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기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15일 조규홍의원님과 이동수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비율을 높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의 부설주차장 확보비율을 강화하여 주택가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과 안내 및 유도표지의 장애인 식별 도안을 장애인의 보조자가 휠체어를 밀어주는 수동적인 도안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능동적인 도안으로 변경하여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도모하고자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에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며, 안 제17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시 및 안내․유도표지의 도안 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왕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페이지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기 조례안 3건은 2013년 3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서면검토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