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하동군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인용되는 상위법령, 자치법규명, 용어 등을 현 규정에 맞게 표기하며, 법제처 시행「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자치법규의 제명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2005년부터 제․개정시마다 띄어 쓰기를 하고 있으나, 현재 띄어쓰기가 안 된 조례가 다수 존재하여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준”에 따라 일괄개정하고, 조문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용어, 직제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3조)하였으며, 조례 중 인용되는 상위 법령명 등에 낫표 를 사용하고, 근거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본문 중 내용상의 개정없이 순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안 제4조)에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서식 및 별표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용어, 직제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양산시, 고성군,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입니다. 지난 3월19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 조례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한다로 정했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총 214개 조례이고 건수로는 45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본 안은 2013년 3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법제처의 주도로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를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 말로 바꾸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군 에서는 총 459건(제명띄어쓰기 16건, 상위법 정비 및 인용법명 낫표 반영 76건, 용어정비 205건, 행정서식정비 18건)에 대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 조례도 일괄적으로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국민중심 법률문화 창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군 조례를 3년 주기로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김영범입니다.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상시 발굴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민·관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 개정으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 조정(안 제3조) 복지대상자의 발굴, 자원봉사, 민·관 연계 등을 위한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안 제3조제10항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복지위원의 정수 조정(안 제17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이며, 예산조치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 11. 15 ～ 2012. 12. 5(20일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작년도 2012. 11. 22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결과 이홍곤 의원님이 2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조례 제명 변경 검토로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두 번째로는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신설 조항 변경 검토를 제안하셨습니다. 따라서 제3조의2와 같이 당초 안이 있었습니다만, 의견제시 안이 안 제3조의2(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1항은 제3조제10항으로 조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는 안으로서 당초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에서 읍면 협의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삭제 가능하고, 검토결과 수용 가능하므로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 추후 각 협의체 구성시 위원 30%이상 여성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법규가 조금 변경된 내용이고, 제2조 1항 1호부터 5호까지 중에서 6호를 신설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범 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실무협의체도 10인 이상에서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시행규칙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또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이홍곤의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제10항을 신설해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두되, 제17조에서 정하는 읍․면 복지위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를 개정했습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제15조(운영지원) 각 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로 개정하고, 제16조(직무) 복지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관할 지역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 등에서 부자가족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7조(정수) ①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2인으로 하되 인구 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를 제17조(정수)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2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도 제24조(운영규칙) 각 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는 1억원 미만이므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검토보고서 5페이지,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분야 민·관협력 강화 및 민간복지 자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형식, 내용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위원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민원과장 김기순입니다.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안 제2조) 다.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안 제3조) 라.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임기 (안 제4조) 마.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해촉 (안 제5조) 바.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안 제6조) 사.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7조) 아.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 (안 제8조) 자.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안 제9조) 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0조) 카. 하동군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고,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함평군과 봉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 1. 22. ～ 2013. 2. 12(21일간) 하고, 그간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기능 (안 제2조) 다.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안 제3조) 라.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임기 (안 제4조) 마.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해촉 (안 제5조) 바.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제척 및 기피 (안 제6조) 사.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직무 등 (안 제7조) 아.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간사 (안 제8조) 자.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안 제9조) 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0조) 카.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안 제11조) 타. 하동군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안 제12조) 파. 운영세칙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로서는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 1. 22. ～ 2013. 2. 12(21일간) 하였고 지난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여엥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가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일괄 상정된 민원과 소관,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 모두 금년 3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17일부터 시행되어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의하여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을 증감내역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하는 등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 국책사업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본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하동군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17일부터 시행되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등에 의하여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며, 경계 결정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계 결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1910년대 식민통치 수단으로 작성된 종이 지도로서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 토지의 약 14.8%)가 많아, 토지 소유자간 경계 분쟁(토지 경계 소송규모 : 연간 3,800억원, 경계 측량비용 : 연간 약 900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도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있습니까?

예,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전국에 60여개를 했는데 하동군의 화개 검두지구가 해당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초안도 받고, 다른 시군의 선례도 참고를 하는데 다른 시군의 선례도 자구에 관한 사항이 해석은 같은데 표현방법이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표준안과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를 참고해서 했는데 6항같은 경우는 회의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 아닌 사항도 내부적으로 조금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표준안은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다른 시군의 선례를 참고해서 이 안을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판사로 한다는 것은 의무조항입니까?

특별법에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럼 진주 지원장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쪽에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진주지원 소속 판사입니다. 창원 지방법원장이 하동군 경계결정 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