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돈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심사보고서가, 3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문 제출사항입니다. 3월 22일 설장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종원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회부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 ------------------------------------------------------------------------------------------------------------------------------------------------------

행정자치위원장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과 더불어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및 홍보, 우선 구매촉진, 민간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 촉진을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법률용어 수정 및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말까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45조에 근거하여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 형평성 확보는 물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사회도시위원장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한 인미동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미동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 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장애아동은 1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입양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종원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순조롭게 융화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었으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존치의 실익이 없고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창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하천골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9년도에 제정하였으나, 최근 생태하천과 습지조성 등의 친환경적 여건변화와 수년 동안 운영 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조례 정비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심사한 조례안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강한 가정을 제공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의 근거 마련과,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그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 ----------------------------------------------------------------------------------------------------------------------------------------------------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대전은 도안 신도시, 노은 3·4지구 등 활발한 도시개발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세종시 출범 등으로 과학ㆍ교육ㆍ연구시설 입지 등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구 152만의 거대한 대한민국의 신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나 그동안 대전지방국세청 산하에 대전, 동대전, 서대전 등 3개의 세무서가 존치되어 오다가 99년 조직개편으로 동대전 세무서가 폐지되어 현재 2개의 세무서만 존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은 서구, 대덕구와 함께 서구 둔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서대전세무서 관할로 직원 200여명이 21만 3천명의 납세자 관리와 연간 1조 8천억원에 이르는 국세 부과ㆍ징수 업무에 많은 애로와 고충을 겪고 있으며 대구와 인천은 물론,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의 경우 3개의 세무서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 지역보다 직원 1인당 납세 인원 및 세수관리 금액이 월등히 많아 업무여건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신도시 개발수요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세종시 출범에 따라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2개의 관할 세무서로는 원활한 국세행정 수요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의 접근성, 편리성 확보와 양질의 세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성세무서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지역주민 대다수가 유성세무서 신설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주민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고자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은 31만 유성구민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및 관련 정부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