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먼저 금번 제18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해 3월 26일자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 언급하였던바 당초에는 의회일정에 맞추어 회기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부득이 집행부 사정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리고 협조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부평구의회는 상생을 위하여 집행부에 많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앞으로 잔여임기 동안만이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이재승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갈산1ㆍ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지난겨울 매서운 한파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자연의 섭리는 어김없이 긴 겨울을 물리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득하고 무한한 자연의 이치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57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도 자연의 순리처럼 긴 겨울이 지나 따듯한 봄이 오듯이 안정적으로 평온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어느덧 제6대 의회와 민선5기가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시기를 레임덕이 도래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마도 공직사회의 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평구의회는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주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부평구를 지켜내고 위민행정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기가 보장된 전 부평구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관련 법원판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부평구 전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 관련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부평신문 보도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드린다면 소송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갈등을 초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해임함으로써 8,431만 원이라는 재정적 손실을 보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여 2011년 9월 5일 제16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부평구 산하 기관장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법하게 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임용되었기 때문에 해임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정관, 산하기관장 채용계약서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충분히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사표를 요구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정행위라고 단정지었고 만약 해임사유가 충분하다면 일괄사표를 요구하지 말고 각 기관별로 문제를 파악해서 경영책임을 물어 정상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해임통보하라고 청장께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제16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누가 봐도 상임이사를 해임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분명히 추정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인사권자로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부평구 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의 문제가 있다면 감독기관인 부평구청을 통하여 구청장이 그 대책을 마련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려고 할 경우 당연히 집행부가 조례안을 발의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통한 청부입법의 방법으로 조례안을 개정토록 함으로써 금번 조례안은 의원들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 살인입법이라고 단정 57만 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7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은 부평구 인사의 난맥상과 부평구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압력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집행부는 일방통행 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청장 뜻대로 안 되자 담당부서에서 문화재단 이사장인 구청장께 직무정지를 요청했고 이와 관련 본 의원은 항간의 말처럼 짜고 고스톱판을 벌이는 치졸한 행정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에 대한 사퇴압력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인사권의 사유화라고 단정 짓고 지방자치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기관장들에 대한 감정적 인사보복을 당장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만약 본 의원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관장 사퇴압력과 관련하여 부평구 명예훼손이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재정적 손실 부분은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57만 구민 앞에 공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차후에는 부평구의 행정이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부평구 행정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57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발동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한자성어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귀결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임시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 올바른 것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금번 부평구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 관련 법원판결 또한 그 한 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께 알권리를 위해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중 주문에 명시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문서 들어보이며) 바로 이것이 인천지방법원판결문입니다. 사건 2012가단51362, 원고 이범호, 주위적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표자 구청장 홍미영, 예비적피고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자 이사장 홍미명, 변론종결 2013년 1월 17일, 판결선고 2013년 2월 28일, 주문 1. 원고의 피고 인천 부평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은 원고에게 8,431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년 12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법원판결과 관련하여 청장께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동 65-160호ㆍ부평로 65-156호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된 법원상고심판결 부평구 청구기각,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에 따른 행정행위 구상권 청구 관련 미집행 사유에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질문은 물론 전 부평구청장에 관한 사항으로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차후 부평구 행정이 업무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 대의를 위해 부득이 질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사건개요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거명하고자 하는 구청장은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 재직하였던 부평구청장임을 말씀드리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아무개로 표현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상기사건 건축허가에 관련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아무개는 피고 부평구의 구청장으로서 관계법규상 취소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위법한 공사중지 지시 및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을 하였으며 따라서 위법한 공사중지 지시 및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아무개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부평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인 피고 아무개의 이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내용을 기초로 아무개 전 부평구청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부평구는 2006년 9월 12일 아무개 소유 건물에 가압류 조치 1억 5,086만 원을 하였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부평구의 행정업무 해태로 인하여 땅 소유는 부인이고 건물은 아무개 소유이며 아무개 소유의 건물은 멸실되어 2011년 3월 4일 등기부 폐쇄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부인 소유의 땅은 2011년 7월 8일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어 부평구의 채권확보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물 멸실 과정도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홍미영 청장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부서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런 사실조차 부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안이라며 자료를 찾는데도 2～3일이 걸렸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이 급박하여 본 의원은 우선 채권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의 발빠른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해당부서에서는 바로 채권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손 치더라도 만약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채권 1억5,086만 원은 허공으로 날아갔을 것입니다. 늦게나마 조치를 취했다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미영 청장님, 다만 이번 사안은 부서직원들이 바뀌고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어떻게 최초가압류시점부터 현재까지 6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평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단 말입니까! 일반 구민이 소액의 세금만 체납해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부평구청 아닙니까. 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부평구는 관내 소재 건물에 대한 멸실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해당 건물이 등기부등본상 타지자체의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가압류청에 확인을 하여 주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번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 부평구는 당시 수원시로부터 압류사항과 관련 건물멸실과정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원시로부터 우리 부평구에 압류건물 멸실과 관련하여 통보가 없었는지 수원시에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안 외에 부평구 행정의 채권확보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사항과 관련된 집행부의 직무유기 관련 조치방안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이재승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3동, 십정1ㆍ2동 지역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창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 구정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하반기를 맞으면서 그간 지역에서 발생한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를 주민 여러분과 수차례 건의하고 시정 또한 요구하였지만 이행된 실적이 미흡한 가운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밀집지역 등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의 차량등록대수는 2013년 12월 말 현재 승용차 13만 4,865대, 승합차 9,667대, 화물차 2만 3,228대, 특수차 239대입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타지자체에 비해 등록대수율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중 자가용 승용차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등이 밀집한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밤이면 주차문제로 이웃간 전쟁을 치르고 있고 새벽에는 차 빼달라는 경적소리와 고함소리 로 인하여 새벽잠을 설치시는 주민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좁은 골목길과 간선도로는 주차장화되어 있으며 특히 화재사고나 응급환자 발생시 소방차와 응급차가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여 자칫 큰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안을 드린다면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학교운동장, 놀이공원 등을 활용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홍미영 구청장께서 하루속히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장 대응조치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동네 인근 도로변 양쪽 차선을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에 크게 방해가 안 되는 범위에서 야간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요? 속히 조치하여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용기 세척액 EM발효액 사용을 최대한 권장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서면으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의회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 를 함께하신 언론사 방청객 여러분, 부평2ㆍ6동, 산곡3동 지역구 출신 이도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 내용은 부평동 한아름상가 철거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부평구가 1992년 노점상 유도시설로 지은 부평동 한아름상가 철거계획을 밝히면서 상인들은 집단반발하고 있습니다. 부평동에 부평문화로 37번길 한아름상가는 부평 일대의 노점상을 한곳에 모은 것으로 그 당시 212개 점포는 현재 12개 점포만이 남아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상인들은 20년 동안 내부시설 수리 및 운영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으며 매년 부평구에 임대료와 사용료를 내며 계약을 연장해왔는데 부평구에서는 굴포천 복원사업 계획 검토를 하면서 공영주차장 등 주민의 편의시설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부평구에서 2012년 작년 연말을 끝으로 계약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인들은 생업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빈손으로 나가게 되고 상인들 대부분은 다시 노점상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년 전 노점상인들을 노점상 유도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해놓고 20년이 지난 지금 빈손으로 내보내게 되면 다시 노점상으로 되돌아가는 기이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그동안 철거계획에 반발하고 한아름상가의 상인들은 철거계획 철회 및 계약연장을 요구하면서 구청의 현명한 판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렵고 영세한 한아름상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20년 동안 생계수단이었던 일자리가 돈 한 푼 보상 없이 내쫓기게 된다면 상인들의 생계의 어려움과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당장 살길이 막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이들에게 생업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전 또는 다른 어떤 대책은 없는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부평구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지구 내의 빈집관리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상임위 질의에서 부평구의 정비구역 내의 빈집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상임위 질의에서 부평구의 정비구역 내에 빈집관리 문제점이 있으므로 빈집이 몇 채나 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부서에서는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평구의 빈집수가 200여 채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보니 빈집에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그 지역의 환경오염, 여름철에는 악취, 각종 해충이나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우범지대 및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여성 성폭행 장소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컴컴하고 어두워서 사람 발길이 적어 빈집이 많은 곳은 더욱 고립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정비구역 내의 빈집이 많은 곳을 경찰서에 업무요청을 하여 방범순찰활동 강화 요청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자율방범순찰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보안등 설치 등 빈집관리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곳에 사는 주민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빈집관리에 대한 종합대책과 이와 관련된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함께 열정적으로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와 오늘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비판과 지적의 말씀은 잘 수렴해서 구 행정에 반영해서 좀더 나은 부평의 미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철운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에 관련하여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건은 2011년 4월 5일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의원입법으로 제정 공포 시행된 이후에 진행된 일입니다. 그 조례의 주요내용은 부평구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2인 체제를 비상임이사 1인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문화재단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을 하게 되었으며 해임된 전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우리 구와 문화재단에 각각 손해배상소송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결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피고부적격으로 기각되었으며 문화재단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전 상임이사의 승소로 판결되어 해임 후부터 계약기간까지의 임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평구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에 의원발의로 개정, 공포, 조례에 된 내용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판결을 존중하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열렸던 문화재단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바 손해배상부분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단에 위탁되어진 금액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문화재단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동 55-160번지, 부평동 65-156번지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된 행정절차 불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되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우리 구에서 우선 변제하고 당시 구청장 소유로 된 수원 소재의 건물 2동을 가압류했으나 압류된 건물이 우리 구에 통보되지 않고 대장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새로운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서 채권확보절차를 이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창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의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문제는 우리 구의 당면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 주민들의 많은 분들이 이 주차장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부평구는 14만 4,000여 대 승용차가 등록된 것에 비해서는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7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운동장과 같은 공공시설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과 이용자들의 학습권 보장 그리고 이용자들의 안전입니다.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으로부터 학생들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각종 소음이나 매연으로 인해서 학습에 방해가 될 것도 역시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요재원의 확보 문제입니다. 공공시설 지하에 설치하다보니 토지매입비는 계상하지 않더라도 시공비만 계산해 보면 주차 한 면당 약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면을 만든다면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안전문제 그리고 우범지역화 할 수 있는 문제 또 학습권 문제 그리고 지금처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 등으로 해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반발해서 사업이 무산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인천시에서도 남동구에 소재한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 지하 1층 190면 규모 주차장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학교와 학부모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며 관련 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의와 우리 구 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행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해소 방안으로 말씀하신 야간에 대로변 주차허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차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중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부터 도로에 23개 구간은 공휴일에도 주차를 허용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여건이 허락된다면 탄력적인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서와도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도로별, 요일별, 시간대별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아름상가의 상인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아름상가는 부평역과 부평시장 주변에 난립해 있던 노점상을 굴포천을 복개한 그 자리에 92년도에 이전시켰던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200여 개 점포가 운영했지만 20년 전에 거기 들어갔던 사람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 관리자로 일했던 특정인 한 사람만 있고 지금 12개 점포가 남아있고 그 중에 6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12개 점포도 다 2004년 이후에 들어왔고 지금 6개소의 영업도 계약자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로부터 다시 임대받은 사람이,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경우까지 있는 경우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일부 상인들이 빈 점포를 불법전대해서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상인들간에 다툼으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고 또 지금 롯데백화점 주변은 부평1동 주변은 도심과 상가, 주거지 한복판에 지금 흉물처럼 남아있어서 도시미관에도 지장이 있고 올해처럼 국제ㆍ국내대회가 부평에서 열리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미관이고 또 남은 업소가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다 보니까 취객들의 고성방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급기야 주민들이 민원으로 정비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직원이 출장해서 불법전대 그리고 주민들의 수면피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10회 이상 계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만료된다 하는 안내를 3번, 그리고 원상복구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증명을 3번 발송했고 도시국장과 부구청장이 2회에 걸쳐서 상인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아름상가가 정비된다하는 현수막 게첩도 이미 작년 말에 그렇게 알리는 행정조치도 취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구의 행정조치와 면담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와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한아름상가에 대한 철거정비를 원칙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는 상인들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모두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 굴포천 위에 복개된 구간은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곳이지 20년간 관리라는 명분 아래서 이익을 취해온 특정인 한 사람과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소수 몇 사람 그리고 2004년 이후에 들어온 몇 사람을 위한 그리고 불과 1, 2년 전에 사업을 시작한 몇 사람을 위한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민자치시대에 소중한 부평의 땅이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물처럼 이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인들의 대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달리 구제할 길이 없다는 점 그리고 구제할 길이 있을까 하는 것도 살펴봤지만 방법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러나 상인들이 원하신다면 우리 일자리기획단도 있고 또 그런 점에서는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든가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20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뒤에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소득을 얻는 그런 특정인은 지금 부평역 파출소 앞에서 가로매점을 이용해서 큰 수입을 얻고 있어서 그런 분을 제외한 경우에 아주 생계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그런 노력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도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비구역 안에 있는 빈집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군데가 오랜 기간 부동산경기 침체라 사업이 답보상태로 있으면서 또 금방 개발될지 알고 일찌감치 이사했던 가옥들이 빈집으로 남게 되고 걱정하신대로 이 빈집이 쓰레기 집단투기지역이 되고 무단투기지역이 되고 또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성폭력사고, 그래서 부산 여중생사건의 범인도 재개발 빈집에서 얼마전에 잡혔던 것처럼 그런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 것은 마찬가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빈집을 관리할 책임이 현재 법령에서는 건축주한테 있는데 이 건축추가 재개발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탓에 그냥 관리가 소홀한 채 방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책임을 묻더라 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작년 10월에 빈집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관리카드를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빈집건축주에게 공문을 보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이나 인천도시가스공사 같은 유관기관에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22개 동 방문에서도 많이 주민들이 이런 빈집에 대해서 우려했고 또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한 파출소 지구대 대장이나 파출소의 직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찰하고 있고 관리하겠다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라든가 또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 등과도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실한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부평뿐 아니라 전국 상황이고 또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의원님은 한 200여 가구가 넘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지만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것에서 23개 지역에 128동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평1동에는 부평4구역에 17가구를 비롯해서 전체 128개 동인데 이것은 십정동 LH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 130여 개 가구가 돼 있는 부분은 제외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인천에서도 사업시행자가 빈집이나 폐가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방침을 적극 진행하겠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미 우리 구에서도 이런 빈집에 관련해서 재개발조합에 이후에 관리처분 등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빈집관리에 처분 등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보완하고 다시 해오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재개발조합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빈집관리에 나서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재개발조합 그리고 이것을 주변에서 안전하도록 챙겨봐야 할 경찰서 그리고 각 동에 자율방범대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불안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에 우리 의원님 총 몇 분 그 메모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구두로 질문하신 손철운 의원님과 박창재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렸고요 서면으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명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메모지를 놓치고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답변에 신경쓰다 보니까 뒤에 말미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의원님들의 메모를 놓쳤습니다. 손철운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금옥 의원님의 서면질문 그리고 박창재 의원님 일부 서면질문, 김상재 의원님의 서면질문, 강순화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이후종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에 대한 서면질문 그리고 유용균 의원님에 대한 서면질문, 이소헌 의원님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서 지금도 답변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만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다시 한 번 그 열정과 노고를 기억하면서 구정에 잘 반영해서 그야말로 57만 구민들이 행복하는데 우리 청과 의회가 협력해서 증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질문에 관한 청장님 답변에 대해 걱정이 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당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할까봐 집행부 건의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이니까 의회에 첨부해서 의원입법 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와 관련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언론에서도 이미 소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지만 이런 사태가 도래될지는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전 부평구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 관련 법원판결에 의하면 피고 재단이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피고 재단의 조직개편을 이유로 원고를 상임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이 정당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이와 같은 사항은 피고 재단의 정관중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조례 제1156호로 개정된 운영 조례는 물론 의원입법시켜서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토록 반대했지만. 공포한날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원고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당시. 이렇게 판결 나와 있습니다. 당시 문화재단 대표자 이사장은 홍미영 현 부평구청장이었습니다. 청장님, 상기와 같은 법원판결 내용이 번복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우리 부평구와 문화재단은 그토록 잘, 다른 때는 그 당시 그와 관련 문제점은 예측을 못 했고 현재는 잘 예측해서 판단해서 3월 20일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상기와 같은 법원판단을 보더라도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과 뭐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의회와 조금만 소통하였더라도 이런 사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본 의원이 2011년 8월 31일 제17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산하기관장 사퇴압력과 관련한 잘못된 부평구 행정실태를 57만 구민께 고하기 위해서 국가 산하기관장 및 국책연구기관장들에 대한 유인촌 장관의 사퇴압박에 대해서 당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의 발언내용과 물러나는 유인촌 장관께서 일부기관장들이 법적 소송까지 벌여 다 이겼다는 기자와 인터뷰 말씀을 소개하고 이런 사태를 예측해서 만약 잘못된다면 관련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57만 구민을 향해 본 의원이 공헌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 부평구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 관련 패소와 관련해서 당시 본 의원이 해임 관련 부당성 지적, 당시 공직사회 분위기와 구민 여론, 일반적인 법 상식 등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행정으로 상임이사를 해임했다면 누가 봐도 고의성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법원판결 내용과 이런 사실을 기초로 해서 열악한 부평구 재정에 손실을 끼쳐, 자, 감사요청으로 인한 감사원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서 청장을 비롯한 당시에 관련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청장의 지시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죄밖에 없는 관련공무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장께서 취임하실 때 취임사 내용 잘 봤습니다.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구상권이 청구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청장께서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지, 청장 개인께서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최근 본 의원은 부평구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소식을 접했습니다. 측근 인사를 위해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로 인한 주민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부평구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한 큰 목표를 갖고 코드인사를 한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으로 자리이동을 위해 잔여임기 7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2013년 3월 31일자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노릇 아닙니까? 전부평구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잔여임기 보장을 위해서 투쟁하고 현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잔여임기에는 아랑곳도 없이 자기를 임용한 부평구청장과 우리 부평구 문화재단을 떠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마음이 다른 데 있는 수장을 모신 우리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상태가 제대로 되어 왔는지 정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평구 문화재단과 관련한 전반적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드립니다. 청장님, 코드인사를 한 서울서 모셔온 전 비전기획단장도 대선캠프 합류를 위해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우리 부평구를 떠났고 코드인사를 한 금번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떠난다고 합니다. 부평구 행정이 이렇게 무질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가수 이남이 유행가 가사처럼 정말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어. 우리 부평구가 무슨 봉입니까! 자, 마음으로 울면서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관련한 전 상임이사 해임에 관련한 구상권 청구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민법과 국가배상법 등에서는 구상권 청구에 있어서 해 당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나 문화재단의 해임의결은 개정된 조례를 이행한 사항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구 고문변호사의 구두자문 결과 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이명숙 대표이사의 사직건에 관련해서는 그간 이명숙 대표이사가 비급여 대표이사로서 비상근은 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문화재단을 운영해온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충분히 아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재단에 관련한 새로운 사업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운영하면서 부평문화발전에 노력해왔으나 다만 이번에 3월 말로 사직하고 인천시립박물관장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채용할 때에는 그런 약속을 계약기간을 잘 준수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가면서 앞으로 문화재단을 통한 부평문화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