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 봉사로 노고가 많으신 송재석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부담금 감액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의 증액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1억 2,300만 원이 감소된 424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72억 5,500만 원이 감소된 1,82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중 수자원공사 납부 예정 금액인 273억 원은 2012년도 마지막 추경에 273억 원을 기 납부하여 예산 편성되어 감액하고,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등을 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비봉-매송간 민자고속도로사업에 223억 원, 시도69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비봉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개설공사에 5,000만 원, 황계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미불용지 보상에 20억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10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총 236억 7,700만 원이 감소된 62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도로관리과 사항입니다.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반영 및 교량, 보도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5억 원,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사업에 7억 3,000만 원, 교량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에 3억 원, 보도 설치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7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총 27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8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재난안전과 사항입니다. 소하천, 구거, 배수로 정비사업 등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반영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방범 CCTV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15억 400만 원, 동화천 개수사업 등 지방 하천 정비사업에 11억 8,000만 원, 봉가천 정비사업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35억 8,000만 원,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9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총 111억 6,500만 원이 증가된 51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축과 사항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총 1,600만 원이 증가된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교통정책과 사항입니다. 광역철도 수인선 분담금 감액 및 교통편의를 위한 역사 활성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는 광역철도 수인선 분담금 9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서동탄역 활성화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3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총 7억 7,200만 원이 감소된 4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2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운용 사업에 22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4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총 3,100만 원이 증가된 7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손실지원 사업에 19억 9,400만 원,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 설치사업에 1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32억 4,900만 원이 증가된 370억 7,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윤용택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273억 원 감액 처리 된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12월에 올해 것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서류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황계동 비법정도로 공사에 5억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쪽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비법정도로를 하는 것이 동네 가운데 정체 부분을 해소 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비법정도로 만들 때 일방형으로 도로를 내지만 피양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오고 가는 차량이 교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확보를 해서라도 피양지를 중간중간에 확보하는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를 보면 민간투자 부담금이 삭감, 도로건설과는 삭감이 1~2억 원도 아니고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세입예산에서 수자원공사 부담금 273억 원 올해 들어올 것이 작년에 들어와서 서류정리 하기 위해서 세입을 삭감하다 보니까 세출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사업은 작년 마무리 추경, 3회 추경 세출예산에 기위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류상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건설과가 올해부터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죠?

대지보상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한 7~8년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보면 지금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매회 추경 때마다 5억 원에서 10억 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미집행, 미불용지 신청을 해서 2년이 지나면 안 되니까 그안에 용지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어를 정리함에 있어서 미불용지하고 장기미집행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입니다. 이것은 국계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한 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은 시장ㆍ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그것을 2년 내에 사주지 않으면 거기에 건축 행위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떤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불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존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개설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2년 내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건축행위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반려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청구해서 들어온 것이 약 4,500평방미터가 지금도 있는데 예산 없이 그냥 돈을 못 주겠다, 우리가 안 산다 그러면 시설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는 기위 개설된 도로에 있어서 땅 값을 안 줬던 사항이고요.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장기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려면 현황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 용지보상 신청한 부분 현황이 나오고 연차적으로 얼마 예산이 필요한 것이 나와야 당초 본예산 다룰 때, 예산 확보할 때 2013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본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니 얼마를 하고 추경에 얼마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그런 현황을 도로건설과에서 파악하셔서 1년 예산을 본예산, 추경에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 도시계획도로는 5,000만 원 가지고 하시던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일단 설계만.

설계만?

네, 그렇습니다. 비봉면 천산아파트 구간이 옛날에는 도로만 있었는데 거기에 농협, 우체국, 병원 같은 시설이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통행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요. 도시계획도로를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소도시, 제가 정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남 같은 곳은 거의 몇 십년 동안 안 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감하고 정남 이런 소도시는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요. 솔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안길 포장 부분은 본청 도로관리과 사업이 될 수 있고 동부쪽 사업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분하다 보면 동부쪽 마을안길 도로포장 사업을 본청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동부하고 동부 외 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분리가 되어서 동부쪽은 동부출장소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이나 이쪽에서는.

서남부권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시죠?

네.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 환경 만들기를 보면 보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6억 원 증액이 되거든요. 어디 추가적으로 사업이 발생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번에 시정설명회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요구사항 들어온 지역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

우정 매향리에서 평화공원 가는 쪽하고요. 송산면 사강리, 비봉면 자안리, 정남면 용수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다 법정도로겠죠?

네, 법정도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수사업이에요? 아니면?

신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청의 예산은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 큰 부담 없이 내려주고 편성해 주는 경향이 있고 동부쪽에는 사실 넉넉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관리를 하시잖아요. 다 똑같은 화성시거든요. 서부쪽도 중요시 되지만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중에 백리는 빠졌나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를 보면 우기에 침수나 유실이 되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용배수로 공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2년도에 유실이 된 부분을 지금 현재 봤을 때 마무리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1차 추경에 보면 정리해 가고 있지만 꼼꼼히 살펴서 누락되지 않게 올해 2차 추경에는 꼭 일부 되지 않는 부분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저보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무엇무엇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고생이 많으신데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회 추경은 주로 시정설명회시 건의사항을 많이 다루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한데 우는 애만 젖을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배수로 정비사업 32억 원 중에 10억 원 이상이 장안면 것입니다. 솔직히 면장들이 신경을 써서 이런 액기스 있는 건의를 해야 탁탁 되는 것인데 매일 쓸데 없는 얘기들만 하는 곳은 없는데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어차피 우리 일이고, 우리 지역 일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오히려 그런 인폼을 미리 줘서, 그렇다고 수없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이것이 면장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이번에 장안이나 우정 쪽에 많았던 것은 장안지역에 경지정리사업지가 상당히 많은데 워낙에 농수로하고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곳은 모르고 다른 것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끌고 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를 보면 농지쪽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농어촌공사에서 몽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사업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시비로 100% 다 공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됐든 수자원공사가 됐든 간에 필요 사업이 화성시 시비가 아닌,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이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0% 다 부담하기는 조금 그렇다, 농어촌공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라고 요청해 보셨는지요?

농어촌공사 사업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재원을 조달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주는 사업비가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조기에 해 달라는 민원이 시장님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을 저희가 일부는 보조를 해 주고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사항이 누적된 고질적인 민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해 시정설명회 때 바로 발생되는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농어촌지역의 경지지역,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되는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농어촌공사는 당연히 자기네 돈이 아니고 국비를 가져다 쓰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 지역 전체적인 민원을 화성시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국비가 필요한 것이죠. 필요하니까 직접 얘기할 수도 있지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니 일, 내 일이 아닌 시비 가지고 시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됐든, 여기 보면 국비를 많이 받아오셨어요. 받아오신 것은 수고하셨지만 사소한 것들도 받아올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게시대 관리 있잖아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탄역사 용역 줘서 조사하고 있지만 그때 중간보고회인가요?

네.

그때 나왔던 얘기 급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2억 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때 나왔던 얘기 충분하게 다 해결이 됩니까?

네, 일단 간단한 주차장이라든가 자전거 보관소는 해결 됩니다.

지금 서동탄역을 동탄시민들, 또 외부의 시민들이 이용하거든요.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확보 되면 빠른 시일내에 개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아직 완전히 용역이 안 끝났죠? 서동탄역 관련해서.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런 시설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 나중에 전체적인 것에 피해가 안 가도록 계획을 잘 잡으셔야죠.

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병점역 동쪽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고 서쪽 금호전기, 행정복합타운 쪽에는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LH 사업부지가 되어 있고 일부 매입을 해서 기업이 나가고 건축물을 일부 정리했지만 아직도 정리가 덜 됐거든요. 그쪽에 임시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LH 업무보고 할 때 LH쪽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LH하고 공조해서 현장방문 하셔서 검토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데 과장님도 그 현장을 가보시면 필요사업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LH하고 상의하셔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분담금이 줄었어요?

줄어든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 해당노선에 대해서 금년도 분담률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분담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이것만 하고.

네, 이번에 시군별 분담률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만 확보하면 됩니다.

돈을 잠궈 놓지 않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또 분담할 것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전체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올해 분담금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3분의 2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사업이 지연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중앙차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차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동탄1지구에 중앙차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부 민원이 중앙차로에 대해서 폐지론도 나오고 유지론도 나오는 부분하고 동탄2지구하고의 중앙차로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절되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1억 5,000만 원 세웠습니다.

필요사업입니다. 동탄 쪽에서 중앙차로 이용을 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지만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발생 되어서 민원으로 발생되는 것도 있죠?

네.

동탄2 교통계획에 중앙차로가 일부 되어 있습니까?

지구 내에는 되어 있는데 1지구하고 2지구하고의 연계성 문제 부분들을.

용역을 잘하셔서 중앙차로가 필요하다면 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면 나중에 한번.

네, 지금 두 개 회사에서 아직 취합이 안 됐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남 환승버스터미널은 당초에 부지매입비 확보가 덜 됐어요?

작년 3월에 계약을 하면서 5차에 걸쳐서 분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 예산 세워진 10억 원은 집행을 했어요?

네, 원래 3월에 집행해야 되는데 1월에 조기집행 했습니다.

이번에 10억 원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요?

2015년 3월까지입니다.

그 분담이 6개월마다에요? 어떻게 되요?

네,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당초에 안 들어 갔어요?

사실 본예산에는 설계 검토를 안 했었는데 이미 계약금도 치러줬고 중도금도 가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소규모라도 해 보려고.

잘 검토해서 가셔야지, 그런 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래 전 민원인데 공식적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동탄에 보면 N버스가 많이 다니죠? 사실 대중교통 복지시설이 없어요.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 주기는 부담스럽죠? 거기가 대원고속인가요?

경기대원요.

그쪽에 권고나 협조를 해서, 사실 N버스 이용하는 동탄시민들이 많은데 제가 자주는 못 갔습니다마는 겨울철에도 가보고 하절기 비가 올 때 가보면 상당히 처량합니다. 우천시나 동절기에 눈을 피해서 서 있을 수 있는 승강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협조를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나루마을 기점에 시설이 쉘터형으로 두 개가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도 사업으로 해서 연속형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했어요?

네, 20미터, 20미터짜리 두 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근자에는 못 가보고 작년 하반기 대통령선거까지는 가봤는데.

네, 그때는 쉘터형으로 5미터짜리가 있었죠. 지금은 20미터짜리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자에는 못 가봤는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식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과 상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주시는 송재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주민편의와 관련된 공중화장실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 규모는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총 13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운영비 중 공중화장실 위탁처리 인건비가 재정법무담당관에 편성된 것을 저희 하수과에 편성하는 것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제1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시설 시설투자비 반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기정 예산 552억 8,800만 원 보다 3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583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으로서 향남처리장 증설에 따라 LH공사의 잔여지매각 보상금을 당초 15억 원을 예상하였으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격이 하락되어 11억 4,500만 원으로 결정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하수처리장 처리위탁비용으로 당초 톤당 188원이었으나 204원으로 인상요구함에 따라서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 오산2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을 동탄면 기존 장지리와 금곡리가 추가 유입됨에 따라서 오산2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4억 5,3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설치사업비 5억 6,000만 원, 고주-지월 하수관거 정비공사 일부 구간 마무리를 위한 당초 33억 5,600만 원에서 15억 원을 증액한 48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남양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하수도 기반시설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7페이지 운영계획에 보면 정리가 안 되신 것인지 몰라도 톤당 평균요금을 보면 전년 대비 당년도가 되어 있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증감 부분에 0으로 해 놨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직에도 전년 대비 당년도에는 2명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1명 이렇게 맞지 않게 했거든요. 이것은 정리가 덜 된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슬러지처리시설 공사를 정남 어디에 하는 것이죠?

확정은 안 됐는데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하면 정남처리장 추가 부지 예정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그러면 지금은 수원환경사업소 쪽에 처리합니까?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로요? 당초에는 수원환경사업소 내에 슬러지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요.

가격 차이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네.

그것 때문에 김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13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차변, 대변 해서 비용이 714억 3,800만 원이고 수익이 561억 5,800만 원이고 순이익이 아니라 손순실이 152억 7,900만 원인데 얘기하자면 적자라고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요?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시키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한 번에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연차별로 조금씩 해서 2020년도까지는 100% 공급단가하고 하수도 사용료단가하고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한 130억 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LH공사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이 지금 안 들어오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 82% 하수관로공사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100% 하려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20년까지는 100%로 하려고 조례에 담아서 매년 연차별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계획 대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요. 예산이 충족이 되면 연차계획이 당겨질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은 국가나 지자체의 중요한 현안으로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거든요. 하수처리시설은 너무 장기적인 계획 보다는 단기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수처리는 단기계획을 가지고, 황구지천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특위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적합하지 않은 수질검사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계획 관로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가 아닌 단기계획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지역개발과 예산으로 지역개발과는 세출예산 기정 예산액에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3,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암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고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03페이지에 조암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조암 대로3-1호선 개설공사비로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107페이지에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에는 환지청산징수금 3,187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187만 9,000원을 남양지구 대로2-1호선 개설공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에 27억 7,827만 원이 증액된 199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동학산 및 동탄14호 공원 재정비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원관리사업에 사업에 2억 27만 8,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12쪽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에 10억 원과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차로 및 경관녹지 조성관리에 1억 원, 공사ㆍ공단 전출금에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전출 예산이네요? 사실 전출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많이 하거든요. 사업부지 내는 그 사업부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되지 않은 채비지가 있어서요. 그 부분 매각이 되면 그것은 다시 일반회계로.

다시 환입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로 다시 반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능해요?

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비지가 안 팔려서 일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암도시개발 있죠?

네.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보면 근생지역은 중로 2류 폭 15미터에서 20미터로 하기로 되어 있고 단독주택지역은 소로로 9미터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근생지역을 보면 중로 2류로 하지 않고 폭 12미터로 해 놓고 마감을 했어요. 제가 세부사항 여러 가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중로로 해 놓고 3미터를 도로폭에서 하지 않고 제외를 시켜서 좁게 해 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조암지구 가셔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 기안지구 연백교 문제하고요. 연백교 밑에서 배양리 들어가는 입구가 S형으로 급커브가 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출입로를 위한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2차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협약을 해야 되는데 LH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협약안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안 왔고요. 조만간에 구두로 전화상으로 와서 하면 저희가 2차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2차 추경에 해도 되죠. 그러나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계획에 맞춰서 화성시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차 추경은 앞으로 2~3개월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그쪽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화성시하고 LH하고 태영건설하고 삼자가 해결이 안 되면 태영건설 쪽에서 공사하는 곳을 자기네들은 지금 설계도면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것은 시공사에서 선공사를 해 주기로 저희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선공사 해 주면 저희가 협약해서 나중에 예산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고맙고요. 그다음에 S형으로 배양리 들어가는 것은?

그것도 저희가 바로 조치할 것입니다. 그쪽에 토지 매입을 해서 선형을 펴는 것으로.

그다음에 기안1통 지역에 완충녹지 부분이 있죠?

네.

도로가 차량통행은 물론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가 나는 것인데 기안1통 완충녹지 부분을 부체도로로 전환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은 화성시 도시정책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면 LH에서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기안1통 완충녹지 부분을 부체도로로 도시시설결정을 바꾸는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양도시개발사업의 세출은 6억 5,000만 원인데 3,100만 원이 늘었네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당초 세출예산이 6억 8,000만 원인데요. 시가 6억 5,000만 원만 받는 것은 채비지 잔여액 3,000만 원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활용할 것이고요.

동학산이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주식회사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택지개발지구 내에요?

그렇습니다. 1택지 내.

그런데 그것을 자연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갑자기 거기에 무슨 공원조성을 40억 원씩 들여서 합니까?

거기 공원이 11호 공원하고 14호 공원이 있습니다.

동학산 내에?

네, 11호 공원이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평지쪽으로 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운동장을 하나 개발하는 것이고요. 14호 공원은 다목적구장으로 개발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 분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일이 조금 그런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동탄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용역비도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지난번 당초 예산에 5억 원 정도를 계상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밀고 넣어야지 4억 원도 아니고 40억 원짜리 공사를 갑자기 시작한다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40억 원이 큰 공사는 아니지만 시장께서는 시정설명회 때도 신규사업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죄다 벌리는데 이것은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잘아시지만 동탄1동이 12만 인구.

동탄1동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안배하다 보면 현재 센트럴파크 근린공원 내에 체육인들이 많이 와서 활동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외곽으로 운동장하고 다목적구장을 개발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어떤 개략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 중입니다.

30억 원 가지고 벌써 발주해서?

네.

공사 중이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약해서 자료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지.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체육시설 업무가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체육관광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총괄을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인데 동탄지역에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축구장 한 면하고 테니스장 여덟 면, 다목적구장 하나 이렇게 세 개를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업무 구조조정 때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이것은 당연히 일원화가 되어야 되고, 그쪽에서 하라고 하고 잠시 홀딩을 시킵시다.

홀딩이 아니라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번 구조조정 때 이것을 분명히 일원화 시키자고 건의할 것입니다.

체육관광과라는 별도의 과가 있는데 공원에다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하천에다 하면 하천과에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원에다 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번 구조조정 때 일원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원화를 시켜 주시고 개략 계획은, 연말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물론 거기 인구도 많고 그렇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것을 올스톱 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여기 공원녹지과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112페이지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에 약 10억 원이 증액되는 예산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사업지가 어디고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가로수 녹지대 관리에 당초 본예산에는 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10억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전체적으로 합니까? 사업 대상지가?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고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도 와우리 쪽의 도로 축산시험장 쪽에서 경성고 있는 곳까지는 이렇다 할 가로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황구지천 소공원사업 조금 남은 것 마무리 해 주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성고등학교 울타리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 박상욱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재석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의 해당 부서는 3개 과에 해당되며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20억 6,661만 원 보다 7억 9,078만 원이 증가된 128억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 예산 보다 3억 1,438만 원이 증가한 12억 5,2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19쪽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4,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황계동 노면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한 황계동 적환장 개선사업으로 2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클린사업단 운영사업에 따른 인건비 등 4,178만 원과 보통리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전기시설 공사 등 운영비로 4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위생행정시스템관리원 인건비로 2,500만 원, 사무실 팩스 기기운영비로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기정 예산 보다 4억 7,040만 원이 증가된 114억 2,5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25쪽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에 따른 병점2동 인도 확장공사 2억 원, 지하차도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4,010만 원, 육교도색 및 난간, 캐노피 보수 등 육교 유지관리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기산3통 침수도로 정비 등 재난ㆍ재해 복구사업 1억 8,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업무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입니다. 건축행정과는 기정 예산 보다 600만 원이 증가한 1억 7,9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29쪽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회 1회 추경에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연관되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동부출장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운영비 건에 대해서 보통리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로 관리하는 저수지죠?

네.

낚시금지나 이런 부분에 시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액을 해 주는 것 보다는 농어촌공사에서도 보통리 저수지 관리책임은 있거든요. 낚시금지구역 이런 부분을 시에서 다하는 것도 중요시 되지만 농어촌공사에 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수지에 공원이나 데크시설 할 때 땅 조금 쓰는 것도 농어촌공사에 이용료 내잖아요. 그러면 저수지의 근본적인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시비를 쓰는 것도 중요시 되지만 농어촌공사에도 관리책임이 있으니 관리비용은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동부지역에 보면 보통리 저수지 뿐만 아니라 황구지천의 문제, 황구지천도 낚시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죠? 낚시금지구역 관리는 업무이관을 받아서 동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보통리 저수지도 중요시 되지만 황구지천의 환경이나 낚시금지 관련된 단속도 상당히 중요시 되거든요. 여기에 가보시면 보통리 저수지의 수질 이상으로 악화되어 있고 심각할 정도거든요. 동부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과장님이 알겠다는 것이 황구지천 낚시금지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한다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가 아니죠.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별도로 되어 있죠?

네, 재난안전과.

여기에서 길게 의논할 것은 아닌데.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에 있지만 업무이관을 받아서라도 황구지천 관리를 동부 환경위생과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검토는 하는데 현재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지금은 재난안전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두명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공익하고 누가 있어요?

공익 두명에 미화원 한명.

보통리 저수지에 세명씩?

네.

옷 값은 얼마 안 되지만 공익은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공익들 복장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클린실버단은 특색사업으로 운영하실 모양이네요?

네, 어르신들 활용해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 무단투기지역을 시범으로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좋은 시책인데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구지천에 대해서 청소하고 이런 것도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하천 부서하고 전담해서 청소하고 단속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동부 소관이 아니고 본청 소관인가요?

네,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부서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차성훈 맞습니다. 국가하천이라 재난안전과에서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요?

차성훈 네.

그래서 낚시금지구역도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요?

차성훈 지정한 법이 다 다릅니다.

적용법이?

차성훈 네, 하천법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생태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다시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클린실버단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범으로 11개 면, 동에 한 군데씩 가장 투기가 심각한 곳을 선정해서 그쪽의 노인회를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이번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1인당 월 20만 원씩, 그래서 한동에 2명씩, 그리고 병점1동하고 진안동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네분으로 시작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121쪽에 무기계약근로자는 한명을 더 쓰는 것인가요?

상근직으로 원래 있었는데 12월달에 저희 부서로 전보가 됐는데 그때 본예산에 못해서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직원이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세워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근로자인데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추경에, 본예산에 왜 통과가 안 됐어요? 예산이 왜 안 세워졌죠?

12월 말일날 저희 부서로 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빠졌나 본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과 관계 없이 화산동 도서관 앞에 지금 인도공사하는 것인가요?

동절기라 연기 됐다가 바로 할 것입니다.

주민센터를 5월부터 착공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인도공사 해도 괜찮아요?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송산농협하고 그쪽요.

네.

그 당시에 다 확보해서 했는데 동절기라 중지 됐다가 바로 할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주민센터 공사가 5월부터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도를 보수하면 다 망가지지 않냐는 것이죠. 괜찮아요? 도서관 피해서 공사하는 것이에요? 공사가 어떻게 되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근로자복지회관 쪽으로 인도를 보수한다면 이해가 돼요. 먼저 얘기 했던 것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도서관 쪽에 인도부터 하더라고요. 주민센터 굉장히 큰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 인도를 지금 보수하게 되면 다시 다 뜯어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시기를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시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가 합당한 공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인도 다 파헤쳐 놨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큰 덤프트럭이고 무엇이고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인도가 전부 훼손되어서 다시 새로 해야 될 텐데, 반대 쪽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도서관 쪽을 먼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 어떻게 됩니까? 예산 세워진 것이니까 그냥 공사하고, 또 주민센터 공사하면 다 망가져도 괜찮은 것이에요?

공사 중단을 시키든지 그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철거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철거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인도를 피해서 다른 진출입로를 공사구간으로 한다면 모를까 예산 들여서 열심히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이 다시 망가진다고 하면 이것 또한 예산 낭비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별개인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양2통에서 3통을 연결하는 마을 안길 주도로거든요. 재포장공사 사업신청을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1차에는 안 됐지만 2차에 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주제 넘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무실에서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동부출장소에서 이 한 가지를 좀 보시자는 것이죠. 이번에 추경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번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다, 주목적이 그것이에요. 그래 놓고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서, 물론 세입예산에 맞춰서 했는데 어떤 건의사항에 따른 것은 본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지 동부출장소에는 전혀 없어요. 자꾸 동부출장소 예산 적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지 마시고 내 것은 내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건의사항에 동부권 건은 동부출장소에서 당연히 손을 봤어야 되는 것이고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자기들 관할 건의사항이 얼마나 많이 들어 왔어요? 특히 제가 정남이라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부출장소는 도시행정에만 거의 신경을 쓴다는 얘기에요. 하물며 여담이 아닙니다. 이장회의 때나 이런 때 우리가 무엇하러 동부출장소 소속이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바쁘겠지만 특히 농사철을 앞두고라든지 풍수해철을 앞두고라든지 관계 과장님들이 공무원들 하고 한번 둘러보시고 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조치해 줘야 될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지 동질성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바쁘신데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농촌지역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