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3월 19일 김 진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3월 19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안과 홍봉선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3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 고성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2013년 2월 27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선5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이행과 군정시책의 역동적 추진,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타 기구, 정원 등 조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명칭 조정, 안제3조, 제8조, 제8조의 2, 제11조, 제12조, 그 다음에 분장사무 조정은 안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에 안을 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간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뒤에 조문과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나열을 하여서 서술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고자 20페이지에 요약정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요약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주요내용은 저희들 기구개편에 있어서 먼저 본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1실 11개과 1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은 명칭변경과 신설, 폐지, 분리, 통합, 명칭변경, 부서조정 순으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변경입니다. 고객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신성장개발과를 신성장체육과로, 관광문화체육과를 관광문화과로, 농정산림과를 산림농지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구요. 담당은 62담당 4T/F팀을 62담당 1T/F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신설하는 담당은 해양수산과에 전략산업팀을 신설을 했구요. 폐지하는 담당은 신성장체육과에 대외협력팀을 기획담당과 관광지원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담당을 분리하는 신성장체육과 체육진흥팀을 체육진흥팀과 체육시설 관리팀으로 분리를 했구요. 농정산림과 농업정책팀을 센터로 이관하면서 농정기획과 농지관리로 구분을 하면서 농지관리팀은 산림농지과에 이관을 해서 잔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통합하는 팀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관리팀하고 생활보장팀을 통합을 해서 기초생활보장팀으로 합쳤습니다. 다음은 명칭변경은 6개 담당을 변경을 했습니다. 법무감사를 감사법무로, 기획조정을 이것은 주민생활과 기획조정이 됩니다. 복지기획으로, 사회복지를 경로장애로, 새주소T/F팀을 공간정보팀으로, 기후변화대책팀을 녹색성장팀으로, 산림재해예방팀을 치산복원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부서조정은 6개담당을 했습니다. 부동산관리팀을 현재 고객봉사과에 있는 팀을 재무과로 이관을 하였고 체육진흥팀을 관광문화과에 있던 팀을 신성장체육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농업정책팀을 산림농지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했고 농산지원팀도 산림농지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합니다. 농어업유통팀도 산림농지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축산지원팀도 산림농지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부서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역시 2직속 3과 11담당 2T/F팀에서 2직속 3과 17개담당으로 담당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통합 2개담당을 1개담당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농업정책팀과 센터에 지도기획팀을 농정기획팀으로 통합을 했고 분리는 현재 축산지원팀을 축산경영팀과 축산위생팀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명칭변경은 과의 명칭과 담당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농업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기술개발과를 기술지원과로 변경을 하고 담당은 식량작물팀을 작물환경팀으로, 농촌자원식품팀을 농촌생활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보건소 직제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에는 담당부서 4개담당을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위생팀을 식품의약팀으로, 예방의약팀을 질병예방팀으로, 건강관리팀을 건강증진팀으로, 진료팀을 진료지원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소는 현재 1사업소 4개담당 현행유지를 하고 의회역시도 1과 1담당 1전문위원 현행체제를 유지를 합니다. 읍면 역시도 2읍 3면 23담당 현행 기구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5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이행과 군정시책의 역동적 추진,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타 기구, 정원 등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조정을 안제3조와 별표1, 2에 두었구요.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안은 종전에 일반직 78.9%에서 83.2%로 개정을 했고, 기능직과 고용직에 대해서는 17.8에서 15.5%로 조정을 하고 별정직과 정무직은 3.3%에서 1.3%로 조정을 했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안은 별표2에 두었습니다. 내용은 4급이상을 1.2에서 1.1로, 5급을 5.5에서 5.5로 두었고, 6급은 28.6에서 29%로 증설했습니다. 7급은 30%에서 30.6%, 8급은 24.1%에서 24.6%, 9급은 10.6%에서 9.2%로 낮췄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가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구요. 정원조례 설명 역시도 저희들이 이해를 돕고자 14페이지, 15페이지에서 요약정리된 부분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원 조정에 총괄은 조정전 465명과 개정후에도 465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다만, 본청에서 12명이 직속기관 12명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이유는 현재 농정산림과에서 기술센터로 부서가 이동되면서 증원이 된 부분이라고 부분설명드립니다. 직종 직급별 현황은 다른데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6급, 7급, 8급, 9급이 변동이 있습니다. 내용은 9급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9급을 8급, 7급, 6급으로 정원조정을 해서 좀 늘렸습니다. 정원 이동 12명은 농정산림과에서 기술센터 직속기관으로 옮기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있던 농업6급 2명을 기술센터 직속기관으로, 본청에 있던 행정과 농업6급 2명을 직속기관으로, 본청 농업7급 2명을 직속기관으로, 본청 수의와 농업7급 1명을 직속기관으로, 본청 행정과 농업7급 1명을 직속기관으로, 본청 농업8급 3명을 직속기관으로, 본청 행정·농업8급 1명을 직속기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직렬 조정은 9명을 직렬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본청에 있는 행정·전산·통신 6급 자치행정과에 있던 1명을 행정·시설 6급으로 공간정보팀으로 조정을 했구요. 본청에 있는 농업·녹지 6급 1명입니다. 산림경영팀에 있던 것을 행정·녹지 6급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조정을 했고, 본청에 행정7급 1명을 이건 기초생활통합에 있었던 정원입니다. 행정시설 7급으로 민원봉사과에 조정을 했구요. 본청에 행정·시설 9급 1명을 건설방재과에 있던 정원입니다. 해양수산과 9급으로 조정하면서 해양수산과로 조정을 했고, 직속기관 행정·보건 6급을 보건행정팀 자리가 되겠습니다. 행정·보건·간호직을 추가하고 의료기술도 추가하면서 6급 보건행정팀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직속기관 보건·간호·의료기술 6급 1명을 이것은 위생담당팀이었습니다. 보건과 간호 6급으로 위생담당 자리에 조정을 했구요. 사업소 환경·공업 6급 이건 하수운영팀에 있던 정원입니다. 1명을 행정·환경·공업 6급으로 하수운영팀으로 6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에는 행정·보건·사회복지 6급 2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성과 죽왕에 보건직이 있던 부분인데 행정·사회복지6급으로 해서 간성과 죽왕에서 조직을 삭제를 했습니다. 직급 조정은 2명을 했습니다. 본청에 사회복지9급 2명을 사회복지7급과 8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직렬과 직급 조정 4명을 했습니다. 본청 행정 9급 1명을 행정과 시설·해양수산 6급으로 전략산업팀으로 조정을 했고, 본청 농업 9급 1명을 행정·농업6급으로 농지관리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본청에 사회복지 9급 2명을 행정·사회복지 7급, 행정·사회복지 8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직급 조정을 했습니다. 사무조정은 신설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없던 자치경찰제 업무를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신설을 했고 신성장체육과 소관으로 있던 전력수급 및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자체를 신성장체육과로 신설을 했습니다. 조정사무 관련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있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자치행정과로 조정을 했고 재무과 소관으로 있던 계약심사 업무를 기획감사실 감사법무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신성장체육과 소관으로 있던 교류업무 관련을 기획감사실 기획계로 조정을 했고, 금강산관광지원 업무를 관광문화과 관광지원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있던 체육업무는 신성장체육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로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있던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를 경제도시과 도시계획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8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5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새로운 행정수요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객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신성장개발과를 신성장체육과로, 관광문화체육과를 관광문화과로, 농정산림과를 산림농지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기술개발과를 기술지원과로 부서명칭을 조정하였고, 안제3조,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에 재무과의 계약심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성장개발 과의 남북교류와 타 자치단체 등 교류 협력사업 추진,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안제4조,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를 이관하고 자치경찰제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제6조, 재무과, 고객봉사과의 부동산관리팀 및 그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안제7조. 고객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T/F팀의 새주소 지원팀을 공간정보업무팀으로 조직화하였으며 안제8조, 신성장개발과는 관광문화체육과의 체육업무 전반을 이관하고 신성장체육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제10조, 관광문화체육과는 체육업무전반이 신성장체육과로 이관되면서 관광문화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고, 신성장체육과의 금강산육로관광 지원사업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안제11조. 농정산림과는 산림농지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면서 농업정책, 농산지원, 농어업유통, 축산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산림업무와 농지업무만 업무분장되었습니다. 안제12조. 해양수산과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명태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안제13조. 농업기술센터는 농지업무를 제외한 농축산업무 전반이 산림농지과에서 이관되면서 효율적인 농축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농업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기술개발과를 기술지원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7조. 고성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각각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실과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복잡다양한 군민의 욕구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기구로 개편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조금더 진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8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5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새로운 행정수요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관리를 기관별·직급별로 조정하고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사무기능직 5명과 보건진료소 별정직 9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을 종전 78.9%에서 83.2%이상으로 기능직·고용직을 17.8%이내에서 15.5% 이내로, 별정직·정무직을 3.3%이내에서 1.3% 이내로 조정하였고,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총계 465명은 변동 없으나 본청에서 12명감소 및 직속기관에서 12명 증가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9급에서 6명을 조정하여 6급·7급·8급으로 각각 2명씩 증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4급이상이 1.2%이내에서 1.1로, 5급은 변동없으며, 6급은 28.6%이내에서 29% 이내로, 7급은 30%이내에서 30.6% 이내로, 8급은 24.1%이내에서 24.6% 이내로, 9급은 10.6%이상에서 9.2%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를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급이하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직급별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총 6명에 대한 인건비를 비교한 결과 2,249만 8천원의 인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13년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은 증원없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과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직개편을 좀 더 조직진단을 철저하게 한 이후에 조직개편 하기를 바랬고,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이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민선5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이행과 군정시책의 역동적 추진,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 조직으로 개편하고 조직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새롭게 나타난 행정수요가 무엇이고 또 새롭게 나타난 행정 환경의 변화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조직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 불합리한 사항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을 때 이렇게 조직개편 되기전의 상태와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러한 것과 설명하는 그 내용과 여기에 있는 것과 어떻게 일치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 여기 특이할만한 사항을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에 경찰제 업무가 다시 분장사무로 규정되고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치경찰제 업무를 앞으로 하겠다는건지, 현재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구요. 세 번째는 지금 기술센터로 농정산림과에 있는 몇 개 팀이 그쪽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럴때 2개과는 그냥 유지를 하면서 농정산림과의 3개팀이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을 흡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과장직급과 관련되는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도직에 계신 분들이 현재 과장직을 대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산림과에 6급 계장들께서 그쪽으로 갔을 때 그렇게 과장대리를 하시는 분들 밑에서 일을 하게 하는 체계 구성이 가능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 진 부의장입니다.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3개월에 걸쳐서 의원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개별 의원들한테도 보고 했고, 3개월동안에 걸쳐서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한거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한건데 이거 본회의장에서 말장난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차에 걸쳐서 우리 들은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또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수차에 걸친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좌석에서 『예』함)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진단 관계하고 불합리한 사항, 역동적인 관계, 행정수요 관계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중점 사항은 저희들이 농업과 어업, 축산업 이런 것들을 농업파트 기술센터하고 함께 통합을 하면서 일괄 농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이라던지 기술지도라던지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몽땅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고성군에 기관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농어업을 한군데 분리를 했습니다. 어업은 더 충족을 시켜서 명태브랜드를 위해서 전략산업팀을 구분한거 하고 센터에 통합시킨 그 부분은 우리 고성군에 기관 산업들을 한군데 모아서 전문적으로 주체하자라는 차원에서 무게를 두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세태에 T/F팀이 운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T/F팀을 전부 담당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T/F팀을 세외수입 징수팀 한팀만 남기고 전부 담당제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환했다는 부분하고 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만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행정수요가 역동적이라고 무게를 두었다고 그러면 각종 해양수산과에서 헤쳐나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업만 이것은 읍면에서 다루지도 않고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다루는 업무인데 많은 업무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태 관련 브랜드화를 위해서라도 1개팀을 증설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농업과 축산업에 대해서는 1개팀을 증설을 해서 가져간 것을 보면 농업, 어업, 축산업을 무게를 두고 개편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겠구요. 두 번째, 자치경찰제 업무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자치경찰제 실무 운영단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자치경찰제에 관한 향후 계획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갖고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어차피 행안부에서 자치경찰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때에 업무분장을 신설했을 뿐입니다. 아직 되지는 않지만 행안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자치과에 못박아두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업무를 자치과에 신설했던 이야기를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업무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다수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게 마땅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치과로 이관을 시켰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 이관 농정업무에 관한 과장급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복수직을 같이 넣었습니다. 행정직은 하나도 안가고 농정과 지도관으로 복수직렬을 넣어서 자리가 있는대로 농업이나 지도관이 할수 있도록 폭넓게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행정수요에 대해서 보다 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조직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현재 본 의원이 보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부서간에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신성장개발과하고 경제도시과의 업무를 보게 되면 동일한 업무가 이관이 되었어요.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경제도시과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게 되어 있는데 신성장개발과를 보게 되면 기업 유치등 개별적 산업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획은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서 경제도시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개별적 기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기업 유치라던가 등등은 신성장개발과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도 기획을 한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개별적 산업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도 그 과에서 하도록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두 과에서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전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한 문제가 대두돼 있고 그 다음에 신성장개발과하고 환경보호과에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기능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특히 신성장개발과에 있어서 업무중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은 기후가 변함에 따라서 식물, 농작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작물체계를 전환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신성장개발과에서 다뤄야 할 것이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뤄야 할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능조정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접경개발기획단과 기획감사실에 있어서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경제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신성장개발과, 경제도시과에 국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능 조정이 안돼 있고, 또 대기업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과 접경개발기획등이 서로간 업무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체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거나 이것이 상당히 기능조절이 돼서 세밀하게 분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단말입니다. 지금 볼때는, 또 이것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읍면에 있어서의 업무량과 읍면에 배정된 인원과의 불합리한 측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로 본 의원이 하나의 지표로서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하면 민원담당의 민원처리양을 그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과 업무량에 대한 것도 조정이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하질 않았고, 또 전반에 보게 되면 최초에 신성장개발과가 만들어질때 업무분장은 기획감사실, 경제도시과, 환경보호과 등등에 있는 업무를 떼어다가 신성장개발과를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중기 인력과 관련시켜서 지금 과를 갖다가 통폐합을 해야 되는 그 문제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하나의 논의된 것도 없고 또 각 실과에 보게 되면 그 과를 만들기 위해서 1개 팀에 2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냥 현행대로 유지할려고 한단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신성장개발과에 해양심층수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억인가 3억정도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 2명을 배치를 해놨는데 그 2명이 1년 인건비가 8천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8천 인건비 들여서 2, 3억의 예산을 갖다가 쓰겠다고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거지 않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라 고객봉사과에 새주소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명으로 해서 고객봉사과에 형식적 과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접경개발기획단,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육성 및 경영정보팀 같은 경우에는 팀에 3명만 있는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보게 되면 6급의 어떤 직급에서 해야 하는 일과 그 팀이 해야 하는 일과 이런 것들이 볼때는 상당히 조정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때는 효율적 조직이라고 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보다더 조직을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짚어보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한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데, 또 보게 되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민선5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이행인데 지금 민선5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녹색성장 아닙니까? 그럼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조차도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녹색 환경과 관련되어서 과연 우리 고성군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갈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녹색산업으로 해서 인구 성장이 있습니까, 산업유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색성장이란 말이예요. 그럼 녹색성장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조직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정책적 군수님의 이념에 입각한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느 흔적도 찾아볼수 없지 않습니까? 말을 이렇게 해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저도 정리가 안되는데요.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게 정답은 없다고 간담회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 다시 오던지 또 시대의 여건들이 변화가 되면 또 조직개편이 또돼야 되고 또 돼야 되는데 정답이 없음을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드린 것 같고, 지금 부서간에 업무조정관계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구요. 의견수렴도 의원님께서 얼른 추진하기를 이야기 주셨다가 또 늦춰달라고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의견들을 사실상 다 받았구요. 또 바쁜 부서나 중복됐던데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큰 것은 접경에서 쳐주고 다시 그업무를 시행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여러번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구요. 그 다음에 읍면에 업무량도 사실상 저희들이 일전에 이야기 하시길래 읍면 업무처리를 개량화 한 것을 공표하기 뭐한데 사실상 저도 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 봤는데, 지난 년도도 제증명 발급이 사실상 79,797건입니다. 전부 다 인구동태 호적정리서부터 농지취득관련 제증명, 문서 그 다음에 시군 사업소에서 읍면으로 문서를 생산해서 발송된 건수 이렇게 전부 찾아봤더니 실과에서 내려보내는 문서도 작년도 연간 151,920건이 생산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량화 시켜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게 아니라 사실상 이렇게 통계를 가져놓고 이 개량화를 공개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것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작년도 제증명 발급도 하루에 30건에서 40여건 전부 정리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구요. 1일평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개량화 돼서 찾아는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조직개편하면서 개량화 해서 공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구요.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량분석을 했다는 것이 예를 든 그것만 개량적 접근을 한거지, 각 실과에 있는 일에 대한 개량적 접근은 없었던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할려고 하게 된다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할수 있는 한 개략적 접근을 해서 업무량을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이 기구와 관련돼 있는 규정을 보게 되면 과에 관련돼서 업무가 250일이라는 어떤 그런 규정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정확한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업무량을 갖다가 측정을 해야 되는거고, 그 업무량 측정에 따라서 과 및 과에 따른 팀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두로해서 회의했다고 해서 그걸로 해가지고서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요. 그걸 각 팀별로 업무개량화 시키고 분석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용역주면 저희들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용역이 우리 집안식구 직원들 처리하는 부분을 우리보다 더 깊이는.

물어보면 개략적 접근을, 물어보니까 다 가르쳐 주니까 할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수 있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개략적 분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구요. 지난번에 설명드린거 똑같은 말씀 또 하시는데요. 정답이 없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추진을 하겠구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으로서 과를 증설을 했는데 그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으로서의 과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여기에 행정수요의 변화도 있고 행정 환경의 변화도 있다고 한다면 또 인력중기계획과 관련시켜서 기능을 제대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기구 개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최초 만들 당시에 그런 문제는 그대로 산적해 놓고 그리고 미봉적으로 일 부분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최적의 문제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여러 가지 있는 노정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가능한한 최소화 시키는 방법에서의 조직개편을 하자는거 아닙니까?

열심히 저희들이 고민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구요. 인사적체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상 지난번에.

이런 부분도 간담회때라던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사 적체 때문에 조직개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2년전, 3년전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인사적체 때문에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변동이 없잖아요. 기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직개편할 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외면해 버리고 하는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포괄적인 말씀만 주시고 안을 다 받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의원들 아니고 전 직원 다 3차에 걸쳐서 의견수렴 했습니다. 그런데 할때는 아무런 이야기들이 없고 최대한 다 수렴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 와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몰라도 의견 주시면 그것도 메모했다가 또 반영하고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밥먹듯이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필요할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간담회때도 다른 의원들이 민원행정 원스톱 행정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조직개편에 하나 반영된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졸속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그러한 것들이 여기 수렴돼서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얘기했던거 일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게 하고 일방적으로 이해하라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로 해놓겠습니다. 해놓고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구요.

그럼 그거 수렴할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다음에 또 충분합니다. 조직개편 또 있고, 내년에도 군수님 새롭게 오시면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도 이게 안맞으면 지향하는 부분이 다르면 그분이 조직개편을 또 할거구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도 안그렇습니까? 하여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해로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치제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된다면 너무 슬픈일입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82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대통령령이 정한 표준금액에 맞춰 수수료 요율을 개정한 것은 안 별표1과 같습니다. 총 80건입니다. 인상 11건, 인하 18건, 신설 5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구요. 나번에 대통령령이 정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개별법령에 명시된 수수료 항목은 삭제를 했습니다. 라번에 관련법령에 맞게 수수료의 명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5년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토성면 천진리 1-2번지 등 도시지역으로 신규지정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여 재산세 부과징수에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편입은 2015년 고성군관리계획 토성도시지역 결정변경 고시에 의한 토성면 천진리 1-2번지외 4,278필지 4,397,430㎡가 되겠으며 다음장에 고시이후에 우리 고성군 전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현황은 간성, 거진, 토성 도시지역으로서 기정 7,982,698㎡에서 이번 토성지역에 4,397,430㎡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12,380,128㎡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변경고시 계획서 그리고 15년 고성군관리계획 토성도시지역 변경 고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8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우리군도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이 정한 표준금액에 맞추어 총 80건 수수료요율을 개정하였으며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와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수수료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표준금액의 100분의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였고, 개별법에 명시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항목은 삭제하였으며 관련법령에 맞게 수수료의 명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가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운영되어 우리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징수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8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으로 가름을 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원도 고시 제2012-243호로 고시된 2015년 군관리계획 결정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신규지정된 토성면 천진리 1-2번지외 4,278필지에 대하여 고성군 군세조례 제14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성군 관리계획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간성 도시지역 간성읍 하리, 신안리, 동호리, 상리, 간촌리, 교동리, 금수리, 거진읍 대대리, 죽왕면 향목리 3,059,675㎡와 거진도시지역 거진리, 화포리, 송정리, 송포리, 봉평리, 자산리 4,923,023㎡만 해당되었으나, 2015년 고성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 토성면 천진리, 청간리, 아야진리, 봉포리, 인흥리 일원 4,279필지 4,397,430㎡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은 12,380,128㎡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고성군 군세조례 제14조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여 재산세 1억 2천여만원의 고성군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영순입니다.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진항 수산시장이 금강산 관광중단 여파,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미흡 등으로 현재까지 정상화 되지 못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부 및 대부료 등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관리조례에는 재산평정 가격에 1000분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가격으로서는 대진항 수산시장을 운영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진항 수산시장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수탁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6조에 수익사업, 안8조에 행위제한, 안14조에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이 첨부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달동안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 없었고, 아울러 3월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8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진항내 소재하였던 일명 할머니 횟집으로 불리던 노후시설을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로 조성하였으나 금강산육로관광 중단과 경기침체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이 지난함에 따라 대진항 수산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간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안제4조,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허용하였고 안제6조, 수탁자가 임의로 대진항 수산시장 시설을 변경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제8조,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수탁자에게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하였고 안제9조,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강산관광 중단 장기화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의계약 및 대부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대진항 수산시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검토결과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형걸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의거 고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간판 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추가는 안제6조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서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추가대상에 대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중 건축법에 규정한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에 정하는 사항은 안제7조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일정한 구역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임차권자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회 업무 및 부서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민협의회가 광고물등의 모양, 크기, 표시 또는 설치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등 정비시범 구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군수가 광고물등 정비시범 구역을 지정해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 방법을 정해 고시할 수 있고 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간판의 외국어 병기 등은 안제11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간판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라.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안제2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자의 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옥외광고업자 부담 사유로 인하여 사이버 교육을 도입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 교육을 이수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안제24조3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옥외광고 전수조사후 법령개정등에 따른 기 설치 광고물의 수수료를 감면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조례안은 첨부를 시켰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하게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8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적인 간판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 지역주민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일정한 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의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자율관리구역내의 광고물 등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기구인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본 구역내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 옥외광고업자의 집합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시에도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제23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대한 자영업자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기 설치 광고물의 수수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4조.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구 표준조례안에 따라 계획적인 간판설치를 유도하여 무분별한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금강산 관광중단과 지역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옥외광고업자와 자영업자의 교육 및 광고물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바,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본 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인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및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면서 흡연자의 흡연권을 고려하여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3조, 제34조 제3항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안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홍보 및 흡연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계도기간을 위하여 부칙으로 공포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25일 제138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5월 27일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제3조입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제4조.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일정부분 흡연자의 흡연권도 고려하여 지정된 금연구역내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 간접 흡연은 폐암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등 흡연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을 발생시키고 사망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각종 연구결과에서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절감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검토결과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흡연자들이 공감하여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규칙 제정은 물론 계도기간 동안 캠페인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