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군 의회의 본회의 장면을 방청하기 위해 하동군 이장 지회장님으로부터 계시는 횡천면 이장협의 송동근 단장님과 이정식 이장님, 김한철 이장님, 김진영 이장님, 박상만 이장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이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자분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의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2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관리 조례안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마친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4가지 안건에 대하여 김운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운뢰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운뢰의원입니다. 2013년 3월28일, 제21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하동군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인용되는 상위법령, 자치법규명, 용어등을 현 규정에 맞게 표기하며, 법제처 시행,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상시 발굴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민·관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하동군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하동군 경계결정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뢰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보고 전에 평소 우리군 의회에 관심을 갖고 본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보시기 위해 오늘 방문해 주신 송동근 횡천면 이장협의회 단장님을 비롯한 이장님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가일층 더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분발한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2013년 3월28일 제21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최적의 시설을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본 건의 상임위 배정에 대해 의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의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시 체육시설사업소 상임위 배정이 부결된 상황에서 이 안을 산건위원회에 배정함으로써 사실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사실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한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시설사업소 상임위 배정관계로 의원들간 팽팽한 의견대립을 가져왔던 건을 일방적으로 상임위에 배정한 것에 대해서 의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홍곤의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괄 말씀을 하시면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에는 상임위 배정이 애매할 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안건 자체가 의회운영위원회를 불신임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다음, 지난번 본회의 과정에서 회의절차를 무시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의원의 제재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의 권한이 아니고 의원들 전체 양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안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 동의를 구하거나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관내지는 발언을 보장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2가지를 보면 의장님이 관여를 하고 있고 의장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안건이 결정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절차상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2항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한 건에 대해 안건으로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제211회 제8차 본회의시 본회의장에서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 의견을 말씀하실 때 의원님들 상호간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허락했고 시간이 1분 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분명히 짧게 말씀을 해달라고 제재 언급을 하였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4월15일 수영장 개장과 맞춰 사전에 수영장 및 헬스장 회원모집과 대군민 홍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심의해야 군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요하기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에 배정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가 정하여지지 않은 관계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의 단서규정과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어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상황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규칙상 전혀 문제가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의석에서)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공방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이 답변을 충실히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꼭 그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의장이 사안이 시급한 관계로 인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에 배정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재차 반복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모양새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석에서)의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의장이 결정권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전체 의원님들 계시지만, 단 한 분도 그리 생각하시는 의원님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