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6일 개의된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 28일 자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개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류재빈 위원입니다. 윤순옥 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류재빈 위원님께서 방금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손지영 위원님께서 류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재빈 위원님께서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류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재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류재빈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류재빈류재빈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675억 717만 6,000원이 증액된 5,077억 4,676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3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152억 3,240만 2,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54억 3,570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건비, 반환금 위탁,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61억 8,741만 9,000원이 증액된 4,371억 1,826만 1,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0억 9,683만 3,000원이 증액된 564억 8,694만 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2억 2,292만 4,000원이 증액된 141억 4,15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의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총 예산액은 본 예산보다 561억 8,741만 9,000원이 증액된 4,371억 1,826만 1,000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는 유가보조금 미부담액 73억 원이 증액된 926억 8,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이월금 6억 원이 증액된 275억 2,259만 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236억 8,700만 4,000원이 증액된 1,391억 8,700만 4,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일동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과 비둘기낭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21억 원이 증액된 259억 9,100만 원이고 보조금은 225억 41만 5,000원이 증액된 1,396억 2,86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41억 4,155만 4,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72억 2,290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은 25억 3,295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4,470만 6,000원이고 보조금은 46억 8,996만 9,000원이 증액된 78억 9,684만 8,000원입니다. 다음 2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0억 9,683만 3,000원이 증액된 564억 8,69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34억 2,583만 3,000원이 증액된 378억 4,744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3,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7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본예산보다 12억 3,922만 6,000원이 증액된 442억 962만 4,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억 7,270만 원이 증액된 69억 7,886만 5,000원입니다. 교육비는 9억 7,820만 7,000원이 증액된 75억 3,041만 4,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33억 821만 3,000원이 증액된 211억 3,528만 5,000원이고 환경보호비는 30억 535만 9,000원이 증액된 272억 2,250만 9,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41억 3,376만 8,000원이 증액된 1,074억 1,361만 6,000원입니다. 보건비는 3,458만 4,000원이 증액된 54억 2,408만 3,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9억 3,886만 3,000원이 증액된 393억 578만 5,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44억 3,580만 원이 증액된 78억 2,842만 2,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179억 3,478만 5,000원이 증액된 467억 1,785만 1,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97억 9,780만 5,000원이 증액된 538억 6,291만 9,000원이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고 기타는 808만 9,000원이 증액된 640억 5,318만 3,000원입니다. 다음 29쪽부터 30쪽, 기타특별회계는 세출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고 33쪽부터 86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3쪽부터 347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85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73억 원을 증액 92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자동차세를 당초에는 22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행세 추가분 7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중 임시적 수입이 당초에는 147억 5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6억 원이 증액된 153억 5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선단3통 소교량 재가설 공사비 2억 원과 설운천 재해예방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 상단까지 제안 이유와 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간부터의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미반영된 국·도비 부담액과 일부 현안 자체 투자사업 및 필수 경비 조정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675억 700만 원이 증액된 5,077억 4,600만 원으로 15.33%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6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371억 1,0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2억 2,300만 원 증액된 141억 4,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56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371억 1,8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지방교부세가 236억 8,700만 원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일동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21억 원의 교부금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이 225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에서는 유가보조금 미부담액 7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06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증가사유로 72억 2,300만 원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월금 및 보조금 증가로 40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다. 다음 10쪽의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내역은 금년 본예산 대비 14.75%인 56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371억 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본예산 대비 19.09% 증가한 113억 2,000만 원 증액된 706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예산의 조정을 위주로 하면서 일부 자체 투자사업과 필수 경비 조정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대규모 사업으로는 도로분야에서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및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포천~소흘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 공사,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비와 교통 분야에서는 차선도색 및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운수 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교육·체육분야에서 포천종합운동장 시설확충사업과 포천아트밸리 무한상상관 건립사업, 중소기업육성지원 분야에서 섬유 원자재 수급지원센터 건립사업, 산림·농축산 분야에서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재난관리분야에서의 하천제방 정비사업과 한탄강댐 사업분야의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이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대규모 예산 증액사유로 검토됩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세출분야의 예산 증액부분은 자체투자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반영과 필수경비 변동사항을 반영한 사업으로 문화체육 등 주민의 복지 증진과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신규 및 증액으로 편성된 사업예산과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 및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 등 예산편성에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 신규 및 증액된 시비 자체투자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분야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승봉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이 포천탄생 600년을 맞이했고 금년을 포천방문의 해로 선정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수요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포천탄생 600년과 포천방문의 해의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포천소식지 시민기자 원고료도 증액을 해서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편집위원들의 참석수당을 새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시각디자인 편집 컴퓨터 구입비로 98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 시각디자인 편집 전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디자인 편집하는데 컴퓨터가 사무용, 일반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편집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전문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전산개발비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암호라든지 그런 것을 고유 암호화 하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 쪽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건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저희가 새로 교체를 하려고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실 순서이나 이봉훈 총무국장님이 경기행정발전협의회 관련 국외연수 중이므로 대신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유공자 연수 5,000만 원 신규로 잡힌 것 있지요?

예.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조기집행해서 상금 탄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각 부서 읍·면·동에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서 해외 연수를 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나 갔다온 거예요, 그러면?

50여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여명이요, 그러면 읍·면·동 면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진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서장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게 본청이나 그런 데는 일반적으로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외연수하는 기회가 많은데 사실 읍·면·동 직원이나 사업소 직원들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 위주로 편성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어디까지 추천을 받는 거예요, 몇 급까지 추천을 받는 거예요?

제한 없이 받습니다. 기능직도 포함되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있지요?

예.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은데 시청사를 위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그것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번에 1억 2,000 잡았을 때도 말이 많았었어요, 먼저 본예산 때도. 그런데 7,000만 원을 더 잡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추가가 된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니까 저희는 1억 2,000으로 최대한으로 맞출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고 설계를 해 보니까3억 600만 원이 나옵니다. 아주 최소한으로 예산만 7,000만 원정도 했고요. 부족 되는 사업비는 업체에 도급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저히 1억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 내용만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번에 본예산 때 보면 1억 2,000가지고 해결하신다고 해서 그때도 사실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1억 2,000이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해서 1억 2,000만 원 해 주었는데 이게 1차 추경 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손을 대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7,000만 원 가지고 된다는 보장도 안 나올 것 같고 계획서는 만들어 놓은 것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계획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파워에듀 학력향상 지원사업 1억 원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사업비 세부지출 내역을 보면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간담회하고,

제가 학력향상 우수학교 교원연수비 해서 2012학년도 학력향상 벤치마킹 및 문화체험 국외연수 용역료 해서 2,856만 2,250원인데 이것은 뭔 사업이지요?

이것은 학력향상 우수학교 해외 벤치마킹 다녀온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학력향상이 많이 된 학교에서 선생님들 추천 받아서 선정되어서 가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해외로 벤치마킹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1억 원 사업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몇 명이나 갔다 온 건가요, 이게?

스물두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20명에서 교육청에서 두 세명해서 그렇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우수학교라고 해서 선생님들까지 우리가 외국을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종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사기진작차원에서 학력향상을 많이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도 가시는 데도 있는 건가요?

예, 거의 실무 교사가 많이 가는데요. 개중에는 교장선생님도 두 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천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다보니까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눈에 보이게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평생학습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선생님들까지 외국에 내보내서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인 판단했을 때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예산은 지켜봐야 아시겠지만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제가 볼 때는 교사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낸다고 하면 교장선생님말고 평교사들로 해서 정말 평교사들이 포천만 오면 2년만 지나면 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정을 잘 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 국·소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예산안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의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본예산 235억 2,970만 9,000원보다 425만 6,000원이 감액된 235억 2,5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153쪽의 국가수호시설 기지리에 6.25 전투 당시에 지은 진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소유자가 이번에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진입로 농지전용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358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86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604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6,540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9쪽의 복지여성과입니다. 당초 예산액 778억 5,620만 9,000원보다 37억 822만 3,000원이 증액된 815억 6,4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의 중간에 새일여성 인턴제운영사업은 포천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을 6개월 이내에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1인당 월 60만 원 한도내에서 인턴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의 상단에 취업설계사 운영사업은 새일센터에서 근무하는 취업설계사 5명의 인건비입니다. 9,450만 원입니다. 다음에 164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합차량 구입은 당초 포천꿈나무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을 12인승으로 구입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2인승 운행 시에는 그만큼 차량운행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유해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25인승 차량으로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2,4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 일동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입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1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외 놀이터가 없는 곳이 시립 일동어린이집입니다.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2013년도 무상보육이 전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35억 8,28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81억 4,84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1인당 당초 5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8,74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65쪽입니다. 하단에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음공방에서 생산하는 목재가구에 외각문양가공 및 필름부착 프레스공정에 필요한 목공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7쪽 상단에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군내면 하성북리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5억 중에서 제1회 추경에 분권교부세 3억이 확보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8쪽 상단에 개인운영시설 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가나안 집 등 11개소의 개인운영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내시서에 의해서 4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5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중간에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가산면 금현4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2억 6,200만 원과 신북면 신평2리 경로당 신축사업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여서 3억 2,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없는 39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한 대씩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1억 5,8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차량 구입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어르신들의 각종 행사 주최와 경기도의 행사 참여 등에 필요해서 차량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3쪽의 공설 자연장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내촌면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데 대형차들이 마을 안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우회도로와 연결을 통해서 공설장지 진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사업비, 도로개설비 5,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의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 예산 70억 1,929만 9,000원보다 8억 8,672만 6,000원이 증액된 79억 60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자수명미술대회 등 민간경상보조 10개 사업에 대해서 3,65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포천탄생 600년 기념사업으로 향토자료전시회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문화원 건립 예산 부족사업비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의 수당 단가 인상, 공연수당 증가 등으로 인해서 또 해외 공연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억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운영을 위해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의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정비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밸리 입구 43호 국도 사거리에 아트밸리 조형물 설치공사 1억 원과 버스승강장 개선공사비 3,000만 원을 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의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는 2013년도 당초 예산액 167억 8,106만 9,000원보다 2억 3,535만 9,000원이 증액된 170억 1,64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체납액이 34억입니다. 징수율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664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정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189쪽의 사용종료매립지 주변환경 영향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설운체육공원과 환경자원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5,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의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13년도 본예산 45억 3,581만 4,000원보다 46억 6,064만 원이 증액된 91억 9,64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93쪽, 신읍동 경제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사항입니다. 신읍동 상가 및 재래시장이 장기적으로 경기불황과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포천중심지역에 경쟁력 제고 방안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도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의 경기신용 보증제단 기금출현금 사업은 1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기존에 3억 원이 다 소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194쪽의 섬유 원자재 수급 지원 센터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중소 섬유업체에 원사수급에 따른 운송과 보관료 등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포천시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4쪽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금현3리 공단진입로 재포장공사 등 3개사업에 대해서 4억 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6쪽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철거민 이주단지인 동교동 상계마을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라든가 우수받이 공사, 지붕설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한광식 위원입니다. 시립일동 어린이집이 놀이터가 없어서 이번에 땅 매입하려고 올라온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데는 그래도 다 놀이터가 있어서 일동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도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책추진금 보내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땅을 사려고 하는 데 건물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처리가 되어서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철거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거하고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신지?

그것 관련해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보건복지부나 도에 신청을 해서 관련된 것까지 확보를 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시키면 그게 어느 쯤 될까요?

네?

언제 정도면 될까요, 그게?

저희들이 4월 달에 올리거든요, 매년. 매년 4월 달에 신청을 해서 한 10월 경에, 10월이나 11월 경에 통보를 받습니다, 가부 여부를.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잘 알았고요. 또 하나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동면 장암4리 경로당이 헐리는 바람에 이번에 본예산에서 땅을 매입했잖아요? 그 부분도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축공사는요?

일단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10월 경에 경로당운영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내년도에 신축할 경로당에 대해서는 10월 경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아직 지을 데가 많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10월 경에 내년도 신축할 것을 미리 심의한다는 얘기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포천시에 지을 데가 많이 있나 보지요? 경로당 지을 데가요?

지금 지을 데가 한 10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부지는 지금 다,

부지가 확보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선 경로당 조례에 의하면 일단 부지가 확보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경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어차피 있던 것을 헐어서 땅까지 매입을 했는데 진행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의 노인복지시설 석면조사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석면이라든지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지금 공교롭게도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 건물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같이 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번에 노인복지시설 석면조사용역은 노인복지관하고 포천동 다목적복지회관 있지요? 그 두 개 한 번 석면조사를 용역하려고 계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냐는 거지요. 용역비는 조사비용이잖아요?

예, 조사비용이요.

그러니까 슬레이트나 석면이나 같은 거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은 개인건물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건물에 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할 수 없냐는 거지요. 지금 두 개만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의논들을 하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다른 과도 그런 게 있긴 있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항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사업에는 대부분 한 80%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들이 재원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해 주셔서 삭감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서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30%라든지 20% 정도 제외가 되면 공연의 수준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가 없고 행사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는, 또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라는 것이 자부담 하는 쪽도 있겠지만 대부분 노력봉사로 가고 행사비로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년도 수준에는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분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봉사를 해 오면서 점점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해 주시면 우리가 문화가 점점 다른 데보다도 지역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단계니까, 위원님들이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만큼 왔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는 한데 물론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졌으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삭감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감없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민속예술단 운영 지원이나 시립합창단 운영이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지원이라 해서 지금 한 2억 5,,000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물론 필요하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굉장히 우리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고 또 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으로 되면서도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런 우려들을 했었거든요. 지금 당장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보상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11년도에 인상됐는데 또 다시 2013년도에 바로 인상되는 부분도 그렇고 인상폭이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하지만 2년 전에 수당 인상한 것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인상이 됐었고.

2년 전이라고 하지만 실상으로는 1년 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현재 3월 6일, 날 의원간담회 때 제가 도표로 해서 보고드린 바 있지만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인상폭이고 또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맞추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하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시립예술단 운영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질 좋은 공연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하 수준으로 맞춰 준 상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조금 반향시키고,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3월 6일 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표 보셨지만, 임금이 아니고 수당인데 현실화, 최하 수준을 해소시켜 주시면 상당히 사기를 얻고 활발하게 문화활동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다 해 드리고 싶지요. 다 해 드리고 최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햇수로는 2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전에 인상된 것인데 그것을 다시 또 인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그전에 인상했을 때 2011년도에도 대폭 인상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 하나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든지 그 분들의 역할이 적다고 말씀드리거나 너무 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맞춰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11년도, 1년 전의 인상은 아마추어에서 시립으로 올라가면서 단원 구성을 하면서 그것이 인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년소녀합창단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폭을 했고요.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나오는데 그런 것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순수 시민들이 하던 것을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안 하고 그렇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인상되면 2~3년 내에 인상은, 인상폭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해외문화교류 공연 5,000만 원 잡힌 것, 작년에는 3,000만 원인데 올해는 2,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예, 작년에는 외교부에서 1억을 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교부에서 지원은 없고 우리 항주세계문화축제 페스티벌에서 참가국들은 대부분, 우리도 초청을 해도, 항공료와 운송비와 이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립예술단이 가는데 최저비용으로 5,000만 원 상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 3,000 갖고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 플러스 시비. 그렇지만 이번 순수 시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과장님이 먼저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항주시도 가는데 포천시 예술단이지만 한국을 대표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면 우리 시비도 5,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외교부에서 1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간다면 외교부든 어디든 경기도에서도 어떤 예산을 받아서 그걸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국가에서 할 때는 한·중 수교 몇 주년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쪽의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주년이니까. 지금은 외교부에서 특별히 해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럽 쪽의서도 수교 몇 주년 해서 하는 행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다고 외교부에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포천시가 상당히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새 예술단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열심히들 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초청 받아서 가는 부분인데 몇 명이 갈지 몰라도 항공료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예.

체재할 때 숙박비 이런 거 다 해 주는 거지요?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체재비 일체를 지원해 줍니다.

항주시에서 다 해 주는 거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도 사실상 비행기 항공료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우리 포천시 자체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포천시에서 간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해서 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외교류 해서 한국 대표로 초청받아서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6월 달에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조금 더 얘기해서 한국 대표로 가는 건데 이런 예산정도는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문체부라든지 이런 데에 또 해서 최대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술단이 가서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포천이 한국을 대표로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받아서 가야지만, 포천시 예술단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비까지 다 대서 우리가 한국대표로 간다는 게, 한국 대표로만 내가 얘기를 안 하면 말을 안 하는데, 한국대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지원을 받아야 되지요. 하여튼 6월 달이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오늘 끝나고 나서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사전달은 됐고요. 외교부나 문체부에도 의사전달은 분명히 했고요. 저희도 방문도 했고 유대관계도 저희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거기도 예산사정이 엄청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못 했는데 감안하겠다는 답변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사항은 앞으로 줄여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잘 대화로, 중앙정부하고 잘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정말 시의 예산안이 대한민국 대표로 가는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딱 진행을 하면 더 멋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요즘에 쓰레기 투기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에요.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수립 안 하시나요?

그 문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도 많이 나가보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종량제는 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노인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단투기를,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도 홍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산정호수 같은 데도 식당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홍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 관련 업체 대표를 같이 회의를 좀 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의 방치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대표자회의를 했습니다. 2번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만세교 매립지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감시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하고 또 대표분들 하고 회의를 해서 특히 도시지역 이런 데는 방치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시 전역에 거쳐서 봄철 대청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더 두드러지게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에 쓰레기가 방치된 경우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안 실어가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우리 환경과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바로 대행업체에 지시를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읍·면·동에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바로 우리 환경과에 신고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면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본예산에서 2억 5,000만 원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또 1억 5,6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인들 부담은 없는 거지요, 도로포장을 해 주는데?

공장들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인근 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지요. 거의가 재포장이고요. 진목리만 신규로, 거기는 완전히 흙바닥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신규로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면 다 지역활성화이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잡아서, 본예산으로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내가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우리가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포천시가 어렵잖아요, 돈이. 많이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특혜성 논란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원사항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민원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은 사실은 공단진입로 포장공사이다, 재포장공사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단이라는 의미가 용정산단이나 신평산단 같이 공장만 있는 데가 없어요, 저희는. 공장도 있고 그 길을 통해서 마을로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이기도 하려니와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도 과장님이 설명이 주민이 같이 쓰는 도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 주는 거야 좋지요. 우리가 살림만 넉넉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도 하는데 주민숙원사업해서 해 주면 좋지요. 해 주면 좋은데, 진목4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포장이 안 되고 흙바닥인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돈이 한 1억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시에서 자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기서 금현3리나 동교리는 완전히 마을 진입로나 마찬가지이고요. 진목4리 같은 경우만 공장이 그 쪽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큰 차들이 다니게 되면 정말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주민들도 많은 세금을 내지만 기업들도 저희한테 직접 납부하는 세는 재산세나 취득세 정도 밖에 없겠지만 국세에서 받아오는 부분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한테도 좀 어느 정도의 시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건도 그렇고요.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도 그렇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도 그렇고 도비가 다 세워지지 않았네요? 사유가 있나요?

근로자복지관은 이번에 7억 확보하고 그 다음에 6억 8,000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도비가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가 확보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근로자복지회관은 도비가 없는 사업이고요. 국비만 13억 8,000이 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본예산에서 도비를 2억 원 잡으셨던, 잘못하신 건가요?

예, 그게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도비가 없는 사업인데 그 때 섬유원자재수급센터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을 한 목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섬유원자재수급센터 지원도 마찬가지로요?

섬유원자재수급센터는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것을 한 목에 섬유원자재수급센터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을 같은 목에 넣었다가 사업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하면서 예산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도 1억 200만 원이, 이것은 대응예산이라고 그래서 도비를 직접 사업자한테 교부하는 예산을 저희한테 예산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감해서 들어가면 창업보육센터는 대진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직접 1,020만 원은 직접 교부하게끔, 대응예산에 대한 편성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국장님과 장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3,458만 원이 증액된 59억 7,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 공중보건의사 관리 사무관리비, 공중보건의사 숙소 3개소 임차료 인상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치과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중간부터 25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과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검사실 보조인부 시간외 수당으로 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좋은식당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강음식점 선정에 따른 지정서 등 제작비로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명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과 고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도서관사업소의 기정예산은 총 25억 179만 원에서 도서구입비 7,750만 원 증액된 총 25억 7,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중간 도서구입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기존 2,500만 원에서 62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추경에도 지금 도서구입비가 많이 세워졌는데요. 지금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에 대한 도서 구입이나 도서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아가려면 책들이 풍부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오래된 거나 다양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7,700만 원 중에서도 일부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많은 도서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을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도서관 규모도 그렇고 이용자도 그렇고 전문적인 서적이 필요할 때는 큰 도서관들을 이용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주부들이나 주변에서 도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상 작은도서관에 신간들이 많이 보급이 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이나 도서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한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자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승한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업운영계획부터 8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 예산총괄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액 수입액은 전체영업수익으로 79억 8,216만 원이고 지출영업비용은 79억 9,432만 6,000원이며 예비비가 8,7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전액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1억 6,642만 4,000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 1억 1,792만 4,000원입니다. 무형자산이 4,850만 원이며 공단의 자금운영은 총 81억 4,85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0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예산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전액 대행수익사업으로 79억 8,216만 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가 78억 9,432만 6,000원이며 예비비가 8,7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위에 작은 글씨 회계연도 제일 끝에 안의 오른쪽 괄호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수익은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1억 6,642만 4,000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이 1억 1,792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구축물 500만 원, 기계장치 0원, 차량운반구 4,500만 원, 공기구비품 7,192만 4,000원이며 무형자산은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6번, 자금운영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예산목별 조서입니다. 공단의 예산규모는 81억 4,858만 4,000원으로 본예산 80억 2,780만 5,000원 대비 1억 2,0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등 영업비용으로 4,404만 5,000원과 28쪽, 세항, 236에 있는 차량운반구 4,100만 원과 공기구비품 3,5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쪽, 수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목별지출예산입니다. 공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80억 2,780만 5,000원보다 1억 2,077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1억 4,8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1,6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보수는 인건비 상승률과 조직진단에 의한 인력 조정으로 4,30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37쪽, 하단에 기타직 보수는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4,7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38쪽 중간에 포천 한탄강관광체육센터 오토캠핑장과 수상레저 신규 인수에 따른 예산을 각각 5,848만 원, 무기직 전환자 2명에 대한 보수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9쪽 상단부에 520만 원 증액은 교육문화팀의 공연홍보 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1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경비는 2,7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경기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협의회비 249만 원과 소송수행료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흘생활체육공원에 일·숙직 개선에 따른 734만 5,000원 감액과 공영주차장 관리팀의 분리에 따른 필수경비 34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종량제봉투 차량 임차료 25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 잔액 2,84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40쪽 밑에 있는 세번째 줄에 있는 신규로 인수 받은 포천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예산 4,852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2,2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16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은 천보산 휴양림의 집행 잔액 1,64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42쪽 상단에 있는 산정호수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80만 원과 체육관광지원센터 우편요금 발송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중간 부분, 여비 항목입니다. 여비 740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아트홀, 여성회관 여비가 증액되었으며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천보산 자연휴양림 반납에 따른 여비 7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43쪽 상단부에 있는 포천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신규인수에 따라 여비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공영주창장에서 20만 원 감액과 천보산 자연휴양림 2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육관광지원센터 90만 원 증액 등 총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타 복리후생비는 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영주차장 무기계약직 두 명의 명절 휴가비 감액과 노사실무담당자 특수업무 활동비 90만 원, 44쪽 상단, 종합운동장 내 공영주차장팀 분리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분리 계상하였으며 천보산 자연휴양림 방충복 등을 감액하고 포천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특근매식비를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중간입니다. 교육훈련비로 공단직원 1명에 대하여 캠핑지도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마홀수영장의 수영강사실 이중창호공사 400만 원, 천보산휴양림 집행 잔액 861만 4,000원 감액, 체육관광지원센터의 전기, 기계, 통신설비 유지보수 등 6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3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력비로는 총 1,5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천보산 휴양림 집행 잔액 4,548만 원과 45쪽, 포천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에 신규 2,9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행사홍보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천보산 휴양림의 980만 원과 광고선전비로 천보산 휴양림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포천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업무비로 종합운동장 내 공영주차장팀 분리에 따라 감액과 증액을 하였으며 천보산 휴양림에서 355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포천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로 법정경비인 산업 및 보건안전관리비로 940만 8,000원, 46쪽, 종량제봉투 통합보관소 이전 설치에 따른 경비시스템 165만 원과 천보산 휴양림 집행 잔액 1,268만 4,000원 감액과 포천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의 자동경비시스템 등 신규 위탁관리비 514만 원 등 총 3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천보산 휴양림의 100만 원 감액과 체육관광지원센터의 안전사고 피해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억 6,64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6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포천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 사업용 차량 1톤 트럭 한 대와 12인승 스타렉스 한 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반월아트홀 무선마이크 4셋트 구입에 1,500만 원, 마홀수영장 공영주차장 컴퓨터 3대 구입에 360만 원, 천보산 자연휴양림 집행 잔액 196만 6,000원 감액과 포천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의 신규 컴퓨터 4대 구입 480만 원, 발권기 한 대 350만 원, 캠핑용 텐트 4개 구입에 720만 원, 농수산물 등 홍보용 몽골텐트 2개 360만 원 등 총 3,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부터 104쪽까지의 부서별 지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윤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설명에 따른 추가 질의·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송철헌 이사가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철헌 상임이사님께서는 답변석에 동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종합감사라고 하나요? 평가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적되었던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분이나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했던 실적을 보면 주로 리더십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전략문제, 공공성 측면 문제, 이런 면이 과거에 점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반면에 경영실적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창립된 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괜찮은데 주로 계획성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했고 올해는 점수가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기대하는 바인데 혹시 집행부 쪽이나 도와 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평가를 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경영수지 같은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한 이후 몇 년되었지요?

4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지 부분에서도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또 시설 이용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번 의회에서도 사용료 같은 부분은 무료 대관보다는 사용료를 부과하므로써, 집행부 쪽의서 사용하더라도요. 경영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도 마련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바로 엊그제인데 1분기 시에서 각 시설별로 지도방문해서 각종 협조요청을 모여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건의했더니 그런 부분들은 2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무료 사용 부분을 상당 부분 유료로 전환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더십 문제라든지 중장기 전략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하셔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한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과 한탄강개발기획단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13 명)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맹한영 민원과장 이문순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이문근 전문위원 채희진 【참고자료】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