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관련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차 조사특위 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중구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1항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 시 불참 증인의 불출석 사유의 이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22일 보육정책심의위원 다섯 분에게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다섯 분 모두 불출석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의 건

제 의견만 내겠습니다.

예, 의견 말씀하시지요.

제가 아까 정회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다섯 분의 증인들께서 증인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했고 그 사유서가 제가 보기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인이나 그 다음에 증인으로 왔던 분들의 의견이 서로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하지 않고 그분들과 여기 참석하지 않은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 회의의 위원님들의 다수결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회의의 결정에는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격한 의미에서 과태료 부과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회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하자면 아주 명명백백하고 공정하게 우리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조금 전에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조사특위를 8차까지 하면서 위원장께서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과 틀리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또 위원장의 의견 쪽으로 자꾸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발언이 회의록에도 보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방청하신 분들한테 중구의회의 위상을 자칫 좀 우습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까 좀 우려가 되어서, 앞으로 위원장이 할 일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들의 의견을 일단 충분히 듣고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주요한 역할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개인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도 효율적이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되는데 앞으로 중구의회의 어떤 상임위 또는 특별회의가 열리더라도 위원장으로서 이번 일을 계기 삼아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행을 전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아까 우리가 정회 중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백지숙 증인하고 아까 홍용희 교수님하고의 얘기가 아주 달라서, 상반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구청에서 제출해준 회의록을 보면 그 정황이 백지숙 원장의 얘기가 좀 과장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 그 홍 교수님께서는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회의록을 보면 거짓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수, 증인들과 같은 잣대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의견을 모은 대로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 하시지요.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여러 위원들께서 모두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 방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처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려고, 공정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했다는 점, 이점에 대해서 정말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네, 하시지요. 다하시지요. 하루 종일 하시지요.

저희가 증인 내지 참고인 과태료 문제 때문에 지난번 저희가 9차 회의인가요? 9차 회의 때 그때 이것을 결정을 못해서 증인분들한테 불참석 사유서를 좀 제출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사유서가 왔는데 그 사유서를 보면 물론 좀 미흡하지요. 미흡하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섯 분을 그냥 다 같이 똑같은 잣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전부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본인 의견은 어쨌든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용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기권 1명은 뭐고 무효표는 1명은 뭐야?

무효표가 뭐예요?

안 들으신 분은 무효라고 보셔야지요. 안 계신 분은 무효잖아요?

아니, 기권이지요.

기권, 기권! 또 안 오신 분은 무효.

기권 둘이잖아요?

기권 둘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김수안 위원님도 안 오셨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동시발언) 잠깐만, 잠깐만!

(동시발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동시발언) 잠깐만요!

얻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그것을 왜 사전에 얘기를 안 해요?

회의는 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과반수잖아요, 원래.

아니지, 지금 위원님들 다 의아해 하시는 것은 이혜경 위원님 말고는 말하자면 다수결,

장시간 추진된 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