데 필요한게 낙동강수계관리법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수질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 수량과 환경부의 수질을 하나로 묶었을 때 반드시 임하댐지역에 있는 똑 같은 지역이, 수질과 수량이 한데 섞여버리니까 수변구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하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오래 전에 만들어 놨던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수변구역으로 포함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것을 이번에 하실 때 포함을 시켜 주시면 이러한 지역민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도 늘 꿈꾸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못 옮겼는 부분인데. 꼭 상위법하고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는 시점이니까 이번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재갑의원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관련되는 게요. 주민지원에 관한 게 안동 에는 LNG 발전소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주민들 지원하는 게 있고, 댐이 건설될 당시에 댐 건설 및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하나 있고, 이번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지원법이 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좀 문제가 있어요. 5킬로미터만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당부분 누적된 갈등의 요인들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더 심화된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이 입법취지에 안 맞게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 또는 댐이 건설될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살던 분이 사망하거나 이주를 해 버리거나,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아무리 살아도 지원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질개선이라고 하는 이 입법취지 하고는 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대상자는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아까 김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지역이 일부만 되는 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지역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시내 동 지역은 덜하지만 현재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같은 행정리에 살면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지원을 못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민들이 알아서 좀 나누어 쓰기도 하고 주민들과 같이 함께 했는데 이제 규정을 아주 확실하게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서는 사실 폭발하는 거예요. 서운한 것들이, 그리고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됐던 사업을 가지고 소득사업화 해놨는데 소득사업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집행을 하고 그 외로는 제외시켜 버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낙동강수계사업과 관련된 이 사업비는 그것을 촉진해서 폭발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낙동강수계 물관리 지원법 먼저 개정 촉구를 하고
김은한위원
물론 이재갑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22조, 제23조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이내 지역에 포함되어’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댐을 중심으로 해서 하류지역 부분들은 보조댐에서부터 5㎞ 해서 그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재갑의원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재갑의원
포함됩니다.
김은한위원
다 포함됩니까? 만수위선에서 5㎞, 보조댐에서 댐 밑으로.
이재갑의원
똑같이 적용됩니다.
김은한위원
같이 넣어놨으면 좋겠네요.
이재갑의원
이 법이 개정되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김은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먼저 하고 다음에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의원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개별심사를 한 후 필요한 실과소에 대해서만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상태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4월 1일 오후 2시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서명날인서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