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 복지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 화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7억 3,042만 4천 원 보다 4,755만 6천 원이 증액된 97억 7,7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자살예방사업 관련 등 국ㆍ도비 변경 내시 4,755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3억 9,801만 2천 원 보다 7억 1,62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221억 1,42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세출 증액 내용은 보건소 컨벤션홀 리모델링 추가 비용 및 비봉보건지소 이전 인테리어 5천만 원과 이에 따른 자산물품 취득비, 보건소 노후에 따른 냉난방기 전기히트펌프 교체비 등 8,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하반기 부족분 및 동부보건지소 위탁사무 이관에 따른 추가운영비 3억 1천4백만 원과 동탄보건지소, 봉담건강지원센터 등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보수와 퇴직의 정산비용, 폐렴구균 예방접종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 8,9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 4,75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상세한 편성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녕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홍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홍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기홍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 지소장 서은규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2013년도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ㆍ도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상반기분만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하반기분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산 재원 때문에 상반기분은 본예산에 세우고 하반기분은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현재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대신 영양사로 대체 활용하려고.

임산부, 어린이, 생애주기별로 나트륨에 대해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강의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재료비가 추가되어서 재료비를 추가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영양사가 사업계획에 쓰고자 하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재료비가 확대되어서 재료비를 추가 요구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옮겨지는 영양사가 한 분 계십니다.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 현재 기간제근로자 8개월 인력비용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것도 하반기분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와 절충을 했는데 안 되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165쪽에 컨벤션홀 리모델링을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기정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당초에 여직원 휴게실을 만들기로 해서 리모델링비로 1억 8천7백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여직원 휴게실을 지금 소회의실로 쓰는 곳에 휴게실을 만들고 식당 부분을 나눠서 소회의실로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회의용 가구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컨벤션홀 의자가 있는데 현재는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1인 좌석 형태로 해서 100석에 1천4백만 원이 증액 됐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오래되어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외기, 실내기 포함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6천5백만 원, 그다음에 유포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서 러닝머신 구입비로 33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포보건진료소에 운동장비 러닝머신이 3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조달청 가격으로 산정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량이 다른 것인지는 몰라도 동탄은 1백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250만 원을 했어요.

이것은 웰빙건강센터 2층 운동실에 설치하려는 것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조달청 가격으로 산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중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오히려 조달청 가격보다 훨씬 쌉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굳이 왜 조달청 가격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지, 똑같은 모델과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 충분한데 꼭 조달청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싼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달리 방법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경우도 33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구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위탁사업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열아홉 군데입니다.

위탁 하시는 곳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진주에 있는 도립병원에 대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위탁을 주더라도 경영 문제나 운영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비로 운영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 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남도립병원을 보면 연간 몇 십억 원씩 적자가 발생해서 폐쇄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으로 집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기술기획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19억 9,371만 7천 원보다 2억 2,356만 5천 원이 증액된 22억 1,728만 2천 원으로 증액 내용은 책상, 의자 등 사무용기구 구입과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도농상생 햇살드리 축제 민간보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43억 6,444만 3천 원보다 3억 6,927만 3천 원이 증액된 47억 3,371만 6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친환경농업 미생물 생산 재료비와 인삼 관수시설 개선 등 품질향상 시범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입니다. 농업자원과 예산액은 13억 9,359만 5천 원으로 변경 내역은 도시농업육성 사무관리비 3천6백만 원을 효율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옥상농원 조성 3천만 원, 커뮤니티가든 조성 사업비로 6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현식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방현식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방현식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인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4백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님, 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물유통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쪽 사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삼연구회가 있습니다.

인삼연구회에 주로 나가는데요. 인삼연구회에 40여 농가가 있는데 그쪽으로 우선 하고 일반농가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한 것은 지역별로 나눠서 시범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제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충분한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욕심이나 농업인단체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대로 안 되어서 1차, 2차,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생물은 화성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급진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2020발전계획을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거기에도 다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고,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 시비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김정주 위원님께서 축제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와 햇살드리 축제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축제를 작년에 했던 것보다 100% 인상을 했는데 작년에 했던 축제의 성과가 그 정도로 도래가 됐는지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시 예산이 문제라면 축제 같은 것은 전면 삭제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면 선심성 축제는 어떤 경우든지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선심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각 파트에서 해야 할 축제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100% 인상을 해서 축제를 한다, 며칠간 어떤 계획으로 하는지 설명서가 없다는 말이지요. 명세서만 있지 설명서가 없다 보니까 내용을 전혀 몰라요. 작년에 한 것을 봤을 때는 정말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2억 원이 들어가든 3억 원이 들어가든 당연히 해야지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계획이라면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우선 지난해 처음 소비자를 위한 행사 중심으로 갔습니다마는 보는 각도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화성 최고의 농산물을 화성시민,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최고의 농산물을 알리고 홍보하는 또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행사를 치르겠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이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의식행사로만 11월 11일에 개최하고 화성 농산물을 알리는 행사는 햇살드리 축제로 해서 10월말쯤 개최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 잡은 것을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3일 정도로 해서 금ㆍ토ㆍ일 개최할 것이고, 도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선택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체육공원에서 했는데 도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장소로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체험상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시 프로그램, 그다음에 일부 축하 프로그램과 주제관 시설로 해서 화성에서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을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 위주로 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된 책자를 만들 것입니다. A농산물은 누가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지 해서 실제 소비자가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적사항, 연락처까지 다 해서 직거래를 알선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각 작목별로 전체가 다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성의 체험관광농장도 그 책자에 담아서 도시민들이 그 책자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들 예정이고, 또 김장담그기 체험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홍보를 해서 화성의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한 것을 미리 신청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제 욕심으로는 200톤, 300톤까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정착 시켜서 화성 농산물이 우수하고 그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 이후부터는 도 중앙축제로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과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축제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그리고 김장 얘기를 했는데 손님들이 오셔서 보고 즐기면서 조그만 양이라도 저렴하게 사 갈 수 있도록 한다면 도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다, 막상 왔는데 볼거리는 별것 없고 먹을거리만 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별것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산물에 대한 것을 하니까 알리고 또 농민들과 가까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번 행사에 맥을 잡아서,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도 정말 제대로 해줬구나, 그런데 전년도와 별다를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 예산은 정말 선심성 예산밖에 안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신에 있는 동부팜 문제, 농민들의 반대로 해서 작목을 중단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고 어차피 대규모 농장이기 때문에 동부팜에서 포기하겠다고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중앙, 도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제가 볼 때 화성에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우리 화성에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또 화성의 농업인이나 관계 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같이 연구를 한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보전 재원을, 지방재정 운영을 제대로 잘못한 관계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재정보전금을 못 받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경기도 71억 원 중에서 화성시가 두 번째로 많은 20억 4천 만 원 정도 되는 보전금을 받지 못했어요. 바로 그 내용이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계에 따른 잘못으로 인해서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각성을 하셔야 되고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가 아니라 우리꽃식물원 이전 관계 때문에 그랬던 사항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20억 원이 넘는 돈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각성해야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햇살드리 축제 때 농정과와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학교급식홍보관이라고 해서, 실제로 현재 학교급식에 화성시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화성시 농산물 홍보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작년에도 검토가 됐었는데 그것을 금년 초에 대대적으로 도에서 하기 때문에 반감된다고 해서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들어가서 볼거리, 또 실제 화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