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예산안 심의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5,349억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64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징수과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450억 원과 회계과에 기 납부된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증가분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1,329억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7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의 민간기동순찰대 무전기 및 근무복 구입 지원에 4,950만 원, 청사시설 보완 강화를 위한 CCTV 교체 및 신규설치 공사비 추가 소요액 2억 3천만 원, 회계과의 가칭 동탄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를 위한 부지 매입 및 공사 추진 사업비 45억 원, 회계과의 시청사내 중앙통제실 자동제어 보수를 위한 시설 공사 사업비 5억 원, 민원봉사과의 민원실 노후 접수대 교체를 위한 환경조성사업비 3,590만 원, 정보통신과의 정보통신 전용 회선 요금 절감을 위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비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된 추경 예산인 만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본예산에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3억 원 삭감하라고 했는데 왜 삭감을 안했어요?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요청 했었던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정부 보육료 무상지원에 따라서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정확한 계산을 못함에 따라서 삭감을 못했지만 일부 차액에 대한 전액이 불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육시설에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단가로 지원을 하지만 가정 탁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차액이 나는 직원 자녀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직장보육료 지원 차원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못 담았는데요. 그 부분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100%챙기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금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봐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공무원 복지나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무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나 행정 예산이 그만큼 엉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야기를 안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밖에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결정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방침 결재가 3월 11일자로 최종 결재가 났다고 합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검토를 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보육료 책정과 관련해서 계산이 복잡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결정이 되었으면 빨리 빨리 반영을 해야만, 이런 것이지요. 뭐냐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공원에 문제가 있고 길에 문제가 있고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생활민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단돈 1천만 원이 없어서 못해요. 아시잖아요? 동부출장소 상황 아시잖아요? 그러면 2차 추경이 9월에나 있다고 하는데 돈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하지 마시라고요.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38쪽 화성민간기동순찰대에 5천만 원 정도 추경에 세우셨네요?

네.

여기에 시민방범순찰대 역시 그렇고요. 예산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시면…….

있나 없나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예산 부서에서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 줬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피복비로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봉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질실하게 느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피복의 경우 단체복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 합니다. 단, 봉담에 얼마전에 기동순찰대 이·취임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예산을 해병전우회와 나누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해병전우회도 다른 곳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그 부분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야간 방범활동에 참여한 단체간에 급식비나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활동비용에 충당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생각을 하면 시민방범순찰대 운영은 주로 야간에만 활동하는 활동에 따른 지원이고요. 민간기동순찰대는 그들 고유의 활동 영역과 플러스 야간에 방범순찰활동 참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두가지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950만 7천 원에 대한 부분은 민간기동순찰대가 주·야간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간에는 교통이나 질서 유지 등을 하고요. 야간에는 시민방범순찰대 영역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활동 영역 이외에도 해당 파출소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4,950만 7천 원에 대한 지원 부분은 첫 번째로 무전기 지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무전기가 우리시에서…….

짧게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병전우회 지원해 주냐, 아니냐, 어디에서 하냐는 질의를 한 것이지요. 그 설명을 제가 원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해병전우회는 해병전우회 나름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요소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여유가 있으시면 좀더 신경써 주시고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봉담의 경우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 참여활동 인원에 따른 지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시민방범순찰대에 대한 부분은 면적, 방범순찰차량의 운행 거리,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인원, 아니면 지역의 인구나 봉사할 수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행안부에서 19명 정원 승인이 내려 왔는데 배치를 아직 안하셨지요?

네, 이것은 의회에 사전 보고도 드릴 계획에 있고요. 조례 개정이 되어야 배치가 됩니다.

그런 것을 왜 보류하고 계세요? 신속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19명이라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읍면동 민원실에 가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워하잖아요.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시고 왜 이렇게 가지고만 계시냐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도 조직개편을 할 때는 대부분이 전년도 12월 초에 총액 인건비액이 확정이 돼서 정원 증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행위가 12월말에 내려 왔습니다. 그 시기가 한달 차이가 나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번 임시회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조례 상정이 안되기 때문에 늦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도 95% 이상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의견을 수렴을 하고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서 했고, 다음 회기 때 바로 상정을 해서 그에 따른 후속 인사를 할 계획이고,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도 담겨 있지만 대체 인력 예산을 통해서도 부족한 인원을 보충해 줄 계획에 있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해 줄 계획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겠지요. 지금 거의 3개월이에요. 확보된 인원의 경우 너무 계획하고 너무 신중하게 하는 것 보다는 요소 요소에 인원을 배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고요. 4월이면 배치가 되겠네요?

4월초에 입법예고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절차상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단축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4월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5월초에 상정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청사CCTV 교체와 직원 기숙사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청사 CCTV 교체를 2013년에 몇 대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계획은 연말에 나와서 2014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왜 예산이 배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CCTV는 청내와 정문에 현재 4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 8월에 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다 보니까 청사방호 강화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1999년도에 설치된 CCTV입니다. 사람의 형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현실을 파악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조사를 했고, 또 청사가 정문에 항상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이 드나드는 것이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컨셉을 통해서 좀 더 화소를 높일 수 있는 청사내 CCTV 설치와 주요 길목에 번호 인식이 가능한 고기능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5억 원으로 계상을 해서 2012년도 10월에 재정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했었는데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부족하니 일단 2억 원을 가지고 일부 급한 것을 설치를 하고 추후에 추경에 확보를 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막상 2억 원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분리를 해서 2억 원 어치 먼저 하고 3억 원 어치 나중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고 정확하게 업체에서 받으니까 최하 4억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율을 따져서 1천만 원 더해서 4억 3천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 3천만 원을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서는 5억 3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잠정적인 것인데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견적을 받아 보고 우리도 요구하는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다운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4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00%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네, 교체는 해야 됩니다. 당초 것이 30만 화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13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출입구에는 차량이 지나가면 바로 번호가 인식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카메라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6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추가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네, 그것이 신설이 15대입니다.

그러면 총 46대 중에 신설이 15대, 그러면 많이 늘어나는 것이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51대입니다. 교체가 46대, 신설이 15대, 그러면 순수하게 교체는 61대가 되는 것입니다. 5대는 점검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자들과 협의를 했고요.

그러면 카메라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후문쪽에도 다 계획을 한 것입니까?

네, 계획 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까지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신하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강신하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하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5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 원을 산출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기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52쪽 국제화 여비에 5백만 원씩 36명이 해외벤치마킹을 가신다고 1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회계과 직원만 가나요? 아니면 다른 직원도 함께 가시나요?

회계과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국공유재산 업무가 많은 분야를 선택을 해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읍면동이나 타 실과 직원 모두 함께 가시는 것이 맞지요?

국공유재산이 많은 실과소를 집중해서 선별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36명만이 아니고 5백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 분이 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분이 함께 가셔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정이나 인원을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고생을 하셔서 벤치마킹을 가시게 되었지만 모두가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직원들이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가치 있는 1억 8천만 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0억 원이 올라왔는데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번에 8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결산이 끝나야 되겠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결산이 끝나기 전에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80억 원이라는 금액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다 빨리 예산을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결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는 지출 부서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부족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국제화 여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자면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가서 본다고 행정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세미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몇 박 며칠로 갈 것이며.

세부 계획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계획을 하겠지만 사전에 계획을 했던 것은 8박 10일 정도로 해서 동유럽보다는 회계 업무에 대해서는 서유럽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서유럽으로 결정을 했고요. 행안부에서도 지난 해 11월에 서유럽으로 회계 업무에 대해서 선진국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갔다 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서유럽 쪽으로 정해서 갔다 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유럽을 가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요? 벤치마킹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고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복식부기 제도도 많이 도입이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고요. 프랑스의 경우 회계제도가 행정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후 통제 부분 등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고, 시청 산하 청사 규모나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부분들 위주로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과 커뮤니케이션이 다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자료만 되어 있고 정확한 것은 다시 계획을 할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서 많이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지, 가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 성과로 남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야만 이런 해외 벤치마킹도 어떤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실 때 상대 정부와 명확하게 목적을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 상대 정부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답들이 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획을 잘 하시고 기획 의도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단순하게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집중 고민을 하고 가지 않는 이상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51쪽 관용차량 유지관리에서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4륜구동 차량이 화성시에 대략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읍면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일률적으로 사 줬었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산불 등에는 좋은데 평상시 출장다닐 때는 불편하다고 해서 그때 이후로는 구입을 안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시에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대수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의 경우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오면 실질적으로 4륜구동이 읍면동에 상당히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가능하면 시청에서 그러한 차량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읍면 현장에서 바로 바로 일할 수 있는 차량 배치 또한 우리 회계과에서 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점을 몇 번 봤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양감면 청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구청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새로 짓는 부지가 5,747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부지 면적이 굉장히 큰데 시민들의 체육 시설을 해 준다든가 명품 청사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부지 면적을 크게 한 이유는 청사 규모는 최대한 축소를 해서 가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녹지 공간이나 공원이나 그런 계획을 많이 확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계획하에서 부지를 넓게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곳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주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면 청사를 지으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한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한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준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학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에서 국토부 공모사업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63쪽에 보면 U-시범도시사업을 하겠다고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4억 5천만 원이 들어가 는데 동탄 U-city는 이미 구축이 다 끝난 것 아닌가요?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화가 있어서 9억 원이 투입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U-city운영담당 최은석 U-city담당 최은석입니다. 그동안 4년간 지내왔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500가지 이상 시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라이프싸이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총 필요한 예산이 4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당초 예산에 2억 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2억 원은 실시 설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9억 원을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는데 시 예산 사정상 39억 원은 못해 주고 일부만 먼저 하라고 5억 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실시 설계를 금년도 것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법무담당관실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설계 비용이 얼마라고요?

2억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 원은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1차 추경과 2차 추경 사이에, 그냥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묶여 있기는 한데요. 실시 설계가 시작이…….

언제 끝나요?

8월말이면 끝납니다. 2회 추경에서 나머지 확보를 해서 같이.

얼마예요?

총 합해서 39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5억 원이 되었으니까 2회 추경에서는 34억 원 만 확보하면 됩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린다니까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행정업무용 지원 이동전화기 120만 원으로 세대 잡혀 있는데 이동전화기는 핸드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하나에 120만 원 까지 합니까? 최신폰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네, 스마트폰이나 노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120만 원인데 최대치를 잡은 것이지요?

네.

행정업무지원용 이동전화기 지급하고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가격이 높이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부시장님실에 비서가 새로 신설이 돼서 신규 폰을 구입을 했는데 110만 원에 부과세 포함해서 120만 원으로.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